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에 걸쳐 2000년도 봄가뭄대책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 드리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년도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영농기반시설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효율적인 각종 공사가 추진되어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가뭄대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한 군의 해당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조사계획서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5월 18일까지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9일 오전에는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밭 기반정비사업 총 16개지구 중 13개지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한 바 관정 59공중 가동 15공, 미가동 44공으로 약 74%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 및 생활용수 대책이 소홀하는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공실태를 재점검하여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