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1%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Y2K 문제있을 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9대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것이 1만5,900원이라서 시비 1만5,9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 경비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력이 2,600㎾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용량은 203만4000㎾입니다. 99년도입니다.

? 아니,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전기쪽을 알고 계시는 분이 답을 하세요.

연 사용량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00만원 조금 못됩니다.

대해서는 좋게 1년에 500만원 정도 경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9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있죠? 이 전기요금은 생활체육공원을 위해서 새벽에도 불을 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했는데 이 전기는 용도를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하고, 운동장에 조명을 밝혀서 올라가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 전기요금하고입니다.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전기.

용도는 업무용입니다.

생각하건데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신다면 심야의 전력도 받으면 되지 싶습니다. 새벽에 쓰신다는 것은 심야의 전력도 되거든요. 심야의 전력 받으면 10분의1이 싸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식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서 201에 일반운영비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9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1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외국어 위탁교육은 어느 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작입니까?

예, 직원 능력개발비가 신설될 계획 중에 있었던 외국어 위탁교육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한 일은 없고요?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 외국어입니까?

일어하고 영어입니다. 동의대학교에 앞으로 위탁교육을.

, 회화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회화입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100여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각 반별로 30명해서 60명으로 끊었습니다.

일부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대충 세목이 1년에 6개가 있습니다. 1월달 면허세와 6월달 자동차세 1기분, 재산세, 다음에 8월달 균등할 주민세, 10월달 종합토지세, 12월달 2기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고지서가 지번별로 나온다든지 자동차 번호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부를 하려면 송달부를 별도로 써야합니다. 그러나 균등할 이것은 전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반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통장님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92페이지 보면 추가증액이 152만7,000원 각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현재 통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올랐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 한사람이 130건으로 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이 전에는 1만8,7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이번에 2만1,77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고지서 인부임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130매다라고 보면 되네요?

예.

거기서 송달료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152만7,000원이 더 든다.

인부임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징수과 징수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죠?

김용원 먼저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중에서 이번에 63억을 증액을 해서 모두 371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청사임대료 1억4,000, 임대관리비 3,000, 하천구거사용료 3억3,000, 청사 주차장 수입이 4,800, 음식물쓰레기 수거료가 1억8,600,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1억4,900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이 늘어나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54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억, 보조금 잔액이 4억4,000, 포장도로복구비가 4억9,500,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4,800해서 54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청사임대료하고 임대사무실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80%만 임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사무실 임대가 100% 다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임대료가 1억4,500,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3,000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천사용료는 99년8월달에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구거사용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 수입이 되던 것이 올해부터 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3억3,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 청사주차장 사용료와 부대시설물 사용료는 예식장, 전시실 사용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증지수입 보건소 건강진단수첩 발급수수료는 보건소수가조례개정으로인해서 조금전에 증지수입하던 것이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수료 과목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3,480이 감이 되고 밑에는 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타 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입니다. 이것이 2000년1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의무화 지급고시에 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가야벽산아파트외 4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이것은 의료보험공단 건강진단수수료 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1인당 2만2,390원에서 2만250원으로 감소되어서 214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톱밥 EM발효통 판매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에 의해서 톱밥생산에 의한 수입이 1,050만원, 다음에 EM발효통 제작판매가 950만원해서 2,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4,9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청에서 보통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예산 내시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내시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35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174억을 빼고 보조금 잔액 4억4,000을 빼서 순세계잉여금이 174억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130억을 올렸고 이번에 나머지 44억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작년에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 포장도로 굴착복구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굴착공사에 대한 복구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4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10월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저희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당초 예산 3억에서 4,500만원이 늘어난 3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처우개선으로 해서 노임 단가가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1월부터 소급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 신설이 월 10만원씩 2000년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명예공무원 임용장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하고 동의대하고 관학 협력사업에 의해서 동의대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명예세무공무원을 임명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세무행정 현장의 실습이라든지, 실무행정을 실습하게 하고 공직사회인식제고를 위해서 임명장을 주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은 작년에 저희 구가 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실과에 확대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유인물 제작, 다음에 사무실 개첨용 액자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고서 등 우편 발송료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체계를 보면 보통 당초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총액예산편성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편발송료가 모자라서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당초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하고 조금 틀린 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3회정도 정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자동차 체납 정리관계가 있었고, 다음에 4월달부터 자동차체납정비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도로공간 점용료가 저희 구에 일부 이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일부 이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조회단말기 구입건인데 이것은 징수독려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로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3대는 현재 사용이 불가하고 한대마저도 지금 기능이 저하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외 체납명부를 출력해서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소형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자체 조명이 가능하며, 야간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1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간으로 많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타세목에 대한 징수독려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명예공무원임용장이 20만원입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에서 들으면 동의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죠? 어떤 학생들입니까?

김용원 상경대쪽으로 해서 학교에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액자라고 있죠? 이것은 각과별로 일부는 했는데 헌장이 과별로 다 다릅니까?

김용원 다 틀립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먼저 제정했습니다. 하고 올해에는 그외에 9개 과에서 서비스행정 헌장을 각 과별로 따로따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르니까 각각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각 과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걸어라는 이야기죠.

김용원 예, 맞습니다 .

김용원 죄송합니다만, 이 세외수입분야는 전부 다 각 실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서류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계부서 책임자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김용원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설명때 자료검토를 한다고 미처 못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못 나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시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리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넣어서 4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푯말은 지금 현재 15군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두군데 필요한 경우에는 두군데를 하고 안내팜프렛은 2,000부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숙독을 해서 새로 구입한 차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각컨데는 과장님, 상당히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돈가지고 과연 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돈가지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과장님 주머니 내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2000년 송년음악회 대학교 음악동아리 보컬팀 공연 이것은 대학 자체에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송년음악회를 하는데 동의대학교 음악동아리 보컬팀에 대해서 연습이라든지 당일 출연하는데 드는 경비 보조 성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안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고 동아리 써클팀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생각컨데는 이 금액은 대학동아리들이 어떤 금액이라도 창출하지 싶은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남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행사는 동의대학교 동아리하고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협의회 음악분과위원회하고 구 어머니합창단 이런 등등이 같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악쪽에 예산이 260만원 정도는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전체 대학동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합창단하고 음악회하고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사는 합동으로 되는데 예산지원은 대학교 음악 동아리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이 5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광고물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일반광고물도 심의를 합니까?

심의대상은 현재 옥상광고물이 주입니다. 그래서 2월17일자로 미관지구라는 것은 중앙로 좌우에 있는 쪽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에 돌출에 대한 4m 이상짜리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월 한번내지 두 번 정도 민원심의시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10회를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같으면 돌출간판 4m. 길이 4m를 이야기 하십니까?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기존 부착된 것은?

기존 부착되어서 연장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전자 우리 본회의때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돌출광고물 높이가 4m이상되는 것 한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구간이 연제구 경계에서 중앙로를 따라 동구경계까지 좌우 미간지구입니다. 그 지구만 해당이 되고 기존 달린 것인 3년 지나고 연장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 단 것만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처리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묶어서 심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로라고 표시하는 것 같으면 현재 시청 밑에부터 현재 저쪽에 현대백화점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의원으로서는 허정웅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의할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고물심의위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소속된 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위원회가 많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냅니다. 광고물같으면 광고물심의위원으로 의원님 한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지 어느 소속 의원님을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의원님이 위촉된 사항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설입니까?

작년에도 부전2동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2개 동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0만원하고 시비가 150만원 그래 구비로 맞추었는데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도 양정1, 가야1동 거기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훈련을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부전2동같은 경우는 서면시장같은데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서면시장이면 서면시장 전체 주변을 해서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이 대피하고 구호훈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1년 것이 300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정1동에 300만원, 가야1동에 3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어느 위치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협의해서 확정되고 나면 어느 지역 선정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선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민방위대원들 옷도 구입하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해줍니까?

이돈에서 구입하고 훈련도하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방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협조됩니다.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처분기준편람 제작 1부당 10만원씩해서 50부 500만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