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경기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학교시설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의 학생수용시설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부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교육시책 사업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185억원보다 1,124억원이 늘어난 3조 4,309억원으로써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부터 7쪽까지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3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14억원, 국고지원금 24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6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40억원과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 6억원이 전입될 예정이어서 이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인상률 조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세입감소 예상에 10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산수입 38억원, 잡수입 450억원,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증가에 29억원을 반영하여 총 4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학교교육비가 1,004억원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 2억원, 교육행정비가 169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로는 5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별로는 교육위원회가 6,200만원, 본청이 234억원, 지역교육청이 88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10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원, 사업예산이 1,1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채무상환액이 4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의 과목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1년도에 개교예정학교의 신설경비로 500억원,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의 설계용역비로 55억원, 본예산 부족분 283억원,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의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계획 조정에 따른 신설경비 44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축 예산으로 190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총 6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부된사업을 위해서는 교문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원,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사업비 61억원, 학생중식 지원사업비 41억원, 그외 14개 지정사업에 8억원 등 총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정보화종합계획 조기실현 방침에 따라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교단선진화 사업을 리스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원용 컴퓨터 3,030대분 3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 101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금년도 리스대금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196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금년도 리스대금으로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자격연수외 4개과정 연수비로 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부족분을 위해 81억원, 중ㆍ고등학교 15개교의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해서 49억원, 교단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 현안사업비로 20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비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교부된 예산 중 집행잔액은 계속사업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7억원, 여주 여종고외 2개교의 다목적 교실과 체육관 신축비 31억원, 원어민 교원관리 사업 및 실업대책관련 인력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여 총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99년도 예산 중 불용액으로써 집행잔액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결산결과 집행잔액 환원경비로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기타사업비로 기획관리실은 자체수입 환원경비 등으로 5억원,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10개 주요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국은 청사시설관리비에 3개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경상사업비로 10억원, 지역교육청의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와 소규모 자체사업을 위해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예산총칙은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내용은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사업 중 교단선진화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3년간 내수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채무부담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리스대금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분할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표와 같으며 상환계획에 의해 금번 추경예산에 2000년도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교육시설비 부족분과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청 및 직속기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 및 직속기관 예산서는 35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은 기정예산액 10억 2,2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6,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600만원, 회기수당이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4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 1조 8,488억원보다 3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조 8,44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9쪽 예산서는 43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8,468억 9,300만원보다 31억 6,700만원이 감액된 1조 8,43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교실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소규모 학교시설 대수선 성격의 예산수요가 많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교육비에 10억원, 교실여건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설학교의 오수정화조 운영비와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자체수입금을 다시 해당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기획관리는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여 도덕성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고자 하며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하여 심층연구ㆍ개발하여 정책대안을 갖고 중견 관리자의 기획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비에 2,300만원, 청소년 인터넷 문화헌장 제정보급에 3,400만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55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5억 1,2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행정관리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과 교육부의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지침에 따라 금번 추경에 4,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회 강사료로 26만원, 설명회 자료 인쇄비로 80만원, 헌장제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인쇄비 96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쪽입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법무관리는 교육ㆍ학예에 대한 판결문을 정리하여 교육현장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인구의 증가 및 교육행정의 수요증가에 따라 소송사건이 비례적으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ㆍ학예에 관련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대책마련으로 다년간 판결된 판결문을 정리하여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판례집 1,500부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쪽이고 예산서는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691억 3,500만원보다 178억 2,900만원이 증액된 86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25쪽이고 예산서는 63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11억 2,800만원보다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28쪽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번 추경에 2000년도 한국초등여자 행정관리직 회의개최에 따른 지원경비로 1,000만원, 자녀교육 희망서 추가자료 발간에 5,100만원, 그리고 2001년 2월 졸업하는 6학년생들을 위한 중학생활자료에 7,000만원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사회과 교과서의 제작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 지원사업은 열린교육 워크숍 경비 3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에 역점사업인 창의성 교육연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1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2001년도 교육부 평가대비와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장을 만들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2쪽입니다.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사업은 기존에 초ㆍ중ㆍ고등에만 지원하던 것을 특수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은 2000년도 고등학교 신ㆍ증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학예행사 지원사업은 장애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계발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쪽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로서는 2000년 4월부터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표창 및 후원 명칭 사용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승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원수당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사업은 부천소재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부족재원 지원경비로 총 3,000만원 중 부천시에서 2,000만원, 본청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수학생들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전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반학교 교육행사 공동추진 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립유치원의 조직적인 교직원 인사관리의 필요성과 해당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종합관리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이고 예산서는 85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54억 5,400만원보다 22억 700만원이 증액된 7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 보급과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심사요구 증가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써 금번 추경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4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및 도지정 시범학교의 추가지정으로 국고보조금 850만원과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쪽입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 운영은 과목경정사업으로서 진로 및 생활지도 관서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울학생 등 특별수련과정 설치운영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 지원은 특기지도의 주 대상 학생수의 증가 및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은 '99년도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하여 오던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ㆍ도교육청에 이관되어 지원예산액이 감소되어 특별연구교사제 운영방법 개선 및 심사의 확대실시와 제8회 전국 교육방송 연구대회의 경기도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보조 등으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 관리는 고등학교 평가결과 우수교 자구노력비 지원금액의 조정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운영비 1,200만원으로 이는 학생현장견학 학습활동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880만원과 각실 첨단기자재 운영 전산관리요원의 인건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서는 105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교직과는 기정예산액 105억 5,000만원보다 1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은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추경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9쪽 교원자격연수로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 및 승진수요에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1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 및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교원 직무연수외에 4개 연수에 1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일반연수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교육,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로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는 스승의날 행사와 원만한 교육노사관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은 공립초등학교 추가공채, 중등공채, 사립교원 추가공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원관리는 교육부 중점사업에 대한 전국단위사업으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학생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경에 원어민 교원 초청 소요경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응시인원의 추가에 따른 출제부담금 및 각종수당 증가와 문제의 유형변경 등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쪽, 예산서는 135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기정예산액 394억 2,400만원보다 9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9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ㆍ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과제 수행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6쪽입니다. 교원 일반연수는 정부의 교원정보화 연수의 강화시책에 따른 컴퓨터 연수관련경비 4,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78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홍보자료 개발보급 및 농업계 고등학교 축산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도시지역 학교 농작물 종자 지원경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0쪽입니다. 실습시설 확충사업은 기존학교의 실습확충 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발안농고 실습실 보수 1억 500만원, 포천실고 농기계 보관 신축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농업계 특성화사업 기자재 확충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3쪽입니다. 정보화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용 컴퓨터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84쪽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대통령 신년사의 교육정보화 부문 후속조치 관련사업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비로 24억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경비로 20억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88쪽은 교단선진화 사업경비로 51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항설명서 90쪽은 국고보조금 반납경비로 '99년도 실험실습 보조요원 지원사업 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91쪽, 예산서는 159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50억 3,200만원보다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7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사업은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용 사물함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관리는 한국 유네스코 전국대회를 매년 각 시ㆍ도에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협회에서 주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지원 급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의 경기력 향상 및 각 종목의 상위입상을 위하여 경기장비 및 강화훈련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은 선수들의 효율적인 육성으로 학교 체육발전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전문코치 인건비로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용구 구입비외 8개 사업 등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101쪽이고 예산서는 169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은 유관기관 협의회 및 연수자료 제작 협의를 위한 경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수지원은 일반직 공무원 직무연수 취소에 따라 3,2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촬영교체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시설지원은 연수원, 생활관 침상교체 등 연수환경개선비로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9쪽입니다. 예산서는 177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외국어담당교사 연수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외국어분원 주변에 공인된 하수로가 없어 정화된 오.폐수가 사유배수로 통하여 인근 밭으로 유입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83쪽입니다. 예절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8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은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생활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회 계획변경으로 연수생 수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예절분원의 본관건물의 일부가 단창으로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121쪽 예산서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항설명서 124쪽 진로 및 생활지도사업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과 상담활동의 내실 및 활동을 위하여 128만원과 사항설명서 125쪽의 교육연구지원 5개 사업에는 교육개혁 추진과 늘푸른 경기교육의 참모습을 홍보하고자 2,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설명서 127쪽의 과학교육지원 6개 사업에는 최신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기초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3,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사항설명서 129쪽의 기관공통운영비로 310만원과 사항설명서 134쪽의 지원기관 시설관리경비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쪽 예산서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자료수집 및 교육역량 제고를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련지원은 교육요원 및 수련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하여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9쪽 예산서는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DBMS를 도입한 전국 공공도서관용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료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도서관 전산화 구축 및 전산장비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45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이 되겠습니다. 평택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항설명서 148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760만원과 사항설명서 149쪽의 도서관시설관리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1쪽의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항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과 156쪽의 도서관시설관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7쪽의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69쪽의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210만원과 161쪽의 도서관시설 관리지원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3쪽의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66쪽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550만원과 168쪽의 도서관시설관리지원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9쪽의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2쪽의 기관공통운영지원에 190만원, 173쪽의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 그리고 174쪽의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 예산서는 241쪽이 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에 7,300만원과 180쪽의 도서관시설관리지원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1쪽, 예산서는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은 기정예산액 3,732억 3,600만원보다 8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1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3쪽, 예산서는 251쪽부터 26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43억 1,6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직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과 자료관 설치에 따른 집기류 및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구입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비 인상증액분 530만원, 자료관설치 집기구입비 380만원,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매년 이관되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입력하여 각종 증명 및 인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민원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에 520만원을 전산입력작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사업은 '99년도 동절기 실업대책사업비 집행잔액 2억 8,000만원을 2000년도에 계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책, 우수사례, 미담 등의 홍보에 부족함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0쪽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5,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신규채용 공무원직무연수비 2,500만원, 인사기록관리 전산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장기훈련을 위한 교육경비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관리는 본청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로 1억 6,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화장실보수공사 4,000만원, 다용도체육장 휀스설치공사 1,000만원, 조립식 체력단련장설치공사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3쪽, 예산서는 296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079억 3,500만원보다 6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4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운영위원수 증가로 인한 연수 홍보자료의 추가제작 배부 및 교육부로부터 발간보급하는 안내책자제작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 500만원, 운영편람제작 900만원, 연수자료제작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2000년도 재정결함지원금 예산편성시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액 3% 인상 등 인건비 인상 미반영분 등 64억 2,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빈곤가정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요일,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연중 365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7억 7,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고등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따라 학교장직영 운영학교가 감소하고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학교가 증가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급식담당직원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신설고등학교 급식시설시 덤웨이터시설 미설치교의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와 사업지원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0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3쪽, 예산서 281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기정예산액 1,371억 1,200만원보다 95억 6,900만원이 감액된 1,27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은 학교신설계획 조정으로 인하여 14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기존지역내 신설학교의 적기개교를 위한 시설 및 토지매입비로서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당초예산 부족분 34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는 택지 및 기존지역의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실현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고교입시제도 개선관련 고교평준화 업무추진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002학년도 고등학교설립 부지확보에 따른 비용 1억 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및 신설부서로서 부족한 행정장비와 학교 신.증설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로서는 신설부서로서 운영비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5쪽 예산서는 295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845억 7,200만원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로는 금번 추경에 5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곡고등학교 사유지매입비 3억 7,500만원, 김포공고 체육장부지확장 1억 3,800만원, 광주종합고등학교 건물철거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0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용인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교실증축공사 선급보증채무금 지급금액으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로는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개발비 2,700만원, 공유재산가격개정 인부사역비 420만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본청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추가소요되는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5쪽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은 '99년도에 채택융자 금리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 추가부담액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7쪽 예산서는 305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액 292억 9,100만원보다 9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은 금번 추경에 7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9년도 집행잔액의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금번추경에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다이빙장 증축공사 부족분 7,000만원, 여주여종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11억 1,700만원, 김포공고 체육장 확장분리공사 2억 1,50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4쪽입니다. 지원기관 신.증.개축사업으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리동 4층 증축공사 부족분 9,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45쪽입니다. 끝으로 교육청 시설관리사업은 7차 교육과정을 위한 기존학교의 시설분석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올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재원별 내역, 세입예산,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 예산총칙,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학교시설 교부금의 추가교부와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의 감액조정 및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교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조 3,185억 3,565만원보다 3.4%인 1,124억 928만원이 증액되어 3조 4,309억 4,4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2.7%인 669억 4,25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0억 8,287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14억 2,791만원, 국고지원금 24억 3,175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6%인 46억 321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법정전입금 40억 321만원의 추가 교부와 비법정전입금으로 6억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자체부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5.3%인 408억 6,352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재산수입 38억 6,577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79만원, 잡수입 450억 3,961만원, 이월금수입 29억 2,31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09억 7,47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세입재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증액분 669억 4,254만원은 보통교부금 12억 7,472만원 감액교부, 시설교부금 500억 7,600만원 증액교부, 지방교육양여금의 114억 2,791만원 증액교부분과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교부된 교문중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외 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2억 8,160만원, 학생중식지원 사업비외 11개 사업에 국고지원금 24억 3,175만원으로 이는 중앙과 도의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확정 지연으로 당초 예산편성시까지 일부만 내시 되고 본예산 편성후에 조정된 추가예산이 교부됨으로 인하여 매년 추경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증가분 46억 321만원은 도세 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40억 321만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6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법정전입금 역시 도청의 예산편성시기와 교육청 예산 편성시기가 다른 관계로 매년 반복하여 추가 발생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수입 증가분 408억 6,352억원은 대지료, 대가료, 재산매각수입 등 재산수입 38억 6,577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당초 9.9%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5%를 인하 조정하게 됨에 따라 109억 7,47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추가분 979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실습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 450억 3,9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443억 9,032만원은 '99년도 기채 미차입금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이월금 29억 2,310만원은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본청이 291억 4,740만원, 지역교육청은 889억 1,38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56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조 4,309억 4,4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 4억 5,097만원, 사업예산 1,171억 9,226만원, 채무상환경비 4억 1,004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6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로 학교신설 관련예산 459억 3,613만원과 교실증축 예산 190억 5,859만원, 총 649억 9,47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금번 추경재원 총 금액의 57.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신설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본예산 감액분과 교육부로부터의 시설교부금 증액교부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학생교육시설 확충과 같은 중요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으로 총 116억 5,237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은 교문중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 4,400만원, 지방직공무원 국외연수 훈련경비 1억 7,608만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경비 61억 9,301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훈련비 3억원, 학교회계시범학교 운영비 2,800만원, 자율학교 시범학교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억 8,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은 학생중식지원 사업예산 41억 3,776만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에 43억 7,127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이는 당초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예산으로 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조기실현 방침에 따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용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사업을 리스구매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본 예산에 반영한 교육용 PC 구입예산 101억 1,078만원, 교단선진화 사업예산 196억 9,21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리스구매 대금으로 92억 2,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용 컴퓨터 3,030대분 34억 9,62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70억 8,24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 바 이는 재원이 부족하고 정보화 관련 각종 기기의 변화속도가 대단히 빠름을 감안할 때 리스구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러한 사업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보다 더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이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교원자격연수 등 5개 연수관련 경비 12억 4,245만원,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 부족분 81억 7,343만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25억 9,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49억 6,309만원, 교단환경개선 지원비로 8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교부된 예산중 집행잔액 계속사업으로서 교육환경개선교부금법에 의거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77억 5,045만원, 여주여종고 다목적 교실신축 11억 1,750만원, 덕천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 6억 8,000만원, 중흥중 다목적 체육관 신축 12억 1,600만원, 원어민 교원관리 1억 3,810만원, 실업대책 관련 인력지원 사업 2억 8,018만원을 계상하여 총 111억 8,224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사업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체육시설과 같은 사업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결산결과 집행잔액 환원경비로 126억 7,5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기관별 교육현안 사업비로 총 75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교육시설비 부족분과 특기적성 교육활동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시설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겠으나 추경이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의 방법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해당 국장, 과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김원봉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나 도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교육예산은 국고지원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항상 국가 중앙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제도상 꼭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예산이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우리 지방 교육예산같은 것은 3월말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똑같은 내용에 추경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제도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경에 편성함으로 해서 본예산에 심사를 쉽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인력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업대책을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2억 8,000만원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직 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가 있습니다. 장기 국외연수경비로 1억 7,6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서는 1억 3,260여만원입니다. 그보다도 많은 1억 7,6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게 되는지 시기, 또 기간은, 연수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설립을 전담하기 위해서 학교설립기획과가 금년에 신설돼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설립지원과가 해야 할 일 중에 145여억원에 택지지역 학교신설에 대한 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설립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했던 건지 학교택지시설을 줄여야 될, 토지매입비를 조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귀국학생 교육 담당교사 연수비로 24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귀국학생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귀국학생들의 시범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또 학생 담당교사 연수 240만원 가지고 어떤 연수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600여만원 감액이 있는데 학력인정학교를 어떻게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교육시설의 지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59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자격연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감 사립유치원이죠? 사립유치원은 여비가 없습니다. 다른 유치원 교사나 중학교 자격연수나 고등학교 학교자격연수나 다 여비가 있는데 유치원 원감님은 여비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며칠 정도인지 그 교육장소는 같은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4페이지를 보시면 리스구입으로 많이 나왔는데 세 가지 교원연구용 PC구입, 교육용 선진화사업 이렇게 해놓고서 리스금액이 확실히 얼만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한 126억원 정도가 리스구입이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한 308억원에서 170억원이 남는다고, 그거를 PC구입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 사회에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지 지금 컴퓨터 교육 안 시키고서는 21세기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리스구입은 정부에서 예산지원에도 혹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용 컴퓨터나 교육용 컴퓨터나 선진화 사업에 예산이 축소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고교평준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고교평준화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뜻이 다른지 모르지만 고교평준화를 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다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전문화 교육이 안되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보려고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관리에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마 이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걸로 보는데 유네스코한테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해줄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학생들이나 이런 봉사단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산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또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자격연수교육 한 번 못 시키는데 이런 것을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 거는 참 형평을 맞추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어민 교사 초청이나 모든 것이 지난해 본예산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게 그대로 복사판으로 되다시피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어떻게 된 거하고 지금하고 된 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원어민 교사에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필요성이 원어민 교사에 투자할 만큼에 효율적인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검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원어민 교사를 그렇게 많은 교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어떤 외국어의 교육에 대해서 질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다른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아까 처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단선진화해서 PC구입이나 아까 리스로까지도 많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우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고 교사를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교사들의 많은 업무량을 줄여주고 학습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교단선진화에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막대한 돈이 사실 교실을 증축하고 선생님을 늘려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선적인데 교단선진화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교단선진화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과외가 붐을 일으켜 가고 있다면 공교육이 결국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선생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단계로까지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정말 선생님들이 몇 명 안되는 학생들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게 우선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고 신문보도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위원장이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항상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가 미제출되어 보충질의에 참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의 승인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또 구성되어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99년도에 조직돼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 현황과 '99년도 당초예산과 집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우수선수육성 전문코치임용이 있는데 4개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어떤 종목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는 현재 경기도내에 코치가 임용돼 있는 학교현황, 종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0쪽 용인고 체육관 기성대금 패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99년도에 패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사항과 현황별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신학기가 되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같이 반복되는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를 3월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추경에 편성하므로써 예산심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또한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회계연도를 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년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모두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하여 예산회계 관련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많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제도개선건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본예산 편성시점이 전년도 9월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모든 교육일정이 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신학기와 함께 예산교부와 사업들이 확정되므로써 이내 부득이 추경예산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이후 바로 추경예산을 하게 되므로써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교육부로부터 예산교부나 사업의 결정, 그리고 학기개시와 함께 학생, 학급, 교원수 등의 확정으로 조정사유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소요재원을 충분히 계상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원용 PC보급을 노트북 PC로 보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확보해 줄 경우 교사들의 좁은 공간의 책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노트북을 보급할 경우 탁상용보다 한 대당 100여만원 이상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교단선진화 장비구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아울러 학급당 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창의성과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및 기존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매년 개교하여야 할 초.중.고등학교 596개교를 신설하여야 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3,881개교를 증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 추정하면 약 5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많은 예산을 조기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관련부처에 특별한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단선진화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시설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가용재원과 국고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사업 중 교육용 PC보급과 교단선진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 리스구입금액은 얼마이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축소된 이유와 리스구입에 따른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리스로 구매하는 사업은 교단선진화 사업과 교육용 PC보급사업으로서 연도별 리스료는 2000년도의 4개월분 93억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에 277억원, 2002년도에 276억원, 2003년도에 8개분 184억원을 계상하여 총리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8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과 교육용 PC보급사업이 당초 본예산보다 예산이 축소된 사유로는 교단선진화 사업과 교육용 PC보급사업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밝힘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완료할 수 없어서 기자재 장비는 먼저 학교에 납품을 하고 대금은 3년간 지불하는 리스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계상하였던 일반구매 예산을 삭감하고 초년도 리스료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을 감액하여 본도의 최우선 과제인 신설학교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용 PC는 국고 대 지방비 비율이 2 대 8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은 국고지원이 없으며 리스로 추진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가재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장동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용인체육관 기성대금 패소와 관련하여 '99년도에 패소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곧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의 자료는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99년도 사항은 지금 작성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사정상 질의를 못하고 보충질의때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중에서요. 각종 토지매각 수입이 주로 매각을 한 시점들이 언제쯤입니까?

현재 매각을 한 시점은 지금 토지보상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것도 있고 계획으로 돼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돼있는 사업도 거기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그러면 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언제 지불하고 잔금은 언제 지급하고 하는 이런 계약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지매각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토지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은 전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통보가 본예산이 확정된후로 본사항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2쪽에 각종 토지매각수입으로 계상돼 있는 항목별로 계약서 사본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통보해준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지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나요? 총무과 질의가 있으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해서 실.국에 배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에 운동기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본청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부심과 소속감, 담당직무 등에는 대체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사가 되었으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식시간과 출퇴근시간 전후를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비치 활용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에 활기를 높여주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기관에 몇 명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인력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99년 10월 29일 총리실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자의 구제와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집행의 내용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사업으로 1억 4,850만원이 보조되어 93명을 투입 1억 2,8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교무보조 인력지원사업으로 21억 2,550만원이 보조되어 1,378명이 투입되어 18억 6,5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2억 8,000만원은 '99년도 사업집행에 따른 잔액발생분으로 교육부로부터 계속사업토록 협의가 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계상된 실업대책 인력지원사업은 의결해 주시면 2개월간 실행할 계획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으로 19명, 교무보조 인력지원으로 259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경비로 당초예산보다 추경요구액이 많은 이유와 현재 몇 명이 해외연수를 받고 있으며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국외훈련연수비 해당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고부담 해당액의 통보가 늦어져 지방비부담액만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1억 7,008만 6,000원은 국고부담액입니다. 현재 연수중인 사람은 4명으로 2년과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대학의 학부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석.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당직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언제 당직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계상이 됐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요.

작년 저희가 본예산 계상할 때는 그 규정이 개정이 안됐고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증액이 됐으니까 예산작업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됐다는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침이 3월에 내려왔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네. 그리고 당직규정도 그때 개정이 됐고요.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활동 지원예산이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960만원입니다.

3,045만원에서 96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년 공보실의 업무추진비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상반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집행하다보면 그것가지고는 경기도 교육청의 홍보활동에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9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교육국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한국초등여자행정관리연수회의 단체성격과 이 단체가 시행하는 금년도 연찬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초등여자행정연수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단체로서 등록돼 있는 한국초등여자행정협의회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연찬회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경기도 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가 주관하여 수원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참가자 기념품 및 다과회 비용으로 1인당 1만원씩 계상한금액입니다.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자녀교육희망서 제작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녀교육희망서는 1학년 신입생에게 나누어 주어 가정에서 부모님, 담임선생님께 자녀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아동교육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6학년까지 계속하여 가정과 학교통신으로도 활용하며 졸업후에는 아동의 산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소개, 자녀의 성장과정과 배경, 어린이를 보는 부모님의 시각,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희망 및 요구사항, 가정과 학교를 오가는 통신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동에게 장래희망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과 교사가 아동들의 성격, 특성, 취미, 소질, 특기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살핌으로써 학부모님과 교사들의 시각차이를 좁혀 자녀의 능력과 적성, 성장과정에 알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미래의 자녀모습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다져나가는 교육을 위하여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생활자료 제작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과정을 마친 6학년 학생들은 긴 겨울방학과 곧이어 진학하게 되는 중학교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중학교에 진학하여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통적인 예비지식과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초등학교의 마지막 방학을 보람있게 또 중학교 생활을 희망과 자신감있게 맞을 수 있게 안내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교육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통일체험학습장을 임진각, 땅굴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농촌, 어촌 해양체험학습장을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시설을 이용한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은 견학위주의 시설로 되어 있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현학습이라든지 모의학습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며 통일동산이 조성된 파주시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때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연구시범학교의 지정 운영이 교육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6개 학교를 지정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현장에 당면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교육의 질제고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시범학교 운영평가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CD로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8일 연구 시범학교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담당 장학사 및 연구사를 배정하고 지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개교를 연구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2월 3일자 공문에 의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예산지원 없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 5개교를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고 아울러 교육부에 학교안전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부득이 교통안전시범학교 1개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정보연구원, 지역교육청 그리고 연구시범학교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 위원님께서는 학생애향단 시범학교 운영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획일화된 내용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운영 보고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24개교에 보고를 5개교로 축소, 전도적으로 공개 보고하게 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ㆍ군별 자체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내용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의 예를 드시면서 모든 학교가 시범학교로 전년도와 같다고 지적하신 것은 작년도에 지역교육청별 1개교씩 지정하는 것이 저희 연구시범학교는 2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2000 학년도에는 애향단 시범학교를 새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작년에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계속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원어민교원 관리효과가 검증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검증되었다고 하면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어민초청 활용은 교육부의 시책으로 초청해서 교육부에서 배정해 준 원어민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활용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저희가 매년 학년말에 영어교사들에게 원어민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교사, 학생 모두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만 수업하기, 영어수업 경선대회 등에 지도와 심사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교원연수 및 학생지도에 직접 활동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강 위원님께서는 2000학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에서 1차, 2차 모두 미달되어 8월에 또 추가모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원 충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교대와 사범대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2000학년도 초등교사 공개채용 시험결과 1, 2차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1차는 1,950명 모집공고하여 993명을 선발하였고, 2차 추가모집에서는 450명 모집공고해서 16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7, 8월경에 추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것은 현재 보수교육 중인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들이 8월에 보수교육을 마치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됨으로 이 교과전담교사들과 교대 후기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서 2학기 신증설 학급에 담임교사로 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2차 추가공채시에 부족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교대의 설립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도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교대 설립을 위하여 '91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지사가 건설교통부, 그리고 교육부장관에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도에 애향심과 향토문화의 인식을 높이고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경기교대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제작 보급하는 2001년 경기교육 홍보비디오를 제작 홍보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 홍보비디오의 제작목적은 경기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앞서가는 선진 경기교육의 참모습을 바르게 소개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신뢰회복과 제자리 찾기에 이바지하며 새학교 문화창조와 늘푸른 경기교육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21세기 미래를 주도하는 경기교육의 비전 및 청사진의 효율적 소개이고 그 다음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새학교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도 있으며 선진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활용계획은 각급 학교에 보급해서 학부모 교육 및 연수에 쓰고 교직원교육과 학생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외부인사에 대한 경기교육 안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운영에도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귀국학생 지도교원연수비로 240만원이 있는데 240만원으로 연수가 가능한가를 물으시고 귀국학생 학급 설치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국학생 지도연수비 240만원은 교육부에서 경기도 교원 6명에게 지급되는 국고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이므로 240만원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에 귀국학생 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안양 호원초등학교, 부천 상도초등학교, 고양 금계초등학교, 중학교로는 성남에 있는 내정중학교해서 4개교가 됩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600여만원의 감액이 있는데 학력인정학교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당초 교육부 지원계획은 1억 429만 4,000원이었으나 금년도 실질 교부금액은 9,782만 1,000원으로 647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감액된 이유는 교육부 지원대상 기간이 전국적으로 증가되어서 해당 시ㆍ도별로 전체예산을 나누어 분배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교부된 금액이 줄어 들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중 사립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에 경비만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연수시기와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감자격연수 경비는 당초 본예산에 1인당 28만원씩 편성되었으나 교원대에서 23만원으로 통보되어 왔으므로 1인당 5만원씩 40명의 경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연수여비는 1인당 56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시기는 2000년 12월말경에 시작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아직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연수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각종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에서 한국유네스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유네스코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이념으로 교육, 문화, 청소년 활동 등을 통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로서 매년 각 시ㆍ도에서 전국대회를 실시하는데 금해에는 경기도협회에서 주관함에 따라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5조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평생교육단체에 지원이 없는 실정에서 한국유네스코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교육효과가 있는가와 그 예산으로 다른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 배정되어 교육에 임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수는 영어가 16명, 중국어가 5명 모두 21명입니다. 8명은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 본원에서 현지교사들의 영어교육연수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1,000여명씩 연수를 해서 이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로부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사들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방과후 혹은 방학 중에 현지교사들의 연수와 학생들의 순회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해서 그 성과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장동수 위원장님께서 학교체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코치 4명의 소속학교와 종목을 물으셨습니다. 전문코치 배정학교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소래고등학교 육상 1명, 양평종고 카누 1명, 일동종합고등학교 바이아드론 1명, 태강종고 역도 1명입니다. 그리고 도내 전문코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 위원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단체연합회 건물이 도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원단체연합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이요?

네.

아니, 건물이요?

그것은 교원단체 소유죠. 여기 지금 교총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교원단체 소유입니다.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 내에 교원단체가 있죠?

그렇죠. 총연합회안에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가 있죠.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 건물이 현재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건 제가.......

모르십니까?

네.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교원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원단체연합회나 교원단체나 같은 거죠.

전국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요. 경기도에 경기도교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원단체는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2개의 사무실 이렇게 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지금 교원단체를 말하는 것은 경기도교총 하나 하고 3개가 있습니다. 전교조하고 한교조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한교조, 전교조.

3개입니다.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까?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교조하고 한교조하고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하나 얻어주고 한교조 또 얻어주고, 그러면 같은 교육위에서 일하는 건데 전교조는 뭐고 한교조는 뭡니까?

그것은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전교조나 한교조는 거기에 가입한 교사들은 거의가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게 전교조하고 한교조 아닙니까?

합법화되기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무실까지 우리 예산 갖고 얻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또 사무실이 있어서 저희한테 사무실 임차를 요구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한 게 연구대회에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교섭 요청해 와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전교조하고 한교조는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지금 마련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준 게 전교조, 한교조 다 인정해 준 겁니까?

네.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이라도 지금 저희가 말하는 민주노총하고 꼭 같은 거는 아니지만 성격으로 말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전교조나 한교조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 수업을 빼먹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그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과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대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수업을 빼먹고 가는 선생님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회의를 할 때 사무실을 보통 많이 빌려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통 오후 3시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얻어주고 나면 지도감독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 전임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교조의 전임자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교사지만 전임자로서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교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저희가 보수, 봉급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그 노동조합에서 보수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1년이면 1년동안 전임기간동안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교조나 한교조의 사무실을 꼭 우리 도교육청에서 얻어줘야 되느냐.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이제까지 교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전교조, 한교조는 작년 7일자로 합법화 되어서 아직 자체적으로 그런 사무실을 마련할 만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교조나 한교조는 눈에 가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꼭 이렇게 얻어줘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합법화되어서 모두 포용을 해야지. 눈에 가시같이 봐서는 안되죠. 어차피 교육가족으로써 국가에서 합법화된 단체니까 저희가 포용하고 끌어 안아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원단체에 대해서 우리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억 2,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한 개 단체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에 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보증금으로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보증금이 1억원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한 건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큰 건물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연수도 하려고 하니까 큰 사무실이죠.

그런데 그런 집회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강당이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단체사무실을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줘가면서 거기에다가 연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양심적으로 이래도 되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가 교총에도 보면 시위장을 갖고 있고 수시로 연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정보연구원회의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장소도 그렇고 매번 회의나 연수를 할 때 꼭 이렇게 저희 시설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교육청과 이런 교원단체들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만 잘 된다면 교원단체사무실 이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단체 진행하는 정도에,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이렇게 1억원씩이나 줘 가면서 하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사무실도 엊그제 임차하는 것을 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임차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교원단체들이 행사할 때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여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왔을 때는 다 해줬습니다.

잘 해주고 있습니까?

네.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은 글쎄요, 공휴일이나 방과후 늦게 그분들이 활동을 대체적으로 방과후에 혹은 저녁에 이렇게 많은 집회를 갖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조금 그분들이 서로 불편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낮에 빌려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안 빌려 준 적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연수라든지 집회를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마 상당히.......

그러면 수업끝나기 전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 근무하는 기간에 특별히 거기에 예정이 없으면 신청을 하면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빌려주는.......

일선교육청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교육청에도 청 자체에서 행사가 없으면 저희는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교육청에 이렇게 교원단체에 어마어마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임대료까지 지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 일선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원단체에서 그런 장소협조요청이 오면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런 전교조에 합법화를 위해서 학창시절에 정말 피와 눈물을 흘렸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연수까지 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그건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안보관련된 테마중심 체험학습장 운영하는 건데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경기도에서 세계청소년관광안보파크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주쪽에.......

얼마나 크게 조성하는지 아시죠?

대략 윤곽만요.

부지매입비만 150억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그런 부분들 세계적인 청소년들 안보교육하는 체험학습장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들을 하셔야지. 2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접경지역에 조성하겠죠?

네.

그렇다면 물론 당장에 안되니까 이렇게 발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셨냐 하는 거죠. 그리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문제 이 문제는 왜 본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매년 하는 건데.......

지금 전부다 교부금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것을 저희가 훈련비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교조나 한교조에 대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급 세운 게 쟁점처럼 돼 버렸는데요. 연수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낮에 하면 많은 사무실을 아마 빌려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회라든지 연수를 방과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에, 저희야 요청이 오면 빌려 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아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집회장소를 뭐 어떤 때는 밤 9시나 8시 보통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외부에 어떤 공공기관에 회의실을 빌려 봤는데도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전교조에서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 회의장 겸 연수 집회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 교총이라고 그러는 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원들의 단체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원단체연합회는 모두 가입한 것이고 한교조, 전교조는 교원단체연합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별개죠. 교원단체는 저희가 전문직 단체이고 전교조, 한교조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인데 전교조 가입하는 사람들이 교원단체연합회에 소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전교조만.......

물론 안 되지만 전혀 다르지만 조합은 예를 들면 전교조 조합원이 교원단체 회원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교조에 있는 노동조합원이 전교조에 조합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노조니까요. 이거는 교원전문직단체고 노동조합이고 이렇게 해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교원단체연합회에서도 별도의 건물을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도 연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요. 바로 여기 도청 밑에 상당히 큰 연수실도 있고 거기는 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 교원단체연합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에만 노동조합이 합법화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러한 시설들을 교원단체연합회에서 갖추기 위해서는 국비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교육청 예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교육청에서 조금은 예산지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수십년이 됐으니까요. 회원들의 회비도 이제까지 많이 모아졌을 테고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등에서 거기에 교원단체연합회는 전부터 지원이 어떤 형태든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보더라도 한국노총도 도비나 국비에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민노총 합법화되고 나서 민노총에 대한 지원들은 아직까지 그 동안에 역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교조나 한교조에 대한 예산도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만큼의 예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꼭 해줘야만 그분의 활동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혹은 일과중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로 방과후에 활동하다 보면 외부의 다른 기관의 장소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 가까운 곳에 강당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교조도 연수할 수 있는 강당도 되고 회의실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전교조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교육청에 공간도 있고 옆의 교육정보연구원에도 공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연수까지 할 공간을 굳이 가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양심껏,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시면 되는거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거의다 방과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기관에 그런 장소를 저희에게 요청해 오면 빌려주겠지만 그분들이 수시로 집회를 하거나 연수를 야간에 하는데 남의 기관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분들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여 해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전교조에 가입된 사람이나 한교조에 가입된 선생님들이 교원은 확실한 거지요?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원단체연합회에도 가입이 돼있는 사람들입니까?

돼 있는 것은.......

아니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으면서 그중에서 한교조에도 가고 전교조로도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럴 것 아닙니까?

거의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원단체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교조나 한교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전교조나 한교조로 임의단체를 또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교총은 저희가 교원이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장에서부터 교사에까지. 그러나 지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할 수 없어요. 노동조합에는요. 쉽게 말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관리직은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줘도 된다고 허락을 맡은 예산입니까?

교육부의 허락을 맡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출연되는 예산입니까?

저희 자체 예산에서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죠?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언론에서 계속 터지는 게 교육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7,000만원, 8,000만원 돈을 모금해 가지고 교단선진화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빌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났으면 내일수업을 위해서 집에서 내일 가르칠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사오오 만나 가지고 전교조나 한교조나 여태까지 해온 업적 중에서 커다란 것을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원복지하고 근로조건 개선이 주목적입니다만 이게 합법화 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 가지고 뚜렷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복지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6월부터 노조에서 단체협약안을 낸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초부터.......

교원복지문제는 전교조나 한교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교원복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힘들고 세금이 부족한데 교원복지를 한교조에서, 전교조에서 떠든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교원복지가 되는 게 아니잖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교원복지는 저절로 되는 거지요. 임의단체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되도록 말려야 하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많은 돈을 출자해서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물론 전교조나 한교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한교조가 그래도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많은 참여를 했고 그 양반들 뜻이 저는 여러 가지로 옳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반면에 그분들이 또 교총에 대해서도 기여를 여태까지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국가에서 승인해 주시고 인정 안해주기까지는 교총회원으로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회원은 교총회원이 아닌 분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 사무실을 가보지 않았는데 100평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사무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등등 그렇게 돼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연수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분들이 전교조하고 어려울 때 극소수 인원이었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교총회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회원들이. 지금은 전교조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총 사무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교조나 한교조한테 여태까지 당신들이 기회한 것만큼은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라도 사무실을 그 양반들이 해 줘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전교조, 한교조 조합원은 저희가 그전에 교장시절 그 이전에 보면 80년대부터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실지 교총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총회원은 많지요?

교총회원은 많이 있습니다.

전교조나 한교조나 그 단체들이 사무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 일원의 노조원들이 일과후에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경기도가 여간 넓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저녁 늦게나 모이고 하는데 교육청 기관에 와서 그때 임대해 달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금은 다 선생님들이니까 그렇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교조하면 책임한계가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총도 일익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이 문제가 자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혹여 오늘 발언하신 것이 전교조나 한교조의 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마든지 공공시설내에 노조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노조사무실에 기업체의 사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교육청측에서 전교조나 한교조에게 교육청시설의 잉여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쓰겠느냐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전교조나 한교조가 난 거기 들어가기가 불편하다, 자꾸 국장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방과후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야간당직자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속된 선생님들인데 자기가 소속돼 있는 교육청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건지 아니면 잉여시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쓰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이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건물을 얻어주는 것인지, 지금 연수시설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하시는 건 맞습니다. 100평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수원시내에서 1억 1,000만원정도 보증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기도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타 시.도에 비교해 본다면 전교조의 건물을 사서 준곳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건물자체를 사서 교직원 노동복지를 위해서 전교조 건물을 사준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따지시는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찾으면 수원에 얼마든지 교육청소관의 잉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과학교육원 같은 것 새로 잘 지어놓고 얼마든지 찾으면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쪽에서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서로가 그런 견제가 있거든요. 그안에서 사무실하다가 어떤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거고요. 그런 것을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토론을 해야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여기는 많지가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꼭 교원복지를 위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청에서 열린행정으로 줘야 됩니다 하는 소신답변을 자꾸 빙빙 돌려서 지금 국장님은 그게 소신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잉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본청말고요.

지금 본청외에도 실지 연구원에도 보면 조그마한 협의실 같은게 있지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지 상설로 그 분들이 상주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주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계가 되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실을 얻어준다니까 여기에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두 사무실을 왜 얻어주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장님 발언은 합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계된 기관이기 때문에 얻어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잉여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 답변을 들으시려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평정도인데 제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연수장소가 별로 안나옵니다.

100평정도면 조그마한 교육실정도는 나옵니다. 20, 30명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실 하나는 충분히 나옵니다. 토의실도 나오고요. 사무실도 나오고 충분히 나옵니다.

계약이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돈을 얻어서 입주를 해가지고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해 줘가지고 도의회가 안열려서 전교조가 이미 사무실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얻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기네들 돈으로 얻어가지고 후에 예산심의 받을 바에야 예산심의 받을 하등의 뭐가 있습니까? 행위는 다해 놓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 이야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얻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얻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년에 얻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얻는다면 모르지만 벌써 행위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심사 받는다는 것은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도 이해는 가지만 행위자체는 교육청예산으로 행위를 하고 추가로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쓰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화를 내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고 교육청이 선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그런데 다만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상한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하고 빙빙 돌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는 벌써 얻어줬고 했는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해서 추경에 이걸 해주겠으니까 너희가 급하면 얻어라 얘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표해서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자꾸 전교조하면 옛날 불법단체의 개념이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교총, 한교조 이렇게 3개 단체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따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한 가지만요. 그러면 거기서 임의대로 건물을 얻었을 때 교육국장님이 한번도 안가보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허락은 해주신 겁니까? 이번 예산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얻어라, 예산을 올리겠다.

요구를 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먼저 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입장이라고 하면 조금만 한두달 참았다 얻으면 안될까 하고 설득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됐으면 전교조나 한교조에서 자기네들끼리 각출해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합니까?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그렇지요. 그 책임은 전교조쪽에서는 국장님이 이것 통과못시키면 무능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두달만 미뤘어도 되는 걸 그 자체를 예산이 안올라왔다면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서 요구를 해 와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없이도 살아왔던 것 한두달 미뤘으면 우리도 해 줘도 떳떳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한다고 해도 만약에 다 시행했던 거니까.

법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다 돼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전교조나 한교조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 안해주면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욕먹게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사면초가에 몰린 것은 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덩이를 왜 파셨습니까?

제가 팔려고 판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올린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먼저 계약을 한거지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올라 와가지고 마침 이게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 맡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올려간 교육감후원 및 포상관계 새로이 이번에 만들어서 금년에.......

새로 만드는 건데 지금 35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5개 위원회가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 위원회가 더 훨씬 많지요. 그게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달랬는데 자료가 안올라왔어요. 이걸로 봐서는 35개 위원회가 돈을 세워놓고 안쓴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수당 지급단가하고 지급액에 0표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3년간 18만원을 집행한 것은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같은 것 3년에 18만원이면 1년에 6만원정도 집행한 거거든요.

거기는 거의가 지금 과장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부 위원님들한테만 드리고.

이번에 얼마 세워놓으셨지요? 승인심사위원회.

450만원.

여기보면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학부모가 세 분이에요.

그리고 퇴임교원이 있습니다.

세 분이고, 9명의 위원 중에 퇴임교장까지 합쳐서 3명이란 말이에요. 외부인사가. 아니 둘이에요. 현직교장이 세 명이고. 국장님,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님, 우만초등학교교장, 전수성여중교장 하나 있네요. 전이니까 그러면 세 사람인데.

외부교장선생님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다섯 명이요.

교장선생님들은 직원하고 상관없이 위원회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다섯 명에 대한 수당이 450만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있어보면 그것을 심의를 해야 할 안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후원명칭사용을 해달라든지.......

잠깐만요. 보세요. 교사임용후보선정경쟁시험운영자문위원회도 3년간 100만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도 3년간 64만원, 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도 3년간 24만원, 고충처리위원회 3년간 40만원, 그런데 이 위원회만 1년에 450만원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명칭을 해 달라는 사회 각 단체가 엄청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들어올 때 마다 수시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회수가 많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결산을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렇게 집행될 것 같지가 않네요. 통계적으로 봐서 하여튼 '99년도 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완벽하게 제가 제시를 해 드릴텐데 그 자료가 없어서 어쨌든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국도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지역 학교 신설예산중 연성구, 운암구의 시설비가 감액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1년 개교예정으로 택지지역에 5개교, 기존지역에 6개교, 총 11개교의 고등학교를 설립코자 868억 6,500만원의 고등학교 신설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성구는 안산권역의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흥시, 연성택지지구내에 2001년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학년도 전후기 고교입시결과 동지역에 과다 미달사태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업 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돼서 2002년 3월로 개교를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암구는 오산시 운암택지지구내에 2001년도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동택지지역내의 아파트 미분양, 외부입주율 저하 등으로 학생수용여건의 변동으로 개교시기를 2002년 3월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성구와 운암구의 시설 및 토지매입비를 감액해서서 학교시설이 시급한 초.중학교 신설부족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고교평준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교입시경쟁을 완화시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1974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기도내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중 인구 및 학생측면에서 규모가 큰 부천시 등 4개 지역에 최근 고등학교간 극심한 서열화에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면서 중학생의 과외수요가 급증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중학교 교육에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을 신중히 판단해 보자는 여론이 대두됐습니다. 저희는 고교평준화가 수원시하고 성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대예상지역인 고양, 부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포함해서 안양, 분당 등 4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위해서 지난 1월 31일 교육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고교입시제도 개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발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므로 동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사, 학부모 기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므로 이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올 1월에서 2월까지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서 3월까지는 중등학교 학교운영제도를 분석하고 지금 현재 4월에는 평준화관련 교육현황 분석과 안양, 부천지역의 케디(KEDI) 주관으로 학부모, 교육청관계자, 학교관계자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에서 7월까지는 경비나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 7, 8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8월에 개선방안 타당성을 검토하고 9, 10월에 학생배정방법을 교체해서 11월에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용인고 체육관 신축공사 선금보증채무의무소송 폐소사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용인고 체육관 신축공사 선금보증채무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세부 진행과정과 향후 대책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평준화예산을 지금도 세워서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이 앞으로 21세기에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평준화를 다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유보해야 겠습니다. 11월에 정책결정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쪽으로 가고,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안양, 과천, 부천, 일산, 분당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아니다, 학교 세도가 극심해서 자녀 가르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작년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쭉 강력히 요구하고 집단행동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제3의 용역기관인 교육개발원에다 연구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책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공표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참고로 해서 평준화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놓을지 11월에 결정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도 평준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연구 좀 해봤는데요. 그 평준화교육이 정말 교육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뿐이 안 돼요. 입시위주의 교육뿐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다 추첨해서 학교를 들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교육이라든지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예능을 중시하는 학교로 만들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기르는 이런 학교로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평준화를 만든다는 것은 계속 입시위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많이 나오는 이런 학교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어디다가 맡겨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새 언론에도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언제든지, 제가 언제부터든지 평준화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평준화쪽으로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쪽으로 가야되고 또 공부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기술이 있다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특기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이런 교육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장기차입금 상환도 굉장히 우리가, 이게 174억원, 이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남은 게 있죠? 그리고 이번에 92억원의 리스도 발생됐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상환액이 이렇게 많고 빚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평소에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면, 기초단체장들은 계속 아파트 승인을 해줍니다. 학교부지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어디다가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하고 사정하면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럴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기초단체에서 아파트 승인내 줄 때 학교부지 만들어 주고 학교시설을 해주면 우리가 학생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그러면 우리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해야 스승이 존경을 받지 기초자치단체 쫓아다니면서 학교시설 해서 "우리가 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하고 쫓아다니면 그게 스승님을 공경하겠느냐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한 번은 경종을 울려서 학교를, 기초단체에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인데 뭐 그렇게 겁을 냅니까? 학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어놓고 요구할 때 "우리가 가르친다. 그 외에는 입주를 아무리 시켜서 학생들이 많대도 우리는 그건 인정 못한다." 한 번 경고를 때리면 그냥 기초단체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정하고 쫓아와서 교육장님을 모시러 쫓아다닐텐데. 그런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육하는 입장에서 '미운 놈 니가 못 하니까 나도 안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못지겠다 하면 학생들이 우선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승기를 한 번 잡으면 그쪽이 갑자기 약해져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우리는 당신네들이 기초단체에서 부지하고 학교를 다 짓는 예산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후의 사후처리는 다 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경종을 울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초단체가 쩔쩔 맵니다. 우리는 또 교육자니까 학생들을 생각해서 "학생이 있는데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계속 수세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2001년 3월예정 초ㆍ중ㆍ고등학교 봤는데요. 초ㆍ중학교 중에서 아직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2000년.......

아니, 2001년 3월 개교 예정학교 중에서 아직 부지매입비 예산 안 세운 학교들이 몇 개교나 있습니까?

2001년, 내년 3월?

네.

우리가 117개교인데요. 지금 57개교가 예산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반 정도는 내년에 개교가 가능한데 반 정도는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계획은 잡아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현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지금 바뀌어져서, 올해 개정돼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의 1/2을 저희들한테 부담하게 되는, 현재 조례개정이 지연되어서 시행이 못 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이 지금 2월 28일자로 통과되어서 지금부터 시행돼요.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법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다가 시장ㆍ도지사의 허가로 학교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어떻게 막아놓았냐 하면 "5,000평방미터이상은 다시 건교부로 맡아라". 5,000평방미터는 학교는 하나도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건교부하고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면 어느 정도 학교설립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공립학교 들어가기가 쉽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를 유치해야 겠다 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가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반 정도의 학교가 내년 3월에 예정된 개교를 하지 못한다면 일단 학교문제 때문에, 새로 입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필요한 곳이고 그렇다면 학생들 수용에 문제가 있을텐데 차질은 없습니까?

그래서 과밀학급을 완화를 못 시키죠.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제대로 지으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학교를 못 지으면 45, 46명을 수용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부제를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오죠.

그런 경우가 오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특교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500억원 특교 왔죠? 저희들이 봄에 요청해서 왔는데 또 다시 800억원을 신청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까지 하려고.

오늘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추경 세우면서 다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학교신설, 과밀학급의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놔두고 예산이 쓸데없는 데에 쓰여지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들도 많이 하셨고 우려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보고도 별도로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개교 예정학교 중에서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와 지연사유 그리고 지연에 따른 학생수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의 신ㆍ증설추진과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2004년까지 학교신ㆍ증설종합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 상태는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500억원 추경에 들어온 거 이것도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특교로 받은 거. 저희들이 1,300억원 신청했다가 500억원 받았는데 800억원을 다시 신청하려고. 지금 마인드는.......

그러니까 예년에 들어오던 것보다 한 500억원이 더 들어왔단 말씀인가요?

이번 추경에서 특교받은 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계약을 할 때 다른 용역같은 경우에는 몇 차에 걸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간보고서를 어느 시기에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진행 과정에서 한 번도 교육개발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한 번도 안 왔습니까?

협의는 하죠. 그러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통보가 안 왔습니까?

지금 4월초에 안양하고 부천하고 나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 자료로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개발원하고 오고 간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곡고 부지매입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건가요?

네, 도시계획변경 들어가서 일부 들어오고 나간 거.......

그래서 대체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능곡이...... 이건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그밑에 김포공고 체육장 부지확장도 이따 바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주여종고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11억원, 이 부분은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여주종고가 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3억5,000만원, 그래서 11억원 공사입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교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 증축공사 부족분 내용은 뭡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사를 과학교육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현재 마감대로 공사가 끝나는데 과학교육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층을 더 짓는 겁니다, 그 위에다.

그러면 증축공사네요.

네, 증축공사입니다. 가서 보시면 한 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꼭대기 층에.

당초에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죠?

네.

그러면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로 구성된 명단 좀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위원은 없어요?

위원들은 저희가 1만 5천 몇 명이라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갖고 있고?

네, 우리는 고등학교만 갖고 있고.

위원장만?

우리는 위원장만 갖고 있고.

고등학교만 갖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 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역교육청마다 달래기가 뭐하니까 도 지원국에서 수합해서 줄 수 없습니까?

1만 5,000명을 전부다요?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명단은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전문코치 시ㆍ군 배정현황 자료가 지금 시ㆍ군별로 되어 있는데 운동부 현황도 옆에 같이 병기를 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이성근입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부기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3조 3,185억 3,565만원의 예산에서 1,124억 928만원이 증가한 3조 4,309억 4,49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장 설치운영 2억 5,000만원, 교육활동 홍보협의회에 960만원, 과천도서관 전산화추진 1,500만원, 학교설립기획과 국내여비 522만원 해서 총 2억 7,96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속기에서 하나 수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학교설립기획과 국내여비가 522만원이 아니라 5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교원단체들의 임차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논의를 그분들을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도 교육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절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일선 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교원단체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그런 사소한 시설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