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봄가뭄대책및주요사업추진현황)조사질의ㆍ답변의건

과장님 작년 동 기간에 비해 강우량이 몇 ㎜내렸습니까?

작년에 평균 270㎜정도 되고, 금년에 70㎜정도 되어서 2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이 가뭄이 절실히 느껴지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무안군 금년 2000년 본예산에 대형관정이 6,000만원, 소형관정 50공 그러면 그 시기를 적절하게 읍면에 내려 보내 줬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용을 밭하고 수도용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용 작물에 대해서는 저수지 저수율이 당초에 조사할 때 80%가 넘었는데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밭작물에 저수지 물을 사용을 했는데, 농업용수인 순수 수도작에 사용하는 물은 밭작물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농업용 수원이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세울 기간은 1차, 2차, 3차 연차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월 10일까지 무강우시 계획하고, 평년의 30%, 50%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배정시기는 5월 10일경으로 적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금년에 봄가뭄이 심했으니까 예산에 세워놓은 관정들을 읍면에, 3월달, 4월달에도 상당히 봄가뭄이 심했으니까 그때 시기를 안 놓치고 빨리 배정을 했으면 농민들이 적절하게 개발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 말씀입니다마는 3,4월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밭작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무안군이 하나죠?

예.

건설과 산업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수 관정개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작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건설과네, 산업과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 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관정을 수도작에 쓰든 원예작에 쓰든 개발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한 군에서 가뭄대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항이 전개될때는 총괄 전개를 가뭄대책 상황실이 운영이 되어야 총괄대책을 세우고, 각과에서는 과별로 자기 업무 관할을 담당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밭기반정비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할때는 가능하지만 건설과에서 수도용이 아닌 밭작물에 우선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도용 대책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이 해안선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특위를 통해서 느낀 부분인데 금년 중형관정도 해안선 1개면에 3개, 타 읍면에는 1개씩 배정이 되었는데 소형관정이 많다 보니까 대형관정을 중간에 하나씩 뚫어주면 그 주변에 소형관정들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철로변쪽 물이 아주 귀한쪽에는 대형이나 중형관정 지원을 해 주고, 해안선에는 일정한 소형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1,000공 이상씩이 뚫어져 있는데 대형관정을 개발하므로 해서 그 주변의 10공, 20공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신 바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해안선쪽으로는 소형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철도변쪽으로는 대형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워낙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해안선도 대공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또 철도변도 소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주민들의 다수가 요구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공사액이 약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약 11억 정도입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했죠? 그래 가지고 기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데, 무안읍 신학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기관과 합의서 계약 체결해 놓은 사항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께요. 제1항은 부락 상수도시설, 제2항 마을앞 농로포장, 제3항 마을앞 배수관문시설, 제4항 부락 동각신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해당될 부분이 마을앞 농로 포장인데요 여기 합의서에 보면 제2항의 경우 2000년 건설과의 본예산 편성, 기계화 경작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제2항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써졌어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무안읍은 1원도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일부 기 읽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나갔는지 그것은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판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안군은 하나입니다.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직인찍어 농가대표하고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각 실과소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무안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무안군에 협조를 해 달라고 지역 의원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군수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50분에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 보다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못 듣더라도 가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 답변까지만 듣고...

부의장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의 질의는 최병상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 부의장님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최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는 지역개발과가 됐든지 건설과가 됐든지 분간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탄면 대치 2리에 각헌저수지 금년 4월에 100만원을 들여서 여수토 공사를 했는데 여수토 때문에 물이 새 가지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차제에 수리를 하자 그래서 긴급 예산 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했는데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쪽 보수문제하고, 봉명1구 죽전저수지도 거의 바닥이 났는데 거기도 지금 새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수를 언제 하실것인지 하고, 그 다음 몽탄면 귀향리 적동저수지도 여수토쪽으로 물이 1/3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차제에 어차피 지금까지 샜던 것은 할 수 없고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이 수리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 세 저수지를 급하게 예비비라도 끌어 가지고 시급하게 수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네 번째는 사천2구 우적동 간이급수시설을 '95년도에 준공한 것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400만원짜리 공사인데 블록 두단 쌓았어요. '95년도에 이런 간이급수시설이 준공 통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걸 사람먹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보고 사람이 도저히 못먹겠다 그래서 사람은 안먹고, 짐승들만 먹였는데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위원이 작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야 알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소가 한 마리 죽고, 닭이 6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물을 먹고. 보시다시피 논가운데 간이급수시설인데 겉에도 안 바르고 블록 두단쌓고 했단 말에요. 농약하거나 제초제 하면 바로 들어가서 만일 사람이 먹었다면 살인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보고, 준공이 어떻게 났는가, 그리고 전혀 죽은 소나 닭에 대해서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급수시설을 이미 파이프는 묻어 있으니까 상류에 급수시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폐쇄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소나 닭한테 직접 보상을 못한다면 이 마을에다 좋은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밭기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본같은데는 전천후 농토여가지고 자연 급수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탱크로 올려 가지고 중간 중간 밸브를 열면 밭고랑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우리 밭기반 정비시스템도 그런 것이죠?

우리 밭기반 정비시스템은 스프링쿨러입니다.

자연 급수식이 아니고 강제급수식이라고요?

자연급수식하고 겸해져 있습니다.

제가 광산지구 가보니까 상당히 높은 산에가 있던데 그것으로 틀었을 때 15개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스프링쿨러. 그런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7.5마력짜리를 돌려 강제 급수하면 30개까지 돌릴 수 있답니다. 저는 이게 강제 급수시스템이라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탱크로 올려서 하는 것 보다는 탱크 필요없이 강제 급수식으로 해서 7.5마력짜리로 30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배수관 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광천을 가보니까 1m20정도, 현화지구는 60,70cm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밭이 완전히 논처럼 수평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으면 논이고 트면 밭인데 그런데도 지하수 배수관 매설을 1m50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사가 지고 평탄작업도 안했고 유실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고 그런데 1m20이나 60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정도까지는 묻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판은 안되더라도 그런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대안과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양정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거기가 교육청 땅입니다. 김금수씨가 '95년도에 군에다 신청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허가가 나면 개발하려고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급하니까 미리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정을 안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법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로는 실험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300t 물이난다. 엄청난 지하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봉해 놨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새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개인돈으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김금수씨가 개발을 해 놨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뭄에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중공입니까, 대공입니까?

중공같아요.

몇 년도에 개발했습니까?

95년도에요. 그 다음에 수양지구에 관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정을 8개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빨리 시설을 해야지 트랙터가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점이 있고, 이런 가뭄에 준공식 끝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개발해 놨으니까 급하게 전기를 끌어다가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하실 수 없는지, 그것을 조처를 했으면 쓰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그 다음 저수지 관리가 어디서 준공했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수지 정도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하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가 해서 저수지 관리의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공사를 가보니까 사용하고 있는데가 해제 대천지구하고 한,두군데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가.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뭣이냐 했더니 전기료의 시비문제인데 전기료가 수도작은 K당 20.7원이고 모종용 26.4원, 밭작물 36.7원 그래서 밭기반 정비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전기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기본료도 1,070원 제일 비싸고 그래서 한전으로 전화해 봤더니 전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에는 안 나와있고 제17조에 보면 공급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데, 똑같은 농업용인데 왜 수도작은 더 싸고 밭은 비싼가,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은 작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시정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적이 있는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한전측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전기세를 무서워 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모터 용량이 문제인데, 말씀드렸더니 실무자께서 모터의 용량은 채수량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수심이 얼마냐, 배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저수탱크까지 올리는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모터 마력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이 있으면 주시고, 용정지구에 가보니까 7.5마력짜리가 물이 100t～150t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7마력짜리를 채워가지고 1년동안 농업용수로는 안 쓰고 용정리 신촌마을에서 식수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료가 210만원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 큰 것 쓸 필요가 뭐있냐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3마력짜리로 갈아 보니까 한달에 전기료가 불과 5만원에서 6만원 1년으로 하면 6,7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만원 넘던 것이. 그러니까 꼭 탁상에서 이론상으로만 해 가지고 무조건 7마력짜리 5마력짜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시험을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3마력짜리도 충분하게 7.5마력짜리 역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불편없이, 그 대신 전기료는 1/3로 떨어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이론상으로 공식나온대로만 무조건 밀어 부치지 말고 실지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밭기반 관정이 88개인데 지금 준공된 것이. 여기에 소위 말하면 언제했고, 수심이 몇m고 채수량이 얼마고, 관할면적이 얼마고, 관리자가 누구고, 일목을 보면 이 관정은 언제 만들었고 물량이 얼마고 알수가 있는데 해제 광산의 대천지구 거기하고 한,두군데만 되고 된데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수심이 몇m인지 채수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겠고, 제가 매설 파이프를 확인해 보려고 어디를 파보자고 그랬는데 지적도상에다 배수관의 도면을 그 안에다 붙여놓고 고장나면 중간밸브는 어디가 있고, 무엇은 어디가 있고 한눈에 볼 수있도록 관정마다 지적도를 첨부해 가지고 배수관 지적도를 해 놓으면 고장나도 고치기 좋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냥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몰라 가지고 시험가동해 보니까 중간에 터져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제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최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헌, 죽전, 귀학 적동저수지 보수에 대해서는 각헌저수지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들여서 통관이 균열이 되어 있어 보강을 해 봤습니다. 밑에 사석층으로 해서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그라우팅을 넣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거나 가뭄대책, 현행 예산이 없어서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살펴 보겠습니다.

비오기 전에 빨리, 예비비라도 해야죠. 그라우팅은 다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원천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현재 돈 몇천만원이나 몇백원 들여 가지고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쇄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절대로 안됩니다. 돈 투자했자 소용이 없는 지역이에요. 가서 유심히 봤는데 지금 물 한방울이 없어요. 100만원 들여 가지고 여수토를 어떻게 했는 모양인데 그것도 헛짓거리고 돈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필요없는 돈이에요, 내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진들이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 경과를 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동저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능력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폐쇄까지 논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야 보강을 할 것이냐, 폐쇄를 할 것이냐 결론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저수지중에 누수가 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요구하든지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

위기는 기회니까 어차피 바닥이 났으니까 물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천 우적동 간이상수도는 지역개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양정초등학교 앞 지하수 개발됐다는 것은 '95년도에는 지하수법이 나왔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화되어서 환경평가를 받아야만 처리가 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완화 되었습니다.

조금 양성화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용이하게 쓰여진다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용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양지구 관정개발에서 조속히 사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라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손이 빠졌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가뭄대책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 문제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수세다 뭐다 해 가지고 농조하고 군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다 보면 백련지 가지고 소송이 붙어있는 사항처럼 이것은 일원화가 되기는 상당히 막연한 것입니다. 원천적인 법부터 바뀌어져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이 들어갔을때는 무안군 전체가 전천후 농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가 발족되어 가지고 영산강 사업소처럼 관리를 해 줘야만이 전체 배관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당분간은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원화 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밭기반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무안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밭작물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생계의 수단인데 전기료가 비싸 정부에서 해 놓은 밭기반 관정시설사업이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하니까 그분도 감사원 심의 회의때 그것을 상정하겠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도 도로 두차례 직접 공문을 잡아 가지고 건의를 했고, 의원님들께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은 의원님들도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테니까 실무측에서도 상부에 올리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정지구의 모터 용량이, 물론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 10마력짜리는 높이는 얼마나 올리고 물은 분당 얼마를 빨아 올리고 물가정보지에 표기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정리에서 밭관정을 파 놓고 식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식수용일때는 3마력이 아니라 그 이하도 3상형이기 때문에 3마력을 쓴 것 같은데 그 이하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상형일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왔다, 저도 그 전에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듣고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관정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끝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자세히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나 전기사용 관계나 이런 것을 주민들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표지판 설치비가 예산에 계상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을 수행하면서 전체를 돌아본 결과 그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송배수관 관망도를 관정안에다 코팅을 해서 비치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관정을 열면 배관도가 어떻게 나가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최병상 위원이 질의한 것 한가지 있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적동 마을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축산농가 가축피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95년도에 준공된 사항으로써 몽탄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들여서 집수암거와 소독실, 배수관까지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군에서 일단 지원해 줘 가지고, 시공부터 관리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현재 좋든 나쁘든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기술진이 가서 다시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급수 인구는 10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일부있는데 가축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는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일부 농가 10세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합쳐서 급수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병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궁금해 하신 최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김종문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주로 한해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120일 이상이, 관상대에서는 10㎜, 20㎜,30㎜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120일 이상이 되어 버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로 밭기반 조성사업 지하수를 맨 첫날 일로 산정리에 가서 봤는데 현재 1차 지적을 최 위원님이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어느 지하수나 장옥에 관리 책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 민간인이면 민간인, 88공 다 마찬가지, 또 전기가 인입이 됐든, 절단이 됐든간에 현재 위원님들이 88공을 다 봤는지 면별로 구분해서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수량이 100t이면 100t, 1,000t이면 1,000t 점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우리가 1주일 동안 특위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하수 하나 채수량 점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비가 오냐, 몇 개월까지 비가 안오냐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99년도까지는 우리 위원들의 정기회가 연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000년부터는 정례회를 두 번 나누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6월에 정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채수량, 관리책임자 모든 조사를 할 수있게끔 만들어 놓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기 감사기간안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수량 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채수량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3상 인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전기료 미납으로 해서 해지를 해 놨다든지, 단전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납부 권유도 해 보고 총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기료가 납부 안된 상태에서 채수량을 점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전이 안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채수량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전이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과장님께서 도비니, 국비니, 군비니 해서 지하수로 가져옵니다. 날짜가 가물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100t 나왔던 소공이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0t도 안 나오고 30t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더 깊이, 2m팠던 것을 3m파면 지하수가 나오지 않냐 해서 더 깊이 파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3,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지하수를 깊이 파 놓고, 그 배관 좋은 것으로 파 놓고, 이용은 안하면서 정부 돈 갖다 다시 지하수를 발굴한다 그것도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들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이, 군수님 힘이 필요하다면 군수님이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저하고 어제 신만동과 노문네를 같이 가보셨죠? 그 지역의 생활용수가 극히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위원님!

정해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포괄적인 얘기를 한 말씀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싸인을 못 보냈는데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시고, 기획예산실 행정감사계장쯤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에 의한다면, 저는 이번에 본위원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1기, 2기, 3기에 접어 들어서 지방화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무안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맛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우리 의사과에서 지시를 했는가 몰라도 봄가뭄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위원들을 맞이하는 수감상태가 도저히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본 군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9개 읍면에 기초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읍면장님들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방금 최병상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밭기반조성 88개 관정이 9개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 뙤약볕에 가서 본 위원들이 기다려도 그 관정하나 소개하고 열쇠를 열어주려고 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감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저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심히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래도 본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뭣인가 엘리트집단 본청 공무원들을 더 지원하고, 더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출신과 반대로 정해전이는 일로에 가지 않고 2반으로 조성해서 해안선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읍면에 내려가 보면 마음이 아팠다, 준비없는 전쟁은 승리를 못합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일자를 이야기하면서까지 거의 3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민들의 마음에 온갖 시름이 타들어 가는데 본 읍에 비치되어 있는 엔진모터 양수기, 흡입기 호스가 없어요. 양수기가 12대라고 하면 대여가 3대면은 물을 흡입하는 호스가 없고 양수기만 있다 이거요. 그러니 어떻게 무안군이 공무원 전체가 한해대책을 대비한다고 앞장서서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건설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들이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단계 양수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데 흡입하는 호스가 있어야 되는데 호스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9개 읍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이번에 본위원들이 한다고 할 때 준비를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로 둘러 앉아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안하면 위원들이 얘기를 안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심히 괴롭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종일 돌아 다니며 허탈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헤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군청 산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에게 근접해서, 군민에게 근접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전부 위원들이 하나같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현호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이번 조사에 관정폐공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봤는데 각 읍면에 공문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문을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 현황을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회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해 봤습니다마는 폐공대상 조사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폐공대상이 전혀 없다는 읍면이 3개 읍면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폐공처리 완료에 대해서라고 공문을 착각한 것입니다. 몽탄면 같은 경우에는 폐공대상 현황을 뽑아주라고 했는데 폐공처리 현황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읍면장들이. 그래서 자료를 못 보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다시 각 읍면에 폐공대상을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6월 정례회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폐공대상을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2001년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기간 이후 소형관정에 대해서 폐공처리 대책을 군청 읍면 전직원을 풀가동을 해서라도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할 수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을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용 “갑?? 수도작 기본요금이 KW당 350원,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에 해당되는 것이 1,070원, 밭작물 농사용??병??에 해당되는데 편차가 720원이 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해 주라고 했죠?

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원인 한가지는 그렇고, 또 한가지는 경작인별로 계량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량기가 한꺼번에 있죠, 한국사람들은 합작시켜 놓으면 싸웁니다. 경작인들의 개인 개인 이해 타산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전기료가 낮아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두가지라고 보거든요. 전기료가 싸고 내가 쓴 것은 내가 낸다는데 안 쓸 사람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효용가치를 낼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과장님 광주에서 회의가 있는줄 아는데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을 보내고 참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위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다녀오시고 정회 안해도 되겠죠?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이번 조사가 건설과에 많이 치중됐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소규모사업이 102건 우리들한테 자료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이상이 52건이고, 1,000만원 미만이 50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보지 않았는데 정례회때 보는 것으로 회의록에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역개발과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월 부락의 간이상수도 채수량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염려가 된다는데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평월 지구관계는 저희도 일부는 관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간이상수도 식수를 하고 있으니까 수도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소독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무안 성암수원지가 물량이 몇t이나 남았습니까?

현재 40% 수준이니까 26만t에 조금 못미칩니다.

제가 어제 수도계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가봤더니 저수율이 많이 떨어졌죠? 저 위쪽에 보면 굴착을 해야 될데가 많고 수원지를 넓혀야 되고, 두 번째 문제점은 낙엽이 많이 들어 오는데 위에 방어벽처럼 설치를 해서 걸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로 준설과 방어벽 관계는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건설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이 우리군 사업부서의 중요한 과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느낀바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사업을 할 때 고속도로, 포장도로가 한달후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하수를 파 가지고 또 고압선을 전기시설한다면 그 자리에 전봇대를 파고 묻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주 사업이 한전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어느 하천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한전에서 고압이라든지 일반 전화라든가 전봇대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혼동이 되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책임을 한전에서 할 일은 한전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먼저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전봇대 이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낸다든가 하면 사업하는데 불편도 없고, 부서가 다른 그분들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설계할때부터 그 안을 착안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분야별로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산업과 양정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해제 절도사건이 오래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벼 절도사건,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가마니를 잃었으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묻습니다.

이것은 아직 판결은 안 났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데...

그럼 쌀 210가마, 벼 1,131가마니는 현재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 버렸어요, 6,000가마가?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군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되겠네요? 가압류된 것 뭐하고..

이 장물 취득업자가 누구입니까? 말 듣기로는 충청북도의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계장님! 우리군에서 피해는 안본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때 산업과장님께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1차 보고를 할 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1억5,000만원, 2차 보고할 때 약 3억원 정도, 오늘 계장님 말씀은 약 4억5,000만원 이렇게 군에서 일이 났는데도 그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보고할때마다 차이가 계속 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우리 간담회때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궁금해 하는 사항아닙니까, 보고를 주시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하죠. 위원들이 알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간담회때 알려 주십시오.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가뭄대책 관정은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했죠?

부군수님!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테 얘기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은 수도용이다, 시기가 아직 안 늦다고 하고, 원예용은 기노옥 위원 말씀대로 모든 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게 차이점인데 원예특작계에서도 120일간이 가물었기 때문에 진즉 가뭄에 대한 대비를 예비비라도 요구해 가지고, 기노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이 답변하겠어요? 이번에 밭기반정비를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세가 체납된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업과에서 이번 가뭄대책의 일환인데 양수용 유류대로만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알기 쉽게 간단하게요.

양수용이 지금 가동된데가 각 읍면에 돌아다녀 보니까 양수용 유류대로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1/3도 집행을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경같은데는 1,554만원인데 500만원도 집행을 못합니다. 양수용 유류대로는, 그러니까 1,000만원을 반납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기료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요즘 방송에 나왔는데 저는 마늘 산지에도 살지 않고 있는데 흑색썩음균핵병이라고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데 원예특작계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선량한 마늘농가에 얼마나 번지고 있는지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산업과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확인 조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2000년도 봄가뭄대책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년도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영농기반 시설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효율적인 각종 공사가 추진되어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가뭄대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한 군의 해당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조사계획서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5월 18일까지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9일 오전에는 관계공무원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밭기반정비사업 총 16개 지구중 13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한 바, 관정 59공중 가동 15공, 미가동 44공으로 약 74%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 및 생활용수 대책이 소홀하는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공실태를 재점검하여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기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가뭄대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