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창집 의원 발언
창집
김창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 18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 등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당초 김포1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된 북변동 759번지 655.9㎡를 매각하고, 북변동 703번지 1,414.2㎡를 신축부지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김포1, 3동 지역의 급증하는 유입인구와 행정수요로 김포1동사무소를 신설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서 신축부지 대체 취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린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 변동내역은 주행세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증액되었으며, 이밖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계도와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는 홍보매체의 다원화와 그 횟수에 따라 효과가 비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12,000여 가구가 월 평균 5000원의 사용료로 부천에 소재한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가입자와 지불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시민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시정 및 의정홍보를 위한 유선방송 수수료는 과다한 지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와 담합의 의혹이 없도록 유선방송의 유료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 타 매체의 활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송실의 기능을 확충, 보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경량화 요구추세에서 행사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행사의 주관처로 계획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기 시행해 왔던 행사로써 참여대상 업체와 근로자가 편중된 지엽적인 행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 주최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행사의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민주평통의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연수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재계상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필요 적시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이장단협의회, 농어민후계자 등 지역단위 유사 단체와 불평등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백남준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남준기념관 건립계획이 집행부의 취지대로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항이라면 마땅히 국가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각계의 여론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급히 공개되는 것은 이후 진척상황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반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 계획에서 보듯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금으로 20여 억원이 소요되면서까지도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한편 각종 문화행사는 시민에 대한 전파효과와 대중성, 예술성을 고루 감안한 행사의 규모와 대상을 선정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시 사격선수단이 올림픽대표 선발전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례를 고려하여 앞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와 선양을 위해 선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신축될 김포1동사무소는 김포1동의 주민과 동사무소 공무원이 이용하게 될 공간이므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건축 시 반영하기 바라며, 장애인 주차선 도색은 타시군 사례와 같이 시 주차 바닥면 전체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하여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의 주차공간임이 확인되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은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당초 사업량의 산정이 정확했다면 이와 같은 우려는 없었을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보육시설 안전시설 지원은 대상시설을 선정하는데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파봉기와 세척기의 지원은 장비의 유지관리에 지난함과 추후 시설비 등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시청 진입로간 문화의거리 및 지하 주차장 건설은 지금도 협소하고 혼잡한 지역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경우 잡상인의 난립 등 혼잡요소가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은 백남준기념관 건립계획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더 나아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문화명소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장기적 구상과 명확한 개념을 정립한 뒤에 테마와 장소의 선정 등 사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중요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걸포동 마을회관의 건립은 도시계획사업과 택지조성 계획을 감안하여 차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부지와 규모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수중촬영 장비구입비와 학술용역비는 펌프장의 연간 가동 횟수가 2~3회인 점을 감안할 때 수중장비의 상태를 점검을 하기 보다 펌프장 가동 전에 매번 준설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엘리베이터 마무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원의 일부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차질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김포쌀역사박물관 건립은 심포지엄 개최 등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앞으로 국도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성과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사용료와 전기판넬수리비는 본예산 편성 시 산술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추경에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무시된 사례이며, 분뇨처리용 약품구입비의 단가산정도 적절치 못하였으므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본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지구 안의 시설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정비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지구 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렸으며,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경제기조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계층간 분배의 고려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데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축조심의에서 조정한 조정안대로 21억 44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돼 온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