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동익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장호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장호 위원이 제54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따라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50분의 1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조정안을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려면 다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 통과를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숫자가 적어지면 너무 번거로운 그런 게 도출이 되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곤혹감을 감출 수 없겠지만, 우리 군민의 편에서 볼 때는 비율을 다소 낮추는 것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위원으로부터 보류제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몇 등급 이상 되어야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개정안에 보면, 전에 현행법은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 놓고, 개정안에는 2세대 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첨가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과적으로 조금 완화해준 것이죠?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