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 잔여용량이 9,000여톤 약 1일 9,000여톤 정도의 잔여용량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이 승인된 아파트의 처리용량을 빼고 나머지 용량인지 아니면 지금 인허가 신청돼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여용량이 9,000톤 남아 있다고 하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9,000세대가 이용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가구당 1톤씩 처리용량을 보는데 그렇다면 9,000가구만 다 신청되면 용량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각종 지역특성, 문화·축제 행사 등에 대한 군정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으면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전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을 십분 살리기 위해서 각종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군정홍보를 4개사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85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11개 일간지와 2개의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380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1개 라디오 방송사에서는 수시로 지역특성을 방송토록 하는 등 지역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군정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 게시판을 활용한 군정홍보내용 중에서 군수님이 활동한 홍보물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게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01년 1월 가칭 광주시 승격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추진사항과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행사는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환경, 특산물 등과 관련된 홍보물로 군의 발전상과 함께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언론과 유선방송, 지역게시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구이모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주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과정에서 광주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경인력을 추가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청경은 총 83명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의 당면업무를 위해 배치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이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청원경찰현황 내용과 같이 주정차단속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지난번 렌터카에 문제가 있어서 청경 6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읍에는 청경 10명이 주차단속요원 2명과 시장단속 2명, 기타 단속인원으로서 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전담공익요원 13명을, 지금 현재 10명이 돼 있고 6월 초에 3명을 배치하려고 하는 중에 총 29명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느 부서나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추가 배치도 검토대상으로 보겠지만 98년도 구조조정 등으로 청경인력 3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최소 인력이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지역경제과와 광주읍에 배치된 인력 청경과 공익요원을 융통성 있게 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분석해서 주도면밀하고 계획이 좀 체계적인 단속을 해 보고서 그래도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검토해서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시 승격 대비 동사무소 신축방안에 대한 구이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청사 건립에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설치에 대한 기구확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 이전이라도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전에 보다 더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승격 개청과 동시에 동사무소 청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과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 중 동 청사 건립이 시급한 반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동 및 3개동 분동에 대한 청사건립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개동 분동에 대비해서는 태전동사무소는 우선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3개동 분동에 대비한 대비책으로는 송정동사무소는 기구 확정 이전이라도 설계 준비 등 청사건립에 대한 사전준비계획을 철저히 해서 시 승격에 따른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이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99년도 정기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2000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만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재원 활용 효율성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때문에 2000년에 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건축소요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안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부로부터 계획을 봐 가면서 우선 2개동에 대비해서는 태전동사무소 건축을 해도 어차피 2개동이 되든 3개동이 되는지 건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송정동사무소는 추이를 봐서 설계라든지 사전준비는 해 놨다가 하반기에 조속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동이 될 때는 송정동사무소는 필요하지만 2개동일 때는 필요없기 때문에…….

농림과장 신금철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파동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예비비 사용잔액 1,200만원의 사용계획과 국비 4,9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잔액 1,200만원은 구제역 방역에 따른 통제소 운영비와 근무자 급식비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황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 4,900만원은 자금용도가 소독약품에 한하여 공급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군 예비비와 축산관련 단체 등에서 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한 점을 감안해서 자금 일부를 농가방역용 장비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어업인 16명 중에 5명은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1명에 대하여는 어업법인설립에 따른 법인등기절차가 내년 5월 23일 등기완료예정입니다. 또한 법인단체의 동의를 받아 개별적으로 어업허가 신청시 생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검토 처리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중한 업무와 왕실도자기축제, 또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매입관계 준비 또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다보니까 사실 교통주정차 문제에 소홀함이 나타난 것을 통감합니다. 이후에 조직을 재정비해서 주정차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오니 승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소 1만 1,444m의 주정차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현행대로 읍 소속 청경 2명과 공익요원 1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광주읍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읍에 청경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단속, 시장단속, 또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읍 불법 단속 청경 3명하고 본청에 소속된 불법 렌터카 단속요원 1명, 레커차 운수종사자 1명, 공익요원 등 13명을 풀관리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충 투입하는 등 본청 및 읍·면의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해서 광주읍 시가지 내 만연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발교에서 나산아파트 일원, 파발교, 국민은행 앞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요원 1개조를 고정배치해서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여 시가지 내 교통정체의 원인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내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광주읍 시가지 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의 시행과 병행하여 도로 안내표지판의 정비로 단순통과차량이 시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고 노선버스, 택시 등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정체 현상의 원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광주읍 시가지 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경안 인터체인지 일원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대중교통노선의 조정, 일방통행로 지정 등 광주읍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내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도시과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기본계획선 표기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구역 표기가 안되고 있다면 여태까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반려라든가 인·허가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은 하천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하고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미개수된 구간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계획구간, 무제부 구간에 있어 호우시나 하천공사 등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정확한 하천구역의 표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고 동 사항을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재건의한 상태로써 현재 그것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하천관련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표시 없이 『하천부서에 확인요』라는 별도의 표기에 의한 민원의 별도 확인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5,000분의 1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점별로 하천폭, 거기에 보면 현하폭 구간과 계획하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계획홍수위, 계획제방고 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첨부돼 있는 사본과 같이 자료가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따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구역을 표기하여 발급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처리해 온 방법에 의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경안 근린공원 용도변경 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경안근린공원을 주거용도로 변경 요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근린공원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추진할 용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근린공원은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기이 수립된 경안도시기본계획상 공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거쳐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안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98년 6월 16일 승인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하면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개발수요자가 지구단위 개발계획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여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기본계획 재검토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역시 구이모 의원님께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 중 1.1km 구간을 6차선으로 계획한 것은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과 가로정비 서비스 수준, 주변교통체계 등을 분석, 장래 교통량을 수요예측하여 소요 차선수를 결정한 것으로 도시화되고 있는 광주읍의 발전추세와 주변 도로망을 감안할 때 도로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74년 도시계획 수립 당시 당초 폭 35m로 계획된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한 상황에서 주변건물들이 도시계획 도로선을 감안하여 건축함으로써 그동안 건축주가 자체 확보한 주차시설은 물론 도로계획구간에 편입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1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구간의 주차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구역 내 건축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시 값비싼 토지를 이유로 최소한의 법정 주차공간만 확보하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는 타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도심지 내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정한 주차장 규모 및 위치를 결정,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지정운영방안 또한 도로개설 후 교통량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된 도시공원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군의 도시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조성은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경안 및 곤지암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98년도에 기이 수립되었고 곤지암근린공원은 도자기엑스포 행사 개최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인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조성사업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신 민간자본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상황에서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자유치는 개발 이익이 보장될 경우 추진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확장추세에 있는 도시 여건 등 개발여건이 미충족된 현실에서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의 민자유치방안을 앞으로 적극 홍보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역할이 지역주민에게 도로 못지않게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 반영하여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리 사거리간 4차선 확장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장공사 추진중인 국지도 88호선 도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준공목표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중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광동리 우회도로인 국지도를 이용해서 광동리의 단순통과가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광동리지역의 영업행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동리지역의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동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을 매년 말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집행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사업 승인시 이행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사항과 쌍령리 고려·동성아파트의 진입도로 및 초월면 산이리 풍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승인시 이행조건이 공사 완료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의 간선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직접적인 공사보다는 대상 토지의 협의매수 지연에 따른 것으로써 99년 7월 이후에 사업승인부터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농어촌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정비허가, 군도는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사도는 사도개설허가를 착공 전까지 득하도록 조건 부여함으로써 착공을 제한하고 있어 도로 등의 간선시설 설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려·동성아파트의 진출입도로 개설지연과 관련해서는 고려·동성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동성의 부도로 도로개설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0년 4월 21일 소요 토지를 100% 확보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5일 사업주체를 자금여력이 원활한 대한토지신탁으로 변경하여 고려아파트 입주시기인 2001년 2월 말까지는 사도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산아파트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의 개인사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초월면 산이리 풍산아파트의 진입도로의 경우 폭 10m, 길이 160m로써 소요되는 토지는 14필지 1,748㎡로써 문제의 개인사유토지는 4필지 361㎡입니다. 산이리 176-2번지 외 1필지는 김범수 대 거성건설, 179-3번지는 이두영 대 조재환, 179-2번지는 이재영 대 조재환의 소유권 분쟁으로 현재 11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협의 매수토록 조정하여 사업주체에서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요구 금액을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소유권자가 결정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자인 풍산종합건설에 토지주와 협의 매수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준공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월 28일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이후 유선방송,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 법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법령이 시행 종료되는 금년 말까지 반상회보 게재 및 읍·면장 이장회의 등 주민접촉이 빈번한 주민단체 등에까지 홍보를 확대하여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1세기 경기도주택정책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심의대상, 범위, 권한 등을 규정한 경관심의 조례 시안이 현재 정하여진 바 없어 부득이 원론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경기도에서 시안이 마련되면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아파트 진입도로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당연히 사업 승인시 조건이행으로 부여됐을 것입니다. 풍산아파트 진입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줌으로 해서 사업자가 개인사유토지를 수용하겠다며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진입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허가해 줌으로써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체로 하여금 협의매수토록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요구금액을 수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하수 고갈 오염지역 및 급수신청 집단지역 등 급수구역 내 마을까지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내 집단마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배수관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8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오염 및 고갈지역과 집단 급수신청 마을 등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14km의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약 13km의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확장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수구역 내 배수관로 미설치 집단마을은 상수도 급수 희망수용가 조사 및 급수난 지역을 읍·면장과 협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수관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배수관로 공사는 주민부담과 식수난 해소를 위한 중요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금년도에 18억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이 급한 곳은 공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급수지역에 들어가는 관로공사가 27km 정도밖에 안됩니까?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은 27k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요?

예.

그럼 또 내년도에는?

현재 읍·면별로 총 조사를 해서 받은 게 73.5km를 신청했습니다. 금년 총 신청량이, 그래서 올해 27km를 하고 나면 약 47km 정도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14km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 13km 도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추가 재원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3km 까지는 예산확보된 사항입니다. 총 27km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것은 18억 4,600만원 가지고 27km를 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주 관로에서 km 수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산업도로 부분을 지나가는 라인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구간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27km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확정한 게 읍·면별로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확정한 게 14km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km를 해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13km에 대해서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18억 4,6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읍·면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배수관로 13km에 대해서 확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 관로는 지금 큰 도로상에 다 묻혀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거기에서 마을 중심선까지는 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로변에서 마을 중심선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m 되는 동네도 있고 1km 되는 동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보통 50m 많아야 1km 정도 들어간다고, 마을까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읍·면에서 배수관로를 깔아달라고 한 요청 총 연장이 73.5km입니다. 이 중에서 14km는 조사를 통해서 확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추가로 잔여예산을 가지고 13km를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73km를 올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급수수용가가 얼마나 많으냐 현재 오염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읍·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했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급수공사비를, 신청한 지역에는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통보했죠?

지금 급수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14km가 확정된 부분은 배수관로가 안 깔렸지만 배수관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통보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관로에서 끌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18억 4,600만원 투입해서 넣어주는 마을은 급수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지금 급수공사 주관로가 매설이 안된 부분은 그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73km를 어차피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선 수용가 신청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고,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 지하수가 고갈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관 설치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어느 마을은 관로 설치 비용까지 포함해서 급수신청 공사비를 받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마을 안까지 중심선까지 다 관로를 묻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차이가 안 날텐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관로설치비용까지 같이 부담시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선 조속히 나머지 13km에 대해서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읍·면에서 배수관로를 해줘야 되겠다고 신청한 물량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급수 관로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틀려져요?

급수 관로에 대한 차이보다는 오히려 연장에 대한 차이가 더 큽니다.

연장에 대한 차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실촌면 연곡리 마을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도로에서 연접해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무슨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급수공사신청을 하는데 약 7, 8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요, 바로 길 옆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단독가구인데 거기는 신청을 했더니 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고,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도로횡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이 이번에 전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바로 길 옆인데, 길 옆에서 따면 되는데 700만원 든대요. 그렇다면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은 물론 영업용, 가정용, 공업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급수시설하는데도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가 말이죠.

급수공사비는 업종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백만원 든다고 얘기했대요.

가장 큰 요인이 연장입니다.

길 옆이라니까, 길 옆에서 바로 따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구경별 시설 분담금이라고 있는데요, 구경이 가정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 주유소하고 바로 밑에는 독립된 가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업장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비용자체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는 200만원이면 된다는데 바로 길 옆인데 거기는 7, 8백만원 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 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는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군수가 정하며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함,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함, 안 제5조제2항.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 안 제7조. 2000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3조의 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납부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법 제3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광주군규칙 제958호 1997년 3월 25일)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