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복지관 위치는 번지가 없던데 번지까지 기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강당 등 일부 복지시설은 수익사업으로 비장애인에게도 개방하거나 유상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강당, 식당 등 복지관 부대시설사용료 중 냉·난방사용료는 정부의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에 접근한 금액인지 조례 제정시부터 적정금액의 사용료 조정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대상에 보면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고 시설을 개인용도로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 놨는데 시설을?개인용도로 사용시?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용도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강당을 일시적으로, 한시간, 두시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기 때문에 하다가 자꾸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사용료 같은 것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노인회관, 노동회관 사용료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여기보면 사용료가 모두 초가시간당 20%가산 징수하고 있는데 냉·난방에서는 초가 한 시간당 50%를 가산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비록 개인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만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어디까지나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냉·난방도 사용료처럼 20% 하향조정 해서 균형을 이루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간당 50%를 초과해서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평일 1만원인데 다른 사용료는 20%밖에 안되지만 냉·난방은 쓰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50%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력비 같은게 많이 들어가니까…….

전력비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가 2만원에서 3만원정도인데 저희는 3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서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관계되는 분들이라서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일 비싼데가 3만원이고 평균적으로 2만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 사용은 안하는 것으로, 타 시, 도도 그렇습니다. 강단 같은데 일반인들이 가서 북적 북적거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계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녀가 결혼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결혼식장으로 강당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 주간 1회 2시간이내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 주간 외에는 야간은 안됩니까, 야간은 아예 이용할 수 가 없습니까?

야간에는 직원을…….

나는 야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야간은 아예 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두번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야간에는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굳이 주간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회관도 전부 주간 주간 해 놨는데…….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경비를 두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밤에는 폐쇄시킵니까?

밤에는 사용 못하죠.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밤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야간에 전혀 사용할 사람이 없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을 막아놓은 것 같아서, 장애인들이 밤에 필요해서 강당을 빌리고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공무원 퇴근하는거 하고……. 전문위원, 타 시설과 비교했는데 노동회관은 노동회관이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거죠?

예, 그게 조례상 노동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쓰다가 못썼어요. 노동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한국노총이 그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직까지 개관은 안되었는데…….

그겁니다. 조례를 보고…….

그거는 노동회관이 아니라니까, 나도 노동이라는 말을 넣다가…….

우리 시 조례에 나와있는 노동회관,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시 조례에 노동회관이 되어 있다고요. 전에 노동자라는 말…….

그게 노동회관으로 하느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간이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보니까 주간이라고 못박은것에 대한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고쳐서 주간이라는 말을, 다시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도 괜찮죠. 주간이니 야간이니 표시를 안하면 되죠. 평일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지,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견은 평일주간 1회는 이렇게 하고 토, 일, 공휴일하고 야간에 했을 때는, 경비를 초과해서 해야 하니까 토, 일, 공휴일, 평일야간에는 20% 가산하는 것으로, 토, 일, 공휴일 그리고 평일야간은 평일에 20%가산 징수한다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간이라는게 또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시부터 7시까지 쓰겠다면 야간으로 볼 거냐 주간으로 볼 거냐, 공무원 퇴근시간은 넘었고, 밤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제7조4항에 봐주십시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협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경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5년이내로 하되'하는 것은 5년으로 한정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명시된 게 없죠?

보건복지부지침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탁자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설관리를 어떨 때는 자기들 편의상 불편하게, 제대로 원만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걸 제대로 안 해 주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관리상태도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고, 관리가 성실히 이뤄져서 조기에 개선한다면 하자가 적을 것도 하자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탁자들이 부정한 경우가 이뤄졌을 때, 수탁자를 기간의 5년이 되었으면 그 한 두사람을 문제시하고 말아버리는 관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수탁기간에 기간을 2년을 했을 때는 다른 수탁기간에도, 아무래도 2년은 5년보다 짧잖아요. 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수탁기간에 맡겼을 때, 지난번 전례가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맡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임기가 4년인 것처럼 처음에 운영을 해 볼 때 2년만이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인 계획이나 숙련도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이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맡겼을 때 나름대로 역량 있는 단체들이고 2년기간으로 했을 때 2년을 관리하다가 저 사람들이, 또 2년이 더 간다면 결과적으로 관리능력이 그 만큼 배가 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단 문제의 요인은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계속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제추궁이나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바로 안 해 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 줬을 때…….

이게 5년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내라는 것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최대가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5년이내로 되어 있지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안되어 있잖아요.

5년까지가 최대 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5년이내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5년이내에 바꿀 수 있는게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일부 잘못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잘못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시정하겠다고, 그런 정도로 지나가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대기간이 5년까지 할 수 있고 그전에 세부 제한규정은 협약서 작성시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국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년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랬고, 1년으로 해도 안된다는 규정은 없죠?

글쎄, 2년이나 3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 1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례로 이야기 하시면 잘못하면 혼돈하지 않습니까??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그래 5년이내로 한다고 했지 1년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1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제한규정 하고 협약서 작성할 때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도…….

다른 복지관에 협약할 때 기간은 몇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보통 2년 내지 3년인데 장애인복지관은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 지침상 5년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세부 제한규정을 해서 협약서 작성시에 이러 이러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들은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2년 내지 3년이 평균입니다.

협약된게 몇 년입니까? 2년 내지 3년이라고 하지 말고 2년으로 하고 있다든지…….

어떤 복지관 말입니까?

남구에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몇 년하고 있습니까?

수탁받은지 2년인데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세부 제한규정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는 1년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약정서에 따라서…….

국장이 자꾸 5년으로 되어 있고 하는 말이 안맞단 말이예요. 5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어째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말이?아?다르고?어?다르다고…….

계약할 때 협약서 작성 시에 구체적으로 조건명시를 합니다. 5년이내로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5년이내로 다른 일반적인 관례 2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수탁자로 바꿀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꾸 5년으로 되어 있고, 뭐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회관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 5, 6개 회관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죽 다른 회관들 사용료,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죽 나열해 놨는데 기준이 뭘 기준으로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50평정도의 규모의 냉난방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이고 20평에 비하면, 면적이 안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회관강당이 몇 평정도 되어서 기준이 몇 석, 이런 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냉난방비는 10평을 냉방시키려면 얼마만큼 전기료가 들고, 다 나와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건데 중구난방식입니다.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이용료나 냉난방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3만원, 2만원입니다. 비교 해 볼까요. 노인복지회관은 평일주간 1시간 기준에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시간 기준 같으면 5만원입니다. 기준도 2시간, 1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것은 싸게 칩니다.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오버하는데 초과시간당 20% 가산은 더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데는 평일주간 1시간을 2만5,000원으로 기준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간을 쓰면 5만원보다 비쌉니다.

맞는데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에서는 일반 다른 회 관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전국장애인회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의 강당, 시설에 준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다른데는 3만원 받는데도 있기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설규모와 비교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싼지 안 싼지를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싼편이면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를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전혀 비교가 안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회관 사용료를 인상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만큼 싼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 분 있습니까? 뒤에 자료를 죽 훓어 보고……. 두시간 기준해서 2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내가 비싸고 싸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번지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안동 성안2택지지구 59블록 5·6롯트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중 제2조 위치·복지관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안2 택지지구 59블록 5·6롯트에 둔다?로 하며 별표?복지관 사용료 중 강당, 식당 기본 평일주간 1회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간을 삭제하고 평일 1회 2만원으로 한다?라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다양한 주민 욕구해결 등을 위해 그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99년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진흥기금 등 12개에 운용규모는 841억2,200만원이며,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66억7,600만원입니다. 기금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특정정책 및 목적사업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하며,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관련 개별법령에서 기금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유사 중복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개정안을 마련, 2000년3월30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라면 제목에 걸맞게 수혜대상자를 장애인 및 노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개별법에 기금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아동이나 영·유아, 모자 등 보호·선도대상자를 포괄 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기존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행자부지침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통합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네요.

예.

노인복지기금조례만 폐지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례는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국의 청소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청소년자립기금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고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으로 봐도, 문구는 틀리지만 되는 겁니까? 육성이나 자립지원이나 광의의 해석으로 하면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기금통합에서는 이것도 들어 있는데 이 기금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없고 시에는 체육청소년 과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는 일괄 사회복지 기금조례 하나로 만들고 전자에 있는 조례는 다 폐지시키면 되네요?

보건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다른 부서니까 폐지시키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곧 국장님 소관에 들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걸 폐지를 시켜 달라고 협조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24조, 25조, 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이 조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국에서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 도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 다른 시, 도에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국 산하로 되어 있는데는 같이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청소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갖고 올 수도 없고 저희가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모두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죠.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있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없는데 육성기금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봐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죠?

예,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기금이 광범위하게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폐지안이 내려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관리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금은 국장님 소관하에서 관리…….

보건복지국에 관계 되는 것만 저희 소관이죠. 보건복지국에 관계되는 것만 저희 소관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제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통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네요?

국장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냐고, 별도로 통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 부분만 다루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다하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협조를 보내서라도, 문화국 소관에 협조를 보내서 폐지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폐지를 못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기금운용해서 운용계획서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것 뿐이거든요. 운용에 대한 심사라든가 또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부서의 재량권에서 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운용을 하는데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평상시에 본위원이 느낀건데 국장님은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외부의 통제 없이…….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도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결산보고서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기금운용 같은 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이것도 기금운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7조를 봐주십시오. 제7조3항에 보면"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다음에 4항에 보면"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평상시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다시피 재정통제가 미약하다고 했거든요. 몇 조라고 했습니까?

제7조3항하고 4항입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 운용계획서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잘못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내가"결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이것을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라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의 모든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영·유아나 이런데 대해서 다 포함할 수 있는 조례를 제3조에 하나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을 해서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회복지기금을 하나로 뭉퉁거려서 이런 사람들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각 자기소속 이익단체에서, 30억원이 조성이 되었다 하면 그 중에서 우리 단체를 더 줘라 더 줘라 아니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은 했지만 노인복지기금의 개정이 따르고 장애인복지기금 개정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머니를 하나로 해 놨지만 쓰는 방법을 바꿔놓은 것처럼 현재도 사회복지기금을 노인복지에도 30억원 중에서 쓰고 장애인복지에서도 돈을 쓰면 서로 누가 더 많이 쓰네,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개정을 따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그쪽에는 실지로 당초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은 기금을 확대하는 일은 정부차원에서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여기다 단 두개만 국한시킨 것이 실 내용이 적지 않느냐 싶어서 보호대상자 모자나, 영·유아를, 여기 2조까지 있으니까 3조에 하나 삽입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달라는 곳에 기준을 다시 해야 되고 또 개정을 해서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되고,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쓰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쪽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사회복지기금에서 같이 쓰는 것은 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능하고 목적이 비슷한 기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혼돈이 될 때 가 있어서 이것이라도 통합이 되었다는것은 잘 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너무 목만 늘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간편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유사기금을 통합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금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금정책을 설립목적 달성정도, 유사중복을 정기적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과감히 폐지토록 하고 존치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등을 통하여 운용방안개선을 한다고 해서 기본방향이 지금은 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폐지하고, 있던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본방향입니다.

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 답변하면서 주머니를, 통합은 했지만 주머니를 두 개를 따로 운용하겠다, 그것은 통합하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위의 지시는 그런 식으로 통합하라고 했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주머니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바에야 기금을 따로 놔놓지 뭐하려고 통합합니까?

저희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고, 그런데 같이 쓰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반을 달라고 하고 장애인들은 더 많이 달라고 했을 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주머니를 따로 하면 기금을 통합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금이름을 단순화 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세분화되어 있는 걸, 유사한 걸,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할 때는 솔직히 이쪽에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한쪽에는 적게 조성되어 있으면 작은 쪽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주머니를 따로 해 놓으면,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이 고갈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많이 되어 있을 때 노인복지기금이 없다고 이 쪽에 안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너무 많고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기금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유사한 것을 개정만 달리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이 간소화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방침에서 조례는 하나로 하면서 개정을 분류해서 장애인복지 개정하고, 노인 개정하고 그렇게 별도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가 아니고 위에서 이런 지시랄까, 이런 게 내려올 때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머니를 따로 차라고 하는 것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 시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안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상범위원께서 만약에 시에서 이걸 안하면 시의회에서도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운영에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당초예산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기금이지만 노인복지기금은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30억원을 해야 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올 안에 하기로 지난번에 이상범위원하고 도 약속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 견을 작년에 많이 반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타 시, 도의 경우에 청소년과가 보건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에 속해 있는데는 통합을 해서 계정을 따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쪽으로 통합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라도 통합하거나 청소년육성기금을 저희 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국별로 조례가 됩니까?

그 제목자체가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기금을 조성토록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법보다 우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조례지 국 조례냐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는 성격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시, 도에는 청소년과가 복지국에 되어 있는데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거기는 조례를 하나 해서, 확실히 안알아 봤지만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 국의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따로 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게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작년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구체적인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고 회신 받아서 하는 것이 며 칠 걸립니까,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장애인복지기금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99년9월에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운영하라는 방향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폐지시키고 하나는 살리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 …….

’99년9월에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왔는데 지금이 몇 년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서 신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이라 해서 행자부에서 ’99년9월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작년에 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안된 사유가 뭡니까?

’99년9월에 내려온 것은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와서 저희는 11월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런 조례가 다른 쪽으로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사회복지기금조례로 만들어서 해라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 장애인을 제외한 영·육아나 윤락여성, 생활보호아동을 위한 기금이 필요할 때는 오늘 제정을 하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에 포함시킬 수는 있죠?

있습니다.

현재로는 두 개만 해 놓고 필요하면 또 넣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넣어 버리면 되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기금관리개선지침이라고 내려왔는데 행자부의 이 지침이 청소년자립육성기금 내용에 잘못되었다고 봐진다면 저도 일말의 이해는 갑니다. 또 개선지침이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보는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제7조에 보세요. 기금운용면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기금이 10억원이 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얼마 쓸 것이며,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쓸 것이며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체 또 구분지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복잡한 것을 줄여서 너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는 사실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름을 통합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미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지당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라는 바람에 바뀐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조례는 1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휴일이 끼고 해서 9일로 잡았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 주요 단위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등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그리고 5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되어 있으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통사항 16건을 포함해서 186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80건이었습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작년도 감사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심의나 각종 회의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집행부에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 감사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