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시험·검사·조사, 물품의 수거·파기,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정보요청권이 신설됨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였고, 현행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은 상위법령을 적용키로 하고 현행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해 볼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소비자보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신설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소비자 이 부분은 민들과 바로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상위법하기 전에도 이런 좋은안을 담당자들이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시행으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해산되고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울산광역시 농지개량조합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제정내용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제정조례로 정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수리계의 조직기준,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수리계의 해산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농업기반시설관리, 수리계의 등록신청접수 및 등록사무처리, 경비의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한 승인, 경비부과에 대한 재정신청접수 및 재결,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수리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계의 기능을 가지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농림부로부터 통보된 수리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정하였고, 별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리계원이 임차도 가능한데현재 몇 평 이상 합니까?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집니까?

과거의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이 되어서 1월1일부로 농업기반공사로변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지금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지금 6월8일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선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