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91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2000년 4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9일과 5월 15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외 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장수동 의원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수는 2000년 5월20일이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천군수제출) 5.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제1678호로 제정한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제15조 제1항에 의할 것 같으면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32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수수료, 유지관리 비용징수분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는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규정 개정 내용이 환경부 예규 99년 8월 9일자 제189호 및 2000년 2월 25일자 제201호로 발령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주민의 청결 유지 의무에 따른 대청소 실시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위탁비용등의 1항을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회계로 충당하도록 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상충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재원을 명시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 지원에서 전입을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15조는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개정된 후에 바로 이어서 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행 가동 중입니까?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나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가격협정을 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5억 9,000만원으로 협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모자라면 해줘야 되는데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예산을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문제는 노출되지 않습니까? 대략 몇 %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 운영비에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에 조례로 정했을 때에 상수도세의 40%정도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액이 얼마 나오죠?

예상액이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50%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불가피한 거죠?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고 요율도 적용을 시키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40%정도는 하수도료가 올라가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와 과태료를 많이 받겠다. 그러므로인해서 주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과태료를 많이 낸다고 봤을 때는 불법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수수료나 이런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못하도록 막는데 있다 이거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 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기본계획안을 검토한바 이는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상품화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2일자 도 체청82100-284호로 시달된 문화관광부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안에 의거 후보지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경유, 신청하되 대상부지를 무상출연조건으로 군수는 확약서, 군의회 의장은 동의서를 첨부토록 함에 따라 본 군에서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 15-1번지 일원 125만 6,000평을 태권도공원조성부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유지 28필지 116,133㎡, 군유지 111필지 3,503,779㎡, 사유지 456필지 532,338㎡로 총 595필지 4,152,250㎡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군유지 무상출연에 따른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무상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우리가 무상출연해야 되는 군유지하고 사유지도 어차피 본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유지는 그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15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지가로 추정했을 때는 36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36억, 아마 그거 곱하기 3배 정도 하셔야 될거예요. 그렇죠?

36억에 3배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36억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3배까지는

글쎄요. 의회에서 이러한 군에 막대한 재산을 어차피 태권도 공원이 본 군의 숙원 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이 태권도 공원이 유치가 되었을 때에 과연 본군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거나 대학교수들이 말씀하신, 논문 발표한 것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는 150만명 외국인이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다시 대학교수들은 16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올 때는 15억불의 예산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고 공문에 예시가 됐고 또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일자리가 20만명의 일자리가 된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앞당겨 진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면 지금 100억 200억 본 군에서 출연을 해도 그 이상의 많은 본 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진천군이 이것만 유치가 되면 대한민국이 진천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인들이 16개국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명의 태권도인들이, 5,000만명 외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진천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대단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태권도 공원이 우리 진천군에 꼭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어느 곳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무상출연 양여를 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라면 군민이 글자 그대로 뜻을 같이 한다. 우리 군유지를 무상출연하겠다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과연 타당한 요구냐, 이런 얘기죠. 답변을 해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것을 알고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선정이 되면 특별법이 생김으로써 다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몇군데 수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한 부지 위치에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 15-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동의서라는 것은 진천군의회에서 진천군 주민들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지 위치는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15-1번지외 110필지를 명확히 해서 군유지 편입면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해서 지번별 조서를 첨부를 해서 어느 한 땅이 우리 진천군민들이 어느 땅이 무상출연의 대상이 있어서 동의를 해주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공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면 당연히 2000년 5월 19일자에 동의일자가 되어서 진천군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야지만 문서가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방금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태권도공원후보지 지번별 조서라고, 진천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건 명칭이 별첨으로 해서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지번별조서가 돼야 되고 어떻게 동의서를 진천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천군의회에서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 문건은 진천군의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습니다. 단지 지번별 조서는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렇게 해서 진천군이 선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확정된 면적만으로 해서 지번별로 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지번별 첨부조서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한 신청부지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약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약간 틀립니다.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됐고요, 동의입니다. 군민이 이땅을 정부에다가 태권도공원부지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돈 안받고. 그렇다면 당연히 조서상에는 요구한 것이 뭡니까? 350만 3,779㎡에 대한 조서가 분명히 여기에 나와야 된다.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동의기관이 진천군입니까? 진천군의회지.

동의서안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에 대한 타이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정정해서 해주시면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죠,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시급성이나, 동의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서식에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군의회에서 보완을 해서 동의해주시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권도공원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서식에 문제가 있어서 광혜원면 구암리 150-1번지외 111필지에 대한 것은 보완서류를 내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주민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두분만, 그런 청취를 해가지고 공람한 것은 두분만 들어왔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두분만 해결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오는 것은 이의서를 첨부를 해서 도로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복안으로써는 본인이 건물을 철거를 감수하면서 한쪽으로 밀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그 분들이 하셨다고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는 큰손가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약간 틀리면, 이것을 약간 틀어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에서 약간 틀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받은 겁니까?

그것은 실무선하고는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사전협의를 했단 얘기죠?

승인 난 곳은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까지 제시를 하면 도에서도 해주실 거다?

그러면 이번에 상업지역은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상업지역은 먼저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서류에 나온 거요.

그것은 이제 삼거리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변에 선만 긋지 말고, 선만 그어 놓으니까 안방은 상업지역, 웃방은 주거지역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얘기는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했고, 또 한가지 추가 말씀은 우리 도로가 25m로 계획이 돼 있고 국도가 시가지로 이는 35m로 계획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5m로 계획이 돼 있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25m로 줄이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불가능 결정이 떨어져서 35m로 하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넓이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전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요구한대로 서류에 대한 보안이 잘 이루어 졌습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완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보완서류를 해왔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송은섭 의원님의 행정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완제출이 되었습니다. 보완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