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8일 운영 위원 회로부터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의 심사 결과와 같은날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로부터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가 접수 되었으며 5월19일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맞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리며 조례정비특위운영 기간 동안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는 지난 5월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인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특위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 위원 회 구성, 정비대상, 운영 기간 및 운영방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현행조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 중심에서 검토함으로써 주민 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비현실적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명이며, 위원 회에서는 행정 및 사회 환경에 비추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는 조례, 상위 법령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아니한 조례, 기타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조례, 기타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조례를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운영 기간 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 회기 로 운영하되 화요일과 금요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 영장 소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이고 운영방법은 제1단계로 조례정비특별 위원 회에서 행정규제 정비내용과 현 재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2단계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한 예비심사 를 하며 제3단계는 위원 회 예비심사 를 중심으로 전체조례 종합 심사 후 위원회안 을 작성하고 마지막 제4단계는 최종개정 또는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의결 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의결 된 조사 보고 서를 의장 에게 보고 하고 본회의 에서 심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 하게 됩니다. 끝으로 유선방송 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조례정비운영에 주 민의 견을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운영계획안은 이미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이므로 원안 대로 승인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회가 집회 되는 날에는 정례회나 임시회 에 구분없이 개회식 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어 임시회 의 경우에는 개회식 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000년 5월 18일 제1차 운영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발의 한 의원 님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 제14조 및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신규시설 사업 기구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년 5월 1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안군 신규시설사업 기구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한 결과 2000. 5. 1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직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603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12월 7일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관인 등록 조항 의 신설과 공인규격 변경 및 공인관리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19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중 관련되는 규정을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3조의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 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 건의 조례안에 대해 2000년 5월 19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