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50분에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 보다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못 듣더라도 가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부서는 지역개발과가 됐든지 건설과가 됐든지 분간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탄면 대치 2리에 각헌저수지 금년 4월에 100만원을 들여서 여수토 공사를 했는데 여수토 때문에 물이 새 가지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차제에 수리를 하자 그래서 긴급 예산 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했는데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쪽 보수문제하고, 봉명1구 죽전저수지도 거의 바닥이 났는데 거기도 지금 새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수를 언제 하실것인지 하고, 그 다음 몽탄면 귀향리 적동저수지도 여수토쪽으로 물이 1/3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차제에 어차피 지금까지 샜던 것은 할 수 없고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이 수리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 세 저수지를 급하게 예비비라도 끌어 가지고 시급하게 수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네 번째는 사천2구 우적동 간이급수시설을 '95년도에 준공한 것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400만원짜리 공사인데 블록 두단 쌓았어요. '95년도에 이런 간이급수시설이 준공 통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걸 사람먹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보고 사람이 도저히 못먹겠다 그래서 사람은 안먹고, 짐승들만 먹였는데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위원이 작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야 알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소가 한 마리 죽고, 닭이 6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물을 먹고. 보시다시피 논가운데 간이급수시설인데 겉에도 안 바르고 블록 두단쌓고 했단 말에요. 농약하거나 제초제 하면 바로 들어가서 만일 사람이 먹었다면 살인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보고, 준공이 어떻게 났는가, 그리고 전혀 죽은 소나 닭에 대해서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급수시설을 이미 파이프는 묻어 있으니까 상류에 급수시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폐쇄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소나 닭한테 직접 보상을 못한다면 이 마을에다 좋은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밭기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본같은데는 전천후 농토여가지고 자연 급수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탱크로 올려 가지고 중간 중간 밸브를 열면 밭고랑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우리 밭기반 정비시스템도 그런 것이죠?

자연 급수식이 아니고 강제급수식이라고요?

제가 광산지구 가보니까 상당히 높은 산에가 있던데 그것으로 틀었을 때 15개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스프링쿨러. 그런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7.5마력짜리를 돌려 강제 급수하면 30개까지 돌릴 수 있답니다. 저는 이게 강제 급수시스템이라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탱크로 올려서 하는 것 보다는 탱크 필요없이 강제 급수식으로 해서 7.5마력짜리로 30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배수관 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광천을 가보니까 1m20정도, 현화지구는 60,70cm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밭이 완전히 논처럼 수평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으면 논이고 트면 밭인데 그런데도 지하수 배수관 매설을 1m50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사가 지고 평탄작업도 안했고 유실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고 그런데 1m20이나 60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정도까지는 묻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판은 안되더라도 그런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대안과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양정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거기가 교육청 땅입니다. 김금수씨가 '95년도에 군에다 신청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허가가 나면 개발하려고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급하니까 미리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정을 안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법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로는 실험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300t 물이난다. 엄청난 지하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봉해 놨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새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개인돈으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김금수씨가 개발을 해 놨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뭄에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중공같아요.

95년도에요. 그 다음에 수양지구에 관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정을 8개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빨리 시설을 해야지 트랙터가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점이 있고, 이런 가뭄에 준공식 끝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개발해 놨으니까 급하게 전기를 끌어다가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하실 수 없는지, 그것을 조처를 했으면 쓰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그 다음 저수지 관리가 어디서 준공했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수지 정도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하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가 해서 저수지 관리의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공사를 가보니까 사용하고 있는데가 해제 대천지구하고 한,두군데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가.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뭣이냐 했더니 전기료의 시비문제인데 전기료가 수도작은 K당 20.7원이고 모종용 26.4원, 밭작물 36.7원 그래서 밭기반 정비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전기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기본료도 1,070원 제일 비싸고 그래서 한전으로 전화해 봤더니 전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에는 안 나와있고 제17조에 보면 공급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데, 똑같은 농업용인데 왜 수도작은 더 싸고 밭은 비싼가,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은 작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시정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적이 있는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한전측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전기세를 무서워 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모터 용량이 문제인데, 말씀드렸더니 실무자께서 모터의 용량은 채수량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수심이 얼마냐, 배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저수탱크까지 올리는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모터 마력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이 있으면 주시고, 용정지구에 가보니까 7.5마력짜리가 물이 100t～150t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7마력짜리를 채워가지고 1년동안 농업용수로는 안 쓰고 용정리 신촌마을에서 식수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료가 210만원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 큰 것 쓸 필요가 뭐있냐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3마력짜리로 갈아 보니까 한달에 전기료가 불과 5만원에서 6만원 1년으로 하면 6,7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만원 넘던 것이. 그러니까 꼭 탁상에서 이론상으로만 해 가지고 무조건 7마력짜리 5마력짜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시험을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3마력짜리도 충분하게 7.5마력짜리 역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불편없이, 그 대신 전기료는 1/3로 떨어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이론상으로 공식나온대로만 무조건 밀어 부치지 말고 실지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밭기반 관정이 88개인데 지금 준공된 것이. 여기에 소위 말하면 언제했고, 수심이 몇m고 채수량이 얼마고, 관할면적이 얼마고, 관리자가 누구고, 일목을 보면 이 관정은 언제 만들었고 물량이 얼마고 알수가 있는데 해제 광산의 대천지구 거기하고 한,두군데만 되고 된데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수심이 몇m인지 채수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겠고, 제가 매설 파이프를 확인해 보려고 어디를 파보자고 그랬는데 지적도상에다 배수관의 도면을 그 안에다 붙여놓고 고장나면 중간밸브는 어디가 있고, 무엇은 어디가 있고 한눈에 볼 수있도록 관정마다 지적도를 첨부해 가지고 배수관 지적도를 해 놓으면 고장나도 고치기 좋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냥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몰라 가지고 시험가동해 보니까 중간에 터져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제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비오기 전에 빨리, 예비비라도 해야죠. 그라우팅은 다 됐어요.

위기는 기회니까 어차피 바닥이 났으니까 물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금 양성화 시키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테니까 실무측에서도 상부에 올리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