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2000년도 일반회계는 당초 총예산은 341억1,864만9,000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 43억6,799만원이 증액된 384억8,663만9,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214억2,831만7,000원에서 29억4,892만3,000원이 증액된 243억7,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장애인수용시설 구료비,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 예산 1억5,708만7,000원에서 환경위생관리비 1,028만7,000원이 증액된 1억6,98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 117억5,518만3,000원에서 12억8,878만원이 증가된 129억6,4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 7억7,806만2,000원에서 1억9,738만2,000원이 증액된 9억7,54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원녹지관리비, 지역경제개발비, 산림자원개발비, 국·시비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예산 1,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21만4,000원이 증액된 총 2,72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99융자금및기타잡수입반환금 1,721만4,000원이 증액되고, 대불금상환안내문인쇄비 등 34만6,000원이 삭감된 총 83억9,51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예산 4억8,408만5,000원에서 과년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49만1,000원이 증액된 총 5억8,557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및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100만원과 예비비 4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필요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고, 일반 경상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 감액요인 발생분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이 당초 175억5,191만4,000원에서 28억6,514만8,000원이 증가한 204억1,7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1,693만3,000원으로 3억8,29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6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복지과 예산액은 243억7,7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2,831만7,000원 보다 29억4,8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은 235억5,24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459만2,000원 보다 24억4,7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홍보유인물 예산 120만원은 2000년도 6월중 공포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될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4,000부 제작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산이며, 기초생활보장법조사준비자료 유인물 예산 3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관련 유인물과 홍보자료 예산이며, 6.25 50주년 국가유공자전적지순례 예산 300만원은 6.25사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6.25참전 상이용사들의 사변당시 전적지 순례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증액 8억1,770만6,000원은 국·시비보조금내시액 증감배정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7억9,603만3,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9,946만1,000원과 146페이지 노후프린터기 2대 대체취득비 140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0 생활보호예산 17억6,737만6,000원 증액은 국·시비사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330 가정복지예산 1억4,440만3,000원 감액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220 자체사업예산 7,920만원 증액은 가야3동 가산경로당부지매입비로써 본 경로당은 지난 97년3월 수정산터널공사시 철거되었으며, 철거보상비 3,400만원은 현재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2 부녀복지예산 중 여성여가취미교실팜프렛 및 설명서유인예산 10만원은 취미교실 과목선정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서 인쇄비 예산이며, 다음 151페이지, 어머니합창단발표회 수용비 540만원은 2000년10월5일 개최예정인 발표회 개최준비 수용비이며, 모자가정예체능교실운영 350만원 증액예산은 모·부자가정자녀의 방학기간 중 학원수강 예산이며,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예산 800만원은 단원들이 발표시 입을 한복단복제작 예산으로 합창단의 사기앙양과 우수한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발표회 특별출연보상 예산 50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첼로 등 다른 악기 연주보상금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2333 청소년복지예산 중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물제작 예산 175만원 증액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및 합동단속시 배부할 홍보물 작성 부족 예산이며, 15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장려금 15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우수감시활동단체와 신고자에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4 유아복지예산은 국·시비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220 자체예산사업 중 어린이놀이터개보수 예산 900만원 증액은 현재 본예산 900만원 집행잔액 631만7,000원과 포함해서 1,531만7,000원으로 구관리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수목식재, 의자설치 등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3000 경제개발 예산은 국·시비보조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5000 자원및기타경비 예산 3억9,665만7,000원은 99년도 불용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2,721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7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605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만2,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출은 2000 사회개발예산은 83억9,5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9,547만9,000원 보다 3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75페이지, 5000 자원및기타경비 예산 2,721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1,000만원 보다 1,72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200 세외수입예산 5억8,557만6,000원은 기정예산 4억8,408만5,000원 보다 1억14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5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 5억8,347만원은 기정예산 4억8,247만원 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5000 자원및기타경비 예산 210만6,000원은 기정예산액 161만5,000원 보다 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어머니합창단단복제작,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신규사업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합창단에 대해가지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도요, 금년도 서면한마당축제시에 어머니합창단에서 금년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때 사용할 수용비하고, 입을 옷값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 어머니합창단은 구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그 분들 행사에 출연하면 돈을 조금 받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출연해서 받고, 안 받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받는다면 그 당일 자기네들 식대정도 안 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알기로는 행사에 한번가면 30만원, 50만원씩 수당이라 합니까? 수고비라 합니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 쓸까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 자체 회비를 거둬서 자기들 경비로 안 쓰겠습니까? 얼마 받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감사권한도 없고, 또 출장을 나가도 그래 받는데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에서하면 안 주거든요.
례로
일례로정봉권위원
, 평통같은데는 한번 행사나가면 50만원씩 준다는데, 다른 단체도 이야기 들리던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머니합창단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고생했다고 아마 초청단체에서 저녁에 식사비로써 조금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당히
상당히정봉권위원
유명하구만. 식사비 한 50만원씩, 잠깐 행사로 노래불러주고, 대단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50만원씩, 30만원씩 받아들이는데, 이걸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발표회를 할려다 보니까, 발표회때 마땅한 옷도 없고, 수용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부산진구를 빛내는 얼굴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로써는 구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봉권
정봉권위원
행사나가면 돈 들어오는데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발표회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구청에서 활용할려고 단복을 입힌다? 그렇게봐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또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에 발표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봉권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휘자수당하고, 반주자수당은 책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지급해 왔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석조위원
지휘자수당하고, 반주자수당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 지금 신규로 이렇게 단복까지 예산에 올라오니, 사실상 어려운 우리 재정에 이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다 좋은 시각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복이 지금 여기 단가를 보면, 한벌에 20만원씩해서 40명분해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 책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합창단하고 협의할 때, 현재 원래 단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고해서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회를 할 때까지는 60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표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단복이 2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알아보니까 한복 한벌하는데 2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40명이고 해서, 전에 20만원씩해서 80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40명으로는 안 된다. 60명에서 65명 정도는 해야된다. 이런데 단가는 저희들이 어제 또 알아보니까 최저가격이 맞추는데 물어보니까, 10만원이랍니다. 10만원이고 한 십사오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60명하더라도 14만원 정도하면 800만원, 현재 예산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에도
작년에도김석조위원
내가 합창단들 모여서 하는 모습도 봐왔고, 또 사진으로도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단복을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아주 칼라플하게 아주 좋은 단복을 제가 볼 때 다들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복 한벌에 최하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디 어느 상점에 가서 물어봤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물어본게 아니고요.
석조
김석조위원
예, 담당이 누가 있겠죠. 대신에 나가서 물어봐가지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오늘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초청이 있어서 안내를 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보통김석조위원
우리가 합창단들 보면, 교회든 절이든 합창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하가격은 한 3만원대에서 최고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최하가 10만원이라 했는데, 최고의 동복, 그것도 하복 아니고, 동복 최고 좋은 것이 10만원 정도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칠팔만원 주면 아주 고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드레스 같은 것은 조금 싼데요, 한복 같은 것은 조금 비싸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양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합창단을 빛내기 위해서 단복을 같이 입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무슨 비단같은 비싼 한복을 꼭 해야된다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앙양되고, 발표회도.
이것
이것김석조위원
한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선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그 합창단원이 40명 되었다가, 60명 되었다가 65명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단원이 한 60명 정도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올해는 현재의 명단은 40명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석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40명이 확실히 맞는지 한 부씩 복사를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떻든
어떻든김석조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안일하게 앉아서 한복 한벌에 얼마, 전화로 물어서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예산을 짜는 자세, 예산에 임하는 자세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양단, 비단 옷이 아니라도 좋은 옷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6.25 50주년 국가유공자전적지순례가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 맞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소에 상이용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연간 1,000만원입니다. 이건 정액보조운영비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하면, 물론 좋습니다. 6.25 50주년 기념, 참 좋은 이야기지요. 49주년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이용사들에게, 국가유공자들에게 전적지순례를 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보면,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지금 멕시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경제환란이 오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산이 없는 올해 50주년이라고 해서 돈 3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전적지순례를 해도 보람이 있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6.25 50주년 기념해서 국방부하고, 보훈청에서 5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50주년을 기념해서 구 단위에서도 행사를 하도록 협조가 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상이용사회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나이가 지금 칠십이 다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옛날에 싸우던 곳을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올 수 있도록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간곡하고, 애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박2일 45인해서 차 1대하고, 1박2일 식비하고, 여관비하고 이러니까 300만원 들어갑디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편성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말이죠. 왜? 지금 상이용사회 재단에서도 자기 자체자금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각 단체에서 다 그런 식으로 50주년 기념해서 들어온다면 자기들 중요한 행사라해서 들어온다면 그것 다 봐줘야 되겠네?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지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단체가 많아도, 이 단체는 자기네들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이건 특별법, 법에 의해서 주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들에게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움 안 했습니까? 전쟁 안 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아직까지 법이 안 되어서.
법이
법이양정석위원
되고,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아무말 안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고엽제 환자들도 현재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타 구에서도 영도구 같은데는 350만원, 남구는 600만원, 해운대구는 300만원, 사상구는 350만원, 각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정석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석조 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지요? 그 밑에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개금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 지금 사회복지관이 네군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세군데입니다.
지관
복지관김석조위원
세군데, 재가복지센터운영.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은 개금사회복지관 안에, 부설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부설입니까?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자료에 4개가 나와 있다, 그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보면,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겠지만, 부산진하고, 당감하고는 내용을 보면 1억5,552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부산진구도 그렇고, 당감도 그렇고, 그런데 개금사회복지관을 보면 원래 본예산에도 8,50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는 다시 또 7,400만원 해가지고 한 1,000만원 돈 깎이네, 그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규모가 큰 그런 교회든, 또는 천주교회든, 절이든, 오히려 큰 단체를 보면 주위에서들 협조하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위에서 협조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더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감동 보다는 개금쪽에는 타 지역보다는 좀 영세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본위원 느낌에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 작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우리가 좀 보태주고, 지원해 줘야되지, 큰데 좀 잘하는데 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복지의 취지가 정말로 어렵고, 작은 장소일수록 우리가 찾아보고,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사회복지관에는 더 보태주고, 작은데는 더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책정해 놓은 금액에서도. 요즘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돋은 밥에 더 떠 얹는다고.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본예산 집행한데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좀 규모 작고 어려운 복지관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종합복지관, 당감복지관은 현재 300평 이상이고, 가형입니다. 그리고 개금사회종합복지관은 100평 다형입니다. 복지부에서 이 복지관 운영비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배정이 이렇게 되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 가군, 나군, 다군 좋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충분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 총 내역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지침에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배정.
금은
배정금은김석조위원
손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이것 예산다룰려고 뭐할려고 책 여기 올려놨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시비지원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내려주면, 그대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국·시비는 우리가 손 못댑니다. 법에 지금 다형은 법에 국비 몇퍼센트, 시비 몇퍼센트,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정이
지정이김석조위원
아무리 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90% 지원할 수도 있고, 80% 할 수도 있고, 지원율은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국비, 시비를 남기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요?
른데
다른데김석조위원
, 다른 항목에 사회복지과에도 국·시비가 예산 편성되었을 때 남는 돈도 있습니다.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는
남는김석조위원
돈이 있으면, 모자랄 수도 있고, 증액은 분명 가능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남는 것은 왜 남느냐하면 당초에 배정을 할 때 국비가 구로 내려와서 시에서 각 구로 배정할 때,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이상으로 국비가 내려와 남으니까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세민이 당초에 100명이 있었는데 이사가고 해서 줄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다가 보면 남는 수도 있고.
것을
그것을김석조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금액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분명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전혀 못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금복지관같은 다형 안 있습니까? 다형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더 증액을 해달라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데는 운영도 어려운데 큰데는 많이 해주고 작은데는 적게 해주느냐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석조위원
건의 중에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큰 집에는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작은 집에 어려운 집에,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원이 덜 되고 오히려 삭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복지과장님, 145페이지 밑에 하단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7억9,000만원쯤 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토지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지역개발비가 7억9,9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토지매입해놓고 짓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지으면 될 것을 꼭 추경에 없는 돈을 7억9,000만원이나 넣어서 올해 시급하게 건축을 해야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9,000만원이 아니고요, 전포복지관 총 건립비가 17억9,900만원입니다. 약 18억됩니다. 지금 기 9억9,963만1,000원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억9,946만원이 편성이 덜 되었는데 이 중에서 6억은 시비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전포복지관 때문에 내려온 것이 6억은 시비조정교부금이고, 1억9,0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복지관을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평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예산만했지, 그 안에 철거비라든지 다음에 복지관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비가 1억9,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써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1억9,900만원 밖에 안되고요. 6억원은 시비조정교부금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이 책자에는 시비, 구비 구별을 안해놨거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7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추가증 6억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1억9,500만원이 철거비하고 내부시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철거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추가증이 되었지요? 그것하고 다음에 168페이지에 반환금난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해가지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요?
정웅
허정웅위원
160페이지 말미에 반환금있지요? 그것 표를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있지요? 그것하고 또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있지요? 반환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국·시비반환금 및 추가증에 관련되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내용대로 고용촉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반환금은 이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고용촉진훈련비는 보통보면 명시이월해서 그 익년도 5월달까지 씁니다. 왜냐하면 99년도 10월달에 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2000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익년도 5월달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반환금은 그 당해연도에 98년도면 99년도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98년도에 지출할 것이라고 보고 놔둔 금액이 지출 안하고 반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 학원에 입학한 사람한테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학원에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옛날에 구 전포4동하던 사무실에 부산시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보호자한테 우리가 만약에 치료비를 주면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금정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치료를 하고 보상비를 주고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상담소에서 한건도 치료비 지원해달라고 요구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한테 받고 안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건도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얼마 편성하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침이
지침이허정웅위원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라고 해서 시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치료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여기보면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다시 올리려고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치료비 신청이 들어오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국·시비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항목대로 그대로 편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박수용 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장려금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지출할 것인데 지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해가지고 각종 과태료 들어오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박수용위원
안에만 봐도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청년회는 청년회 나름대로 조금만 활동해도, 활동 안해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유관단체라는 유자만 붙은데는 전부다 활동비 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 장려금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하는 기준치가 유관단체로만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각종 시민단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실적을 내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진구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사회복지과 소속하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부산진구 자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보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을 내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소년 동 보호위원회도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해가지고 일정액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편성해서 또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현재박수용위원
추경에 250만원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26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현재 신고 포상금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신고포상금 말고, 150만원 감시활동 장려금 올라 온 것.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려금 이것은 두 개 단체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수용위원
단체에 정해져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포동에 있는 내일여성센터하고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하고.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제가 기가찬 것이 우리 부산진구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그것이 의아스러운데요. 우리 부산진구 안에도 유관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부산진구 안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름
이름박수용위원
자체가 생소한 이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색이 사회복지과 소속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입 닦아버리고 그쪽에 활동 잘하는 동네 단체들에 대한 보상을 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뒷차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렇는데요, 각 동마다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분들은 밤 2시까지 활동합니다. 정말로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진짜 몸으로 뛰고 행동하는데는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안하시고 이쪽 부분에 지원을, 생소한 이름인데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누가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때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동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경정감이 3,000만원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다음양정석위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경감이 되어 1억9,331만5,000원이지요? 이 경감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에 보육시설 간식비,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구별로 조정을 해놓고 형평이 안 맞다고 일단 조정을 하고 다음에 국·시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추경전 승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안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가 시에서 과다 배정되어서 이것은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좀 미비해서 물어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하면 대단히 중요한데 시설 아동 간식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몇 명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인당 한달에 6만원 나갑니다. 지금 현재 1,145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아들딸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양정석위원
보육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이 지금 현재 144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저소득아동보육료가 있고 교재, 교구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육료가 현재 과다배정되어서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어머니합창단 단원수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60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현판
현판김석조위원
제작은 이해가 가고 피아노 조율도 이해가 가고 운용용품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악보제작이라든지 피스라든지 지휘할 때 필요한 비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들 60명에 대해서 악보제작을 한다든지 다음에 피스라든지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석조
김석조위원
대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합창단 사기앙양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세요.
석조
김석조위원
알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169페이지 19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점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지난 5월16일자 신규로 발령을 받은 문정만 위생1담당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입니다. 위생1은 갑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무가 되겠고, 위생2는 을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억5,708만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은 1,280만7,000원이 증액된 1억6,989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먼저, 189페이지 약수터수질검사입간판설치비 50만원은 신규지정한 당감3동 석천약수터와 청수약수터 두 곳의 입간판설치비용 100만원 중 본예산에서 50만원은 편성되고, 50만원이 부족하여 금회에 50만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0만원과 소음측정장비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하수수질검사 시료봉인지 제작비 20만원을 편성, 지하수수질검사 시료봉인을 신속, 정확하게 하고자 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환경위생 행정서비스헌장 관련경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인상분이 종전에는 1만8,770원에서 지금은 2만7,770원으로 노임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인부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91페이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130만7,000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 부전1동과 개금1동의 시설물의 조사와 전산입력을 정확하게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프린터기 1대분 예산 130만원과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업무용 공기과잉율 측정장비 1대분의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영업신고증 및 서환신청서, 확인서 등 서식변경으로 인한 인쇄경비 예산 180만원과 허가대장보관 바인더 및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여, 최소한도의 예산을 상정하였아오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헌장인쇄해서 300원 곱하기 3,000부, 이것 금액이 300원이죠? 3,000부니까 90만원이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여론함 제작 10만원인데, 이것은 재질이 무엇이며, 규격은 어떻습니까? 10만원이면 제법 큰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구청 안에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에 대해서 일제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통일되게 행정계에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여론함을 어디에 겁니까? 주로 옥외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복도에 걸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재질은 뭡니까? 스텐입니까? 아니면, 일반 철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크릴 정도로 해서 약간 벗어지지 않도록해서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또 그 다음에 팜프렛 제작해서 400 곱하기 1만매, 그 다음에 또 보면 설문지 회발송봉투 제작 250 곱하기 1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위생과장님이 일을 하시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런 팜프렛을 제작하고 인쇄를 해서 이런 여론함을 제작하는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도 얻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양정석위원
돈이 165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IMF시대에 165만원도 절감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구청 전반에 관한 설치함을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상반기에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해 온 것과 할 것에 대해서 민원인과 여러 가지 헌장을 미리 제정해 놨습니다. 그 헌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항상 홍보하고, 서비스하고 만족도를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각 과별 과제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1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환경위생과 여론함 제작, 지역경제과 여론함 제작, 건축지적과 여론함 제작, 세군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곳에 해서 여론함을 만들어서 스티커 플라스틱에 인쇄를 해갖고,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건축지적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인이 와서 거기 넣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안 좋습니까? 굳이 민원인이 환경위생과 가서 여론함에 넣고, 건축지적과에 넣고,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도 아까 뒤에서 약간 공감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선정하는 선에서 각 과별로 과제를 내리다보니까 각 과에서는 이런 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도 구청에 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함하고 약간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문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여론수렴하는 내용은 타 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양정석위원
. 각 과별로 주종이 있고, 주 업무가 있는데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같은 한 과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도 안 있겠나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윤동수 위원!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밑의 것하고 같이.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전달인부임의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8,770원으로 4만5,000매를 제작하여 하루에 한 사람이 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이 130매입니다. 실제로 동에서는 통장님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개선부담금 고지서인데요. 이것 사람이 전부 갖다 줍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전달인부임입니다. 이게 당초에 1만8,770원인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으로
우편으로윤동수위원
안 하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등 위원!
기등
한기등위원
위생과장님! 요즘 허가문제, 위생과 단속도 잘 되고, 약수터 수질검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콩나물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콩나물 제조업체는 원칙상 자유 업종입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재배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왕왕 물의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체크를.
기등
한기등위원
자유업이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이라든지, 그죠? 되어 있는데, 결말은 위생과에서 감독할 문제를, 현재 거기까지 손이 안 뻗히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콩나물공장에서 도랑물을 퍼와서 콩나물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감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음식물은 다 감독을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감독하는데, 자유업을 한다고해서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기는 한번 봤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한기등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콩나물뿐만이 아니고.
기등
한기등위원
콩나물공장 단속한 것만 뭐뭐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콩나물 제조업소에 대해서 가장 성수기에 인력은 정말 부족합니다만, 가장 성수기 그리고 추석전, 구정전에 집중단속을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님도 다른 업무는 잘 하는데, 그 점은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하면, 우리 위생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적다해서 항상 말을 안 했는데, 행정을 하면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하고 있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콩나물공장에서 하천가 물을 퍼올려서 그 밑에 콩나물통 있는 자체부터 플라스틱입니다. 안 그래요? 때가 묻어서 엉망인데다가, 위에 살수쿨러 시설 자체부터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러면, 콩나물공장에 오는 물이 수질이 맞느냐하는 것도 직접 퍼가서, 우리 보건소에 갖다주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콩나물에 약품넣는 것도 감독하면 되는데, 평생 한번 안 가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을 안 먹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오수정화조가 안 되서 허가가 안 되니, 자꾸 이런 소리만 해서 안 되고, 안 보이는 곳도 앞으로는 거기 가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가는 수당이 필요하면 수당을 달라든지 해가지고 안 보이는 곳도 찾아봐야 됩니다. 콩나물공장에 한번도 안 가봤을거에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기등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우리가 정말 수거, 시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자체를 시험합니다.
시험
시험한기등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연구원에 올라가는데 삼일 걸릴거고, 내려오는데 6일 걸리고, 9일만에 도착하면 콩나물 다 죽어버리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위생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병균에 오염되고 안 되고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하나도 안 짚고 가고, 꼭 하면 약수터 수질검사 돈 얼마, 이것만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것을 잘 살펴줘야 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물 관계는 실제로 각 공장이나 또는 학교, 각 급식소,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콩나물은 사실 물관계는.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한기등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도랑물을 가지고 키운다고 안 합니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위생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무를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현재 컴퓨터로 변화되고 하는 시대에 조금 연구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부산시내 17개의 콩나물공장이 있으면, 장소와 또 현재 나오는 생산량과 위치를 우리한테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와 우리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소음측정장비 구입에 관한, 거기 해당되는 내용인데, 담당 계장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왜 박담당을 불렀느냐 하면 소음측정장비는 한 대당 20만원에서 두 대 40만원인데 소음측정장비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비싼 장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만, 이 소음측정장비를 가지고 소음측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뒷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구정질문때 소음측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본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나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소음 측정치가 초과되었을 때는 고발조치 또는 어떤 수차례 방문해서라도 그것을 시정토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음측정 나지않도록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시청 또는 구청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시청을 고발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을 고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인
일반적인박수용위원
교통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도로에 가도 차가 다니고 교통소음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박계장은 계장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해서 소음에 대한 피해를 완벽하게 막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이것은 공사하는 자체에서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통소음하고 같이 취급한다면 지금 절대 차가 지나가다가 빵 소리가 나도 이까지 들립니다. 그것도 일반 교통소음이지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교통소음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또는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식으로든 해결방법을 강구해주어야지 무슨 말을 그래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시에다가 예산을 부탁해서라도 방음벽설치를 한다든지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슨 정책적인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답변 다시 하세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진정서까지 구청에 몇번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몇차례 두고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소음측정기계만 사면 무엇합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만 설명하세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사업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서 고발조치하든지.
이번
이번박수용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감사시에 저가 명확하게 밝히겠지만, 그때까지 어떤 조치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박계장님, 지금 현재 박수용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고조치도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한기등 위원님!
벨이
데시벨이한기등위원
몇데시벨 나옵니까?
기는
재기는한기등위원
재어보았습니까?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시 사업이면 시에다가 과태료 물리면 안됩니까? 상급부서라서 못합니까?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구에서도 1대때부터 지하도로 해달라고 그만큼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결말은 구의원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모든 것이 발생되면 니미락내미락하고 있는데 행정이 환경측정하는데 보면 차량마다 다하는 것은 좋아요, 대개 차량단속하는 것을 보면 과일장사하는 트럭 이런 것이 많이 단속이 되는데 그 돈 꽤나 있는 고급차는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데, 측정해서 65에서 75㏈이면 10% 이상 넘은 것 아닙니까? 내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건축공사에서 만약에 60㏈ 났다면 난리났을 것인데 지금 데시벨이 10% 이상 넘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도리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감사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분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예산 117억5,518만3,000원 중 인건비,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2억3,709만8,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822만원 삭감하여 총 12억887만8,000원을 증액 129억6,406만1,000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사항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5,517만9,000원 증액편성은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임은 본예산 편성시 99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2000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지침에 의거 기본급과 제수당 인상분으로 기본급 5,420만2,000원, 다음 196페이지 근속가산금 2,851만2,000원, 상여금 가족수당 증액분과 197페이지 체력단련비 5,433만3,000원, 198페이지 연차유급휴가 수당 405만9,000원,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인부 위생비 1,992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2,485만4,000원 증액편성은 2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각기 노후로 보수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 그리고 목재파쇄기 안전과 적재기능 보강을 위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775만원 증액은 97년 당초 환경미화원 235명에서 현재 155명으로 80여명이 줄어들어 현업종사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총 8억원은 기 취득한 개금1동 선별장 건축비 6억원과 203페이지 장비구입비 2억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 전포소각장 소각로 집진시설 등 시설비 3,000만원과 소각장 도색시설비 300만원은 1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여 감하였으며, 204페이지 황령산 야영장 공중화장실 정비 598만원은 국제대회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4,942만5,000원 증액은 노후된 청소차량 4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3,700만원과 205페이지는 신설된 개금선별장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반환금 644만원은 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석조
김석조위원
197페이지 보면 중간정도에 체력단련비있지요? 급료 책정을 보면 이것이 10억이네요, 10억4,785만5,000원 곱하기 12분의2.5해놨는데 이것 계산할 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두달간 250%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250% 줍니다.
작년에는 200%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IMF로 깎았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작년대비를 봐서 증가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인건비 상승해서 한자리수 밖에 안 되는데 작년대비를 해보니까 86% 증가됩니다.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노사협의하고 임금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그 밑에 더 물어봅시다. 시간외 근무수당했는데 작년에는 12월로 합산을 해서 계산했던데 올해는 단가 차액이 좀 있고, 반반 갈라서 했고,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간당에 6,140원, 그것은 2000년1월부터 6월까지고, 2000년7월1일부터는 6,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7월부터 오를거라 추정하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수당지침에 의해서.
해져
정해져김석조위원
내려와 있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공중화장실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국체전과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정착하기 위해서 올해 특히,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정착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해서 홍보전단을 약 4만매 만들고, 그 다음에 3색 스티커를 약 5,000매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장실 청소문화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안에
안에정한열위원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썼고, 조금전에 그래하는 것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그 안에 설명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우리가 각 기업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것은 최소한의 화장실은 기초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품위시설이 있습니다. 기초시설은 최소한의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안에 비누정도를 놔두는게 기초시설입니다.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향제도 놓고,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향까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는
기초에는정한열위원
비누 같은 것 놓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도 갖다놓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775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실시해 오다가, 98년도 IMF가 와서 99년도에는 중단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전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 실시하는 겁니다.
디를
어디를김태하위원
견학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진지를 보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앞으로 좋은 장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가는
놀러가는김태하위원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문을 23개를 59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문이 지금 23개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화장실문화 개선의 해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있고,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문도 갈아서 좀 깨끗이해서, 지금 문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루미늄으로 깨끗이해서 우리 황령산을 찾는 시민들이 보고, 우리도 앞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겠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3개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문이 23개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해서 장비구입이 몇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이륜차가 3대, 리어카가 27대 있고, 무선장비가 기지국 하나 있고, 휴대용이 9대 있고, 재활용계 수리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태하위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가 지금 25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년까지 사용을 하고, 더 사용하고 있는데, 90년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가지고 있는게 1대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식이 9대고, 93년식이 1대, 94년식이 4대, 95년식이 4대, 이래서 현재 내구연한 6년이 넘은 차만 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를 또 추가구입하는데, 15대 중에 다 해도 8대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고도 많이나고,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 50%는 저희들이 차량을 갈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그럼김태하위원
본예산에서 4대를 구입하고, 이번에 또 구입한다 그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이륜차량은 지난번에 특수차량처럼 계약해서 또 떼이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우나, 현대나 이런 차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령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황령산에 이번에 무슨 시설을 투자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황령산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개선의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좀 깨끗하게 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선전도 하고, 표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부산진구를 위해서,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황령산은 개인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황령산레포츠 있는데, 공중화장실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영규위원
? 그러면 지금 하필이면, 올해 무슨 큰 행사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 부산에서 아셈회의가 앞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도에 대비해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모든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특히 우리 황령산에 우리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영규
황영규위원
아시안게임은 언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시안게임은 2002년에 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2002년인데, 내년되면 또 아시안게임 핑계대서 예산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화장실은 표본위주로 하나 만들어서 할려고.
번에
이번에황영규위원
이렇게하면 완전히 종결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무단투기감시원 카메라수리비가 있는데, 카메라가 물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을 작동시켜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실제로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무단 CCTV 카메라를 가지고 적발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적수준이 기계보다 앞서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온다든지, 우산으로 가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그 자리는 지양을 합니다. 안 하고, 또 타 곳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게 또 발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 괜찮은데, 지금은 주민들이 형식상 걸어놨다하는 것을 그 자체를 주민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무단 CCTV를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단투기감시원 카메라 수리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 카메라를 수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7대에 3만원씩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가 15대 됩니다. 이게 고장도 자주나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김석조위원
살 때도, 카메라 좋은 것 사야된다해서 그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건줄 아는데, 그 사이에 7대나 고장이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난게, 앞으로.
으로
앞으로김석조위원
나올거라고 보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또 고장이 한번씩 나고하기 때문에, 또 저것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요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실제로 가다가 부딪히는 수도 있고 이런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금
방금김석조위원
우리 과장님이 무단투기감시원 카메라 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것 CCTV에 작동을 설명해 줬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그렇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 물론 착각을 하고 그거를 답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실제 답은 했지만, 그 부분도 내가 묻고 싶은 바였습니다. 이 카메라든, 저 카메라든, 들고 다니는 카메라든, CCTV 카메라든, 그런데 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그 것 달아가지고 겁먹는 주민들의 시대는, 내가 볼 때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로 지금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놔놓고 있는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좀 작동이 될 수가 있게끔 과장님! 한번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석조 위원이 무단투기감시원 카메라 수리비를 묻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전에 CCTV에 대해서도 지난번 감사때 가 보면, 각 동의 동 직원들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한 분도 작동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23개 동, 우리가 대충 보면 각 동마다 다는 안 나갔지만, 가는데마다 이것 동 직원보고 작동 한번 해 봐라하면 한 사람도 못해요.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 담당은 그래도 기계는 다룰 줄 압니다.
당도
담당도정한열위원
못해요. 여기 또 안 계시나.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이게 작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못했다고 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정봉권위원
그러면 IMF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노사협의에서도 이 사항이 나왔고, 그리고 또 부산 시내 전 구에서 전부 다 우리 미화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비교견학을 한번하면 안 좋겠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또 우리만 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내 전부 다 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로 인해서 작년에는 비교견학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동에 나가보면, 실제로 밥을 못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방법은 또 없어요. 이것은 조금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여하튼 나중에 계수조정때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태하 위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개덤프 2.5t 1대, 카고 4.5t 1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략 몇 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한 차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0년.
봉권
정봉권위원
90년식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또 차가 여러 대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25대입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살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7가에 1382호 92년식입니다. 7가에 1733이 92년식이고, 그 다음에 1375호도 92년식이고, 1373호도 92년식입니다. 92년식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92년식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옆에 어드바이스 많이 합디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든데, 수리비는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리비가 1373호의 경우에 308만원 들어갔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 1년동안에. 그러면 1375호도 276만원, 그 다음에 좀 큰 차가 1680호가 350만원씩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새 차같은 경우는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는 차가 오래 되고 크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경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차가
차가정봉권위원
오래 되었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05페이지보니까 개금선별장 비품구입하는데 지금 개금선별장 대지는 구입 다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공사는 이번에 이 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석조위원
. 이것은 공사금액이 아니고 205페이지에 내역을 보세요.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품비입니다. 공사완료기간이 어느 정도된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늦어도 10월달까지 올해내로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김석조위원
내에 마치고 나서 거기에 비품을 넣겠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내 생각에는 공사는 항상 하다가 보면 늘어지고 연장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 엊그제 잔금친 것 같은데 언제 공사 다 완료가 어느 정도되고 육칠십퍼센트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없는 예산에 여기만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꼭 써야 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못하고 있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 올해 말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하자마자 바로 넣어야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 계획은 9월달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늦어도 연내에는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바로 비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상
책상김석조위원
하나 사고 이 정도면 모르지만, 꽤 많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344만원 밖에 안됩니다.
수가
가지수가김석조위원
많아서, 어떻든 차질없이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200페이지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이 경감되었지요?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채수통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6만원을 경정감하게 된 사유는 본 예산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재료비가허정웅위원
편성이 되어서 여기서 경감을 시켰다. 좋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오수통은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에 물이 마지막 나온데서 물을 뜹니다. 주인 입회하에 물을 떠서 그것을 봉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서 판정을 받아서 만약에 B.O.D가 높을 경우에는 30만원, 50만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허정웅위원
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예산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드릴까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수문제가 대단합니다. 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근래에도허정웅위원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드는 정화조 탱크가 있지요? 그것을 묻게 되는데, 그것이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허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오수 대형건물에.
일반
일반허정웅위원
작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일반 가정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채수를 안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일반가정이나 주상복합주택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오수는 조사를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어디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뿐이
그것뿐이허정웅위원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니
그러니허정웅위원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내가 알기로 정화조를 만든 플라스틱 탱크가 수명이 40년에서 45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에 파서 묻을 때, 물이 나지않는 곳은 40년, 50년이 가능합니다. 그 지하에 파면 대부분 물이 납니다. 물이 나면 정화조 탱크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청소를 다하면 그 플라스틱통 묻어 놓은데 물이 많이 나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정화조 탱크가 깨집니다. 깨지면 그 오수가 하수로 바로 흘러 나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정질문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 민원이 상당합니다. 꼭 아시고 싶으면 개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절감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물으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산출기초해서 너무 간략하게 해놓으니 앞으로 예산서 낼 때 별개의 종이에다가 차량이 몇대 그것이 여기에 올라온 것이 어느 쪽에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보고 오면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가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서 나오는데 산출기초에 내역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이 컴퓨터를 사도 컴퓨터가 무슨 종류인지 이 정도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요구 자체도 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공무원도 공무원 사회 다 모르면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것은 필히 옆에다가 이 용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산 관계법상 저희들이 만약에 8t 덤프트럭을 산다 그러면 현재 출고가격이 얼마다 이러면 현대도 나오고 대우도 나오고 아시아도 있고 차가 여러대입니다. 우리가 어느 차를 지칭을 못합니다. 거기서 평균적으로 얼마쯤 될 것이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연식이 이러이러한 것이 25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92년도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가 25대 중에서 더 사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이것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것이 원칙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는 필히 붙어있어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별지해서 저희들이.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러면 더 시간이 단축되고 우리도 이해가 빨리되고, 다음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기정예산이 4,990만원이지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고 경감된 것이 3,300만원인데 이것이 경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포소각장 집진시설에 보면 백필터하고 콤프레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하기 전에 돈을 올해 할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실제로 고쳤습니다. 보통 1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기계가 좋다고 해서 2년 보증기간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정봉권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건 관계때문에 우리 청소과장 답변은 노사협의도 있었고 타구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하는 뜻에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가 당초에 환경미화원들 T/O가 235명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채용을 안하고 계속 그대로 이삼년동안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현재 152명입니다. 그리고 83명을 채용을 안 했는데 이래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이 한사람당 3분의1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꾸 청소인부들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 채용하게 되면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줄이면서, 채용을 안하면서, 사기를 높여주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그대로 살려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 227명에서 지금 7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그 인원 아니면 안된다고 했는데 청소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책정을 위한 설명이 있었지요? 거기에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는 얼마되는데 부산진구에는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보러 두 번이나 갔는데 그 자료도 가지고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수지분석표 같은 것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차는 몇대가 있고 사람이 몇통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올려준 자료를 보면 그냥 몇톤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만 알아라 그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그런 설명회가 있든지하면 그 자료를 상세하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분량은 많지만 수지분석표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제가 아까 잠깐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만이라도 저희들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참고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한열 위원님!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개금 선별장은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선별장을 짓고 모든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시설비하고 선별장 확충해서 202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이래 나와있으면서 시설비 설계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어디다가 예산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 확충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5억6,700하고 1억7,000하고 하면 7억2,700입니다. 이 많은 돈을 시설비 선별장 확충 해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이 말입니다. 뒤에 충분하게 설명할 것은 안하고 안 할 것은 감리비 이래 해놓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이 큰돈을 올리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6억이고, 안에.
니다
압니다정한열위원
. 내역이 몇페이지가 나올 돈이 어째 이래 딱 시설비 해가지고 7억2,000이나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인을
승인을정한열위원
받을려고 하면 구분을 여기 내놔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구민들이 알아야지.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에 별지로.
겸일
최겸일위원장
우리 정한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 세부적인 것은 좀 내 주세요. 우리도 좀 알아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년 당초 예산액이 7억7,806만2,000원에서 공원녹지관리비 7,074만4,000원, 지역경제개발비 47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서 1억2,034만9,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8만9,000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1억9,738만2,000원이 증액된 총 9억7,544만4,000원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비교적 큰 예산액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의 줄에 일용인부임, 가로수및화단 관리원 인건비가 총 1,35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14페이지 중간까지인데, 시와 노동조합측간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과 각종 수당인상이 조정된 추가 증액분입니다. 그게 21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가로수식재해서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금1동 중복도로에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해서 가로수식재비 3,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학로 조성해서 기본설계용역비 894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1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산터널 준공과 병행해서 우리 구 관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야로변에 특색있는 조경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또 특히 장차 이 도로는 동의대학교 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역시 녹음수라든지, 조경시설과 휴게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대학로로 같이 병행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는 젊음과 낭만이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해서 우선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자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첫째줄에 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200만원이 추가증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컴퓨터 등 행정장비보급 확대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수리, 또 문구류 등 각종 사무용품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반기 산불방지인부임 1,139만7,000원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루에 약 250명 정도 사역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산불감시원으로 확보가 안 될 것이 예상되어서, 최소한의 인원 70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 1,236만5,000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 백양산하고, 엄광산에 재선충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원 한사람,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밑에 시설비 재선충 피해목 정리비는 국·시비 보조금 삭감내시에 따라 35만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 큰나무조림해서 이것도 감액 183만2,000원인데,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삭감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서의 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대학로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아까 위치가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수정산터널 근처라 하고, 앞으로 동의대학교 진입로가 될거라고 하는데, 면적이 그야말로 대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까? 무슨 도면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걸 알아야지, 글자만 딱 다섯글자입니다. 대학로 조성 하는 것.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 위치는 가야로입니다. 수정산터널이 이리로 올라가는데고,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안이 고가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정산터널에서 내려오면 이리로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야로 바로 옆에, 고가로 바로 밑에 보면 가야로변이 있는데, 이 장소에 그런 고가도로 밑입니다. 여기에 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징되는 여기 보면, 분수시설에 상징탑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이 가야로 공간에 바로 보이는 장소에 하나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각 이 길이가 한 50m 됩니다. 폭은 20m고, 이 공간에도 이런 주민휴식공간을 교각 밑을 바로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1,000 제곱정도 되지요. 도로 면적이 300평 정도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가 여기까지 250m인데, 여기는 양쪽으로 임도폭이 여기는 5m, 여기는 4m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에다 나무를 식재하고, 밑에 의자라든지 설치해서 앉아 노는거나 그런걸 이 도로와 이 밑의 공간, 고가도로 밑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4m 폭에 나무심고해서 벤취놓고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상덕 그래도 됩니다. 4m를 하더라도 이쪽에 1m, 이쪽에 1m, 지그재그로 심기 때문에 사람들 중앙에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나무는 지그재그로 심어나가시고, 벤취는 그 사이에 놓는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잘못하면김석조위원
, 오히려 통로에 지장이 될 우려는 없습디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통행에 지장되고 그러지는 안 하도록 배치를 하고.
전혀
전혀김석조위원
? 그런데 명색이 과장님 방금 설명할 때는 내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었는데, 왜냐하면 대학로해서 부산에도 특히 우리 부산진구 안에 대학로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뜻이 깊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참 좋다고 느껴졌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자랑할만하고, 흡족할 정도는 못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좋은 장소가 많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석조위원
, 300평 규모 정도, 폭 4m하는 그런데서 나무를 지그재그로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정도이고, 그 정도되면, 왜냐하면 4m 같으면 폭 얼마 안 되는데, 나무심고 벤취놓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벤취를 놔도 나무사이에 놓기 때문에, 복판에 벤취를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2m 정도라든지, 2m50, 3m 정도에 사람다니면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벤취를 놔두면, 사람이 벤취 위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앉을 때는 벤취안에 다리를 앞으로 내고 이래 앉아지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양적으로 하면, 한 2m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 2m 정도를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대학로라는 이름하에 2m를 가지고 사람이 왕복교차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대학로하는 그것이 무산될 정도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도 아주 넓은 장소가 아니기는 아닙니다. 이 장소에서 최대한 한번 찾아볼려고.
렇죠
그렇죠김석조위원
?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것도 한번 더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설계비, 용역비, 이래가지고 몇백만원씩 설계용역비만 해도 1,100만원이고, 기본설계가 890만원 합하면 한 2,000만원 되는데, 기본 예산만 한번 잡아보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대학로다운 대학로가 안 될바에는 아예 손 안 대는게 안 낫겠나,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이 되고, 정말로 대학로다운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더 구상해서 우리 진구 안에도 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안 있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좀 좋은 장소에, 그야말로 서울보다도 서울에 못지않는 그런 대학로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꿈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서, 내가 그럴 바에는 이왕 투자를 할 바에는 좋은 장소에 한번 선택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안 좋느냐, 이곳 아니고 다른데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장소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실 가야로변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다른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또 종합대학이 동의대 하나 뿐이고, 김석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소한 점은 안 있겠나 싶은데, 사실 서울의 대학로보다 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죠
협소하죠김석조위원
. 4m 폭에 나무심고, 벤취 사이에 놓는데, 그것 사람들이 왕복하는 한 2m 나오겠는데, 그것 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고가다리 밑에 이 여유공지를 많이 활용하고, 이것은 다니는 통로에 그런 식의 휴식공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도로에만 시설하는게 아니고, 주된 것이 바로 여기 고가도로 밑에 가야로변.
방금
방금김석조위원
이야기한 것 한 300평 아닙니까? 그게 주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여기에 25m에 20m, 여기도 한 500제곱. 150평 정도.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총 평수는 대략 몇평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총 평수가 이것 한 300평, 이것 한 150평해서 450평. 그 공간만 해도 좋은 시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도 그런 기능을 같이해서 복합적으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석조위원
대학로치고는 450평 같으면 볼품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의대학 대학로 조성 바로 위에 보면, 가로수 식재해서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개금1동에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백병원 진입로에 조금 올라가면, 중복도로 가야하고 관통되는 도로인데, 가야로에는 전부 도로도 관통이 되어서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1동 관내 여기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심고자.
태하
김태하위원
아, 중복도로 그 부분에? 몇그루나 심는데 예산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 100본입니다.
개금
개금김태하위원
1동, 거기에 다 심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도로
중복도로김태하위원
외, 이래놨는데 다른데도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100주 그 외에 지금 우리 가을에 이게 심고 남으면 보식할 돈이 없어서 만약에 추가로 보식할 장소가 나타나면 첨가를 할 것입니다.
보식은 은행나무 가로수 심고 기 심어져있는 수종으로 식재가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 김석조 간사 최겸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태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은행나무 한본을 식재하는데 예산이 3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행나무 10㎝ 정도되면 나무값만 13만원 정도 치입니다. 지름이 10㎝면 조달청 단가가 12만9,000원입니다. 그래되는데 그외 지주목대 기타 부대 퇴비라든지 또 여기는 무엇이 들어갔느냐하면 수목식수대홀덮개 하나가 비싼 것은 하나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정도합니다. 그런 덮개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연지 하야리아부대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간 도로확장 공사 부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전화를 드린 바가 있지요? 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벚꽃을 심을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식재할 시기가 지났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레는 그래 말씀을 안 드리고 은행을 안 심고 벚꽃을 심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발주는 나무식재지만 건설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해주고 건설과에서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건설토목공사하는 업자가 식재를 하도록.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벚꽃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적기는 지났습니다.
일부
일부정봉권위원
심는 곳은 어떻게 심고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할 수 없을 때는 식재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식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연지에 도로확장공사 부분은 내년에 식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추기에 하면 됩니다. 10월이나 11월경에 하면 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 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21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하반기 산불방지 인부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공공근로자 감축에 따른 완전 감축을 합니까? 1개 동에 100명씩 있던 공공근로자가 한번에 없어집니까? 하반기부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많이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고, 있어도 단순근로 산불 감시를 한다든지 감시요원은 없어지고, 사업성 밖에 못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넣어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근로감시원으로 몇 명이라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그 인원으로 쓰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쓸 수 있으면 다 쓰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시비입니다. 시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29페이지도 역시 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다 저희 관재계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도 역시 시비에 따른 저희들 돈이 일부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재계 업무로써 시비보조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도 시비입니다.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국공유재산 GIS구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역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국공유재산관리 GIS구축 단말기하고 통신장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한 동기는 저희 구와 관학 협동사업으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채택해서 관학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구청,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전체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학교측에서 공문회시온 것을 제가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추후 별도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통보가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34페이지 역시 거기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밑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읍 본동에 MBC 송신소 밑이라면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거기 수해 재해위험지로써 동에서도 또 주민들의 민원도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동에서 건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수해위험지를 해소해 달라했는데, 기술부서의 판단이 그 위치 자체가 흙이 점토질이라서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해가지고 용역을 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났고, 또한 이 구간은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건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야될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공사를 본 예산에 올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물품구입비, 부암3동 건축물 안전진단비 철거비 4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행자부 자금으로 교부금을 502만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50%는 구에서 부담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 우리가 502만원의 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안 나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안전진단비로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정영택 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이걸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확정이 났는데, 지금 이 건물을 안전진단하기 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비는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쓰이지 않을 돈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행정진행 과정이 그 당시에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49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별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237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238페이지도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0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도로굴착비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4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4억9,500만원 별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종전에는 수도공사를 하고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공사감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공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을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5,500만원이 자체적으로 사실상은 구 세입이 됩니다. 증이 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세출은 4억5,000이지만, 세입이 4억9,5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무선원 등 제어장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점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오차도 많고 시간대별로 꺼질 시간에 안 꺼지고, 착오가 많아서 오전 10시까지도 켜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전체 다 무선식으로 교체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다 한꺼번에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2동 86번지 주변도로 개설 공사비가 2,500만원 있고, 보상비가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68년도 부산시에서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도로를 활용하지 않아서 방치한 상태에 있다보니까 무허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여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 있어서, 2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공사비하고 보상건물비인데, 도로개설이나 공사보상건물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될 일인데, 여기보면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시키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 몇미터 도로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8m 도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입니다. 234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게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공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전관계하고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지질관계라든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는
철거는정한열위원
뭐를 철거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 정도면 위험한 부분인 모양인데, 어디를 철거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MBC 송신소 그 사이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흙 자체가 저번에 우리 전포동 수해난 지구, 그런 흙이 되어서 흙 자체가 산이 내일이라도 무너지는 산입니다. 우리 기술진, 토목진으로서는.
목이
목이정한열위원
토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철거라하면 지상건물을 철거하는게 아니고, 토목을 철거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에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은 기술자협회에서 하는거고, 학술용역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보통 크게 아주 위험이 있다든가 하지않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학술용역으로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했고요, 이 지역이 어딘가하면 초읍, 사직간 도로개설하는데 있지요. 그 꼭대기 볼 것 같으면 이쪽 아파트 있고, 그 뒤편에 도로 조금 개설한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집들이 있는데, 그쪽에 산이 굉장히 점토질로 되어가지고 저번에 비왔을 때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기초가 그 법면이 불록으로 임시로 사람들이 그 옆에 집을 지으면서 블록으로 해놔가지고 그게 전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8m 계획도로인데, 이게 재해위험의 소지가 있다해서 재해위험으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이 예산으로 반영해서 점검하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철거라하면 지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블록이라하니, 블록 용역치고는 많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일부 담벽이 있습니다. 블록이,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옆에 안전진단 및 철거지원해 놨는데, 그 일부 담벽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요
됐어요정한열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235페이지 부암3동 건축물 안전진단 및 철거비 지원이 있는데, 철거비를 건물주가 어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철거비를 지원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 문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부암3동 정영택씨 건물입니다. 위험해서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번 대피명령을 내려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행자부에서 돈을 줄테니까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봐라, 그래서 행자부에서 502만원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위험한데는 정부에서 판단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나머지 498만원은 저희들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철거해라 하셨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경매가 되어가지고 곧 나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철거비용을 투입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는 반납을 하고, 지금 이 예산편성한 자체는 그 행정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지금은 행정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498만원은 저희들이 못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될 문제고, 저희들이 498만원이 아니고, 502만원 내려온 것은 반납해야될 문제고, 498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계상 안 해도 될 문제입니다.
럼요
그럼요정한열위원
. 이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도 실컷 될건데, 경매된 정영택이 집이라는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또 철거용역을 하고 행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자부에서 현장확인한 부분도 없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니,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말로
정말로정한열위원
과장님도 가서보니, 정말로 철거를 해야되고 그렇습디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위험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동적으로 경매를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투입 안 시킨 겁니다.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정한열위원
전에 말씀한대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아끼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매가 되어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런 것을 왜 일찍 설명을 안 합니까? 우리 정한열 선배위원께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니, 제가 서두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매까지는 말씀 안 드렸고, 사실상 이 돈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 초읍동 학술용역비 문제입니다. 그것 사유지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사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초읍에서 사직운동장으로 넘어가다보면 우측편 한신아파트 뒷편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도시계획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어차피 앞으로 도시계획되어야 될 문제고, 또 이 사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도시계획을 꼭 해야될 사항 같으면 안전진단을 안 하고 도시계획을 바로하면 안 됩니까? 5,000만원 예산은 지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지금 계획도로가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비가 와서 무너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재해측면에서 계획도로 개설할 예산이 지금 기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조치할 사항이고, 또 그것이 슬라이딩될 경우에 이게 전도될 것 같으면 이 앞 집이 엎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해가지고 예산반영될 때까지 응급조치라도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한 겁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위험해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안전진단할 것 없이 바로 보수하면 되잖아요? 안전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왜 학술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그 지형이 토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해야되는데 응급복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놨다가 다시하고 이래해서는 그게 안 되는거지요.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00만원 같으면 안전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에요. 학술용역비를.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 지역이 전부 사유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응급조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학술용역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사유지다 보니까 그 지주한테 안전하게 공사를 하게끔 종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럴
그럴정봉권위원
것 같으면,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봤을 때 말입니다. 안전진단비를 들일 필요없이, 공사 자체를 바로하면 되지, 왜 5,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안전진단비로 투입해야 되느냐는거지요. 그 어떻게 투입해야 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도로를 개설할만한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위험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응급조치라든가 이런걸 좀 해가면서할 그런 계획으로 재해차원에서 안전진단비를 반영한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봉권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죠.
설명
설명정봉권위원
좀 해 주실랍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윤동수 위원!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정봉권 위원 말씀이 맞는데요, 위급하면 임시조치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안전진단한다고 위험을 방지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5,000만원 같으면 임시조치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가 들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이 나올 때까지 임시조치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5,000만원 같으면 아마 본공사는 한 5억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안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시지말고 재해위험지역 같으면 차라리 조치를 지금 바로 하시고, 또 본공사할 때 지질검사라든가 그때 곁들여서 하도록 하고 이래야지, 안전진단만 해 놓고, 예산 없는데 그러면 그게 안전합니까? 위험은 항상 계속되는건데, 이것 서류상으로 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23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학술용역비인데 국공유재산관리 GIS 구축사업, 이게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구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동기가 관학 협동사업을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종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상 지금은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GIS 구축하고 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이 사업이 구축된다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중 투입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체 보다도 전체 어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하는건데, 구비를 들여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시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어차피 지금 GIS 구축은 앞으로 해야될 줄 압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지금 위성도 다 띄워서, 하다못해 자동차에도 지금 보면 달리는 차에 전체 다 지형이 다 나오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해야될 사업은 사업인데, 우리가 솔선해서 돈 3,000만원, 밑에 통신장비해서 2,500만원, 5,500만원을 미리 확보해서 먼저 춤을 출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은 그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좀은 우리가 보류해서 한발 뒤에 좀 뒤로 나가서 생각해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하셔서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더 질의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2000년도 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35억6,350만원에서 1억9,732만1,000원이 증가한 37억6,0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5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9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4,932만1,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과태료수입은 99년10월16일자로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부과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4,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9억3,891만6,000원에서 3,315만5,000원이 증가한 9억7,2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47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는 교통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인쇄비로 90만원을 증액하여 9,21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지정차량안내표지판 제작에 269만5,000원을 증액하여 5,0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관리 일반운영비는 161만원을 감액한 6,5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방치차량견인수수료를 165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무선국 재허가수수료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일 단가 상승으로 120만원 증액한 8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329만원을 감액한 5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이륜자동차업무 관리대장 및 이륜자동차 OCR용 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32만원과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2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운수행정관리 자산취득비는 OCR용 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 106만원을 삭감하여, 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과징관리 일반운영비는 765만원을 증액한 4,46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3,000원권 공중전화카드 제작비로 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페이지의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 2대의 헤드교체비용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과징관리 재료비는 267만원 증액한 1,9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00만원 증액한 1억3,5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포1동 부산진여중 주변의 보차도경계석 설치비로 2,4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차 추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시설비, 주거지전용주차제 주차지정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부착식은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지주식은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여기보니까 부착식은 1만7,000원에 235개인데, 이 장소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세한 장소는.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게 예상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착식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 그래서 지주식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 편성하도록.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그래 지주식은 54개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장소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없이 무작정한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양정석위원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게 지주식은 5만원이고, 부착식은 1만7,000원인데 이게 재질이 뭡니까? 스텐 몇종입니까? 모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텐도
스텐도양정석위원
24종, 27종이 있습니다. 24종은 녹이 납니다. 27종하고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하면, 자석을 붙여보면 압니다. 24종은 자석이 붙어요. 그러면 녹이 납니다. 그런데 27종은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24종과 27종을 변형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고요, 그걸 우리 담당자는 철저히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착식은 40 곱하기 20, 지주식은 높이가 1.5m.
역시
역시양정석위원
40에 20에 높이가 1.5m라는거지요?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현황도가 있습니까? 그 현황도 한번 봅시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양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좋은데, 돈 269만5,000원이네요. 이것도 상당한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착식이나 지주식을 한다는 것은 주차지정안내 표지판을 만드는데, 예산을 절감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충 만들어서, 세워놓고 붙여놨다가 3일만에 떨어져 가버리고, 달아나 버릴거면 안 하는게 안 낫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허정웅위원
,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지역이 대략 동별로 몇 곳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은 8개 동에 주차면수가 279면입니다.
그에
그에허정웅위원
따른 세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2,345만원이고, 올해는 4월 현재 1,933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허정웅위원
따른 문제점은 없습디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다소 있습디다. 뭔가하면, 전용주차구역에 돈낸 사람들 자리가 빌 때 간혹 다른 사람들이 대 가지고 돈을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자기가 댈거라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대 가지고 민원을 한번씩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관리소홀은 감독해야 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그 다음,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도 시 기획처에서 와서, 이걸 각 구의 현황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실시하도록.
현재
현재허정웅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해
잘해허정웅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허정웅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거지전용주차제, 이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정은 각 동에 지역을 각 동 1개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구역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이것해도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결과, 자기들이 해도 좋다 이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는 그 주변의 주민설문도 거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주민설문을 얼마나 거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예산심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연지동 같은 경우에 한군데 얼마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연지 화인아파트 옆에 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화인아파트 옆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회
교회정봉권위원
옆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지 화인아파트 옆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화인아파트 옆이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모르게 그게 설치가 되어서 그래 되었어요. 어느 누구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주민들하고 동의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단체장님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각은
생각은정봉권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차도경계석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판작업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보통 많이 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보판하고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알기로는 보판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보차도경계석도 공공근로가 하면 꼭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아스콘 파가지고 장비가 동원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기술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차도 덮고하는데는 크게 인력이 소요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스콘 들어내는 그 작업말고는 인부가 크게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보판작업도 보면, 장비가 들어옵디다. 들어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면 공공근로를 활용해 보는 방안도 한번쯤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사실은 지금 구 예산이 각 동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에 개발비는 사실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게 된다고 봐야되겠지요. 도로를 낸다든지, 개발비. 지금 현재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소방차가 안 들어가면, 소방차를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이런데 좀 예산을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보차도경계석을 왜 설치합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보차도경계석은 차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동수위원
오히려 도로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폭을 좁히고, 도로율을 오히려 줄이는 부적격하고, 부작용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담을
담을윤동수위원
쌓지, 그냥 담을 쌓아. 여기에 이 지역에 조그만 인사사고가 난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인근은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이것
이것윤동수위원
부산에서도 특히 부산진구가 더 심해요, 보차도경계석이. 이것 이런 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그래해 놓으면, 도로율도 낮고 오히려 넘어져서 사고가 더 나고, 이게 선진국에 줄만 하나 딱 쳐놓으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 나중에 또 파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것은 건축을 하게되면 건축물에 차 진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그것 파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인도도 높여가지고 결국 파내가지고 차 진입로 되게끔 또 굴착을 해야되고, 이것 다 해야되거든요. 이런 것은 멀리 좀 봐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되지, 임시임시 뭐 어떻다해서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꼴불견이고 오히려 사고가 더 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도로는 우리 기능상 폭 12m 이상되면 인도를 설치해서 차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m 미만 되는 도로라도, 우리가 보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 도로에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크게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좋다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참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안 좋다하는 것 보다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로의 폭에 따라서 경계석을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도로의 효율성으로써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아마 윤동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노폭은 좁은데, 거기다가 또 경계석을 설치하니까,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그런 장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이 장소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는 장소냐? 해서, 득보다 실이 많을 때는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우리 윤동수 위원님이 아마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예, 윤동수 위원님의 보충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감독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데 맡기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에 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도 복판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봇대 지나가는 그 부분을 좀 더 낮게해서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전혀 생각없이 그냥 바로, 지금 선암초등학교 옆에 가 보면, 정말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양쪽에 한뼘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더라도 사람들이, 아예 차도 넘어와서 다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경계석을 더 낮게 심어서, 전봇대 지나가는 쪽만이라도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그 업체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게되면, 저희 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태하 위원님의 말씀을 감독 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25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중전화카드 제작이 올해도 2,500개나 이래서 약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부터 쭉 줘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작년정한열위원
예산을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해가지고.
라서
모자라서정한열위원
, 이번에 또 추가로 이래 올라왔거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공중전화카드 안 줄 때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월등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한 겁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제가 반응을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달은 자기들이 스티커를 받고,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스티커를 가지고 직접 저희 과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지서 끊어가지고 우리 2층 은행에서 납부하면, 영수증 가져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부합니다.
약에
만약에정한열위원
은행에 가서 직접 내는 사람은 그 카드를 못받는다 그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저희 과에 찾아와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 홍보라든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스티커에 바로 그 내용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7억9,371만2,000원 증액된 21억7,223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 시비 2억2,300만원 등, 보조금 5억3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지도에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의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지 공시를 위해서 160만원, 건축지적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시행에 따른 헌장유인비 125만원 증이 되었으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안전점검비는 지역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로 21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건축지적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보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시비지원에 따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3,503만6,000원이 보조사업으로 예산경영 편성분과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 시비보조금 2억2,300만원이 보조되어 15억3,8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큰 것만 짚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다 안 읽어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다음은 25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지가조사요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을 위해서 국비보조금의 일부로 지원받은 138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위한 노후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기구입을 위해서 59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감소분은 점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주민들로서 구유지 매각의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8,000만원이 전입되어, 3억8,293만3,000원이 증액된 5억1,6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중앙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600만원이 삭감된 1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조기상환 예정으로 차입금액의 3억9,400만원의 증액으로 차입금 이자는 506만7,000원이 삭감되어, 3억8,893만3,000원 증액된 5억2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255페이지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린터기 70만원 곱하기 2대 140만원, 그 다음에 창구민원 일일처리 결산용프린터기 1대 130만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민원 발급용 프린터 130만원 곱하기 2대에 2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프린터기를 구입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우리 과에는 주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3년 내지 4년하면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해서.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 전체 보니까 5대인데, 이것 한 번에 교체해야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 프린터기는 2대를 일단 교체해야될 사항이고, 창구민원 일일결산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터기는 1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웅 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2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다음 2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그 두건입니다.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상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상환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당초에 1989년도 4억4,300만원, 1990년도 4억3,800만원의 기채를 우리가 빌려왔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회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상환을 계속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 방침 중에 하나가 빚없는 구 실현이라는 목표와 일치시켜서 일단 빚을 갚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환할 계획에 있는 원금을 일괄 받기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그 차입한 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출할
지출할허정웅위원
때 이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조례통과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 돈이 특별회계에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빚 없도록 잘 하십시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0년 본예산은 110억3,534만2,000원, 1회 추경예산액은 12억9,720만6,000원이며, 그 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20년 경과시 자동실효되는 등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와 매수청구비용확보 등에 대한 용역이 필수조건으로 7,6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부전2동 광무교주변 하수정비사업 구간은 재해예방사업과 중복되어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전 10호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5,000만원, 동천변 난관교체 및 보도정비 등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경상예산분야입니다. 토지 손실보상부분에 대한 등기이전시 사용되는 대법원 수입증지 수수료와 등기부 등본발급수수료가 2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기 시공중에 있는 사업구간에 일부 예산부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을 위주로 소예산으로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포동 151번지 임시경찰서진입도로 확장공사에 6,700만원, 가야초등학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3,000만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전포2동 26통 도로개설공사에 5,600만원, 양정2동 동의의료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 부암1동 234주변 도로개설공사에 4,600만원, 부암3동 협성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가야1∼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부전1동 새싹로 부전시장간 포장공사에 6,000만원, 육교도색 2개소에 2,000만원, 사업예산 총 합계가 7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은 위원장 성함을 들어와서 보고 이야기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네요.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입니까? 20년 이상된 도로를 가리기 위한 용역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윤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금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2000년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새로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설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조사를 정확히 해놔야만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시설조사하고 여기에 투자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그 정도는 관계 공무원가지고 안 됩니까? 10년된 것, 20년된 것, 다 알 수 있을거고, 그 사람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불러가지고 매수하겠나, 안 하겠나 의논하는건데,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하는 사람이 더 모를텐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건은 우리 시청에서는 이미 용역이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동수
윤동수위원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조사하는 것 뿐이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조사 및 사업비, 말하자면 매수청구에 대한 토지매입비 확보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동수
윤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용역이 무슨 확보를 합니까? 그것은 감정에 의한 금액이 나와야 할텐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는 대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출해 내야되는.
동수
윤동수위원
그 대안이 용역에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는 이미 이것을 용역을.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시청이야기는 말고, 우리 것만 이야기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업비가 창출이 됩니까? 용역에. 어떻게 창출이 됩니까? 비용이.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는 대안도 제출하고, 또 이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민원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10년된 것, 20년된 것 구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나올테고, 이 조사는 통계만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무리
아무리윤동수위원
많아도, 도서보고 하면 되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국가정책으로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2000년7월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2000년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장기미집행계획을 10년, 20년 단위로 구분해서 20년 지난 것은 그게 개설할 것이 없을 것 같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동안 집행을 하지않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입청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청구를 하고 만일 그 계획도로가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게 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다든가할 경우에는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시킵니다. 그 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편입토지, 그 계획도로구간내 대지라든가, 지목별로 토지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도 세우고, 또 집행계획, 그리고 이 도로가 과연 앞으로 개설될 도로냐하는 것도 판단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대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비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용역이라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필요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신설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래 되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종합적인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동천변 난간교체 및 보도정비공사해서 1억인데, 난간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동천변에 기존 콘크리트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균열이 가있고, 부식이 되어서 통행인의 안전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행을
보행을정봉권위원
하는데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보도정비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보도가 있고,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도도 파손이 많이 되어있어서 같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알고정봉권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로변에 보판작업 있지요? 그것 우리 구예산으로 합니까? 시예산으로 합니까? 국고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공공근로로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대체로 공공근로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보판 보도정비,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로 꼭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부분도 공공근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봉권
정봉권위원
예.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뒤에 직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요
됐어요정봉권위원
. 동천변 난간교체도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공공근로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봉권
정봉권위원
기술적으로 어렵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28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게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적은 돈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는 공사 위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이 예산대로 집행하면, 100% 개통되는 도로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지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정봉권위원
, 간략하게, 안 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봉권위원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되는 것은 임시경찰서가 되고, 가야초등, 성안교회가 되고, 개금3동 안동네는 안 됩니다. 안 되나, 지금 공사사정상 이번에 할 때는 토곡만 했고요, 포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퍽질퍽할까 싶어서 추가로 들어갔고, 동의의료원은 완료됩니다.
부암
부암정봉권위원
3동 협성아파트 뒤 도로개설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완료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 추경에 올린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는.
봉권
정봉권위원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것 어느 기준에 맞췄는지 물어보는데,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소규모로해서 지금 협성아파트, 그걸 말씀하는거지요?
봉권
정봉권위원
예.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토지 지주가 L 160m 구간에 약 480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검토보고를 하고, 차제에 기부채납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다소 절약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2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주가
지주가정봉권위원
480평 도로내는 구간을 쭉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다는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자기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포장에 관한 사항을 예산반영시켜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얹어지게되면 자기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분명한 답을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기부채납이 되고나서만이 도로개설에 들어가겠지요.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기부채납 되지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분명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됐고
됐고정봉권위원
, 그 다음, 개설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번은 어디 갔습니까? 지난번 본예산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나머지는 전부 다 작년 추경이나 올 본예산에서 반영되었던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고, 단지 협성아파트 관계 문제만 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분명히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 예산부터라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번대로 가능하면 예산이 주어져야지, 그래 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한
확실한정봉권위원
답을 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육교도색 2개소 2,000만원이 있는데, 육교 하나 도색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육교가 지금 3개소는 기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2개소를 추가하면 5개소가 되는데, 1개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 듭니다. 요즘은 장애자시설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육교가 큽니다.
디에
어디에김태하위원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중앙로 양정동 동원맨션 앞에 하나있고, 전포로 전포4동사 앞에 하나있고, 개금동.
니다
됐습니다김태하위원
. 그러면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드는거거든요. 이걸 잘 칠하는 업체에 맡길거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칠하는김태하위원
것도 설계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설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해가지고 맡길 때 이것을 칠하는 단가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정해야되지, 1개 1,000만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보통 페인트 벗기고, 1차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까지 칠하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태하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무조건 1개 1,000만원 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적게 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육교 2개라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번에 추가되는 것 2개 말이지요?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지금 도색할게 2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구 우암선 철거지 보도육교 및 동의공업대학 입구 육교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지금 할 예정이 그 2개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조금전에 양정동하는 것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3개소는 기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하고자.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확보되어 있는 3개소를 이야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양정동 동원맨션 앞에 한군데하고, 전포4동사 앞에 하고, 개금 신주공아파트 앞에.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동행정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지금도 자료에 전포4동 동사앞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죠. 그것 기록에 남았을 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건설과장이 되가지고 아직 동도 없어진 동도 모르고, 4동 몇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 뭐 되겠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김태하 위원의 보충입니다. 육교도색을 할 때, 물론 설계도 있고, 설계에 준해 입찰을 해서 외주를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설계할 때 자로 전부 잽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임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감독하는지를 묻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감독관이 임명되가지고 감독관이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나가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가 육교도색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1년에 한번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요
그렇지요양정석위원
? 그래서 3년 내지 4년이라면, 육교가 보면 스텐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구조물 자체를 보면 일반철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도색부분이 벗겨진 부분에 녹이 나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 다 사포로 가지고 다 문질러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도색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위에 덮어씌워버리면 말짱 도로묵이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나 누가 감독관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한번하는 것인지, 두 번하는 것인지 설계에 준해 세 번되어 있으면 세 번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할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정석위원
있어요? 거기 나간 사람 서명이라도 해 놓은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하게되면 감독관이 하루에 1, 2회 나가서 녹벗기는 것, 녹도 벗겨야 되거든요.
렇죠
그렇죠양정석위원
. 그건 안 벗기면 안 되지, 그건 당연한거고. 그러면 육교에 도색을 세 번합니까?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렇지
그렇지양정석위원
, 그러니까 부식된 부분만 벗기고.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육교 하나 도색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감독을 소홀히해서 3년, 4년씩 햇수를 못채우고 부식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해 달라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다음번에는 자료를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충분히 이 자료보고 질의는 안 하도록 상세히 해 줬으면 싶습니다. 279페이지도 보면, 보상건물 1동, 또 중간에도 보면 보상건물 1동, 마지막에도 보면 보상건물 1동입니다. 과연 보상건물 1동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 5,100만원, 2,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기 동네는 거의 다 압니다. 옆에 이웃동네는 압니다. 최소한도 어느 동에 어느정도 위치되어 있는, 어느 정도 표기를 해 주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이건 좀 적은데 그 큰 건물을 철거할려면 이것보다 돈이 더 필요 안 하겠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좀 더 상세히해 주셔야지, 아무 밑도 끝도없이 보상건물 1동, 보상건물 1동, 이것 뭐 서울에 있는 건물인지, 부산에 있는 건물인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크기까지 상세히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략 위치가 어느 동에 있는 무슨 건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보조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2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추경안을 계수조정하여 의결한 다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