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22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46억2,562만원에서 금번에 2,98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승소사례금, 그리고 전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인건비가 18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사항 통보에 의해서 기본급 즉 일당이 당초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1,930원이 단가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신설되어서 월 10만원씩 7월1일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서 변호사 승소사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와 대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5월15일 현재까지 7건에 1,347만5,000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452만5,000원 밖에 남지 않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5월말까지 2건에 3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과 구 업무용 컴퓨터 10대 구입비 1,3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구축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확보 지침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한, 일반적인 민원, 즉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도식으로 표시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10대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건축물 대장 전산발급용 컴퓨터등 신규도입시스템의 단말기 및 486 PC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컴퓨터 도입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6,644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6,000원 반환금과 예비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6,64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추경시에 세입·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한 잉여금을 일반운영 예비비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어제, 오늘 이틀간 병가를 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세외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7억8,600만원 대비 63억9,200만원이 증액된 37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1,200만원이 증액된 13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임대 및 부대시설 사용수입이 증가하였고, 하천 사용료 수입의 증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대비 54억7,900만원이 증액된 23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포장도로 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및 동 소관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19억800만원이 증액된 23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비가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가 서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과 일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9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5,600만원 등 총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키폰전화 이전 시설비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회계관리예산은 일용직원의 급여인상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5,800만원 감액 및 청사 화장실 에어타올 시설비 2,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총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 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시설비 3,000만원을 포함한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액 증액분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각 동의 청사관리시설비 증액분 7,1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13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 감액과 주민세고지서 전달 인부임 150만원 증액, 그리고 각종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구입 비용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체납정리를 위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증액분 3,000만원과 지방세 체납조회를 위한 시스템 구입 비용 증액분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6,700만원이 증액된 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이는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 인건비 증액 편성과 상설 구정홍보실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우리 구 출신 현역병에 대한 부산진구신문 발송에 따른 예산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문화예술진흥 원년 선포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 행사 비용 1,000만원, 서면한마당 축제 및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학교지원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90만원과 노후 프린터기 교체비용 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6억8,3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현역복무자에 대한 부산진구신문 송부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증액분 1,600만원과 민방위훈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분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중, 1999년12월27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지수입인 건강진단수첩 발급수입 3,480만원을 기타수수료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세입 중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수가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정함으로서, 214만원의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 방문보건 사업 위탁교육비가 국고보조금 65만8,000원, 29페이지 시비보조금 65만8,000원을 포함 13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간염예방 접종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96만9,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대비 1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공무원의 월급여가 당초 207만9,5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 연봉책정시 233만3,260원으로 결정되어 30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청소년금연사업 예산 중 금연홍보전단 지원비를 4만원, 금연지도자 양성 지원비를 26만원 증액하고 청소년 금연교육 수당을 3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31만6,000원과 민간이전비 중 간염예방접종비 96만9,000원도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검사실 전압조절장치 설치예산을 1999년10월에 기획감사실에서 무정전전원장치와 밧데리를 관리전환 받은 관계로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 사랑의 이동목욕차량 구입대금 총 4,300만원 중 1,0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는 본예산 대비 총 836만9,000원이 줄어든 26억4,2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드릴 말씀은 보고내용 중 수치는 백만단위로 작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의 몇퍼센트 정도입니까?

1%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Y2K 문제해결 컴퓨터 부분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Y2K 문제있을 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9대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것이 1만5,900원이라서 시비 1만5,9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 경비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 작년에 2건에 350만원이 지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승소사례금 500만원을 증액요청했는데 작년에 1,800만원하고, 그 작년에 1,800만원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대비를 해서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1,8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5월15일 현재 1,347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300만원짜리가 상반기에 3건이 나갔는데 작년 경우에는 5월3일자까지 나간 것이 352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더 승소사례금으로 했습니다.

본예산때 90만원씩 20건을 해서 1,8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승소금 액수에 따라서 사례금이 지불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해서 우리 변호사가 50%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물가액에 승소비율을 곱해서 주도록 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만원에 20건 해놓은 것은 1,800만원씩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상반기에 승소가 많이 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액수가 많이 승소사례금으로 지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건인데 금년 5월달까지 1,300만원의 승소사례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승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500만원을 추경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실장님 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 이것은 본예산때는 행자부지침이 없었고, 추경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4월24일자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토록,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1,000만원씩 편성토록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편성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하고 1,300만원은?

1,300만원은 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 업무용 컴퓨터를 10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486 PC가 구청에 5대가 있습니다. 동에 50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486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공개시스템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1,300만원 컴퓨터 구입비는 우리 본예산때는 이것을 생각 못했어요?

본예산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추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컴퓨터 요구가 많고, 그 당시 보다는 저희들이 1인 1PC를 하다 보니까 486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청에 5대, 건축지적과 1대, 사회복지과 1대, 총무과는 민주평통사무실에 이산가족찾기문제도 있고 해서 1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이번에.

1인 1PC는 금년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특별히 본예산때는 이것이 없다가 이제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86을 쓰고 있는 각 실과가 불편하고 당초 저희들이 한몫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구청에만 해도 150대 이상이 더 필요하고, 동사무소 개금1이나 부전1동에 교육용으로 10대씩 있는데 저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10대이상을 해도 이백몇십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조금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해서 컴퓨터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486이 한 250대 가량.

486은 지금 구청에 5대, 동에 50대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486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는 사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및 동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당초 예산의 8.9%인 19억800만원이 증액된 23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비 1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을 비롯한 동소관 예산을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에서 58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과 일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총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의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5,600만원 편성과, 직원위탁교육비 증액분 1,0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경비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키폰전화 이전 시설비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회계관리부분입니다. 지출계산서 작성을 위한 일용직원의 급여인상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청사관리예산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총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분 5,800만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타올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총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국체전운영과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분 900만원, 구 소속 배드민턴실업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일반보상금 증액분 1,200만원,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편성액 3,0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으로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액 증액분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 75페이지 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13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시면 동직원의 인건비 증액분 1,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증액분 1,300만원, 주민자치센터의 경상적경비 200만원 증액과 사업예산 등 감액분 600만원, 그리고 각 동의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증액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죠?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17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사정비기금은 행자부로부터 95년과 97년 2회에 걸쳐 25억원을 융자받아서 5억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이 20억이죠?

예.

상환방법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기금이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연간 상당한 이자수입이 기대되는데, 이 어려운 재원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구지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중금리 보다 아주 낮은 연리 3%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육성을 위해서 잉여금 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 교부금 등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행자부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의 자금을 적립해서 채무를 갚아가도록 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정압박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청사기금융자액 남은 것이 20억1,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채무가 없는 명실공히 자치구로서의 위상이 탈바꿈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건전재정운영으로 선진지자체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부산진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리를 3% 가지고 오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받아내기가 상당히 수월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주 목적이 구정에 채무가 없는 하여튼 건전재정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빚을 갚고 나면 다시 이 이율로 얻어 쓰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있고 능력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어려운 구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돈을 받아내었을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 받아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과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자금관리는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두종류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연리 6.9%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출규모가 자꾸 늘어날 때 갑자기 그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세입은 한정이 있는데 세출규모가 늘어날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구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난 IMF시에 인건비도 다 지급이 안될 정도로 고갈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정기예금을 다시 해약을 해서 다시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연리 1%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빌려서, 융자를 해서 이 돈만 따로 기금화해서 딱 구좌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금운용상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금의 지출용도에 따라서 고갈될 때도 있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고, 세입이 충분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하고 6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 사진 인화 및 필름해서 저희들이 기정 80만원이 있었는데 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통한 손님맞이 또는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업무 추진을 평상시 보다 활력있게 추진함으로써 드는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모범청년회 표창장,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장, 이 뒷면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조금 표창을 늘려서 지난해 보다도 사업량도 많고 앞으로 많이 참여를 시킨다 해서 사기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는 회수가 연 1회입니까? 연말에 한번만 합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총회때 연말이나 한번을 주로 해왔습니다. 청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에 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과 활성화되고 했을 때는 몇번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활성화를 시켜야하고 수요를 늘려야 되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행사도 많고 도시환경사업을 앞으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여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연초에는 없었고 지금.

업무가 시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손님맞이 운동에 전 가로변을 도시환경기초 환경활동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상입니다. 앞에 것은 표창장이고요.

보통 몇명으로 한 것입니까?

단체마다 틀립니다. 새마을유공자는 40명, 청년회 16명, 한글한문학당 6명,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32명, 우수자원봉사자 4명, 자원보호협의회 활동유공자 5명, 2000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시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상입니다. 표창장 구입하는 것하고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말해서 바르게살기 유공자 표창을 32명하는데 부상이 112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3만5,000원씩 해서 시계를 주로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김규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근 100%씩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데도 있고요.

자생단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체별로 틀립니다. 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하고 청년회는 자율방범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새마을은 아침 조기청소라든지, 거리 환경정비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특히 청년회는 교통질서계도하고 자율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각 단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가 예산이 자연보호는 약 200% 추가되었고, 다른 단체는 100%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자를 많이 선발해서 표창을 할만한 그런 물량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그 어느때보다 두배, 세배로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가 도래하고 나서 각 단체가 사실상은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표창외에 기념품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추경에 100%에서 150%까지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이나 공로를 치하해야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을 200%로 증가했다는데 200%가 아니고, 7만5,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7만5,000원 예산을 더 올려서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표창을 남발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2년도를 두고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전 시민이 손님을 맞아야 되는,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고 우리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크게 인색하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그 만큼 평상시보다도 금년 한해는 앞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는 굉장히 단체들이 도시환경정비를 많이 해야합니다.

사회봉사하는 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표창이나 또는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표창이나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하게 받아야 그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총회때 보면 각 단체에 10개에서 많은데는 20개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구청장 표창도 있고 중앙에 표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이 남발되어서 상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 편성된 그 상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이것은 사회에 봉사하는 그 분들을 어떤 종이인 상으로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다시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나,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또 틈틈히 나는 시간을 이 사회와 이웃에 활용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크게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IMF이후에는 벽보한장 뜯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청소 아까 말씀하시는데 동 단위로 조기청소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요즘 몇번 구 단위로 자연보호다 해서 한두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거리질서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방범활동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구에서는 챙겨보시고 표창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히 현재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새마을지도자들 뭐합니까? 내가 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창 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의 사기를 도와주면서 자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도시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만 하고 그 사람들 종이조각이나 시계 하나 이삼만원짜리 해서 그 사람들을 이 사회에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저희들은 듣고 이 예산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활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부진했던 것은 더욱더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급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종이조각 하나 가지고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고마운 마음에서 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청사관리에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먼저 청사 전기요금에 500만원 절감을 했고, 상하수도 요금에 1,8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절감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절감된 중요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사 전기요금이 2억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요인을 찾아서 에너지 절약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전력 2,600㎾ 요금 적용전력 850㎾인데 99년 사용량 요금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한 것이고 상하수도 요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도요금 적용에 있어서 구청사가 한빛은행하고 여행사가 입주해 있다고 해서 전 건물이 일방적으로 영업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사에 여직원 1명이 쓰는 수도를 가지고 부산진구 전체 구청에 입주해있는 사람과 우리를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수차 건의를 올려서 99년12월 요율적용후 그래서 2000년1월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때문에 시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을 일반업무용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대한 요율이 차이가 나서 그만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절감한 이유도 있지만 업무전환으로 인해서 이 만큼 절감했는데 이를 처음에 추진한 업무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이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이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맨 아래부분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전기요금해서 1,24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방금 말한 청사관리 등 전기나 공공요금들은 절약을 하는지 어떤지 절약이 되는데 황령산레포츠 문제는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도 그렇고 해서 증액이유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너무 낭비성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방만한 관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를 찾는 저희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조금 더 잘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매년 조금씩 보완을 해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 전기요금관계도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이른 아침에 운영을 합니다. 에어로빅강사가 와서 주민들이 따라하고 할 때 어두워서 불을 켜야되는 실정이고 조기 등산객도 늘어나고 해서 전기사용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전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증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낮에 불을 켜놓는 그런 실수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화장실 에어타월설치해서 2,100만원 올라왔는데 42개소가 정확한 것입니까?

예, 42개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2개 업소를 한꺼번에 꼭 실시해야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면 안됩니까?

구청사 화장실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안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걸어놓았습니다.

묻는 것은 42개소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죠?

예.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42개소를 다 시급히 실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다음에 한 10개 이런 식으로 확대실시해 나가면 안됩니까?

저희들 욕심같으면 요즘 화장실 개선을 많이 하도록, 손님 맞이를 통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수건을 걸어놓으니까 습기가 차서 오히려 위생에 저해될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말리는 것을 하면, 반영구적이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설이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쓰기가 편하다면 반드시 관리비나 유지비가 드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하고, 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동사문제 질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공히 각 동마다 화장실 신규설치와 보수공사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도대체 화장실은 보수연한이나 사용기한이 몇년도가 없는지, 어째서 해마다 화장실이 경쟁하듯이 올라옵니까? 화장실을 시급히 신규설치를 해야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설같으면 없는 동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가정집을 빌려서 했습니까? 신중하게 현장확인을 하고, 화장실 문제 신경을 써주시고, 수리는 이백몇만원부터 해서 신규설치는 천몇백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공사비 차이가 심하고, 이미 시설을 했다면 하자보수까지 따져서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조금전에 신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전기요금, 500만원 정도 경정감되었다는 것은 참 본위원은 좋은 생각이 드는데, 청사는 용량이 몇키로와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 전력이 2,600㎾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용량은 203만4000㎾입니다. 99년도입니다.

? 아니,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전기쪽을 알고 계시는 분이 답을 하세요.

연 사용량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00만원 조금 못됩니다.

대해서는 좋게 1년에 500만원 정도 경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9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있죠? 이 전기요금은 생활체육공원을 위해서 새벽에도 불을 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했는데 이 전기는 용도를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하고, 운동장에 조명을 밝혀서 올라가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무실 전기요금하고입니다.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전기.

용도는 업무용입니다.

생각하건데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신다면 심야의 전력도 받으면 되지 싶습니다. 새벽에 쓰신다는 것은 심야의 전력도 되거든요. 심야의 전력 받으면 10분의1이 싸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한국전력하고 한번 상의해서 심야의 전력이 어떻느냐 질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식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서 201에 일반운영비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9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1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 외국어 위탁교육은 어느 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작입니까?

예, 직원 능력개발비가 신설될 계획 중에 있었던 외국어 위탁교육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한 일은 없고요?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 외국어입니까?

일어하고 영어입니다. 동의대학교에 앞으로 위탁교육을.

, 회화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회화입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100여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각 반별로 30명해서 60명으로 끊었습니다.

60명해서 3개월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의 직원이 980명 이상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쭉 다 순환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제화시대 외국어가 아주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W/P 자격취득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반 교육입니다. 이것도 동의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국비가 1,500만원이 나와서 구비 1,500만원을 보태어서 3,000만원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체육기금으로 국가에서 1,500만원을 하면 구비를 반드시 50%를 책정을 해야 합니다.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동에서 요청이 있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대상지를 엄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하고 편성을 안할 수가 없죠?

예.

체육시설 할만한 곳이 없으면 반납해도 되죠?

예,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몇년전에도 보면 선발하는데 애를 먹던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장소가 부적합한데 꼭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체육시설하는데 집행하도록 하지 마시고, 맞지 않으면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야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를 보면 가야2동사에 본예산에 800만원입니까? 추가로 800만원인데, 무엇을 수리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이것은 수리가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가야2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303 포상금 중에 기정이 800만원이고 1,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 부부동반, 어느 나라에 얼마나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30년이상.

근속퇴직자 자격유무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에 기간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세분이 계시는데 일본 3박4일입니다.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0만원으로 부부가 여행이 가능합니까?

안되면 본인도 좀 부담하고.

본인 부담액이 많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안가고 자기는 다른 나라 가겠다고 하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유는 인원증가가 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퇴직 예정자가 있습니다.

8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으로 되었고, 이것이 부부동반인데 2000년 행자부 예산지침에 부부동반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위원님, 이것은 순수하게 사기앙양차원에서 위원님들께도 전에 설명을 올렸는데 참 좋은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니고, 30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은혜로움에서.

알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은 맞는데 이 적은 돈으로 국내여행같으면 모르지만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 가령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실지 나가는 경비는 500만원 드는데 돈 100만원 보태주고 자기돈 400만원 들여서 나가라면 이것은 오히려 곤혹스럽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보았고, 법상 부부동반으로 해도 행자부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

지침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간이 적어서 많이 못쓰고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 정도 순수하게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정수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장기근속퇴직공무원은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세분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구조조정하고 물려서 그때는 우선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증액된 만큼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42년생 5급 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일부 6급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명단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 15개 구에서 실시하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자랑사업으로 사기를 올려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장기근속자의 해외연수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전에 신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행이랍시고 적은 액수를 주어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준다면 좀 문제가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조금 큰 마음 먹고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 하단 부분에 각 동 화장실을 장애자 이용이 용이하도록 지금 개보수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승인도 나기 전에 선집행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화장실 경사로라든가, 장애인 공사가 다 된 동이 많죠?

그것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전1동이 빠졌고, 부전2동, 일부 빠진 동만 추경에 들어있고, 다른 동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빠졌습니까?

동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조사를 못하고 요구할 때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4월10일까지 시설을 안하면 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규업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제는 이번에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으로써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이것하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91페이지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예산은 4억4,615만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약 590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황별로 말씀드리면 여비 중에서는 직원 1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60만원 삭감되었고, 재료비 중에서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서 균등할주민세 전달인부임이 약 15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은 90년 이전에 프린터기 구입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연 등으로 해서 지금 노후와되어서 2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주민세고지서 및 전달인부임, 이 부분은 각 통장님들이 전달 안합니까?

일부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대충 세목이 1년에 6개가 있습니다. 1월달 면허세와 6월달 자동차세 1기분, 재산세, 다음에 8월달 균등할 주민세, 10월달 종합토지세, 12월달 2기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고지서가 지번별로 나온다든지 자동차 번호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부를 하려면 송달부를 별도로 써야합니다. 그러나 균등할 이것은 전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반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통장님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92페이지 보면 추가증액이 152만7,000원 각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현재 통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올랐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 한사람이 130건으로 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이 전에는 1만8,7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이번에 2만1,77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고지서 인부임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130매다라고 보면 되네요?

예.

거기서 송달료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152만7,000원이 더 든다.

인부임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징수과 징수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죠?

김용원 먼저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중에서 이번에 63억을 증액을 해서 모두 371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청사임대료 1억4,000, 임대관리비 3,000, 하천구거사용료 3억3,000, 청사 주차장 수입이 4,800, 음식물쓰레기 수거료가 1억8,600,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1억4,900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이 늘어나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54억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억, 보조금 잔액이 4억4,000, 포장도로복구비가 4억9,500,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4,800해서 54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청사임대료하고 임대사무실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80%만 임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사무실 임대가 100% 다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임대료가 1억4,500,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3,000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천사용료는 99년8월달에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구거사용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 수입이 되던 것이 올해부터 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3억3,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 청사주차장 사용료와 부대시설물 사용료는 예식장, 전시실 사용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증지수입 보건소 건강진단수첩 발급수수료는 보건소수가조례개정으로인해서 조금전에 증지수입하던 것이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수료 과목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3,480이 감이 되고 밑에는 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타 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입니다. 이것이 2000년1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의무화 지급고시에 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가야벽산아파트외 4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이것은 의료보험공단 건강진단수수료 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1인당 2만2,390원에서 2만250원으로 감소되어서 214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톱밥 EM발효통 판매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에 의해서 톱밥생산에 의한 수입이 1,050만원, 다음에 EM발효통 제작판매가 950만원해서 2,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4,9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청에서 보통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예산 내시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내시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35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174억을 빼고 보조금 잔액 4억4,000을 빼서 순세계잉여금이 174억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130억을 올렸고 이번에 나머지 44억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작년에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 포장도로 굴착복구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굴착공사에 대한 복구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4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10월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저희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당초 예산 3억에서 4,500만원이 늘어난 3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처우개선으로 해서 노임 단가가 1만8,770원에서 2만700원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1월부터 소급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 신설이 월 10만원씩 2000년7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명예공무원 임용장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하고 동의대하고 관학 협력사업에 의해서 동의대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명예세무공무원을 임명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세무행정 현장의 실습이라든지, 실무행정을 실습하게 하고 공직사회인식제고를 위해서 임명장을 주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은 작년에 저희 구가 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실과에 확대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홍보유인물 제작, 다음에 사무실 개첨용 액자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고서 등 우편 발송료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체계를 보면 보통 당초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총액예산편성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편발송료가 모자라서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당초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하고 조금 틀린 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3회정도 정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자동차 체납 정리관계가 있었고, 다음에 4월달부터 자동차체납정비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도로공간 점용료가 저희 구에 일부 이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일부 이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조회단말기 구입건인데 이것은 징수독려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로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3대는 현재 사용이 불가하고 한대마저도 지금 기능이 저하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외 체납명부를 출력해서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소형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자체 조명이 가능하며, 야간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1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간으로 많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타세목에 대한 징수독려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명예공무원임용장이 20만원입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에서 들으면 동의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죠? 어떤 학생들입니까?

김용원 상경대쪽으로 해서 학교에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액자라고 있죠? 이것은 각과별로 일부는 했는데 헌장이 과별로 다 다릅니까?

김용원 다 틀립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먼저 제정했습니다. 하고 올해에는 그외에 9개 과에서 서비스행정 헌장을 각 과별로 따로따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르니까 각각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각 과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걸어라는 이야기죠.

김용원 예, 맞습니다 .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각종 체고서 등 우편발송료 추가분이 3,000만원인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김용원 아까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체계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때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왔고, 지금 일반 우편료가 30만6,000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건수가 한 20만건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가지고 네번은 보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 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불과 오륙개월 지나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원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별도로 총액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관계에서는 각 과별로 금액을 정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짜야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작년도 예산, 당초 예산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더 증액을 시키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원인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세입과 균형적인 유지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이 1/4에 다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만큼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 매년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됩니다.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있지요? 지방세 체납조회단말기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4대가 있는데 3대는 이미 못쓰고 한 대만 겨우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원 1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체납명부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중에 3대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올 본예산에는 자산을 매입할 그렇지 않아도 기계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김용원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노트북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계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많은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좋겠다 싶어서 노트북 대신에 단말기 이것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4대가 있는데 4대 중에 3대가 못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못 쓰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까지는 이 체납조회기가 필요치 않았는데 각 중에 3대가 못쓰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지금 4대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 우리도 하나 사야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4대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편리하고 능률도 오르고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느냐?

김용원 이것이 지금 4대인데 사실상 3대는 사용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한번 충전해서 나가면 한두시간 밖에 못씁니다.

지금도 쓸 수는 있지요? 지금 쓸 수는 있는데 더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계를 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대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시간이 두시간 정도 밖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체납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능률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 기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만 되겠다, 인원이 더 늘지는 않고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실제 이 기계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두시간동안 활동하면 충전이 안됩니다.

정도 쓰는 기계가지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처음에 성능이 좋을 때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계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오랜 시간 못쓰는 것 같습니다.

김용원 밧데리 충전시간이 자꾸 짧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구없이 맨손으로 일하도록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예산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각 중에 이렇게 오륙개월 사이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짐작컨데는 이 기계를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더 좋은 기계가 나왔으니 이 기계를 사고 싶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고요.

되고.

사기는 사야 됩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 부담금이 있지요? 포장도로 굴착복구 4,950만원입니까? 추가증액이?

김용원 예.

3억8,500만원이지요? 어째서 이것이 추가에 4억9,500만원이 올라옵니까?

김용원 이것은 도로포장 복구관계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본부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개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 올린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아마 공사가 이번 하반기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이 금액을 받지요?

김용원 예.

평방미터당 계산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김용원 죄송합니다만, 이 세외수입분야는 전부 다 각 실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서류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계부서 책임자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김용원 알아보겠습니다.

4억9,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김용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설명때 자료검토를 한다고 미처 못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못 나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시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리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 추경 예산이 4,6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홀해서 그런지?

아닙니다.

있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징수과 징수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징수담당께 어차피 오길전 위원님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원래 각종 체고서 우편발송료가 3,000만원이고 아마 전체가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고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비가 1,400만원으로 이 두건인 것 같습니다.

김용원 맞습니다.

우편 발송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해마다 추가라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기정 2,200만원인데 경정은 5,200만원이면 이 예산치가 너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들쭉날쭉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도 5,200만원으로 경정에 2,200만원의 예산 청구를 했다가 150% 이상의 엄청난 오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추정치가 너무 예산이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해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 우리 부산진구가 예산 세입이 1,000억이라고 보았을 때, 일정한 배정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 시설비는 얼마, 복지비는 얼마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충분한 예산 연간 소요액을 기획실에 올립니다. 요구를 하는데 조정과정에서 우편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낮추어진 것입니다.

긴급치않기 때문에 우선에 해도 가능하다.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답변 중에 해마다 추가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답이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그러면 99년도에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김용원 99년도가 보통우편료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자료가 전혀없습니다.

김용원 작년에 보통우편료가 2,21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 추경때 더 증액이 되어서 3,860만원 되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결산때 받았다는 말이지요?

김용원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는 금방 2,200만원을 해서 추가 받았는데 금년에 기정 2,200만원 작년과 유사할 것이다 예상치는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추가경정에 더 쓴다고 했는데 작년에 자료에는 전혀없으니까 혹시 아까 예산담당 답변이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김용원 작년에 저희과에서 총 우편료가 보통하고 등기하고 합쳐서 6,550만원을 썼습니다.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조회단말기에 대해서 아까 오길전 위원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3대가 고장나고 기존 1대를 쓰고 있는데 추가로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용을 합니까?

김용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4대고 그 중에 아까 말대로 한다면 사용 가능한 것이 1대고 추가로 8대가 구입되면 9대가 활용되는데 인력은 더 보충 안해도 됩니까? 거기에 나가는 외근이 많다면 내근은 누가합니까?

김용원 이것이 전적으로 번호판 영치용만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징수독려도 같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달부터 번호판 영치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체납세단말기 기계는 늘어도 여기에 추가되는 인원은 더 필요가 없지요?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광고물담당 변경사항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전의 심덕모 광고물담당이 개인사정으로 명퇴신청을 하고 5월16일자로 양정1동 주무로 있다가 저희 광고물담담으로 온 김영훈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식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시책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 규모는 5억5,403만3,000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4억8,658만6,000원 보다 6,747만7,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세부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크게 일반경비와 문화예술 시책 행사비로 구분하고, 그중 예산안 설명서에 관련사항들이 성질별로 흩어져 기술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내용들을 행사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행사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면한마당 축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000년도 구정보고시에 약속된 바와 같이 금년 10월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주최로 서면 영광도서앞 만남의 광장 주변 도로에서 약 3일간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58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구민 노래자랑 대회와 야외 미술전, 농악놀이 행사만을 갖도록 되어 있어 625만원의 많은 경비를 들여 꾸며진 무대를 알차게 활용하고 구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미술, 음악, 무용, 서예등의 다양한 장르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에 소요되는 경비 1,195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히 새천년 첫해, 문화예술 진흥 원년을 맞아 부산의 중심구이면서도 뿌리 내린 축제하나 없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시와 문화의 만남, 가훈써주기, 거리의악사, 살풀이, 승무,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고적대 연주,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등이 추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구민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으며, 1991년도 구성하여 700여명 4개 분과위원회로 조직된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들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구민들에게 선 보일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사별 세부적인 예산 소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 사진촬영대회는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사진분과위원회 주최로 금년 9월 개최할 계획으로써 구민의 취미생활 활성화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의 독자적인 시책이나 행사 및 일반경비는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2000년4월10일자 공포 시행된 구보조례 개정에 따른 부산진구신문 편집 보조원 인건비 954만4,000원을 계상하고, 104페이지 그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470만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240만1,000원 증액 부분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부산진구 신문을 현역으로 입영한 군인과 우리 구 전입세대에 우송 및 배부하는데 필요한 스티커 띠지 제작과 실·과·동의 노후 공보철 교체, 1층 구민홀을 테마가 있는 공간 문화공간, 주민사업장 및 시책홍보공간으로 꾸밀 상설 구정홍보장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299만원의 증액은 각종 사진자료의 현상 및 인화 절차없이 전자우송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 송년음악회는 작년 년말 갈라콘서트 대신 관학 협동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대 음대, 구 문화예술인,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부산진구 향토문화재 순례코스 운영은 우리 구 소재 황령산 봉수대, 구상반려암, 배롱나무 등 문화재와 유적지에 대한 순례코스를 개발 구민 및 학생들에게 탐방케 하는데 소요되는 푯말 및 팜프렛 제작비입니다. 그외 문화예술부분의 많은 내용의 구민 사진촬영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금년 연말 개최예정인 서면 한마당축제시에 공연될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소요예산입니다. 앞 부분에서 설명을 올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이전 항목 1,680만원 증액은 우리 구 관내 소재한 부산시민도서관, 부산여자대학등 문화학교 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액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증액은 미관지구내 높이 4m 이상 돌출간판에 대하여 2000년2월17일자로 심의를 받도록 관련 부산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반환금 219만7,000원 편성은, 99년도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예산사정상 당장 급하고 가시적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 성격을 띤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예산 684억5,300만원 중 순수한 문화예술사업비가 0.16%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시고, 인근의 남구는 부산오륙도UN 축제행사에 1억2,500만원을 보조하고, 동래구는 동래충렬제행사에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우리 구 문화예술 사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서면한마당축제외에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는 발전하고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같은 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라 경제가 이렇게 문화쪽에 구단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으리만큼 경제가 좋아졌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이야기냐하면 IMF가 오기전 하고 지금하고, IMF가 오고 나서 문화행사를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와 같은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물론 문화가 경제를 앞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사정이 좋아야만 문화도 같이 발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형편이나 우리 나라 전체를 봐서 본예산에 없던 문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리만큼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에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청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면한마당축제관련행사라든지 저희들 과에서는 조그만한 돈을 덧붙여서 조금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주민들한테 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사기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사실 오길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IMF전하고 후하고 문화예술쪽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하는 참에 금년에 이렇게 올린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첫해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쪽에 어떻든 구민들의 정서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문화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 단독은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경제가 문화쪽에 관심을 가질만큼 좋아졌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경제에 대해서는 잘모르시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문화쪽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문화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행사와 이어진 행사, 그 다음에 관련된 행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문화하고 관련 문제는 제가 그런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제가 아직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화쪽에 점점 넓혀가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졌건 좋아지지 않았든간에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상설 구정홍보장 설치운영에 사진 확대 및 액자제작 595만원, 형광안내판 제작 70만원, 안내설명서 및 소모품구입 70만원, 735만원이 소요되네요? 신규사업인데 물론 사업 확대는 부서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공감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업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1층 구민홀이지요? 가끔씩 주민들이 전시회나 이런 것 하는 장소지요? 구상은 상설 구정홍보장을 설치해서 평소때 전시를 하겠다는 말인데, 오히려 구청에 너무 특정부서가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여유공간으로 민원인 및 공공근로자의 휴식처로 활용하는 점도 있고 가끔씩 화가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전시회를 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기에 상설 구민홍보장이라고 설치 운영을 한다면 다른 화가들이나 주민들이 작품전시회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설 홍보장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 휴식공간은 전혀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뒤쪽 공간과 토, 일요일날 주로 예식장이라든지 구청을 찾는 분들 위주로 일반 홍보라든지 전시회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자들이나 물품을 진열해놓으면 아까 말한 주민들이 필요한 전시회나 작품을 전시할 때는 이 작품들을 전부 치워야 할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내에서 전시품을 별도로 모으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했다가 없을 경우에 갖다 내놓고 하겠습니다.

. 발상은, 이 공간을 그런식으로 민원인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작품을 전시해놓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오히려 사업 확장도 좋지만, 그 일을 많이 하는 만큼 효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각오를 다하고, 물론 각오가 되어 있겠지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사진확대 및 액자제작해서 595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로 옮기고 난 뒤에 전시회를 몇번정도 했습니까?

1년에 두 번정도는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전시회할 때마다 별도로 액자 제작을 합니까?

그 액자하고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하고 밑에 받침대를 이번에는 종전에 기존활용한 것이 아니고 기업체 홍보라든지 테마를 붙이는 그런식으로 다른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전시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액자는 그대로 두지요? 소멸시키고 어디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액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0개 정도됩니다.

1년에 두 번씩 그것 가지고 합니까? 필요하면 더 넣고.

사진전시회는 그것만 계속 활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액자제작해서 595만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50점 정도로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20개 가지고 부족하니 50개를 더 늘린다. 70개 정도로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다른 유형의 액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포동 봉수대있지요? 먼저도 봉수대 때문에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7페이지에는 조금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레 부산진구신문을 보니까 봉수대 보수에 대해서 나와있습디다. 그래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가 종종 황령산 봉수대에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가보면 연제구 쪽에는 참 잘해놓았습니다. 연제구는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씩 가실지 모르지만, 팔각정 집을 지어서 앞에 조경을 하고 조경수를 놓고해서 참 볼거리를 만들어서 잘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는 참 역사적으로보나 문화유산보호차원에서 보더라도 봉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간지러울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수도 많이 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먼저 지난 4월부터 1차 사업으로 봉수대 기능회복을 위해가지고 굴뚝이라든지 다음에 파손한 부분 보수작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굴뚝 부분을 파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지 않고도 부분적인 정비로서 가능해졌고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 여론이 이번에 하는 김에 주변에 대한 불결한 부분 양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6,500만원 정도해서 그쪽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안내간판이라든지 다음에 쉬는 공간이라든지 미관을 보기좋게 만들고 오솔길로 정비하고 나무도 심는 계획을 6,500만원 해서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6월말까지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간에 물론 부산진구 사진대회도 좋고 클래식음악대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희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보면 부산진구 향토문화재 순례코스 운영하는데 이 코스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코스를 말씀드리면 14군데 정도됩니다. 참고로 범어장군단비라든지 선암사 동평성지, 다음에 스웨덴 야전기념비, 송상현공동상, 구상반려암, 황령산봉수대, 양정에 배롱나무, 다음에 자유회관,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박재혁동상, 등등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군데만 선정할 것입니까? 전체 다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이 전체를 다 넣어서 4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다 넣어가지고는 푯말 설치라든지 안내팜프렛 제작비하고 돈이 안 작겠습니까?

푯말은 지금 현재 15군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두군데 필요한 경우에는 두군데를 하고 안내팜프렛은 2,000부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숙독을 해서 새로 구입한 차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각컨데는 과장님, 상당히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돈가지고 과연 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돈가지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과장님 주머니 내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2000년 송년음악회 대학교 음악동아리 보컬팀 공연 이것은 대학 자체에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송년음악회를 하는데 동의대학교 음악동아리 보컬팀에 대해서 연습이라든지 당일 출연하는데 드는 경비 보조 성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안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고 동아리 써클팀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생각컨데는 이 금액은 대학동아리들이 어떤 금액이라도 창출하지 싶은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남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행사는 동의대학교 동아리하고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협의회 음악분과위원회하고 구 어머니합창단 이런 등등이 같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악쪽에 예산이 260만원 정도는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전체 대학동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합창단하고 음악회하고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사는 합동으로 되는데 예산지원은 대학교 음악 동아리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제일 위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이 위원수당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이 몇 명쯤됩니까?

민간인이 5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광고물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일반광고물도 심의를 합니까?

심의대상은 현재 옥상광고물이 주입니다. 그래서 2월17일자로 미관지구라는 것은 중앙로 좌우에 있는 쪽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에 돌출에 대한 4m 이상짜리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월 한번내지 두 번 정도 민원심의시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10회를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같으면 돌출간판 4m. 길이 4m를 이야기 하십니까?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m 이상되는 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기존 부착된 것은?

기존 부착되어서 연장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전자 우리 본회의때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돌출광고물 높이가 4m이상되는 것 한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구간이 연제구 경계에서 중앙로를 따라 동구경계까지 좌우 미간지구입니다. 그 지구만 해당이 되고 기존 달린 것인 3년 지나고 연장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 단 것만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처리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묶어서 심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로라고 표시하는 것 같으면 현재 시청 밑에부터 현재 저쪽에 현대백화점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5명으로서 잘 될까요?

구의원으로서는 허정웅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의할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고물심의위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소속된 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위원회가 많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냅니다. 광고물같으면 광고물심의위원으로 의원님 한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지 어느 소속 의원님을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의원님이 위촉된 사항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간판에 기재하는 내용도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까? 우리 구는 아닌데 어제 차타고 오다 보니까 참 제가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어요. 간판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남자는 배터지도록 먹고 9,000원, 여자는 배 짜부러지도록 먹고 9,000원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런 내용이 되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중에서 지금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있고, 업주가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광고물이 있는데 업주가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과나 동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을 적에는 색상이라든지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도 들어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기분나빠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배가 짜부러지도록 먹고 9,000원이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9,000원이고 이런 것을 대로변에 간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봐서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시에다가 전화를 하다가 잘안되어 말았는데 오늘 생각하던 중에 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환 위원님!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국시비입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시립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에 각 시비 400만원, 국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줍니까? 어떤 사업항목까지 정해서 줍니까?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민시립도서관에는 한문, 다음에 한지공예, 수지침, 양재교실, 동양화, 서예, 17개 강좌가 있고, 부산여자대학은 다문화 예절등 5개 강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대 150만원있죠? 우리 문화공보과에 카메라가 전체 몇대나 됩니까?

예, 4대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전체를 모아보지는 않았지만 문화공보과에 카메라가 자주 올라옵니다. 내구연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으면 사진찍는 것이니까 쓸 수 있을 것인데 제가 그동안에 전체 자료를 모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카메라 1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디지털카메라 부분은 종전 확보한 4대와는 관계가 없고.

것 가지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현상하고 인화가 필요없이 바로 전자로서 우송이 가능한 카메라고 인화지는 2000년도 본예산에 150만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프린트기도 1대가 올라왔는데 이런 장비들이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상당히 예산때마다 올라와요.

카메라는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동행사라든지 이런데.

한대 사면 아무리 못쓰더라도 가정집에서야 평생을 쓰고 대를 물려주지만 관공서에서야 많이 쓰니까,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또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사야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정확히 4대입니까?

예, 4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4대 확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좀 기능이 다른 카메라가 필요하다. 4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전자제품은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도 디지털카메라는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현상을 해서 사진을 언론사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보내는데 이것은 바로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안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기를 생산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계가 너무 발전하니까 지금 충분히 4대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구입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인화지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하고 이 카메라를 미처 확보를 못해서 올렸고, 요즘 사진을 빨리 뽑아서 언론사라든지 보내주어야 하는데 인화하고 현상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필름을 다시 또 제작해서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서 카메라 1대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한 1년쯤 더 쓸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사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심도있게 오길전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서면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부산진문화예술협의회에서 장소가 영광도서앞 만남의광장 주변 도로 이렇게 했는데 영광도서앞에 4차선 도로로서 양쪽에는 교통관리공단이 주차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의회 예산을 내기 전에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영광도서 앞쪽 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태화육계장하고 세탁소쪽하고 그 부분만 150m정도를 확보를 해서 막고, 나머지는 할매칼국수 그 쪽은 태워주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하고 일단 협조가 되겠죠. 그러나 협조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위에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오는 주민불편,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차량에 대한 불편 그런 것을 다소 해소하면서 이런 행사도 강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주위는 거의 100%가 상업지구로서 그 상권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을런지, 이런 것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해보았고, 교통문제는 경찰서하고 우회관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민방위담당이 기획총무위원장 방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대비 11.5%인 7,576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3,483만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별로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처분기준편람 제작 500만원, 금년 예산확정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전 구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 현역병 복무자 구보 송부 우편료 1,029만6,000원은 우리 구민 자녀중에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부산진신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은 민원창구식별을 위한 민원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6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민방위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와 방독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반환금은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방위담당 불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셔서 들어가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방독면구입이 있죠? 보면 대당 구입비가 1만4,2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방독면은 작년에 대통령각하께서 을지연습때에 전 국민들이 방독면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2000년 올해부터 2007년까지 방독면을 계속적으로 구입토록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몇프로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대원만 보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가면 다.

2007년까지 저희들 민방위대원 6만8,000명 정도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행정사무감사시에 나가보면 방독면 보관 관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평가가 되어서 보관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시에도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일단 점검을 다 했습니다. 3월27일날 시달을 시키면서 장비사용과 다음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요령 책자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도 하고 일체 점검을 한번 마친바가 있습니다.

예산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 상태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양정1, 가야1 이것은 우리 구비도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설입니까?

작년에도 부전2동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2개 동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0만원하고 시비가 150만원 그래 구비로 맞추었는데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도 양정1, 가야1동 거기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훈련을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부전2동같은 경우는 서면시장같은데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건물같으면 건물을 하나 선정해서.

서면시장이면 서면시장 전체 주변을 해서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이 대피하고 구호훈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1년 것이 300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정1동에 300만원, 가야1동에 3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어느 위치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협의해서 확정되고 나면 어느 지역 선정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선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민방위대원들 옷도 구입하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해줍니까?

이돈에서 구입하고 훈련도하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방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협조됩니다.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처분기준편람 제작 1부당 10만원씩해서 50부 500만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작목적, 또 50부 한정해서 제작을 하는데 주 배부처는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현재 관에서 행정처분할 때 행정처분 기준이 민원인들이 내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영업정지같으면 15일을 받는지 일주일을 받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정처분 받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며칠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방대한 작업이 됩니다. 전 구가 저희들 구같은 경우는 보건소 부분을 담당하고 중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서구같은 경우는 총무과, 업무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시에서 취합을 해서 원고를 받아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가 비싸기 문에 줄 수 있는 곳은 실, 하고 25개 하고 보건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50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각 구마다 어떤 구는 보건소.

업무를 갈라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내준다는 말입니까?

원고는 받아서 각 구 별로 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 휴게실 설치 및 사용료입니다. 지금 현재 1층에 민원인용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 설치 운영비라고 보면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비하고 운영비입니다.

3만원 곱하기 두 대, 4만5,000원 곱하기 두 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휴게실은 지금 현재 신위원 보신대로 입구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월19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가 3만원이 두 대가 되고 다음에 사용료가 월 4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9개월분 4만5,000원하고 아직까지 사용료는 지급한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6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료인데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장비 보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시를 예를 들면 1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자리 빌때마다 하고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소선정을 못해서 추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1시간만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면 설치 장소문제도 있고 입구에 좁아서 안됩니다.

장소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기 설치해놓은 인터넷 사용료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본 결산심의에서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용료는 한 대당 많아집니다. 일단 장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추경 심사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않습니다만, 현재 저희 보건소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근로자의 사용이 확실치 않은 관계로, 내소환자로 인해 발생되는 적치물 처리 및 보건소 청결 유지 등, 보건소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금번 예산에 일용직 청소인부임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공공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일용직 청소인부임 예산을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망 금액은 7월부터 12월까지 150일간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일당 2만700원 곱하기 150일 해서 총 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건소 신설증액요구사항, 즉 방금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검사실 전압조절장치 설치입니다. 1,170만원을 받아서 620만원을 쓰고 55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순수한 검사실 전압조절장치설치 예산의 5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것은 다른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UPS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로 물품을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도 이것이 있으면 한시간 정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 전압장치 전액 55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던 장비를 재활용차원에서 보건소에 갔다놨는데 그것을 사용할려면 550만원의 경비를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압조절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10월에 무정전원장치라고 해서 UPS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로부터 보건소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전기가 나가도 이 기계를 설치하면 1시간 정도의 전기가 있는 것 같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비상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설치를 안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시간 정도 쓸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해도 지금 이상없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기계를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도 이런 시설 안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550만원 전액을 반납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목욕차량이지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동목욕차량을 금년에 신설한 사업으로서 차량비가 1,300만원, 차량개조비가 3,000만원 그래서 부대시설 기름값, 소모품해서 1,170만원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차량개조비가 3,000만원을 저희들이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정식 계약과정에서 회사에서 신기술을 조금 개발을 해서 3,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들여도 충분히 개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2,000만원에 계약하고 1,0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