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 시 예산부기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 국별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마다 여러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O 기획관리실 O 공보관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계속 수고를 해 주실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괄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예산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48억원이 증액된 8,394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원이 증액된 5,8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6만원이 증액된 2,512억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총괄표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80억원이 증액되어 IMF이후 지역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수입이 485억원으로 99년 결산서안 363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가보조금수입은 880억원으로 '99년결산서안 767억원 대비 11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수입은 79억원으로 '99결산서안 194억원 대비 115억원이 감소하며 그것은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건 등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이 요망됩니다. 보고서 9페이지 중간부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배분과 우리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의 비율의 낮고 예비비 등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의 변경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계속비 사업인 보급형으로 스포츠센터건립비 8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에 의거 발행하는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사업은 축구전용경기장건설 등 4개 사업은 545억원을 증액하여 590억원입니다. '99년도 결산서 안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을 850억원을 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원 발생한 실정입니다. 금후 지방채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계상의 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비비는 72억원으로 예산의 23.2%, 주택사업특별회계예비비는 66억원으로 예산의 49.2%로서 예비비는 한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비 조정규모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속사업비 연도별 투자조정입니다. 울산역사 앞 지하차도 설치 및 광장녹지조성사업에 기정예산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행부서조정 및 연도별 투자비 조정을 하면서 금해 45억원이 감소된 55억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사업인 번영로 개설공사의 사업의 필요성과 한도액 및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페이지 이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예산운영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경영개선, 경영행정실천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도 있는데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죠?

예.

그래서 예산을 집행 후에 사업성장 및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공되고 난 다음 에 원가분석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입찰제도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를 설계를 여유 있게 한다고 해서 15억원을 계상 했을 때 통상 85% 내지 88%나 소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낭비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예산편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원가분석을 함으로 해서 현 물가에 대해서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이 안되면 지금 올해 지방채발행이 약 2,000억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검토를 당부드리고, 작년말 지방채원금 기준이 4,002억원이죠?

예.

이자가 총 얼마입니까?

이자가 지금 현재 은행금리에 따라서 국제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은행금리를 단기자금은 어떻고 장기자금은 어떻고, 또 미 달러화는 어떻고 또 엔화는 우리나라 환율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99년말 현재 4,002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을 해 보면 1,577억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하는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말 지방채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5,579억원이 됩니다. 이자가 1,577억원하고 4002억원하고 해서 5,57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지방채 일반회계 6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원, 공간환경재무상환 200억원해서 1,226억원입니다.

올해 승인된 것이…….

일반회계 6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원 공단환경채무상환 200억원, 이 금액을 포함하면 총 6,805억원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4,779억원인데 1년 예산을 상당히 초과합니다. 본예산과 맞먹는 그런 채무비율입니다.

일반회계가 99년말 원금이 1,661억원입니다.

예, 일반회계는 분류하면 그렇고 전체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지방전체를 하면 그 금액이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거죠.

위원님, 지금현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해야 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채무를 일반회계하고 대비하는 것은 대비 자체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자기들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지금 부채가 들어가면 채무가 들어가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증식해서 그 이자 나오는 것도 갚을 수 있고 원금도 갚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무를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대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금액이 올해 당초예산 7,045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 이 금액과 올해 말 되면 발행하는 전체…….

총액으로 보면…….

총액이 이 예산을 맞먹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총부채 2조2,664억원입니다. 예산이 3조200억원에서 75% 되는데 지금 지방채 줄이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3%씩 빚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특히 부산의 경우에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우리 울산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울산시는 벌써 지방채 전체 채무가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건설확충해서 국고지원을 346억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346억원을 당초에 계속 요구해서 받게됐는데 이 346억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방채계획을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346억원, 지방채를 이번에 340억원 월드컵구장에 했습니다만 금년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려고 하면 월드컵축구장에 700억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금년에 2000년도 예산에 700억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14억원 밖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14억원에다가 지방채 340억원하고 그러면 550억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 국고보조로 346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남는 200억원 정도는 월드컵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일반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200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 말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지방채발행액이 600억원 이었는데 600억원 중에 346억원을 국고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지방채발행을 축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다른 시의 숙원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지방채 자체를 축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자금을 빌려오는 것은 전국 시, 도가 이 자금을 빌리지 못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성질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연리 7%정도의 자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월드컵에 관련한 지방채발행이 다소 있은 것이지 그 외는 크게 지방채발행이 없었습니다. 내년 5월쯤 되면 월드컵구장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월드컵구장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싼 돈은 가지고 와서 울산시에 부족한 SOC사업에 더 쓰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정부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월드컵구장에 340억원을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자진해서 안 쓰겠다고 해서 많은 로비를 해서 받아놓은 것을 돌려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200억원 만큼 재원 대체로 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를 약 346억원을 줄일 수도 있고 확보된 재원으로 우리시의 중요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소외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분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예, 채무부담행위도 그렇게 지방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방채는 지금 현재 그것을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넘겨서 예산이 되면 그것이 바로 지방채의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법의 문구를 남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위에 제1항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겠다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자치법이 상위법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조건부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사전의결을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의결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는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견이 없을 때는 그대로 의결이 되는 것이고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해서 2, 3일이라도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1건이 이렇게 되면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승인, 채무부담행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완전히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지방채발행승인, 공유재산매각승인 또한 채무부담행위사업 이런 중요분야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지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본회의 가서 부결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순서가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이런 의회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러한 중요안건에 있어서 본회의를 소집해서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심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실, 국장님 자리를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 실, 국장이 계시는 자리에 설명을 요하고 나머지 특별히 실, 국장 계시는 자리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고를 하고 해당 실, 국장 외에 다른 분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지적된 부분에 각 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교부세수입이 79억원으로 '99년결산서안 194억원 대비 115억이 감소한 사유와 앞으로 교부세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내국세의 15%를 그 재원으로 해서 보통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51년 교부세 제도 도입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울산광역시가 보통교부세에 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30억원의 교부금을 교부 받는 그런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부세가 194억원에서 79억원으로 115억원 만큼이 적게 반영된 사유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의 보전으로 '99년도에는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국가에서 증액교부금을 우리 시에 77억원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는 세율인하가 됨으로 해서 정액교부금 이런 편법인 제도를 썼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주행세를 대충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한 71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특별교부세 관계는 특별교부세는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또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 울산광역시를 방문했을 때 행자부 장관이 울산시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경우에 시에서 특별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적기에 건의를 해서 교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검토의견에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비교하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의 비율이 낮고 예비비 비율은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일반회계가 1% 수준일 때는 1% 수준인 60억2,100만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과 주택사업의 예비비 확보율이 높은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실 그대로 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조성된 기금을 세입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공채매출액감소 시 융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유보 해 놓는 그런 유보금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로 삼호시영아파트 200세대와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 건립 등 주택난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채무로 차입한 채무를 상환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임대로 운영 중이던 삼호시영아파트 115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한 돈을 채무로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할 때까지는 예비비로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예비비로 예치 해 놨다가 은행에 돈을 갚을 시기에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검토하단 제일 하단부분,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5페이지, 계속사업비연도별투자별조정…….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있어서는 각 실, 국별로 나중에 제안설명할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15페이지에 계속사업비 연도별투자비조정 문제는 울산역사 앞에 지하차도설치 및 광장녹지조성사업에 투자비를 10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41억원으로서 당초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0년에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설치와 광장조성을 분리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울산역사 앞 지하차도 설치는 도로과에서 실시를 하고 울산역사광장조성은 전문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기로 함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을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래 도로과에서 할 때는 100억원을 다 거둬서 거기에 둬야 되는데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광장조성은 전문부서인 녹지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억원 중에서 각각 사업비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이라도 계속적으로 예상한 10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45억원이 감되고…….

이게 광장녹지조성사업비를 줄인 것은 돈이 지금 당장 들어 가지 않습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기술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공사착공은 10월이나 11월초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 다른 데 쓰고, 앞으로 향후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10월이나 11월에 공사를 시행하므로 해서 100억원 중에서 55억원만 하면 충분히 공사를 집행할 수 있고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돈 55억원만 있으면 공사는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 검토의견 채무부담행위사업…….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발행채무부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제35조동법시행령제3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을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하고 후내년도에 155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 7.1㎞의 번영로가 당초 계획했던 효문역까지 9백 한 몇 십m 됩니다. 그것이 다 됨으로 해서 몇 백억원 들여서 한 번영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지난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99년12월31일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이 850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대전이나 광주 같은 시세가 같은 시에 비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대전이나 광주 같은 곳은 2002년을 완공목표로 하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50억원 중에 309억원이 남아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방채발행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지방채는 공짜가 아닙니다. 부채는 어디까지나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09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09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85억원 나고 순세계잉여금은 309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85억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잔액, 불용액이 185억원이고 세입초과징수분은 124억원입니다. 불용액 185억원은 그때 당시 울산시 예산이 6,684억원 이었는데 6,684억원에 약 2.7% 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없이 딱 맞게 써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만 건설공사 같은 것은 사업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80%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2.7%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국평균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숫자입니다. 자꾸 다른 데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전국 평균이 시, 도별로 불용액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추경을 하면서 많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2.7%로 많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초과징수 124억원은 당초에 99년도에 세입목표액을 42억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4.1%가 증액됐는데 이것이 조금 특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98년도 IMF가 와서 저희가 세수 감을 약 2,000억원 가까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99년도에 세수목표를 잡는데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신정아파트가 '9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돼 왔다가 '99년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징수된 것이…….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세입관계도 잘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용액도 가급적이면 적게 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도 가급적으로 적게 하고 지방채도 가급적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태하강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예산 489억원으로 해서 '95년도에서 2002년까지를 완공목표로 하고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년 동안에 사업기간 동안 지금 6년인데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을 친다고 해도 예산이 227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수관계사업이 추진실적이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화강준설사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가 상반기가 다 가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 추경에 10억원, 30억원을 해서 찔끔찔끔해서 언제 공사를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성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지 이것이 공사 기간에 끝내진다고 봅니까? 더욱이나 금년에 태화강퇴적도준설사업이, 오수관연결사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설하는 것을 1년쯤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생활하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안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잘 판별을 하셔서 이런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실, 국장님들께서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차 예결특위나 시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철저한 계획과 조사, 연구를 통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큰 사업을 들이대서는 조금 곤란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행정과 시의회간에 절차 문제에 있어서 힘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문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께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순발력 있게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 끝에 의회와의 사전조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한 마디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 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지방채발행문제나 채무부담행위, 공유재산매각이런 중요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안지켰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 앞에 우리 선배의원들이 이것하나 못 잡았는가. 분명히 해야죠. 거칠건 거쳐야죠.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얼마 안남았죠, 지금 수립하고 있죠? 이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계획성도 중요하고 또 사업심의의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재정계획이 장기적으로 체계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보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바로 그 내용이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은 절대 그런 것은 제동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도 같이 합니까?

예.

정책관실은 예산사업을 먼저 원가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계획 또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사업의 원가분석능력 함양을 위한 시책.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의원가분석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아직까지 원가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설되면 이 문제는 한번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지금 원가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입찰 그러면 최종가격으로 낙찰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해 놓고 그 사업비 투자한 것이 적절했는가 안했는가를 분석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원가분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위한 예산이필요하다면 계상해야 되겠죠. 즉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공기업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 의 정책관실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분석이 다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회계 행정예산은 복식이 아니고 단순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로 하면 원가분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입,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복식기재하는 것이지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복식기재하는 것하고 원가분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조례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단체에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 도에서 발전연구원 등을 설립을 할 때 민법에 근거를 해서 발전연구원을 뒀습니다. 그러나 금년 2000년1월12일에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법인 등을 설립할 때는 그 설립절차나 그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공포했습니다. 다만 그 법의 시행시기를 6월이 경과한 후부터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 법의 시행시기는 금년 7월13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 당시에 울산광역시의 조직을 가장 적은 조직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광역행정을 수행해 보자 이런 취지하에서 광주나 대전의 70% 수준되는 인력으로 광역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출범을 해서 쭉 운영해 보니까 역시 공무원들의 경직된 아이디어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고 그렇게 느낌으로 해서 시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에서 '98년, '99년, 2000년에 학술용역을 한 것이 35건에 46억원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5건에 46억4,200만원. 그리고 구·군에서 '98년, '99년, 2000년에 학술용역을 30건에 19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98, '99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은 앞으로 집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학술용역부분에 무려 75억원이라는 시예산이 투입이 된다 또 그렇게 투입이 되지만 학자들이 학술용역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술용역 자체가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을 둬서 우리 시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받아서 용역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가 바라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봐지구요. 특히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에는 앞으로 저희가 문화재 관련사업을 정관에다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울산은 경주인근지역에 있어서 도처에 공사를 벌릴 때마다 땅속에서 문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예산도 '98년, '99년, 2000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21건에 2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건에 11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대학 또 인근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2건에 5억원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만 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예산을 매달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고 금년에 처음하는 1회추경이고 2회추경은 저희들 예정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례까지 다 해서 이것을 한다면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연내에 발족을 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주면 조례제정하고 정관 만들고 법인등기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9월이나 10월 중에 발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우리 울산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6월경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부산발전연구원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발의를 하려니까 그 당시에 허언욱 기획관님이 와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만들테니까 계시라고 해서 미뤄 뒀는데 조례가 늦어서 심의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사실은 조례 자체를 민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1월12일 이 법 률이 제정되면서 5월4일에 시행령 안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들에게 입법예고가 되어져 내려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령 안까지 완전히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연간 예산운영비는 얼마정도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담당 정책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기획실에 예산이 5억9,500만원이나 정책관실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연구원의 장·단점이나 그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책관 강한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김헌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이 광역시로 되면서 광역시에 걸맞는 위상정립과 또한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와는 다른 울산시만을 위한 시의 독특한 정책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울산이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상황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울산은 당초 세계속의울산을 건설하겠다, 산업수도로서의 세계에서 역할을 하는 울산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한 지역의 연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년제 정규대학이라고는 울산대학 하나밖에 없는 실정에서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각종 학술용역을 매년 70억원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자체가 거의가 울산대학교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대학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술용역이 실질적으로 딴데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술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을 만든다면 오히려 경쟁상태에서 보다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형성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고 또한 발전연구원이 만들어 놓는 각종 용역들은 저희시가 상당부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발전연구원 같은 데서는 이미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발전연구원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울산시가 장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차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이 금년에 13명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스터플랜으로 잡고 있는 것은 41센터로 해서 24명으로서 일단 발전연구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2000년에 소요경비가 법인설립기금,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해서 5억9,600만원, 2001년에 가면 18명으로 증원해서 9억1,900만원, 2002년에는 1단계 저희가 완료를 하게 되는데 24명으로서 12억5,3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기본적으로 인건비의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는 매년 12억5,300만원이 들게 되는데 이러한 경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술용역으로 충분히 대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문화재발굴센터를 동시에 병행하게 되면 오히려 흑자가 날 여건이 충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울산사랑한마음운동 TV기획홍보물제작하고 뒤에 TV기획 및 자막홍보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혹시 중복된 것 아닙니까?

실천계획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울산한마음운동 이것을 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할 때 TV에 CF로 작성해서 정말로 울산사랑하는 마음이 일반시민들에게 깊이 파고 들 수 있도록 가장 매체효과가 큰 일종의 CF를 제작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것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유인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만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각 단체 약 600여개 단체가 전부 공동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계획 등을 전부 다시 받아서 당초 기본계획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다시 받아서 추진사항을 또 유인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기획홍보물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 혹은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합시다」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TV에 방영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빠진 부분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는 겁니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설립을 하라고…….

조례를 보면 조례가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게 아닌가 그렇게…….

제13조3항에 보면 「지방연구원의재산운영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쉽게 이야기하면 애를 놔놓고 이름짓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고 그 뒤에 부칙에 보니까 이 법은 공포이후의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2조에 보면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라 고 해서 지방연구원이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전에 설립 의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법이 시행전에 설립위원회를 위촉해서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촉해서 설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등기부등본이 등록되는 날로부터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공포한 날 7월12일되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우리는 연구원 법인등기부등본만 등록이 되면 하자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텔레비전(VTR겸용)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TV구입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TV가 있습니다마는 TV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 3대가 내구연한이경과되어서 이것도 사실은 '84년도, '90년도, '91년도 구입한 TV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화질이 안좋고 녹음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3사 방송국의 모니터를 전부 하거든요. 아침뉴스, 저녁뉴스, 그리고 오후뉴스 포함해서 예약녹화를 해서 모니터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고장이 잦고 오래되어서 모니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TV가 가정에서는 상당히 오래쓰는데 5년밖에 안됩니까?

저희들 내구연한이 TV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도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이것은 모니터용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제대로 잘 안되고 화질도 나쁘고 해서 사실은 꼭 필요해서

3사 방송을 녹화해서 시정에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저녁뉴스나 아침뉴스를 전부 녹화를 해서, 시간대가 다 틀리거든요. 3사의 방송뉴스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예약녹화를 해서 전부 모니터를 별도로 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침 실, 국장이나 시장님에게 그날 그날의 TV 기사내용을 전부 보고를 하고 우리 시정의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