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건이 상정되어 배원섭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배원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3대 안동 시의회 임기의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겨우 IMF 위기를 탈출했다고는 하나 우리 지역의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동 시의회도 그 동안 약간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한마음으로 뭉쳐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일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 영농기를 맞아 영농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봄철 가뭄에 대비해 가뭄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준데 대해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와 경상북도는 퇴계탄생5백주년을 맞아 2001년도에 안동 국제유교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약 2주간의 행사기간 동안 약 60여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퇴계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안동 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기간중 안동 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숙박시설 확충이 큰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고택들을 관광객들의 민박촌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기업이나 국제적인 호텔체인망과 연계하여 고급호텔을 유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 성곡동 일원에 설치키로 한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설치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착공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은 벌써 설치가 완료되어 이미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촬영세트장도 과연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촬영세트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사업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당부분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민간위탁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탁대상 기관과 업무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안동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예산절감 여부와 절감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르면 안동 호와 임하호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줄어 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어방류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획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댐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업자들과 협의하여 이들에게 일정부분의 치어방류 비용을 분담시킬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신규로 5건의 어업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족자원량과 비교하여 너무 과다한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의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동 시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열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면서 안동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신지식, 정보화시대로서 경쟁력 없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참여 없는 행정은 그 생명력마저 잃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부단한 연찬과 지식의 습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안동 시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 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또한 타 도시와 차별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 안동 을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며, 그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동 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 중심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으며, 하회마을 주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전통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우리 안동 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안동 이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놓고 상호 공존 속에 안동 이라는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가운데 그 정체성을 찾는 문제는 개발에 앞서 그 방향설정이 선행된 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동 이라는 정체성은 당연히 그 역사적 기원과 변천 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여기에 지역특성인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중심부는 전통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전략과 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 중심부의 일정부분과 하회마을 등 주요관광지 인접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 모양과 색채를 규제할 수 있는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우리시가 계획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 70%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우리시 상수도 요금을 70% 인상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동강 상류지역인 댐 인접지역은 용수 공급원으로 수질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약되어 왔으며, 특히 안동 ·임하 양 댐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호흡기 질환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동 시 상수도 요금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안동 시가 톤당 요금이 3,188원인데 비해 대구시가 2,552원, 구미시가 1,416원, 영주시가 2,991원, 경주시가 1,759원, 김천시가 2,502원, 포항시가 2,382원, 경산시가 2,930원으로 우리시가 구미시의 2배 이상 된다는 것은 안동 시 상수도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수도업무의 민간위탁,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행정 등 전반적인 공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없이 주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 인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과 유교문화권의 조기 완공은 국비의 대폭적인 지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동 시의 경우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496억9,500만원으로 확정되어 여기에 국비가 1,050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286억원으로 2.7%를 차지하며 민자가 9,160억원으로 87.3%로서 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차에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로 문경, 예천, 봉화지역이 2차에는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로 영주, 영양지역이 3차에는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지구로 상주, 의성 등이 발표되었지만 국비 투자의 미비로 대부분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표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을 살펴보면 6,292억9,400만원으로 국비가 2,300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550억원으로 9%, 민자가 3,430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대폭적인 지원과 민자유치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삶을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그린라운드로 대변되듯 환경적 요소가 국가간의 경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쥬라기공원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한편이 우리나라 자동차 몇 백만대 수출액과 맞먹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듯, 문화의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에서 보듯이 정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그 동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며, 정보화 수준이 높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드러난 우리 안동 시의 현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동 댐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194위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파괴되어져 가는 하회마을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시가 21세기 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반문을 해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시 발전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규모 영농 농가의 수리시설 관리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농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권투에서의 스파링 파트너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농촌학교의 통·폐합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려드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싹쓸이 점령하는 현실을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1월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농조연합회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농지개량조합의 관리를 받던 답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30㏊ 이상의 답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관리를 받는 답의 경우 올해부터 수세가 폐지된 반면, 30㏊ 미만의 답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평당 80원 정도의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게 되어 농민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민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에서 담당하느냐, 민간이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누가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교통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 교통 서비스는 민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의 특성상 요금 수입만으로는 업체의 운영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적은 일부 오지노선의 경우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벽지·오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교통서비스의 공급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민간의 자율과 공공의 통제라는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 중·고등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읍·면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규모 농촌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꽤 많은 초등학생들까지 시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대부분 오후 7시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하여 매일 시내지역으로 손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집을 떠나 시내에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낮에는 농사일에 지쳐있는 농촌지역 학부모들이 밤늦게 시내까지 자녀들을 데리러 나와야 함으로써 농촌가정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학생들 또한 심야에 시내를 방황하게 됨으로 인해 청소년 선도문제와 함께 정서불안, 인성교육에도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연장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안동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앞으로도 중시해야 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의 가속화 등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갈수록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함으로써 농촌 지역이 공동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농업과 농촌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농정의 청사진인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농촌의 인력육성에서부터 농업의 발전전략, 그리고 생활환경개선계획까지 우리 농촌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계획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농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은 과거의 건강한 웃음이 있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1단계 계획이 전국적으로 약 46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집행이 되었고 성과 또한 미미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단계 계획은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 계획이 우리 안동 시민들의 손으로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계획에 단지 안동 시의 현황만 덧붙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면 이것은 안동 시 농정에 큰 오류를 범하고 나아가서는 그 영향이 농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그리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민, 학계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실성 있는 비젼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지방에 가서도 똑 같이 볼 수 있던 시대를 지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리 안동 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 계획이 안동 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세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 협상과 WTO체제 출범 이후, 개방화 시대를 맞아 밀려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도 대규모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이 농민들 앞에 닥쳐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번 계획도 우리 농업의 규모를 늘리고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가 부채의 증가 등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이 계획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당장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땅도 경작하기 어려운 대다수 영세 농가들이 과연 대형 농기계 공급을 통한 규모화 영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농업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대다수 영세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단계 계획에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100%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관계되는 개개인에서부터 제도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개인은 외부환경의 변화속도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의회의 위상강화도 하루빨리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국의 축산농가를 긴장시켰던 구제역이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은 정말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을 맞아 우리 의회의 역할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내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청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일상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최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의 농번기와 인구의 노령화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시는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단과 업무의 민간위탁에 의해 또 다른 고통과 긴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가축구제역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기울였으며, 산불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여러분께서 기울여온 많은 노력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들이 말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 귀농자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효과는 크게 제고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귀농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홍보를 해 왔으며, 상담건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귀농하여 정착한 농민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의 농지정책은 농지매입 단계에서보다는 농지매입 후의 실제 경작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지매매가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경작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현재 휴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며, 농지 거래후 경작이 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태료 등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작을 위장하기 위해 임시로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파종만하고 방치하는 등 눈가림식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후 환자의 변화 추이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밝혀 주시고, 종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부지내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 이에 대한 단 한번의 언급도 없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소공원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대체적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조경사업의 계절적 특성상 각종 수목 식재후 생육상태와 관련하여 사업의 발주시기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앞두고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올 봄에는 가뭄이 심해 간이상수도 수질 적정성 여부도 큰 걱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갈수기 당시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하절기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급수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개별 또는 층별 급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한편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과도한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적잖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시 행정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 안동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의 정도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우리지역에 대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일념하나로 표밭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한 애틋한 다짐과 각오를 가진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열기가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진지한 연찬과 주민을 내몸처럼 생각하는 살뜰한 애정이 없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2년전에 가졌던 각오로 다시 돌아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3세력으로서의 시민단체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마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 시민단체는 이 지역사회의 변혁을 위한 역동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변혁시킬 때, 우리 의회의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대해 비판과 방관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회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회 차원에서 사회단체와의 정책적 연대를 모색하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닫힌 의회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시민사회를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여 정책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정동호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요 역점사업과 시책의 중점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최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책 기조는 낙후된 지역개발이란 차원에서, 그리고 북부지역 거점도시로서 거듭나겠다는 의지에서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과 역점사업들이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의 의견과 상당 부분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 지상주의적 경제발전 시스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여론수렴 방안과 도시환경 및 농촌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시민의식 향상,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시책개발 등 그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그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해 어느 한가지를 이룬 뒤에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면 그 때는 이미 때를 놓쳐 버린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견을 전제로 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 13 총선 이후 시민 일각에서 지역내 정부 산하기관과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적잖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경북지사, 조달청 안동 출장소,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의 지역내 존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실내체육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지원 축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부진, 국도확장사업 추진의 지연 등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들 각종 기관의 존치와 사업의 추진에 대해 어떤 전망를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과 이들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당초예산 중 청소년과 각급 교육기관 지원과 관련된 예산 총액을 밝혀 주시고, 청소년 층과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만 유독히 경직된 법적용을 한다는 교육기관의 지적과 아울러 교육부분과 도서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심경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합창단의 시립합창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합창단은 대부분 정규대학출신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매주 한 두 차례에 걸쳐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타 지역과의 교류시 공연을 하고 매년 정기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합창단 관계자들은 시립합창단으로의 자리 매김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최소한의 지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내 각 시·군 가운데 합창단·교향악단·국악단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다면 예산투입현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후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총예산 규모와 공사친척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발주 당시 부지매입을 약속했던 업체와의 약속 이행은 가능한지와 부지매매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남후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조업체의 입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은 항상 살아서 꿈틀거리는 복잡다기한 생명체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서 진단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행정추진 그 자체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그렇다고하여 마냥 멈추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추이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펴 나갈 때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안동 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1세기의 지역개발 화두를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에 두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친환경적 고부가의 관광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며,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에서도 21세기 관광의 주안점을 체험하는 관광, 체류하는 관광, 감동을 주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다며 틈만 나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개최되었던 영국여왕 방문 1주년기념 이벤트행사는 체험도 감동도 없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안동 지역 관광이 정말로 관광객에게 안동 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감동을 주어서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안동 시 관광산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 을 방문한 기념으로 구입할 만한 관광상품이 전혀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직접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안동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관광상품이 있다면, 매력이 있고, 인기있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역성이 강하며 상품성이 뛰어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회마을 내에 농협이나 은행의 분소를 설치해 이 곳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에 협의를 해서 분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라며, 그리고 하회마을 매표소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품없는 간이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회마을의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할 의향과 판매상품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실질적인 판매점을 만드는데 노력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댐 물오염의 근본적인 대책과 해소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의 문제는 인류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심각한 물문제를 안고 있으며, 물의 무기화 도래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그 동안 환경보존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거론된 안동 댐 오염문제 보도를 접하고 무척이나 놀랍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안동 정보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신덕구 교수가 발표한 안동 댐상류의 하천수 및 저질의 중금속 분포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 안동 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질이나 뻘에 상류 하천의 6.7배에서 114.5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농축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드늄은 과거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라는 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이 병에 걸리면 너무나 많이 아파와서 아프다 아프다라는 일본말이 병명이 된 인체에 굉장히 유독한 중금속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난 이후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 관계자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과 호수바닥에 중금속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76년도에 안동 댐이 준공된 이후 안동 호 상류지역인 봉화군과 강원도 태백시 등지의 폐광산 90여 곳에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동 호로 흘러들어 댐 바닥에 침전되어 왔다고 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 상류지역에 중금속이 침전될 수 있는 보를 설치하고 갈수기 때 준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농작물의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질의 오염문제가 보도되고 난 뒤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태백시나 봉화군 등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 중금속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댐 물은 안동 시의 개발에 발목을 묶는 제한요소로 20년 이상 작용해 왔으며, 최근 안동 호를 비롯한 양댐이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제서야 개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선조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총 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의 핵심이 안동 호 주변지역에 들어서려고 하는 시점에서 안동 호 바닥층의 중금속 오염은 안동 호 주변지역 개발붐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임기가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주하게 뛰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가축구제역 발생과 봄철 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산불방지 등 많은 사업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신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우리 지역 발전과 살기 좋은 안동 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신록의 계절 오월입니다. 이처럼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맞이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의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안동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도 들판에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땀흘리는 순수한 농민들을 생각하니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 불안한 마음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가장 약자인 농민들은 혹시 올해는 하는 마음으로 논밭을 열심히 갈아 보지만 가을이면 매년 역시 올해도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동 시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안동 의 역사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란한 꿈도, 화려한 계획마저도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단지 꿈으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농정분야 시책을 문화관광분야와 연계한 확실한 계획이나 향후 비전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하고 제시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정분야 및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총 1,961억8,000만원 중에 농정분야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농수산개발비에 151억5,900여 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문화관광분야에는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 분야에 97억8,900여 만원, 체육진흥관리에 56억원, 지역경제개발비 중 관광진흥에 40억원 등, 도시개발비 중에 도산온천관광지 개발에 14억원, 국제탈춤페스티벌축제에 8억원, 안동 댐주변조각공원조성, 태조왕건촬영장설치, 이벤트공원조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업에 총 3백여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15.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본의원이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확인해 보니 안동 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정분야 자체사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의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사과, 한우, 수출농산물개발 등 극히 평범한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몇몇 정예 소수 농업인을 위한 농정시책이란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동 시의 농정시책이 생산지도에만 치우쳐 있고 유통에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축산유통과에 통합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도매시장 중 관리사업소가 없는 유일한 농산물도매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시의 농정시책은 지역실정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방향설정하나 없이 중앙정부나 도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현실임을 본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안동 시의 인구중 30%에 달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사실을 시장님은 혹시 망각한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물론 안동 의 장래가 문화관광분야에 달려있고, 우리의 살길이 이길 밖에 없다는 점 또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도시에 걸 맞는 농정시책을 문화관광정책에 새로이 접목하는 것이 소외된 농민을 진정 문화관광도시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장차 유교문화권개발이 완료되면 년간 2,000억원의 관광수입이 된다는 화려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수입을 일부분이라도 농민의 주머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정정책을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등 유관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부터라도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관광도시와 농정시책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범시민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정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실질적이고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종합적인 농정시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하고 실천 가능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각 읍·면마다 얼굴있는 농축산물개발시책이 지금은 백지화된 사업인지요? 북후면의 마가공공장, 일직면의 고춧가루 가공공장, 풍산읍의 김치가공공장, 도산면의 단호박이 얼굴있는 농축산물 개발시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안동 시 자체로 추진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공약사업이 추진중이라면 그 시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임시방편적으로 발표한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고로 이 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의 적극 추진이 농축산분야를 문화관광분야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첩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41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구 안동 대교와 구법흥교, 그리고 맑고 풍부한 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여름철에 물의 축제를 개최한다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여름철 피서객유치 및 청소년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각종 청소년 행사를 낙동강변에서 개최하여 물과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다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쓸모없이 방치된 구법흥교와 구 안동 대교를 또 다른 관광 명물로 탄생시키고, 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의식을 소중한 자원을 보유한 자부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외국 선진지 견학시 보고 온 몇가지 중에 물에 관한 것을 예를 들면 낙동강 중앙에 수벽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화려한 레이져쇼를, 그리고 둔치에는 깜짝 분수를, 구 안동 대교를 이용한 대형야외풀장 및 다리 위에 음식상가 조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축제를 수박과 참외, 딸기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로 기획한다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과 자연스러운 농민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리란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여름철 물의 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관광도시 안동 을 만들어야하고, 동시에 복지농촌을 건설해야할 무거운 책무를 시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책무를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오늘의 고통이 미래의 안동 을 만든다는 커다란 자부심으로 힘찬 내일을 준비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권추업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00년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안동 만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린 서제를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치르면서 새 천년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 좋은 기억만을 남겨준 것 같진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먹을 물조차 확보하지 못해 하늘만 쳐다보아야 했고,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들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난 3여년 동안 계속된 구조 조정으로 인해 평생 봉사의 각오로 몸담아 왔던 공직에 대한 회의를 품기도 했으며, 금년에도 많은 동료들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의원들과 정동호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곳곳을 누비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여 시정하는 일류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역할이 단지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뜻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 동안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러 제도의 불비, 그리고 주민 의식 수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가 증대되면서 이를 통한 주민들 개개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의 정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주민들의 시선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행정 시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역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방문한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생활 양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민행정시찰제가 당초 취지를 잃어버린 채 하회마을을 관광하는 등 주민들의 관광 프로그램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회마을도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장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으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등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타 사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주민행정시찰제가 관광프로그램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화두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이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동강댐 건설 추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환경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앞 다투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동안 개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대체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8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안동 시 환경행정은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부도가 난 상태로 적치물을 쌓아둔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지난 ‘99년 국비를 포함하여 총 17여억원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촌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신기술을 배우고, 과학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농민들의 인식 변화를 뒷받침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농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농민들의 기대는 큰 반면 사업추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가에 공급한 씨감자는 전체 소요량의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감자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외지 민간업체로부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구입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처럼 씨감자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씨감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영농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이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할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특정 작목이 유망하다는 소문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과 종자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종자 공급 부족과 종자가격의 상승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작목 선택을 돕고, 이를 통한 공급과잉 방지와 적정 농가소득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과다한 생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자 직거래 확충 등 판매 루트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올 상반기는 안동 시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안동 지역의 발전과 아직은 갈 길이 먼 안동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의회와 현장에서 때로는 주민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동 지역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새 천년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그간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동 지역의 관광개발문제, 유교문화권개발, 국도 34호선 풍산∼ 안동 간 도로 개통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회마을과 봉정사의 진입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과 봉정사의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봉정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책자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동 을 한번 찾은 관광객들의 입을 통하여 알려지는 것 또한 홍보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동 을 찾은 관광객의 입을 통한 홍보방법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영국여왕이 다녀간 후, 지난 한해 동안 안동 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곳의 진입로를 비롯한 부대시설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한 곳이 있다면 하회마을의 초가지붕 밑으로 번져 나오는 음식 냄새와 더욱 기성을 부리는 호객행위일 뿐입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문화관광과는 금년도의 찬란한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 유치 등으로 안동 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하회마을 및 봉정사 화장실을 전통 한옥기와집 형태로 건립하여 벽면에는 꽃그림과 음악, 그리고 향기가 어우러진 선진 으뜸 화장실을 건립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의 시정집행을 가만히 보면 실로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시비 5천여만원으로 3월초에 준공한 봉정사 화장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외부는 화려하나 내부는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70연대에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는 외부의 미관에만 치우쳐 건물의 본 기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시행정의 극치일 것입니다. 진입로 확장과 부대 편의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본의원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하루빨리 이러한 편의시설을 개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광 안동 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안동 을 찾은 관광객이 마음 편히 쉬어가는 안동 , 다시찾는 안동 이 될 수 있을지 소상하고 실천 가능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문화권개발과 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인하여 불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모여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긴 시간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수많은 선조님의 결정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유교문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이 유교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퇴계학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유교문화는 아닙니까? 유교문화는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유교사상도 이에 버금가는 무형문화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교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형문화관광개발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자료 및 유물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여 다음 세대에게 조상의 높은 정신적 사상과 업적을 물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전국의 젊은이들이 우리지역 유교문화를 연구 계승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유교문화의 높은 정신적 사상을 계승할 장학재단을 설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감히 박물관건립과 유교문화장학재단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동 지역의 유교문화 유적지에 대한 유지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동 ∼풍산간 국도34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도확포장공사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백년대계입니다. 이 확장공사로 인한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 주변지역주민의 이용도 및 편의성을 반영하여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풍산∼ 안동 간 국도34호선확장공사는 인근 주민의 이용도 및 편의성을 무시한 공사였습니다. 이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설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시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구간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오히려 주민의 장애가 된다면 국도4차선 확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주민의 이용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로주변 부대시설일체를 주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부산국도관리청과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향후 발생할 많은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향후 21세기 안동 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국도의 4차선 확·포장공사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기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5월22일과 23일 2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