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야간에는 직원을…….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경비를 두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밤에는 사용 못하죠.

예, 밤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게 조례상 노동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조례를 보고…….

우리 시 조례에 나와있는 노동회관,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게 노동회관으로 하느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간이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보니까 주간이라고 못박은것에 대한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고쳐서 주간이라는 말을, 다시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은 평일주간 1회는 이렇게 하고 토, 일, 공휴일하고 야간에 했을 때는, 경비를 초과해서 해야 하니까 토, 일, 공휴일, 평일야간에는 20% 가산하는 것으로, 토, 일, 공휴일 그리고 평일야간은 평일에 20%가산 징수한다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규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에서는 일반 다른 회 관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전국장애인회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의 강당, 시설에 준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다른데는 3만원 받는데도 있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설규모와 비교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주간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성안동 성안2택지지구 59블록 5·6롯트입니다.

'성안동 성안2택지지구 59블록 5·6롯트'이 부분을 삽입하고'주간'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조규대위원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청있습니까? 조규대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다양한 주민 욕구해결 등을 위해 그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99년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진흥기금 등 12개에 운용규모는 841억2,200만원이며,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66억7,600만원입니다. 기금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특정정책 및 목적사업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하며,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관련 개별법령에서 기금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유사 중복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개정안을 마련, 2000년3월30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라면 제목에 걸맞게 수혜대상자를 장애인 및 노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개별법에 기금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아동이나 영·유아, 모자 등 보호·선도대상자를 포괄 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금정책을 설립목적 달성정도, 유사중복을 정기적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과감히 폐지토록 하고 존치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등을 통하여 운용방안개선을 한다고 해서 기본방향이 지금은 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폐지하고, 있던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본방향입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고, 그런데 같이 쓰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반을 달라고 하고 장애인들은 더 많이 달라고 했을 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이름을 단순화 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너무 많고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기금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유사한 것을 개정만 달리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이 간소화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방침에서 조례는 하나로 하면서 개정을 분류해서 장애인복지 개정하고, 노인 개정하고 그렇게 별도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되거든요.

조규대위원 질의에 개선지침에 보면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주머니를 두 개 하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상,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런 구상을 한 것 아닙니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별로 별도 기금개정개설 및 단체장 명의로 금고에 예탁관리를 하는 지침개선방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 시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안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상범위원께서 만약에 시에서 이걸 안하면 시의회에서도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운영에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당초예산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기금이지만 노인복지기금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30억원을 해야 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올 안에 하기로 지난번에 이상범위원하고 도 약속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 견을 작년에 많이 반영을 했던 겁니다.

행자부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육성기금과 동일한 성격인지 질의를 해 보고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통합에 대해서 개선지침을 준수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이후에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타 시, 도의 경우에 청소년과가 보건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에 속해 있는데는 통합을 해서 계정을 따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쪽으로 통합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라도 통합하거나 청소년육성기금을 저희 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울산시 전체에서는 조례가 하나로 준용이 되어야지 조례가 두 개로 운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제목자체가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기금을 조성토록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법보다 우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는 성격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기는 조례를 하나 해서, 확실히 안알아 봤지만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 국의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따로 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자부에 다시 질의할 사항은 아까 지적한 부분 질의를 하고 세부규칙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