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6일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봉정사 대웅전보수현장, 도산상수도확장공사현장 등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주민만족국도확·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 농업정책의형평성보장을위한건의촉구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시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여 오늘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5월22일, 23일 2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권기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 시와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이며, 두번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을 확대 배치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세번째,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명을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상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상ㆍ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조정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순 반복적이며 공익성 확보가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상ㆍ하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권홍락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수집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12개 사업소와 2개 면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 및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선정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 회의체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등의 제출은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집행부에 일괄 요구하며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여 감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집행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 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홍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민만족국도확·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

산업건설위원회 권기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만족국도확ㆍ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촉구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 확ㆍ포장공사가 오는 5월30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이 되었고, 확포장이 가져올 지역발전의 효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안동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ㆍ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사 완공을 앞두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결집하여 중앙부서와 시행청을 상대로 제기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점들이 타 공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체도로가 노폭이 좁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는 아예 부체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마을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안전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둘째, 교차로 설치가 교통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출구 도로 또한 잘못된 선형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셋째, 통로암거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간의 소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넷째, 도로표지판, 버스승강장, 인도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촉구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촉구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국도확·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 존경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 전 국토의 32%에 달하는 영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청장님 이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그 밑바탕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IMF 관리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은 핵심적 요소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은 그 동안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도로 등 교통망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심지어 "육지의 섬"이라고까지 불리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국도의 확ㆍ포장 등이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지역민들은 그 동안의 불신과 반목을 씻고 지역발전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 확ㆍ포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오는 5월 30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기간이 길었던 만큼 쾌적하고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도로가 건설되리라는 기대를 가져 왔었고, 시원스럽게 뚫린 4차선 도로를 달리며 그 기대가 충족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안동 ∼풍산간 34번 국도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들 중 일부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부당한 것도 있고,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에 따른 국토개발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도로 확ㆍ포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짐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열사람의 범인을 잡기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사시행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소수가 느끼는 불합리함도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번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 확ㆍ포장공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봄으로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체도로의 문제입니다. 부체도로는 자동차 통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주도로의 보조도로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도로입니다. 이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농민들은 경운기를 몰고 일터를 왕래하고, 학생들은 통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체도로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존의 삶의 양태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부체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부체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노폭이 좁아 버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일부 구간에는 부체도로가 건설 조차 되지 않아 마을 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생계 터전인 일터를 버릴 수 없어 주민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나란히 경운기를 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및 주도로 진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차로는 주변 마을과 주도로를 연결하는 핵심적 시설로서 주민들의 이용도, 교통량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동 시 서후면 명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듯이 교차로의 위치 선정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산 입출구 도로의 경우 사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도로의 선형 또한 급커브의 연속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였고,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통로암거의 문제입니다. 통로암거는 도로 확ㆍ포장으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통로암거는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이동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도로를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공사구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몇몇 통로암거의 경우 배수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적은 양의 강우에도 통로암거는 물바다를 이루어 공간간의 소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 시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된 사업이라도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성과는 반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 공사의 끝마무리는 바로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의 설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확·포장공사는 마무리에서 만큼은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들이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을 이용할 경우 도로 표지판에만 의존해서는 자신들의 목적지를 쉬이 찾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중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서 안동 인터체인지에 진입하는 부분의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 설치되어야 할 버스승강장 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아슬아슬한 묘기를 연출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체도로의 부실과도 연결되는 문제로서, 만약 부체도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건설이 되었다면 노선버스는 마땅히 대부분의 구간에서 부체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안여상 주변의 인도는 어찌된 영문인지 허리가 잘린채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은 매일 사고의 위험 속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우리 안동 시민들이 이번 공사의 완공을 축복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국토관리청장님.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23명은 이번 공사가 가져올 지역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결코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로를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들이 타 지역으로 보다 절감된 비용으로 운반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고, 이웃들과의 공동체적 삶의 즐거움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가 완공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이전 생활공간이 파괴되어지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 설치된 부체도로의 건설과 버스승강장의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안동 시민들에게 안동 ∼풍산간 34번국도가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5월 19일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주민만족국도확ㆍ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만족국도확·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업정책의형평성보장을위한건의촉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