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희 의장님! 군민의 안녕과 살기좋은 인제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호 군수님!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건설공사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2000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 관내 41개소에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점검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사업에 적정성 및 효과 등을 분석 진단하고 현지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중점확인사항으로는 사업장선정의 적정여부, 지역주민의 수혜도, 사업추진중 문제점 및 부진사업, 수해복구공사에 적정추진 등에 사 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주민요구사항을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도 하였고 일부 완공된 사업장에서는 공사후 뒷마무리 작업이 미비하여 주변 경관이 훼손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공사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공정상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하상정리 미흡 등의 사례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사업장 선정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 본의원은 99년 11월부터 서화면 천도리 우회도로를 개통하면서 양지말 진입로 교차로 지점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 면민의 안전과 서화지역을 오가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신호등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 책임자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한다 하더니 이제는 예산이 없어 검토하는 중이라 합니다. 생명이 오가는 시급한 사업이 5개월 검토하는 동안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치 않고 설치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 귀중한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요 물론 신호등 설치를 한다해서 교통사고가 안나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원직을 갖고 있는사람들이 본다면 그 지역에서 30년이상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사업이든 타당성과 부당성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의 안일한 대책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관을 불신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산업경과 서성문 과장은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수립 대책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복지사회구현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과 지문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살기좋은 인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산하 인제가 될 것입니다. 몇사람 공직자의 안일한 대처로 말없이 본분을 다하는 살기좋은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하였으나 여러 의견도출로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 및 의견조율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북분단이후 민통선 이남 접경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제한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금단의 땅으로 여겨왔으나, 지난 5월 4일 입법예고되고 5월 8일 경정 예고된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안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지역의 시군관할 구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20키로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중 지리적 여건 및 개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저조하거나 낙후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접경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된 인제군 기린면, 상남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원시림보호지역, 청정지역, 보전임지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격장, 군사제병훈련장등으로 넓은 토지가 수용되어 지역개발 침체는 물론 생활상 고통, 지역개발억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군사목적에 의하여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로 인한 지역발전을 지원한다는 법률의 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겠으며 지역간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위화감이 조장될 수 있다록 생각됩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취지인 지역간 균형개발 및 동등한 주민복지향상과 형평성등으로 보아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지역의 시.군관할 구역으로부터 20킬로이내 지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통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 전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 및 관계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수운 의원님과 최태운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사항인데 지난 수해복구사업은 인제군으로 봐서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수해가 난데에 비해서 복구비를 굉장히 많이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사실상 수해가 안난 사업을 무척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행정에다 잘했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주민들의 불만불평은 더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큰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소소한 것들 실지 주민들이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조사가 제대로 안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꼭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평소에 조사를 했다가 형평성에 맞게 빠지지 않고 사업을 책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특히 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하신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