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재익
김재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관에서 심의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인이내에서 11인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 5인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으로 했으며,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한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및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기능을 심의의결기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수 및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안 제3조1항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1인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ㆍ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기획행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서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기능을 심의의결기능으로 변경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속하고 도정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의 위촉시 민간관계 전문가를 고루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현재 위촉위원은 당연직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 위촉위원 5명은 위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 후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에 대한 것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은 첫 번째가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두 번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세 번째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3호로 나와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촉은 도지사가 하시는 거지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자료로 주세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분쟁조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아파트 신개발지구가 조금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럼 조정을 도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각 시ㆍ군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능력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이 조항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은. 분쟁조정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사실 많은 예산낭비라든지 사업의 실질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이고 좀더 정말 그 취지에 맞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조례 중에 6조에 해당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견청취 부분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넣다보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의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꼭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행정 절차상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6조에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순택
송순택위원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해놓다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니까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 꼭 뭘 하고 나면 그러한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분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저는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높은 사람들만 앉아 가지고 그냥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결국은 조정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회의 한 번 했다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법 제140조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2 조항에 보면 "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해 가지고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도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의견을 다 듣고, 이 의견을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이것은 쌍방간에 다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돼 있거든요.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심의사항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이것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야만 된다 하는 부분은 그냥 행정적인 사항으로 묻혀 들어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관계라든지 사업의 비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취지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법에서 정한 범위라는 것은 반드시 이거보다도 우리가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게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다른 저기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에 준하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이 5항은 사실상 보면 부교수이상 3년, 판ㆍ검사 6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지방분쟁조정도 동일하게 요건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각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위원들 대부분 분포를 보면 중앙보다는 시ㆍ도는 조금 약하게, 경력을 약하게 보고, 또 일선 기초단체는 시ㆍ도보다 조금 약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인데 지금 분쟁조정위원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똑같이 본다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사실상 훌륭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자격요건이 너무 중앙과 동일하게 하니까 조금 이것은 약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행 법령상으로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러면 법령상 6항을 보면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중앙분쟁위하고 똑같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빠진다고요. 왜냐하면 전체 11인이내인데 명수로 볼 때 11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쭉 보면 몇 명이냐 하면…….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다섯이고 민간인이 여섯이지요.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다섯 명은 이렇게 요건에 "부교수이상 3년, 판ㆍ검사 6년"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은 빠진다고요.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여섯 명이죠.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이랬으니까요.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런데 6항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이 요건에 해당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인원수를 잘 계상하시지 않고 15인이내에서 11인으로 줄이기만 했고 여기에 따르는 거는 제가 볼 때 치밀하게 계산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첫째 제 본 취지는 중앙분쟁위원회하고 요건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르는데, 좋습니다. 자치법 6항에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직은 다섯 명이라고. 그러면 자치법의 6항에 보면 다섯 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한 명이 맞지 않다 이거지요. 빠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조금 이게 중앙분쟁 같은 경우는 11명 중에서 아마 민간하고 당연직하고 계산하면서 민간은 6명, 당연직은 5인 이렇게 하면서 분포를 했는데 우리 조례안 개정할 때는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분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위촉위원을 6명으로 하고 당연직을 5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아니지, 그러면 당연직은 5명이지 않습니까?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네, 당연직 5명이니까 정수가 11인이니까 위촉위원을 6명으로.
재익
김재익위원장
6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요건에 자치법 제140조의2 6항을 보면 다섯 명은 그 자격요건이 이렇게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무조건 자치법령에 따른다, 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에 따른다 해놓고 또 제6항에 보면 다섯 명만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자격요건이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말이지요. 11인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 명을 정했으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 큰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의 조례를 입법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숙고된 면, 그리고 전체적인 규정간의 관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장은 보통 질의를 잘 안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그러면 연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권두현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차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 신축 5동에 5,066㎡와 토지매입 두 필지 4만 5,619㎡이며, 매각 및 교환계획은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 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입지의 부적정을 사유로 심의의결 보류된 경기도립국악당의 건립부지가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도립박물관 인근 도유지에 3개동 4,000㎡를 신축코자 하며,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얻은 종축장 이전신축계획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부지 및 건축규모가 약간 증가되었기에 부지매입 증가분 두 필지 4만 5,619㎡와 건물신축 증가분 두 동 1,066㎡를 심의요청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5쪽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차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한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차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0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처분 의결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경기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건, 건물 2건 등 3건으로서 도립국악당 건물신축 3동 4,000㎡ 및 종축장 건물신축 2동, 종축장 부지매입 2필지 등 총 건물 다섯 동에 5,066㎡와 토지 2필지 4만 5,619㎡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도립국악당 건물신축계획은 지난해 제145회 정기회에 상정됐던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지의 부적절을 사유로 심의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후 입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악당의 입지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도립박물관 인근 도유지 146번지 일원에 건물신축 3동 4,000㎡의 도립국악당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종축장 건물신축계획은 건축물의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됨에 따라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에 제1차 신축계획 17동 7,575㎡에 이은 제2차 신축계획으로서 2동 1,066㎡의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추가매입은 1차 매입분 6필지 11만 8,731㎡에 이은 제2차 매입계획으로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에 2필지 4만 5,619㎡의 부지를 3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도립국악당 건립과 종축장 이전건립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 도자기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토지매입과 함께 종축장 이전을 통해 경기축산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환경측면 등이 고려되는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문화관광국 소관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이, 농정국 소관은 유도형 농정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셨죠? 질의는 편의상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왔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남
한영남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국악인 인재양성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건립목적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거기서 국악인들의 모든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전시효과도 동시에 이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한 위원님 그것은 교육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상설공연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국악을 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부지선정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 박물관 쪽도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곳에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근처라면 그쪽에 사람의 시선이 전연 띄지 않는 곳을 부지선정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한 위원님은 저희 박물관이 큰 길에서 안 보인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작년에 50만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원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5분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적 요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래서 저도 박물관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딘지 잘 모르다가 어쩌다 그쪽으로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지나다 보니까 '야, 여기가 우리 도립박물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제 느낌에 입지 선정이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번에 국악당도 그 인근이라면 전시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쪽이 다소 랜드마크가 안 돼 육안으로 길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립박물관 부지는 굉장히 접근도가 용이한 장소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래요? 작년에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50만명 정도 왔습니다. 기획전만 해도 14만명 정도 왔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일 하기도 용이한 쪽으로, 도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국악 인재양성 내지는 여러 가지 국악에 대한 전시효과 또 그 일대 민속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외국인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 제 생각같으면 부지선정 문제만큼은 한번 전시적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지가 박물관하고 인근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박물관과 같이 있는 땅입니다.
문부촌위원
도유지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
저번에 박물관 개관할 적에 입구 진입로가 좁아서 땅을 더 매입해서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도로는 저희들이 넓혔습니다. 넓혀 가지고 진입하기가 편하게 됐고요.
문부촌위원
몇 m나 넓혔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정확한 미터 수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함께 기존도로를 넓혔습니다.
문부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박물관 건물하고 더 들어갑니까, 나란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나란히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 바로 앞이거든요.
문부촌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제가 어제 참고 자료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양인석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께서는 "박물관의 자리가 인구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미용 국립국악원장께서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 있으나 접근성 또 위치상의 문제로 건립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하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곤지암보다는 신갈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성공적 사례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연석 경기일보 문화부장도 "관광객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박물관 자리가 좋겠다", 또 김문무 위원께서는 "상주인구와 접근용이성이 용이하다"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께서는 용인대 교수죠. "교통편의성이 좋다", 또 양훈도 위원도 역시 "신갈이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다", 송영철 국악협회 경기도지회장도 "지리적 여건상으로 좋다" 이렇게 심사한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곤지암과 우리 현재 도 국립박물관이 있는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국립박물관 자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그 지역이 그렇게 유효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곤지암하고 국립박물관 두 곳을 놓고서 심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께서도 전부다 국립박물관 자리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곤지암이 낫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현재 곤지암의 자리는 도시기반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이 투여될 것이고 현재 그대로 나대지로 되어 있죠, 그쪽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구밀집지도 안 되어 있고 도로교통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미뤄봐서는 무조건 도 박물관 자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누구든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도립국악원이 앞으로 향후 도민을 위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굳이 양쪽 두 개를 놓고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리를 더 물색을 해서라도 정말로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교통이라든지 또 예술발전의 가장 적합한 장소가 경기도내에 도립박물관 자리 그곳 하나만이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곤지암 문화특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시범적으로 도립국악단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기는 어려웠고 또 문부촌 위원님이나 송순택 위원님도 그날 회의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허벌판에다가 과연 그것을 지어서 그것이 빨리 정착이 되겠느냐, 다시 장소를 물색하는 좋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도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50만명이상의 시가 여섯 군데나 있고 많은 도유지가 있지만 사실 접근도라든가 교통편의성, 집항도로 보면 지금 용인 도립박물관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용인 도립박물관 부지를 제외했던 이유는 곤지암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또 그것을 문화관광부에다 신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도유지가 접근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일례로 가평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워낙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국악당이라는 것이 아까 한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죽어있는 국악당은 안 됩니다. 지금 여주에도 사실 세종국악당이 있는데 거의 사용치를 않고 별로현상만 나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용인 도립박물관 외에는 큰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다른 자리는 우리 경기도내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꼭 도유지에만 시공을 해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합의사항입니다. 도유지에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거의 몇 백억원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있고 사실은 좋은 땅이 있다면 도비로 부지를 사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땅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매각해서 바꿔치면 안 돼요?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데다 부지선정해서 보태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도립박물관 부지는 사실 박물관하고 같이 들어서게 되면 상승효과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좀 아까운 땅입니다. 아까운 땅인데 도립국악당 짓는 게 국비가 올해 15억원, 내년 15억원까지 해서 무려 30억원 가량 내려오고 이런 케이스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치해야 될 사업이고 또 올해 곧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박물관 부지가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비야, 오늘 이게 결정이 돼야만 국비신청을 하지 국비를 먼저 신청하면 됩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계획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국비는 신청을 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두 곳에, 도유지가 있는 곳에만 비유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 도립박물관 자리가 가장 유효적절한 자리다 이렇게 결론내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데는 도저히…….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유지 관내를 다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마땅한 도유지가 없습니다. 물론 가평같은 경우에는 넓은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림입니다마는 거기다가 국악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각 시ㆍ군에 찾아봐도 없습니까, 이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도립국악당 건물신축에 대해서 동수가 3동을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에 보니까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이 4,000㎡면 대략 몇 평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3동이 보통 일반 공연장하고 부대시설로 된 건물이 1동이 있고 연수원이 1동이 있고 추모사라고 해 가지고 과거 우리 국악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1동 해서 3동으로 구성이 됐는데 합쳐서 1,500평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500평이요? 4,000㎡면 1,500평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건평이 500평이고 3동 합쳐서 연면적이…….
순덕
김순덕위원
약 1,2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6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60억원은 2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연차별로 나오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65억원이 이게 건설건축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전체?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가 아니겠죠. 뒤에 계획서 보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건물신축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총액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계산 좀 한 번 해보세요. 65억원을 1,200평 정도로 해서 한 번 나눠보세요. 평당 얼마나 가는가? 대략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가 있다면 바로 나오지.
「계산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내가 볼 때는 5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겉 계산으로 봐도 오백 한 삼사십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평당 530만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물이에요. 뭘로 짓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음향시설이나 첨단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말이죠, 건축물이 음향기기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특수장치를 지금 1,200평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개동이면 공연장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기숙사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만들지를 안잖아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체 60억원이.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측정할 때 예산산정한 산출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보자고요, 산출근거가 있어요.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60억원이라는 예산하고 2개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당 5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악당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건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1,200평으로 이것을 환산했을 때에 오백삼사십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국악당에 말이죠. 3개동 중에서 공연장, 지금 음향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부분은 공연장입니다. 그 공연장이 몇 평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공연장은 정확한 평수는 아닌데 설계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보통 500석에서 800석 정도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500석에서 800석 지으면 말이죠, 건축물 전체가 1,200평이면 거의 50%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은 공연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말이죠. 그래도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신축자금을 여기에 유인물에 넣으셔야지 지금 산출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65억원,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놓았어요. 어떠한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65억원이라는 돈의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도 이런 사업계획은 안 세웁니다. 경기도청에서 말이죠,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자료로 내놓고 심사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무척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용역을 할 때 처음부터 계산이 완전하게 나와서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 면적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자재에 따른 그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차후에 보고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컨셉 자체가 안 나온 상태인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아우트라인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실 때에 공연장 건물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몇 석, 800석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00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평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기술진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청내에도 기술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도 말이죠, 모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더 건축물 자체가 여러분들이 봄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모형도 되고 계약자는 조감도까지는 나오게 되겠지만 나중에, 사전에 우리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규모가 있고 누가 보든지간에 "정말 잘 지었다, 예술적이다", "국악"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도 예술적으로 놓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더 국장님께서 산출근거라든가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 자체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부지선정위원회를 최초에 개최한 게 언제쯤이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3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제145회 정기회때 국악당 건립시에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친 다음에 제145회 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예산 올릴 당시 곤지암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보류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지 말고 최초에 먼저 부지선정시 부지가 어디가 적합하다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집행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아, 종축장 곁에다가 짓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그 전에 했더라면 이렇게 늦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러한 예들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으레 집행부에서 이것을 선정하면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정책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히나 부지를 선정할 때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진작 한 번쯤 해야 했던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곤지암에서 4,000㎡인가요? 이 정도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옮겨온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면적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대로 그 시설이 왔는데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위원들하고 도립박물관을 가본 결과 충분히 그 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가지면 한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국악당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다른 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다면 저는 운영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또 어떠한 센터, 어떠한 기능을 가진 국악당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시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지금 국악인들은 많이 배출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국악을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판에 찍은 대로 남원에 건립된 것, 또 저기에 건립된 것 이런 것을 그 모양 그대로 갖다 놓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다른 데도 국악기구라든지 클리닉센터가 지금 문화공간에 거의다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문화기구라든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재생해주고 고쳐주는 센터들이 어디든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악기 하나 고장나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짜라는 것이 아니고 '아, 국악기 고장나면 국악에 관한한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경기도센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차별화를 시키는데 그 공간을 확보는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컨셉 구성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국악기구라든지 국악과 관련된 것을 클리닉하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차별화 시켜가지고 국악당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영
우관영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상관이 없는 별개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입니다. 세계태권도공원, 태권도 성지를 건립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런데 실제 주체는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입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문화관광부, 명칭은 뭡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태권도공원입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현재 11개 시ㆍ군에서 신청됐는데 저희들이 공식 접수받은 것은 5개 군데입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다섯 군데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경기도만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상당히 이게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인천에 강화, 충북 진천, 강원도, 제주까지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한 사항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수도권 공항에 1시간 이내의 거리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니까 1시간이내 거리 그 정도, 하여튼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곤지암으로 해서 국비가 반영된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소 변경에 따라서 국비…….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곤지암으로 해서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를 주는데 서식 자체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으로 변경이 되면 국비 내려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차질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런데 전에 제145회때 국장님은 그때 아마 다른 문화관광위원이시고, 박정호 과장이 와서 저희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국비 반영이 곤지암 일대로 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우리 위원들이 곤지암 쪽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상당히 논리가 도자기관광엑스포하고 연계가 되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야 그것은 별거 아니다 말이지, 더 좋은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어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린 것이 상당히 죄송하고 담당과장이 아닌 과장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아마 신병 때문에 못 나오고 담당과는 문화정책과인데 박정호 과장은 관광과장 자격으로 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은 곤지암 부지에 도자기단지가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같은 개념의 컨셉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거지 국비가 오는 조건으로 곤지암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재 국장님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엑스포주관이라든지 경기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열심노력하시는 모습 옆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위원
아까 관광국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6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료위원이 평당 500만원이 비싸다고 하니까 기자재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기자재가 아니고 특수 음향시설 같은 것이 고정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65억원만 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이 따진 거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김영근위원
그럼 국장은 지금 이것 한 번도 보시지 않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영근위원
65억원에 대한 설계비 22억 3,000만원, 감리비, 토목공사 2억 8,000만원, 건축공사 49억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김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틀림없이 문화관광국 소관업무, 그 다음에 기자재라든가 특수성 때문에 올라간다고 답변하셨지요?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것을 답변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우선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도 안 선 상태고 올해 예산 국비 15억원하고 도 예산 15억원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풀로 잡고 있는 것이 65억원인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컨셉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큰 덩어리로 이런 세 종류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과정 중에서 바뀔 수도 있고 또 건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다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자체가 연차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또 설계가 들어가면 이 용역관계도 전체 공모를 해서 놀지 않는 공연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러니까 이인재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음향장비 이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기자재 구입비로 또 예산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시인하시고, 그러면 이어서, 이인재 국장님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우관영 위원님, 농정 전문가시니까,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이 말이지요, 4만 5,619㎡면 이게 몇 평이나 되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4.5㏊가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평수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1만 3,650평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만 3,600이요? 한 800여평 되는 거 아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650평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3억 8,890만 2,000원이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증가된 겁니까, 추가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매입비입니까,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증가된 겁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추가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지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1만 3,650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표시한 것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공시지가면 평당 얼마로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가?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평균해서 ㎡당 1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평에.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평당이면 3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지금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어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예산에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가격은 총체적으로 추가매입 필지를 포함해서 나온 것이 5월 3일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8필지 16만 4,000㎡에 대해서 22억 4,000만원의 감정평가가격이 나왔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총 매입대금이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실제 8필지 16만 4,350㎡에 대해서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5월 3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6만 5,000…….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16만 4,350㎡.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가지면 지금 종축장 부지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매입하는 데?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사유지매입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완료가 됩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총 16만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6만㎡. 그러면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새로 매입하는 게 두 필지 아닙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4만 5,619㎡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거기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3만 6,000원대로 해서 3억 8,890만 2,000원으로 매입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매입이 공시지가로서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다…….
순덕
김순덕위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필지만 가지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8필지 16만 4,350㎡ 전체를 가지고 신규 2필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가지고 받은 결과 22억 4,00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평당 4만 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차질이 온 거지요? 결국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4만 5,000원대인데 감정은, 이 예산은 어떻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예산은 추경에…….
순덕
김순덕위원
추경에 올릴 겁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저희들이 일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위원들한테 기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요, 저희들이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유인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종축장건물이 2개동에 1,066㎡를 새로 신축을 하나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것은 여기서 우선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변경이 지금 17동 8,700㎡에서 19동 9,800㎡로 늘어나면서 두 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도 설계가 됐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설계를 완료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동수로서는 두 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샤워장하고 소각장 이전하는 거하고 해서 두 동이 늘어납니다만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전체 면적에서 증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증가된 사항 아니겠어요?
네, 증가된 거로 돼 있는데 두 동뿐만 아니고 전체 19동에 대해서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9동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을 지금 제2차 공유재산변경 재무관리계획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총액이 18억 6,200만원 맞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이것도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추정금액으로서 한 것이 18억원이……. 그래서 확정금액으로서 94억 3,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시설비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9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94억원이요? 이것은 총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증가된 금액이 약 18억 6,200만원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66㎡는 대략 320여평 되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330평정도…….
순덕
김순덕위원
약 330여평. 그러면 이게 18억 6,000만원이 결국은 신축공사비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전체 공사비에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전체를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건은 벌써 끝난 것 아니예요?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오늘 안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전체액을 하면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복잡하지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066㎡가 증가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신축공사비가 18억 6,2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신축공사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18억 6,200만원이 됩니다, 건축비에서. 330평 늘어난 것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18억 6,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단순히 2동이라는 것과 1,066㎡라는 그 면적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보니까 면적도 1,066㎡가 늘어났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18억 6,200만원이 늘어난다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유인물에 지금 공유재산에 2차 증가된 부분이 1,066㎡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비가 여기에 기재가 돼야지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짜 가지고 오버된 금액을 여기다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늘어난 금액이, 늘어나는 면적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면적이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은 알아요, 1,066㎡를. 그 옆에 있는 18억 6,2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종축장건물을 짓기 위해서 323평을 플러스 해가지고 증가된 액면을 여기다 넣었다, 18억원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증가되는 1,066㎡ 즉, 말해서 320여평이 되는 금액을 유인물에 기재를 하시고 기타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추경에 다시 그때 넣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유인물에다가 1,066㎡ 하고서 18억원 증가되는 액면까지 전부다 플러스했다는 예기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설계를 할 적에 늘어나는 면적만 가지고 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설계금액으로서…….
순덕
김순덕위원
조금 전에 말이지요, 모든 설계, 시설실시나 기본설계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동에 대해서.
재익
김재익위원장
잠깐! 우리 국장님이 뭔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담당자 있어요?
재익
김재익위원장
뭐냐하면 예산관계하고 공유재산 관리변경하고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가 금액이 오버된 것은 예산에서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이고 18억원이 2동이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 이월된 오버한 금액을 넣으면……. 전문위원님, 판단을 하세요.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1,066㎡가 2동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종축장 신축건물로. 그리고 18억 6,200만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비입니다, 이게. 그런 걸 자꾸 오버된 94억원에 포함된 금액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여기 뒷장에 보면 내가 지금 보니까 18억 6,200만원 지출내역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게 꼭 건설비만 아니고 시설부지라든지 초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담당자 말이지요, 건축 부분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 있지요, 총액. 그거 평당 얼마인가 한번 나눠보세요, 320여평으로, 얼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평당 건축금액만 하면 198만원 정도…….
순덕
김순덕위원
198만원이에요? 총액이 얼마로 나왔지요? 건축비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건축비가 저희들이 나온 것이 5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320여평에 해당되는 금액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안건이 이거 아닙니까? 2동에 대한 것, 1,066㎡에 대한 사항 아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2동은 동수로 봤을 적에 17동에서 2동이 늘어난다는 말씀이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19동이에요. 알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 다음에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두 동을 분리해 가지고 두 동을 더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담당직원, 다시 이리 와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무슨……. 여기 말이에요, 건축부분 나와 있지요. 총액이 얼마예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총액이 58억 6,400…….
순덕
김순덕위원
58억원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역은. 그렇지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320여평에 해당되는 이 금액의 공사비가 18억 6,2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건축비예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그거는 지난 번 제145회 임시회때 심의의결을 얻었고 그렇게 확정돼서 변경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만 관리계획에 재 반영하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유인물에 아까 나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2동이 늘어나서 1,066㎡ 맞지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8억 6,200만원이지요? 이게 뭡니까? 이 금액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설비지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거기에 해당되는 건설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포괄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유인물을 이렇게 만듭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넣어야지 왜 전체를 넣어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아니 저희가 심의의결을 받은 게 제145회 임시회에서 이걸 받았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금액이에요, 당초금액은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17동.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2동이 증가됐어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이만큼이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를 계획자체를 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를 넣었어요?
정양
박정양지방행정주사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추가된 부분 2개동 1,066㎡에 들어가는 공사비 내역을 자료로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원래는 구분을 해야 돼요. 유인물을 만들 때에 1,066 하고서 여기다가 18억 6,200만원 하면 어느 위원이 보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착오를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오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이상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거 말이지요, 내용에 추가분이 얼마, 증가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가 알기 쉽지요. 전체를 갖다가 여기다 모자라는 것을 전부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볼 때는 320평에 해당되는 총 공사비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점 앞으로 위원들이 알고 집행부는 이 일을 다뤄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힘들어요. 전체를 넣어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종축장부지 추가매입비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요즘 구제역으로 축산에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묵묵히 일을 하려는 의지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축장 이전계획은 조금도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구제역이 파주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한 농가 외에 4농가인가 하는 농가에 유우를 살처분 하셨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살처분 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 농가의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살처분축에 대해서는 시가보상을 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시고 그 외의 보상은?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저희들이 지사님의 생계위로금은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학자금 지원, 이자 감면을 시켰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리고 또한 그 외의 지원은 없었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이제 이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위농가에서 우유를 생산해서 그 우유도 갖다가 폐기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축산농가에서, 낙농가에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낙농가도 우유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이 살처분한 농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처분하는 바람에 폐기처분한 그 농가의 우유값을 다 보상 받았는데 이 농가는 바로 옆 농가이기 때문에 우유를 생산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데 우유값을 그분들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시가보상을 할 적에 잔여량을 감안해서 시가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유우시가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유생산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농가들하고 직접.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파주에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그 농가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시켰을 때에 이해를 제대로 했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중앙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중앙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 기회가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게 지금 잔여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를 하시는 겁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를 했을 적에 잔여지도 있습니다만 동일인 소유의 땅이 인접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내 들어와 있는 땅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처음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저희들이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인접돼서…….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잔여지가 하나이고 동일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군데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지금 잔여지는 본래 매입을 할 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걸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잔여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는 게 아니지요? 처음에 매입할 때요, 매입 계획시에 잔여지가 설사 그 계획에 필요가 없을지라도 지금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을 하게 돼 있지요? 아니, 토지매입시에 원칙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원칙에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소유주들이 당초에 협의가 안 돼서…….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 부분은 떼어서 따로 팔겠다, 다음에 이차적으로 팔겠다 이랬어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아닙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지 안잖아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순택
송순택위원
팔 의사가 없었는데 왜…….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른 필지도 매입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왕 판다면 자기 소유의 붙어있는 땅은 다 사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필요할지라도 처음에는 원칙대로 잔여지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다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떼었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남용이나 월권의 시비가 되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가, 최초의 산정시에, 최초 매입시에 이거 ㎡당 얼마였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당초에는 감정가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얼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1만 2,000원 정도…….
순택
송순택위원
1만 2,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매입하는 보상가는 얼마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적에 1만 4,000∼5,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거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발생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매입을 할 때에는 잔여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잔여지까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1, 2차로 구분하면 2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비싸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잔여지까지도 그게 안 됐다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다른 방법론을 강구했어야지 이게 2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기에서 사유지가 종축장에 당초에는 총 6필지였고 현재 2필지 포함해서 8필지가 되면 아직까지 1필지 더 매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매입 추진과정에서 편입됐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 중에서 했다면 이 부분까지 1차에 지난번 제145회때 이것을 했어야만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자꾸 견강부회식으로 이렇게 끌어다 댈려고 하니까 이해가 더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경우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잔여지까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 차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나머지를 당신은 안 사가면 안 된다. 그런데 비싸게 사가라 이런 일들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 이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또 하나요. 535-1번인가요, 지번이? 지번 중에 사유지 산 옆에 산 90-1번지에 붙어있는 거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535-1요.
순택
송순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매입하게 됐습니까? 이게 처음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알겠습니다. 90-1번하고 635-1번은 소유자가 다르고 도로부지에 되어 있던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 돼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빠졌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문제의 발생의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모양새로 보나 뭘로 보나 그 부지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1차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안 됐다는 그 부분을 제척시켜 가지고 다음에 2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한 부분 안 됐다고 해 가지고 2차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른 데 ㎡당 이 옆에 산 90-1은 얼마에 내 놓았습니까, 가격이 비슷해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산 90-1번이 ㎡당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635번지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이요.
순택
송순택위원
㎡당 5,000원이면 평당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제가 아까 2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다는 사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다른 데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에 전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수십 번 찾아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제척이 되었다가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포함이 되어서 이 평가, 현재 8필지 평가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현재 평가를 해서 차액도 나오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의 부분은 시간을 벽해서 또 처음에 계획세운 바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한 부분 잘못돼 가지고 오늘 더 줄 수밖에 없었다는 요인이 하나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게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었으면 지금 한 열 번씩 찾아갔다고 하니까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열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면 1차때 끌어들이는 방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쉽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2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돈 더 주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때 모든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포함되는 계획이 얼마인가 측정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지 1, 2차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료 만들 때 지금 종축장 부지매입은 면적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만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만 5,619㎡가 늘어나는 데 따른 3억 8,890만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1,066㎡를 신축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가액은 그만큼 오른다는 사실이 되어야만이 위와 아래가 맞는 것이지 위에는 다른 요인을 붙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밑에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같이 머리 조금 나쁜 사람들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제가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내게 되면 정말로 헷갈려요. 자꾸 이렇게 위원들 헷갈리게 하면 못 믿겠어요. 잔여지가 소방학교를 지나서 그 옆에 그 땅도, 제가 소방학교를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굳이 이쪽으로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밖에 없습니까?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소방학교 진입도로 하고 정문에서 50m정도는 같이 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소방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훨씬 더 넓혀야죠?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게 아니어서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상당히 상세한 보고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인재 국장님이나 우리 유 국장님이, 이 땅 사는 것 물론 어렵죠. 우리가 아파트하나 사는 것도 참 몇 번 걸음을 해야 되고 힘든데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책상위에서 약도 하나 보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도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또 혹시 도민의 혈세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우리가 기본 브리핑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단한 통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남
한영남위원
의사일정발언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한영남 위원님.
영남
한영남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국악당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65억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땅까지 다 따지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국악발전이라든가 우리 문화유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이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시간을 내서 현지를 방문해 본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순택
송순택위원
보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재심의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래 가지고 부지선정위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두 번째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으로도 국고를 지금 받아야 되는 형편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쪽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영남
한영남위원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시간을 다투고 상당히, 그런 문제라면 몰라도 시간적으로 국장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익
김재익위원장
그러면 한영남 위원님의 공식적인 의사진행 신청이 있었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중지를 한번 모으는 시간을 한 5분간 정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한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인재 국장님의 충분한 사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양해가 됐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