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5월 12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5월 12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5월 19일 동 조례안을 철회 결정하고 환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개정조례안 2.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3.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지명위원회조례안 8.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2000년 5월 2일과 5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5월 4일과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19일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 운영의 다양한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민 감사 청구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업, 이용 대상, 위탁 관리 규정등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명 위원회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을 시세 감면 형평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