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현 위원입니다. 동구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종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 최종활동 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서 조사특위 활동경과, 조사목적, 활동기간, 조사방법, 활동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장에서는 현행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에 대한 분석, 제3장에서는 비교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 타 자치단체 청소행정 실태에 대한 비교를 하여 놓았습니다. 제4장에서는 본 조사특위 실사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조사특위 활동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2000년 1월 21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2월 10일 제3차 조사특위에서 청소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2조로 나누어 부산 연제구외 9개 지역에 대한 타 자치단체 청소행정 처리실태에 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1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하여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으며 5월 9일과 10일 쓰레기수거차량 탑승실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7차 조사특위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 20일 제86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본 조사특위 활동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목적입니다. 동구쓰레기처리가 금년부터 소태동 위생매립장으로 변경되어 반입됨에 따라 쓰레기 운반 처리 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존의 쓰레기 처리방식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와 타 자치단체들의 선진적인 시책들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개선사항을 마련하는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월 3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관련자료 요구와 자료조사 및 검토 업무보고 청취,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쓰레기수거차량 탑승실사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과 쓰레기수거차량 탑승실사에 대한 조사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 뒷면의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현행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등 제반 실태에 대한 분석내용과 제3장의 비교시찰결과에 대한 타 자치단체 현황, 제4장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5장 제도 개선안에 나와 있는 금번 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첫째, 현행 위탁대행 방식의 제도개선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구의 위탁대행 방식은 대행계약 자체가 청소인력과 장비를 승인해주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직영과 다름없는 변형된 민간위탁 방식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례하는 전문적인 진단이나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해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 내용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는 대행사업비 집행과 인구 1인당 및 세대당 쓰레기처리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이 매년 투입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은 언젠가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방식이 1개 업체에서 장기간 대행해옴에 따른 경쟁업체의 부재, 퇴직금 누증의 문제 등으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은 내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과 이에 따른 정확한 원가산정 방식의 용역의뢰 등을 거쳐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요소들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수집방법과 체계를 우리실정에 맞게 구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새로운 위탁대행방식을 통한 민영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재 수거량의 문제, 적정 작업회수, 적정 주행거리, 작업코스와 수거노선의 비효율성에 대해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는 20%의 감축비율을 기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의 증대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경우는 6대, 인력은 18명의 감축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 매일 수거시책은 보류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고 여전히 쓰레기의 혼합배출이 많은데 장비와 인원을 또다시 재활용품 수거에 재투입한다면 결국 본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수용된다 하더라도 감축된 장비와 인원을 재활용수거에 이용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아 재활용품 매일 수거문제는 현행 수거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로 보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제6장 결론입니다. 현행 위탁대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의 제도개선과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 그리고 재활용품 매일 수거시책 보류 등에 대한 조사특위의 권고사항 수용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연구단체나 연구위원을 포함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폐기물처리 위탁제도 개선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본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위탁방식의 효율적인 개선과 구조조정안이 금년 제2차 정례회 이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본 결과보고서를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 최종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부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사전에 못받아 봤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마항에 위에서 언급한 적정수거량 문제, 작업회수, 작업코스, 작업시간, 주행거리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경우 20%의 감축비율을 기초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위에서 제시한 20%감축에 대한 인원이나 장비에 대해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처리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조사특위 간사께서 처리활동 결과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평상시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 결과보고서에 의해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회사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좀 더 과학적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본예산 들어가기전에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논리적이고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도 납득이 가고 또 노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도출하고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해서 뭐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 인원장비,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침부터 새벽일찍 나오셔서 같이 동승하셔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둔다는 것이 길게 시간을 두자는 의미는 아니고 단시일내에 하되 좀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방금 20%감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20%가 감축이 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듯이 현행 위탁대행방식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부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을 12월까지 구성하여 향후 위탁방식을 연구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회사를 지금까지 문제는 다소 있다 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좀 더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같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단 구성을 12월달까지 마칠랍니까?

12월까지요? 기획단은 우리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는 안되겠고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희들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기획단의 구성요건이랄지 인원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이 앞전에 청소대행 관계로 감사원 감사를 2주 받으면서 했습니다. 감사반장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하고 타자치단체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하는 방법을 권장해서 모델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저희들이나 여러 다방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점, 지금까지 관행을 일시에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요식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물론 동사무소에서 체크는 하겠지만 요식업체나 이런것에서 큰 업소에서는 하루 수거가 28～29kg이 수거가 되드만요. 공동주택은 적게 나오고, 그런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버린 양을 확인을 못한답니다. 투명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투명성있게 그 분들이 kg을 수거량에 맞게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오는 10월부터 재활용품에 대해서 1일 수거로 전환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본 특위에서는 전면 이 주장에 대해서 유보코자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병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당초 금년초 업무보고시 앞으로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에 따라 청소행정 문제가 어려운 시점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심 끝에 우선 제일 떠오르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방법이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생각한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그에 따른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매일 수거체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러한 예산문제등등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서 저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다급한 상황이 아니고 또한 앞으로 실질적으로 방금도 총무국장님이 동사무소 전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의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꼭 매일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에 따른 차량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문제라면 현 금요일만 수거하는 체제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느낀바입니다마는 예산에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위탁대행 방식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손을 댈수가 없었느냐, 우리가 실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예산에 손을 댈수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예산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위탁대행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직영하고 다름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대행방식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하면 아까 부청장님께서 대답하신대로 수일내 하겠다는 정도의 대답가지고는 안되고 지난번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실사를 하겠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직접 이 청소차량에 탑승해서 실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거기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몸소 우리 위원님들 열두분이 다 하셨으니까 안하셔도 되고 이 결과보고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된다면 이것을 토대로 삼고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고 다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시지말고 이 계약방식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것이 아니고 내일 당장 본회의에서 결과보고가 채택된다 하면 이 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달이내라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반드시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12%, 20% 이야기하는 것, 자연감소시켜서 올해안에 감소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처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한 두달 이내에, 내일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 결과보고서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점도 대략적으로 저번 회의때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그런것들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전문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빨리 대응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두달내에 할 수 있겠느냐만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늦어도 7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갖고 의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돈만 들어가고 결과가 좋지 않고, 개선을 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구의회에서도 상당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