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구제역대책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된 경기도의 파주, 화성, 용인지역 및 인근 지역의 여론과 양축농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효율적인 구제역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이동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후속대책 및 지원확대 방안 마련 등 3개항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화성, 용인 등 3개 지역은 구제역이 66년만에 처음으로 발생되어 발생농가는 물론 보호지역ㆍ경계지역의 축산농가가 장기간의 가축이동제한과 방역조치에 따른 직ㆍ간접의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경기도의 구제역과 관련한 방역조치 결과를 볼 때 구제역이 발생된 10개 농가의 가축은 모두 살처분 되었고 우유, 사료, 건초 등의 소각ㆍ매몰과 함께 차량ㆍ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의 시가보상 등의 지원이 된 반면에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보호지역과 경계지역으로 설정한 범위가 15개 시ㆍ군, 186개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경기도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40%인 96만 8,000두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받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직ㆍ간접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비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관련 지원근거법령의 미비 등으로 가축에 대한 현 시가수매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있고 축산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도의회에서 구제역 방제대책 추진보고의 개최, 축산농가ㆍ단체와의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축산농가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바, 구제역 발생지역은 물론 이동제한지역의 가축이동제한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구제역 청정화 대책, 최소한의 생계비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원과 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66년만에 발생된 예기치 못한 질병임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축산업의 재기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대책과 지원확대를 별지와 같이 본 건의안을 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생지역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대책 및 지원 확대 방안으로 이동제한가축 사육농가의 직ㆍ간접 경제적인 손실보상과 농가부채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확대하고 백신접종가축의 후유증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인센티브로서 시가대비 10%가산 수매제도의 도입과 백신접종 가축의 출하시기 지연 및 인공수정 금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대량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도축부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향후 청정화 추진대책을 조기확정하고 주민 홍보를 확대하며, 셋째 구제역 등 향후 유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역대책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관련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구제역 피해 가축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된 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