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조례안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 ·답변 종결 선포 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신규시설사업 기구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이에 의거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현행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분장 사항 중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으로만 되어 있어 다소 포괄적이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별도로 분장하고, 아울러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사항은 없으므로 "군립 도서관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신규시설사업 기구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승인 통보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부안군 직급 별 지방공무원정원 중 당초 593명이던 것을 603명으로 10명이 증원되겠으며, 집행기관 의 정원이 당초 579명에서 589명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명시한 "별표1"에 대하여 현행 637명이던 것을 64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의 정원을 623명에서 633명으로 10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명시한 "별표2"에 대하여 현행 615명이던 것을 6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의 정원도 601명에서 611명으로 역시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님들게 말씀을 드리면 본군에서 노인여성 복지회관과 군립 도서관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현재 공사중인데 연말에 준공예정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정원 신청 을 제출 하는 것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정원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연말 준공예정인데 9월말에 신청 을 하면 정원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 구조조정 과 맞물려서 신규시설 증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 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3월말에 신청 을 했습니다만 4월 20일경에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이지역 정균환 의원 님께서 행자부장관께 건의 를 해서 전라북도 신규시설을 부안군이 처음으로 10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타시군에서 부러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지만 정원이 안내려와서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개관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3개 기관에 공공시설 사업소를 만들어서 공공시설 사업소장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신규 사업소 신설이 어려우니까 우선 담당체 제의 계 형태로 해서 우선 3개 계를 만들은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공사가 내년에 스탠드가 주경기장에 서면 그것 까지 해서 4개를 합해서 공공시설 사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우선 3개 계를 신청 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다행히 승인 이 났습니다. 정원은 19명입니다만은 저희가 2%이내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정원으로 10명을 신청 을 하고 9명은 기존의 정원에서 타과의 정원을 감축을 해서 3개 사업소에 배치하는 19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안군공인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대통령령 제16521호에 의거 정부 사무관리 규정 제3장 관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안군 공인조례를 사무관리 규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 불일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군수 의 직인 의 규격을 현재는 정부 에서 자치단체 의 장의 직인 은 2.1㎝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로 하고 다음에 읍면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의 직인 을 2.1㎝에서 2.7㎝로 각각 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전자관인에 등록 및 폐기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초과하였습니다. 기타 공인의 등록 , 관수, 폐기 등 공인관리에 따른 재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 제14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여성 복지회관, 군립 도서관 ,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따라 행정 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기 법령 에 의거 사전 절차를 거쳐 개정한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 제14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신규시설 사업기구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593명을 603명으로 10명 증원 한다는 내용으로써 중앙관서 의 사전 승인 을 필한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 관인 등록 조항 을 신설하고 공인 규격 및 공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고 안 제7조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는 신설 조항 으로 총 4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3조 공인은 관수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고 군수 가 감독관이 되는데 문서 수발 주무담당은 관수 책임자의 사전 승인 을 얻어 사용 할 수 있고, 종합민원실 전용인은 따로 구분 비치 할 수 있고, 종합민원실장이 관수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으로써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09호로 시달된 상위 법령 과 부합된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승인 서를 보면 10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 을 하면서 내보내는 상황에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규채용은 도서관 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사서직은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가 없기 때문에 사서직은 도서관 학교를 졸업하는 정규 사서직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채 를 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신규 채용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지방기능 8등급과 기능10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기능 8등급은 전기이고 기능 10등급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예술 회관 장비와 관련되는 전기, 기계직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전기기계직이 현재 청원 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해야 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은 군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6급은 행정직이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7급에 사서직 1명과 그리고 특수직으로 지방기능 8급과 기능10급이 3명정도를 신규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외에는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등급과 10등급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서직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신규채용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인여성회관 담당 같은 경우는 정원 승인 이 지방행정 주사나 사회복지 주사로 되도록 되어 있고 군립 도서관 담당은 행정주사나 사서주사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전기나 기계 자격증이 기존에 혹시 없으면 신규채용을 하는것보다 시간을 좀 갖고 지금의 기능직한테 자격증을 딸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의 직원들이 자격증을 딴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냥 딴다면이 아니라 딸수 있도록 행정측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것은 실과장들이 재량껏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컴퓨터 학원같은데는 저희들이 예산 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두달씩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능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원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에 구조조정 을 실시를 하게 되면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까?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다. 아직 직급 별로 확정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능직도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6월말에 구조조정 을 단행해야할 인원이 22명입니다. 예술회관에 9명의 정원을 상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과소와 청소차 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약 34명 정도를 구조조정 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10명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신규자를 채용하는 인원말고 정년 퇴직 자 2명과 현재 명예 퇴직 자가 한 2명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15명정도가 자연감소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고 나면 한 19명정도는 이번에 구조조정 을 6월말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원 승인 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하더라도 신규 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고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금년의 구조조정 의 대상자 중에서 신규채용을 하느니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대체를 시킬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또 사서직도 채용을 하면 7급인데.

그런데 지방사서 주사보를 7급이라고 해서 바로 7급은 임용 하지 않습니다. 9급으로 임용 을 하면 7급은 공채 로 정규를 해야 하기 때문에 9급으로 임용 을 해서 승진 연한이 되면은 7급까지는 자동 근속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이지 처음부터 7급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9급으로 채용을 하든 7급으로 채용을 하던가에 이런 기회에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구조조정 의 대상자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의원 님들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숫자를 줄일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어차피 종합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려면 지금 판단할 때 1년이 되야 할지 2년이 되야 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어 온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부에서 목표대로 추진한다고 안한적 있습니까?

맞아요. 저나 김 위원 님이 사서직을 가지고 얘 기한 것이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위원 님들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의결 이 일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과담당 이현주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 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신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 는 먼저 안제9조 군세 심의 위원 회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규정에서 지방세 세제 분과 위원 회 규정이 폐지되어 지방세 심의 위원 회의 심의 기능 존치를 위해서 관련내용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제21조 및 안제22조의2의 소득할 주민세 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소득할 주민세 를 군수 에게 신고납부 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 에게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 , 주민세 를 세무서장이 소득세 와 함께 부과 고지 하도록 신설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9조의 자동차세 수시 부과하는 경우 세액 일할계산 내용입니다. 자동차 소유 기간 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 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 8의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개정이며 자동차세 일할 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3조 및 제40조의 2 내지 안제40조의 5의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따른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지방세법 제 196조의 16내지 제196조의 18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조례에 세목 , 세율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방법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휘발류와 경유류에 부과하는 통행세에 3.2%를 지방세 로 부과 징수하여 각 시군의 비영업용 자동차세 의 점유에 따라 안분하는 세금입니다. 다음 안제46조 농지세 의 세율 개정내용은 법 제210조의 개정에 따라 농지세 세율 을 인하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60조는 지방세법 제233조의 6제3항 후단신설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용 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을 과세전환하고 감면 조례개선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안제2조의 국가 유공자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한 감면 을 그유족의 직계존·비속 및 단체등까지 확대하여 감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제4조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직계존·비속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0조 제4호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를 일부 감면 하던 것을 면제로 개정하고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 하고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24조의3의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그 납세 의무 가 성립되는날 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4조의2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 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구 우 시장 부지에 읍사무소 및 보건소 통합건물을 신축코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으나 재원충당의 어려움으로 보건소 건물만 신축코자 하며 격포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는 92년도에 공원시설로써 공영개발 목적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호텔신축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자체재원확보의 어려움과 호텔경영 전문 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매 각하 여 관광사업 희망자에게 호텔을 유치토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안 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보건소 건물 신축에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653㎡이고 격포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 매각은 토지 1필에 23,768㎡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지방세 세제 부과 위원 회 및 과세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의 2는 소득세 신고시 군수 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 에게 납부토록 개정하고 소득세 할 주민세 를 세무서장이 소득세 와 함께 부과 고지 하도록 신설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안 제39조제3항은 신설 조항 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을 하는자가 소유 기간 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 할 경우 일할 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 징수 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5는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 세율 , 납세의무자 , 신고 납부방법등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 46조는 농지세 법 제210조의 개정에 따라 농지세 세율 을 인하조정 하였으며 안 제60조는 담배 소비세 특별징수 시 사무처리 비 공제 제도는 신설된 조항 이며 승용차로 등록 된 7인이상 10인이상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는 2005. 1. 1일부터 상향조정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로 부터 지방세 일반 조례 개정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안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이의 신청 사항은 없고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을 과세 전환하고 감면 조례 개선,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 상이자에 대한 감면 "을 "그 유족의 직계·비속 및 단체등"까지 확대 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직계 존·비속"에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개정 하였으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의 일부 감면 을 면제로 하고 안제10조제4호는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면제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주택 사업 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기준을 확대하고 인용법 조항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 조항 을 삭제 하였고 안 제24조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그납세 의무 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24조의2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 고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 경감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 사항이 없고 상위 법령 에 배치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입니다. 구 우 시장 부지에 읍사무소 및 보건소 종합 공용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안을 지난 제116회 정기회 5차 본회의 ('99. 12. 24)에서 가결 하였으나 건축 신축에 대한 재원 충당이 어려워 보건소 건물만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재원 충당이 어려워진 이유는 읍사무소 및 보건소 종합 공용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14억)의 용도가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신축 계획은 사업비 42억원, 연면적 3,064㎡(925평)이었으나 변경계획안은 사업비 23억 5천만원, 연면적 1,653㎡(500평)의 보건소 건물만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격포 집단시설지구호텔부지매각건인데 호텔 신축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호텔 경영 전문 성의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를 매 각하 여 관광사업 희망자에게 호텔 사업을 유치토록 하므로써 관광사업의 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해서 입니다. 매각 대상 내역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에 소재한 부지 43,768㎡ (7,189평)로 재산 평가액 ('99년도 공시지가 기준 평당 489천원)은 35억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흡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입니다만 오늘 회의를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 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자리가 되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기재된 격포 호텔부지 평가 금액은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입니까?

공시지가 입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감정사에 감정을 한적은 없으나 인근 토지 감정시 감정사에게 감정가격을 물어 본적은 있으며 그 금액은 공시지가 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은 작년 정기회 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은 그때 극복할수 있다고 했던 것을 불과 몇 개월이 안돼 다시 상정 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보건소 신축부분은 위원 님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실합니다. 가령 신축을 한다고 해도 현 보건소 자리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법도 모색하여 철거 내용등을 고려하므로써 이제 신축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한가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런 부분이 계획안에 나와 있어야 할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하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한적이 없고 건물이 노후화하여 저희는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방금 건물이 노후화하였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공식적인 안전진단은 받은적이 없으나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결과를 계획안에 첨부해줘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 할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