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운천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심사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도나 시ㆍ군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ㆍ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이상 주민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99년도 12월 31일 개정되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와 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주민이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매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이상 주민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3조에 감사청구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10인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시ㆍ군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청구된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기타 도지사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관련된 사항,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과 7페이지 관계법령발췌와 10페이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감사청구인수의 적정성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수를 적용한다면 우리 도의 경우는 총인구 892만명 중 20세이상 주민수는 612만명으로써 이중 50분의 1 범위는 12만 2,000명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수원시 등 16개 시는 자체적으로 감사청구가 가능하지만 동두천시 등 15개 시ㆍ군 등은 독자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기에는 주민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입법취지도 반영하고, 또 타 시ㆍ도의 추진이해, 그리고 우리 도의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운영을 현재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청구요건을 강화했을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청구요건을 완화시켰을 경우에는 과다 감사청구가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1000분의 1이 각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하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의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 울산광역시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군포, 구리, 광명, 파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될 경우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이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매년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이상 주민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99년 12월 31일 기준 총인구는 892만명이며 20세이상 총인구는 612만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비율 50분의 1을 적용할 경우 12만 2,000명이 되고 동 조례상의 감사청구비율인 1000분의 1을 적용할 경우에는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2,000명이상으로, 부산광역시는 1,000명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가 동 조례안에서 정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인원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시 되는 것은 연서인원의 하한선 기준이 낮게 정해질 경우 주민감사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집행부의 고유감사기능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기존 감사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청구인 숫자의 하한선 기준이 높게 정해질 경우 사실상 감사청구를 어렵게 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연서인원을 높게 책정할 경우 주민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주민의 자치참여확대라는 기본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인원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인원에 대하여 검증된 사례가 없어 주민들이 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연서인원 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회 기능, 심의안건,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도의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도의 국장급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역시 감사청구에 따른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만큼 경기도가 제출한 동 조례안보다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있어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관련된 사항이나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시ㆍ군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지역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명작업을 마쳐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해 절차상의 문제로 실제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인원이 합리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시 야기될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조례안과 같이 도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검토보고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에 대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할 계획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기존 감사조직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윤동욱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금 이대로 하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철
노승철감사관
지금 저희도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실효성의 의미보다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소 선언적인 의미로써 현재 시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 1000분의 1을 해도 6,00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겠지만 가평이나 연천같은 데는 군민 전체가 동원돼도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잘못된 것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실질적으로 첨예하게 감사하도록 의뢰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도저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각 시ㆍ군에서 도에다 이것을 의뢰할 때도 정말로 1000분의 1 자체다 하면 이것은 군민 전체가 서명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무리가 있는 일 이외에는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안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만일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항이면 한 차원 높은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기이 중앙이나 다른 데서 이미 다 감사했거나 내사했을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이러한 조례안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도 나고, 인원조정을 정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조정해서 꼭 이 조례안을 만들려면 이 인원을 많이 완화시켜서 정말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인원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조금 아까도 질의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돼서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연서할 주민수의 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들을 나누어서 조정하겠지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0분의 1로 정한 사무는 광역사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ㆍ군 자체에서 연서주민수를 정해서 도에다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들은 시ㆍ군에서 인원을 1,000명 내지 1,500명 규모로 해 가지고 시ㆍ군 사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를, 광역사무에서 청구하는 것은 이건 주무부 장관한테 가서 감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명이라고 한 부분들은 과거에 다수인 민원들이 청구됐었던 안들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봤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98년도의 경우에 한 3건 정도가 6,000명 정도 이상의 다수인 연서로 들어왔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게 과다하게 남발하게 되면 타 시ㆍ도에서도 전부다 우리 경기도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도 청구됐을 때 처음에는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행하면서 저희도 인원규모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삼은 이유는 비율을 일단 타 시ㆍ도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 시ㆍ도가 입법되는 과정을 저희들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비율이 대다수, 13개 시ㆍ도가 거의 전부다 1000분의 1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규모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에서도 아마 공포도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이 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서 나름대로 다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조례개정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사항으로 갖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방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연서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1000분의 1로 한 것은 물론 타 시ㆍ도와의 비율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절대 수치를 따져보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는 거의 한 2,000명 내외, 제주도 같은 경우는 375명 정도의 주민수 가지고 연서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에 비해서 인구가 한 네 배, 많게는 다섯 배 정도, 제주도에 비해서는 20배 정도의 규모인데 이 감사청구연서주민수를 비율로 해서 다른 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인구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한 140만명이 많습니다만 2,000명을 감사청구연서주민수로 조례를 정했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거기는 1,000명으로 감사청구연서주민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감사청구의 남발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6,000명이라는 수준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언밸런스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0명으로 했을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민원과 감사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이것을 제한한다면 근본취지가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도 주민들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청구제도를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제가 볼 때는 비율로 정하기보다는 숫자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절대수인 몇 명 이상이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율보다는 절대숫자로 넣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적정숫자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또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절대숫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1000분의 1이라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먼저 인원으로 정하거나 비율로 정하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0분의 1로 정한 이유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감사를 제한하겠다, 많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아까 윤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다른 데하고 비율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것도 5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에 관련되는 비율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비율에 대한 규모로 측정해 보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른 데하고 일단 기본 형평성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의 얘기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또 이게 다른 다수의 민원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저희들이 또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시행령에서 정한 부분들은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6,000명까지 연서를 받아다 주고 대표자증명 교부받고 6개월내로 연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들에 대한 절차가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령에 관련되는 절차의 번잡성 문제라든지, 오히려 효율적으로 감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제도를 일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인원수하고 심의위원회 두 가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한테 주어진 재량의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같은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다 몰아서 다시 또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입법근거는 만들어 놓자 하는 취지고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겠느냐, 이것은 서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 토의도 하고 타 시ㆍ도에도 수시로 계속 체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타 시ㆍ도 전부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법되는 과정에서 과연 1000분의 1 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다 각 시ㆍ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편적인 형평성을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의 비율을 정한 것이지 인원을 몇 명을 정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큼 또 수요예측이 된다 그러면 쉽게 수요예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수요예측이 안 되거든요.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참여, 행정참여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아마 이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연서하는 주민의 수가 워낙 많다 보면 사전에 의욕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비대하고,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수도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도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광역시와 틀리게 도라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다른 도와 같이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2,000명 정도가 가장 합당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0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 2,000명이나 3,000명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의견을 모아서 감사를 청구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2,000명이상이 돼야지 감사 청구할 수 있거나 3,000명이상이 돼야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거나 했을 경우 두 양자간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2,000명으로 하든 3,000명으로 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2,000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시나 도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도 주민에게 똑같은 수준의 민간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2,000명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명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심의회 구성에 대한 건데요, 심의회 구성이 여기 보면 제3조에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기술적인 면이긴 하겠습니다만 내부인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한 바에 의하면 도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3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에 상당하는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임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행정조직이 이미 시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도 이미 거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인 외부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이것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3조3항에 있어서“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하면서 거기 뒤에 1호, 2호, 3호에서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 어떨까, 구성인원수의 상한선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원은, 감사관 한 분이시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도의 국장급에서 공무원을 3인이면 3인이라든가 그 정도선에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안을 구성하려고 하는 인원의 규모 관계는 당연직을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6명으로 하고 선임하는 인원을 5명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 국장급 2명해서, 국장급은 4명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6명은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부위원장은 북부제2청사의 행정(2)부지사로, 위원은 도 본청의 국장급 2명, 2청사의 국장급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으로 하고자 하고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도의원 두 분, 교수 두 분, 또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선임직 5명으로 정하고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모두 11명 아니예요?
승철
노승철감사관
네.
동욱
윤동욱위원
위원장 하나, 그 다음에 감사관, 국장급 둘, 또 북부에서 둘, 그러면 그 외에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본청, 북부2청사에서도 들어간다니까 외부에서는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
운천
정운천위원
다섯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동욱
윤동욱위원
다섯 사람이 못 들어가지.
승철
노승철감사관
11인으로 하니까 6명하고 외부 선임직은 5명으로 하니까요.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첫째 질의가 사실 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의원입니다마는 여기 보며는 사회적 덕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포함이 돼서 두 명의 도의원이 포함이 된 건가요?
승철
노승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제가 볼 때는 도의원들보다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사회단체 중에서 도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도 중요합니다마는 변호사가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대학교수가 한 분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의원도 포함이 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중에서 덕망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과거 경험으로 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대표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의원이 물론 참여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두 명씩이나 들어가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의 취지를 봐서도 그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인원 구성에서도 행정부측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 의결도 보며는 이 과반수 참여에 참여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되게 돼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제7조3항에 보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보며는 대개 위원장이 민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1)부지사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오히려 과반수로 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일단 우리 주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공익에 위배된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행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공무원 쪽으로 비중을 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만 법률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어떠한 재판의 신뢰라든지 판결에 대한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로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다든지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가는 한 분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그 11인 이내에서 정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남쪽지역에 있는 의원님 한 분하고 북부지역에 소재하시는 의원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경우에는 한 분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며는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결국 어느 경우에 생기느냐하며는 대개 행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만족스러워서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 도의 행정처분이 불만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며는 위원들이 대개 도의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며는 심의를 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처분이 됐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행정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기술부서라는 것은 그 해당부서의 사람이 제일 기술적으로, 행정부내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기술적인 자문을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원이 와야된다는 얘기는 그 분들이 더 식견이 높다거나 아니며는 지식이 많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객관성면에서 외부인원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과반수는 외부에서 와야된다. 물론 외부에서 왔을 경우에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의원들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게 되며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행정부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을 참여시키면서 행정부 인원은 5인으로 제한하고 6명 정도는 외부인사에게 배당을 하시는 게 오히려 객관성 면을 강조할 수 있는, 공평성 면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잠깐 이걸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시ㆍ군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청구된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도사무에 대해서 청구된 것은 중앙에 구성돼 있는, 또 각 부처에 구성돼 있는, 감사청구심의회가 각 부처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이 심의회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감사청구가 주무장관에게 한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가 아닙니까? 제가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감사관
저도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이 법령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하는 사항만 심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시ㆍ군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청구된 것, 도에 청구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며는 시에는 심의회가 없나요?
승철
노승철감사관
시에는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상당한 착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보며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청구요건이란 말이죠. 여기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며는 제2조“감사청구주민의 수에는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수”이렇게 나와있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며는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사람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읽게 되면 말이죠, 그 내용중에서 과연 그 감사청구심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2조하고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며는 도의 사무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감사청구한 것을 심의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기 보며는 기능에서도 업무범위에서도 보며는 명확하게 시ㆍ군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라는 말이 한정돼서 들어가야만 이해가 쉬운데 제가 그거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혹시 조례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업무범위를 정한 부분이 있나요?
승철
노승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해도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다소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고 청구조례에서, 법령에서 이미 위임돼 있는 사항들만 별도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5조의 기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의 사무에 대해서 심의한다, 시ㆍ군에 청구된 감사사무에 대해서 심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이 보완을 해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는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물론 효과나 유효성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주민감사청구하고 매치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주민이 청구한 감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평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이런 것을 시행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감사관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감사관
서울시의 시민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며는 지금 서울시의 시민감사관 운영은 '99년 5월부터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무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시민감사관은 현재 거기서 계약직으로 3명을 고용해 가지고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의 입장이니까 가서 2년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연 시민감사관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어떤 특수업무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안전진단에 관련되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시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감사기관에 그 분야를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다가 시민감사관제라고 운영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과연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봐야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완을 시킨다고 그러면 필요할 때 전문가집단들의 기능별로, 전문가들을 필요시에 저희가 감사 때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하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좋지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같이 묶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묶은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물론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그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효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취지 자체가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이를 계속 관찰하셔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주민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그러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정운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토론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토론요지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토론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2조에 있는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도의 수준과 비례해서 공평성을 위해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경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주민의 수를 예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감사청구주민수는 도의 사무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감사를 청구할 때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대해서는 기능면에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문사항에, 해석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기능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을 해서 시ㆍ군의 사무에 대해서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때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로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토의에 부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토론 중에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잠깐 논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에 대해서 원하는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이 도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할 주민의 수는 조례제정 및 개표청구를 위하여 매년 도지사가 공포하는 20세이상 주민수에 10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8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매년 공포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에 있어서 11항에“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하는 조항을,“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그 조항은 그대로 하고, 3항에“심의회 위원은 각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리고 3호 추가로“3호이하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은 7인이상으로 한다”로 해서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심의회 기능에 대해서“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조를“심의회는 시ㆍ군 사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또 추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수정안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제3조2항3호에 추가된 부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네. 제3조 각호에서 1호하고 2호, 4호는 다 같고 3호에 있어서 원래는 3호에“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호를 경기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 원안 중에서 제2조, 그리고 제3조에 1항, 2항, 3항의 제3호, 그 다음에 제5조를 지금 제가 수정한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노승철감사관
위원장님!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감사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승철
노승철감사관
입법의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2조에 감사청구주민수에 아까“지방자치법 제13조의 38호에 의거”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걸“지방자치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법”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목적에서“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지방자치법”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법”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는“법 제13조의3제8항에 의하여”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