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전광판광고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희들 구 본관입구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구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상업선전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광고게재 신청절차 및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 재정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전광판」이라 함은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청내에 설치한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광판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광판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수수료」라 함은 광고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전광판 전체면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3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신청은 광고게재기간 개시 7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주에게 알려주도록 안 제4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내용의 문안 및 도안은 광고주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광고 해지시 광고게재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게재면은 한 광고주의 과다 광고를 막기 위해서 광고주당 3면 이내로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 광고주로부터 안 제9조에 1면 사용시 월 20만원, 2면 사용시 월 30만원, 3면 사용시 월 4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디지털 구정을 실현함과 아울러서 구 재정 수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5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525번, 부산광역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청사내에 설치한 전광판을 상업선전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이에 따른 광고개시 신청절차와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과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 재정수익 증대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범위를 전광판 전체 면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광고내용을 관공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광고 게재기간을 월 단위로 하여 수수료 1면에 20만원, 2면 사용시 30만원, 3면에 4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광고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광고수주계약에 의거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개방행정의 일원으로 행정기관의 시설 등을 주민에게 널리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일부 혜택을 받은 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가 광고유치하기가 조금 힘들다 광고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수주 위탁을 받겠다고 제안한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 제안자의 제안에 의하면 연간 1,2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과외수입으로써는 조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가져지는데,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간 1,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약 100면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0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오는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면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50면으로 해서 1/50을 광고하면 20만원이고 2/50를 하면 30만원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1면, 2면이라는 그 말씀은 한 판을 이용하면 월,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사용합시다, 도시가스는 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면을 이용하게 되면 1면당 한 달에 20만원 그 말입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이 1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1면인데 아까 50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 시간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 바퀴씩 돌아가잖아요.

예.

그 3/50을 하면 약 40만원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수수료가 적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전광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수주에 만전을 기하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런데 이 전광판은 사실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민원안내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수수료를 받고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여덟 개 구에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 대회의실에 설치한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지금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구 말고는 돈을 받고 광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예, 다른 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수수료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민원, 내방객들이 좀 많은 데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별로 민원이 많이 없는 데 같으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