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는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 등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계획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시도를 할려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용수에 대해서는 각 농민이나 마을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농촌용수관리조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장에는 장안, 일광, 정관이 양일구역이고, 그 다음에 기장하고 철마는 양철인데 이게, 양철이니 양일이니 하는 이것은 법정리의 여러 가지 그것을 보면 읍면단위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이 확실하고 정확한 겁니까?

예, 우리농촌기반공사에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관정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정도 우리 자료에 보면...

양철, 양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구역명을 정해 놨는데 철마구역이라고 해서 양철, 일광지역이라고 해서 양일, 앞 자를 따서 정한 것입니다. 뜻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관정을 몇 개씩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파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동네마다 물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파는데 앞으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동네마다 수질이라든지 수량을 조사해가지고 계획성있게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는 기장군 관내에 몇 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생활용수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물은 이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등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일과 양철이 그냥 무턱대고 이름을 지었을 리는 없을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구역을 가르면서 편의상 이름을 지은 겁니다.

편의상 지었다고 하는데, 양일이 정해진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양철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같은 농토라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와 같이 양철과 양일이 그런 구분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런건 아니고 수계를 분류를 해가지고 기장하고 철마하고 같은 수계로 분류하고 일광, 장안, 정관을 다른 수계로 분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일, 양철 두 개 지구로 갈라진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조사가 아마 기장이 독립되기 전에 양산군 시절에 되었다고 볼 때, 양산에 철마 지구, 양산에 일광지구,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알도록 합시다.

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산군때 조사가 돼가지고 이 지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양철지역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동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하면서 부산시장이 동면지역은 빼고 기장군 지역만 고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용수구역관리특별법 같은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옛날 몇십년 넘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야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네요. 그동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 왔어요?

아닙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용수구역을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도 했는데 그에 대해 세부적인 그런 것은 없었고, 우리 하기로는 실지로 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물관리는 단기간으로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준비를 할 때, 여기에 준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 질 것이고, 지금처럼 주민 몇 명이 관정 하나 파 주시오 하면, 군수포괄비 천만원 덜렁 줘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관정을 팠는데 그 관정 판 자리에 논이 몇 헥타이고 답주가 몇 명이고 답주는 어디 사람인지 그거 압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포괄사업비 천만원을 줬는데 써지 못하는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못 펀다는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 논이 어디에 있으며 그 논의 답주가 몇 명이나 되며, 분명히 군에도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일을 해 오니까, 논이 봉답인데 몇백 평 되지도 않아요. 돈을 천만원 들여가지고 파가지고 물은 전혀 못써도록 만들어 놓고, 양수기 설치해놓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항은 하근에 말씀인 모양인데 당초에 주민설명회때 7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긴 답변 할 필요는 없고, 주민설명회때 주민 몇 명이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덜렁덜렁 줄 수 있는냐, 이 뜻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용수인데 여태까지 용수를 제대로 관리 안하고 돈 달라고 한다고 적당하게 돈 천만원 뚝 떼주고 어디 뒷집 아줌마 떡주듯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옳게 해 줘야 되고, 그 논 몇마지기 되지도 않는데 그런 돈을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 논 주인은 부산사람인데 부산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용수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냥 돈 3,000만원 주자 하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안 가져야 된다, 용수관리조례가 30년, 40년 아니고 여태까지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적당하게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용수구역이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보다 더 어렵게 만들거 아닙니까. 이것은 용수지역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포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못 쓰도록 묶어 둘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환경녹지과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암반관정을 팔 때는 환경녹지과에 신고를 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위원 10인을 둔다고 했는데 10인을 더 둘수도 있습니까?

10인 이내입니다.

10인 이내로 인원이 그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운영위원회는 용수구역 양일, 양철 해가지고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거는 뭡니까? 분기별로 하는 이것은 뭡니까? 모범조례안 13조에 보면, 운영관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시군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농림부 표준안입니다. 우리는 연1년으로 규정해 놓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산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용수운영위원회를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많다고 느껴져서 1년에 한 번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소속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덕같으면 장안읍에 돈을 일부 예치해놓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기들 관리상 그걸 넣어놔야 됩니까?

그것은 옛날에 개인별로 농지 구역별로 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일이 못 됩니다.

읍에서 그걸 보관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이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는 모양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자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제2조 제1항에 보면,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고 했는데 농업 용수라 함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 공업용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했을때 우리 기장군이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GB지역이 재조정되었을때,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니 농촌지역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해도 장안이나 일광같은데, 전면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농촌지역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농촌용수구역이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농업용수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주민의 이해관계가 불편한 것이 없지는 않을까, 그런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가 양철, 양일이라고 하면 양철, 양일을 합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건지....

양일지역에 운영관리위원회 하나 하고, 양철지역에 하나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군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양철지구, 양일지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군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이것은 지금 풀어지고 난 뒤에 양일지구, 양철지구에 농업용수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조례안은 그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게 맞겠네요? GB지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GB지역하고는 관계없고 아직 기장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관리조례안이 시행이 되어졌을 때 농업용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을 때는 GB지역 해제하고 관련이 있을거 아니냐, 그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GB지역 아닌데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진흥지역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지역이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 본단 말입니다.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처럼 그런 악법으로 묶여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은 토지를 농업용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묶는 것이고 농촌용수관리조례안은 농촌지역에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지역은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농토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기장지역이 도시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용소저수지나 대라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장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는 현재 농로구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로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영환 위원님의 설명에 내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군수가 절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가 위원을 임명했을 때, 용수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계획에 들어갔을 때 위원들이 절대 반대를 하면 이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약을 받을 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8조에 보면,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되면 농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수지도 자연히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0%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금 남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긴히 필요한 상류지역에 저수지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될 때 농지위원의 그 특권층,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그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안에 사무감사를 갔던 개천저수지는 농업용수의 저수지거든요.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저수지가 그 인근에 있는 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GB해제를 한다면 8㎞ 이내의 전면해제를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저수지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이 그 인근에 있는 농토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저수지가 필요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리위원회에서 그 저수지가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로 거금을 들여서 만들은 것이 그 효능이 상실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그 저수지 본래의 목적을 살려서 농토로 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8㎞이내 GB가 해제된다고 해도 지금현재 저수지 주변은 자연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농토는 보존이 오랫동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농촌용수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농촌용수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약을 받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 시장이 지금 기이 고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제약을 받는게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용수를 원활하게 활용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자, 그런 차원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절대 그런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용수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임기가 없다는 것 그것하고, 군 의회는 정수가 없다는 것, 그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조례에 보니까 4조, 18조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겠고, 차제에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농정시책과 모든 것이 오히려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릴 때는 마을에 가면 전부 농지대장이 있고 경작자 대장이 있고 한데, 지금 와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봐서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 하고, 요즘 농업용수개발, 보막이 하면 신청하면 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문화 될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농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어느 들은 어떻다, 어느 곳에 관정파고, 어느 곳에 보막고, 이게 되어 가지고, 힘센 사람이 요구하면 주고, 앞으로 법은 법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세우면, 이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문제 아닙니까, 임기문제는 군위원회 위원이 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군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도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는 안돼 있지만...

그러면 11조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의 임기를 부위원장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야지.

11조는 군위원이고, 군수, 부군수고...

위원임기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수구역위원회를 두 군데 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두 사람을 군수가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위원장의 임기가 명시가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은 2년으로 해 놨는데.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연구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임기에 가서는 우리가 군위원회의 위원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보면 용수구역 두 군데의 관리위원장 두 사람, 군수·부군수, 전문가 한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만 군관리위원회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군위원회 구성할 때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위원의 임기에 가서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해 버렸다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고, 군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을 해놓고, 그냥 놔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준칙을 만든 시하고 농림부에 물어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면 위원장도 2년이 아니가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문을 종료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양산 시절은 시절이고, 우리 기장군 95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경위는 지금까지 대충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왔다는 것을 골프장 성립을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을 중요한 것만 대충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골프장 조성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되었고, 현재 군유지의 처리는 군유 임야의 재산관리관인 환경녹지과에서 그에 따른 부속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과장님 전체 과에 소관 되는 거 아닙니까?

군유임야의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관 병산리에 골프장을 하느냐, 하게 되면 군유지나 다른 여타의 토지는 어떻게 절차에 따러서 결정이 이루어지겠느냐 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녹지과가 얼마만큼 계획을 추진해 왔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이 이거 한다고 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법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관계가 여러 가지 나열돼 있네요. 이런 것 중에서도 앞으로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알아서 검토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군에서 해온 거에 대해서 말할 것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례만 해서 공유재산 결정을 보니 어쩌니 해서는 시발이 안정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못 미친다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조성에 대한 입안을 하고, 다음에 도시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제출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군유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경알 같이 과장님은 잘 알고 모르는 우리에게 답변도 잘 해줘야 이런 회의를 통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기장군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러나 하기 전에 어떤 쪽이 좋겠다, 좋으니까 공감하는 거 아니냐,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재산조사실태서가 나와 있는데 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재산조사는 경원개발 측으로부터 군유재산 매각 신청 접수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몇 월 달쯤 되는 겁니까?

접수가 2월 25일 접수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유지가 8필지가 아닙니까, 하나하나 복명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면밀하게, 사업을 하는 주관이 군청에서 한다면 사업자보다 앞서가는 건 앞서가야 하는 겁니다.

김정헌입니다. 자료에 작년 7월 14일날 용수하고 덕정마을 주민 721명 반대의견하고 환경녹지과에서 내용은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99년 6월 28일자로 도시계획이 공람공고 통보가 시에서 우리 기장군 도시건축과로 통보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 99년 6월 30일자로 환경녹지과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녹지과에서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편입에 따른 계획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관면민 오태근 외 175명이 공람공고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5일자 도시과에서 재협의가 환경녹지과로 왔습니다. 그 시점에는 정관면장님의 의견은 골프장 조성이 지역개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또 정관면민 성경수 외 정관면민 일동이 골프장 유치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도 접수되고 그래서 7월 15일자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고 정관면민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찬성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7월 13일날짜에 군유림 집단회 지역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교환이 불가한 지역임,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 하단부에 설치될 병산 유원지와 연계하여 수목원 또는 군민보건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이래 가지고 시에다 보냈죠. 그러면 정관면장은 7월 19일날 의견서가 대충 주민들이 수긍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7월 13일날 정관면 712명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며칠 상간에 정관면장 의견을 듣고 바뀐 겁니까? 또 물어봅시다. 지금 정관면 자체에 지금 현재 용수리하고 병산리 사람들 찬성하고 있습니까?

거기 분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722명?

숫자는 잘...

정관면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정관면장의 사항인데, 정관면장으로부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면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장단 회의라든지 그런데서 공식적으로 찬성해서 같이 첨부돼서 하면 의회에서 일하기도 편하다고 봅니다. 여기 왔다간 사람들이 정관면민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진위원회 대표하고 면민의 대표로 해서 건의서가 들어 온게 있습니다. 의회도 들어 온 게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골프장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장단 회의나 읍정자문위원회 이런데서 결정된 사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면장의 이런 의견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면장 자신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한 거에요?

면장은 이장단, 자생단체장 등 청년회 다양한 정관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가 첨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한테 물으면 대충 알겠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정관의 골프장 건립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부응하는 어떤 보상이,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재산 처분현황에는 면적이 85만3,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에 자료를 보면 편입부지의 면적은 81만4,797평방미터, 결과적으로 거기서 갭이 3만9천 정도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병산골프장 설치지역의 편입대책에 보면, 거기에는 군유지가 82만2,47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가지 서류의 부지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우선 묻고싶고, 그 뒤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동법시행령 제2항1조에 보면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을 했을 경우 개인이 하면 5억이고, 우리 시.군.구 단체에서는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시행을 하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이 시행령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도시계획사업자시행자에게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일정 규격 이상의 면적이나 금액 이상일 때는 분명히 경쟁입찰을 부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을 때는 또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한 것하고는 상반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 이건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을 몇 차례 들춰봤는데 우리 지금현재 공시지가 가격대로 하면 4억 8,500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데 보면 3,000원이었을 때는 평당 얼마고, 5,000원이었을 때는 얼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인근에 있는 산들의 시세는 얼마쯤 가는지 그 세가지부터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면적하고 군유재산 매각대상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영개발측에서는 일단의 토지가 예를 들면 4만5천평 같으면 자기가 필요한 면적만 시설결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짜투리땅을 못쓰게 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매수해야지, 그래서 면적증감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당초에 는 우리가 많이 받을려고 하는 마음에서 대충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은 조사한 바는 없고 그 가격관계는 이렇게 하면 얼마, 저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 현실가격은, 요즘 감정하는 것이 전부다 현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바탕을 두는 것이 원론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이 받기 위해서, 평당에 얼마 얼마, 추정을 해봤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에게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군의 사업이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현실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그걸 자료수집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실무책임자로써 좀 나태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손동익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그 인근, 쉽게 말해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 우리 군유지 외의 여타의 땅들이 4만원, 5만원에 거래를 한다고 그날 정관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밖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자료 내 놓은 것은 평당 3천원이었을 때, 5천원이었을 때 하는 얘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되도록 이것이 우리 군 재산이 군민의 혈세만 받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재산의 처분을 공정한 가격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야 됨에도 그런 자료를 수집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없이 우리 군청의 입장에서 기초조사 한 그 가격을 함부로 표시를 했을 때 나중에 공인감정했을때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임야대장들이 줄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들은 보면 공시지가 등급조정이 91년도 1월1일자로 한 걸로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놓고 있고, 어떤 자료들은 95년도에 자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상식적으로서는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 등급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군유지에 한해서는 그 동안 세월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공시지가 조정을 안 했는지 물론 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관골프장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너무 낮아서...

낮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조정을 해야 됨에도, 하고 있음에도 이것은 왜 뺐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금번 기회라도 우리가 바로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더군다나 동료위원인 손동익 위원이 정관신도시 하면서 공시지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어느정도 표준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실물거래를 참고로 하고 하는데 어째서 91년도에 공시지가 등급조정을 한 후에 세월이 10년 동안 흐르면서 손질을 안 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뭐 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골프장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그걸 그냥 유명무실하게 처박아둔 그런 물권이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관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월이 10년 넘게 끌어오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그동안에 사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각 필지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조사자가 언제 했던 것인지 날짜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임야들이 개간을 했다구요. 개간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다가 물론 농사에 수지가 안맞고 일손의 부족인지 몰라도 개간 된 것이 도로원상으로 잡나무가 생기고 이래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 자료조사가 제대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성의가 전혀 안 보인다, 사실 버려진 못쓰는 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단 말입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개간한 흔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너무 거리도 멀고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다음에 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현지에 한 번 가 보시면, 거의 못 씁니다. 저도 현지답사할 때 필지별로 할 때는 우리 직원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둘러볼 때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요즘 집 앞에 있는 전답들도 사실 휴경농지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산 정상 부분이나 아주 고지대에 있는 임야들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지을 만큼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또 농사가 사실 수지가 맞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답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을 정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아까 추정한 건지도 몰라도 3천원, 5천원짜리의 가치보다는 더 있는거 아니냐....

현재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91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처박아 두었느냐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지에 가보면, 사실상 골프장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논란이 되는데 골프장을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로서는 과연 누가 고가로 매입해가지고 개간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 가보면 나타납니다.

최영환 위원님의 골프장을 설립한다는 그 내용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방금, 수반되는 내용을 한 번 둘러볼 때 91년도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에 지금 보상받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받는다고 데모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양산군 시절부터 이루어진 사실로 뻔히 알면서도 그 인근 지역에는 다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때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몇 년전에 병산 뒤에 골프장을 할 때, 우리 지역 장안 월내에 사시는 조명기씨가 그 땅을 몇 만평 판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10년이 흐른 지금 시세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어제 어떤 자료를 제가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세 가지 자료가 명시되어 있던데 그 자료의 평가는 다 되어서 내용이 완결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현재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지난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자료에 보니까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도시계획마친 훨씬 이후에, 영향평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관면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이건 전문위원들로 구성돼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정된 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돌리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주민한테는 공람을 돌리면서 의회에는 어떤 자료도 하나 주지도 않고 어제 책자에 보니까 실시 중이라고 돼 있던데..

의회에도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더라도 역시 정관에 골프장이 백만평 정도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고 또 정관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하류지역에 수해에 대한 재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의회에도 의견수렴 관계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올리면서 그런 영향평가한 자료를 부수적으로 주지 않으면서 이것만 내 놓으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실과, 해당 읍면, 주민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공람을 현재 실시중 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오태근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 1차 반대한 사람들은 그대로 반대입니까, 찬성으로 돌아섰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현재 정관면에 단체장들하고 이장들하고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재해라든지 주민상호간에 뭔가 불신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했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자들 전체다 찬성을 합니까?

예, 현재 정관면 단체장, 청년회 전부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공인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예.

현재로서는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매각할 때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서 안되면 거기에 군수의 의견을 조금 개진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취득세 과세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사는 취득 플러스 현재 시설을 했을때의 재산하고 전부 합해서 내 놓은 사항일겁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과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팔기보다는 다른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감정시기를 조금 낮추어서 하든지 공시지가를 손질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매각 체결을 할 때는 심도있게 많이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이 났다고 해서 공시지가 감정 얼마다, 이래 팔아가지고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약체결할 때 모든 법 테두리 내에서 연구해가지고 최대한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 대책 외에는, 현재 미묘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서류 하나 내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보고 첫째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요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싸다 보니까 방대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인근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싸다고 했는데 그 주변 공시지가와 이것과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자기네들이 교환하자고 한 그 인근바로 인접한 산, 우리 공시지가로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디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방법에 있어서 보통 이런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일전에 우리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수하기에 시일이 빡빡하고 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 예가 있는데 감정가격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현실가 또는 여러 가지 합의하에 그러한 용의가 있으면 그런 통로가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현재 이 공시지가로서는 거대한 평수를 불과 4억이라고 하는 이 공시지가로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토론조차 하는 것도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책 자료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 자료밖에 없습니다. 왜 허언을 해요?

건설과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자료가 같이 나왔을 겁니다. 건설과장한테 조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사전에 내가 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태조사에 보니까 이중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열해가지고 다 보시고 했지요. 2003년 3월달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나 그간에 의회에서 거치고 이게 마지막으로 군유지 재산에 대해서 처분한다는 결정전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인가는 끝이 안 났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분야, 체육청소년 분야, 그 다음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인가 분야, 아직까지 맡아야 될 분야가 첩첩산중입니다. 사업을 행정부에서 다 받을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릴겁니다.

이것은 한 번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결정지어 준다는 것을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오늘 이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꼭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다음 기회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오늘 이걸 끝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이 되면 또 하고 또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실지 기장군으로 봐서는 병산리 아니라 아무 데라도 골프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이니 세수증대 해 놨는데, 고용창출은 대충 인원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파트는 얼마 필요하겠다 그래 해 가지고 세워 논 겁니다.

사실 골프장한다고 나는 좌천에 살고 있는데, 좌광천이라고 하면 사라호 태풍 때도 터졌고, 7년 전에도 터졌어요. 그리고 병산못이 터졌다 해서 피난가고 했거든요. 병산 위에 나무를 없애고 골프장을 하면 임랑같으면 물들어올 때, 물이 못 빠져 가지고 시장이 침수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좌천이장이나 시장에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좌천에 살고 있으면서 수해를 알고 있는데, 과연 재해대책에 대해서 요새는 집중 호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 있는지?

공람기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좌천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수가 부산시장한테 공문을 보낼 때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우리군 소유 토지 평수가 나와 있는데 “경원개발과 매각 교환한 사실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확정시 사업시행자가 착공시 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의함”도시계획 시설할 때, 시에서. 이거는 과장님하고 의논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면 기장군수가 판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답변을 해서 보낸거지. 과장님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 의견 협의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오태근 외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매각한다는 별도의 계획은 없었다고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구는 어떻게 들어 갔어요?

그 문구는 도시과에서 보낸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의견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조례가 쉽게 말해서 삭제되는 조항들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삭제 안 되는 부분이 2조, 7조, 9조, 11조, 16조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19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9개의 조항 중에서 6개만 남겨두고 다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의 존치가 필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조례를 삭제하는 조항들을 보면, 제3조 설치도 없애버렸고, 공중화장실의 범위도 없애 버렸고, 설치의 기준도 없애 버렸고, 관리인의 지정이나 관리기준도 없애 버렸고, 화장실 준수 사항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화장실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본인으로서는 듭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이 조례의 존립성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존립의 여러 가지 방법에 보면 그거한데,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조항을 전적으로 없애기는 그거해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화장실을 국제행사를 두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살려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조항만 살려 놓는데 1조 목적과 2조 정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의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당초 조례에 있은대로 따라줘야 화장실을 관리나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어지는데, 과연 화장실이 뭐다는 그것만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라서...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지 전부다 없애버리고... (장내소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장실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기는 그거해서 살려놨습니다. 원칙은 존립가치가 없어서 폐지안을 올렸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행사를 앞두고 없애서는 안된다, 법규에 있는 것은 살려두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설치기준이 없으면, 상위법에 기준이 있으면 별개인데, 뭐 가지고 할거요?

설치기준하고 전부 상위법에 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별표를 보니까 부과기준란 할증 및 수수료란의 기본 및 초과료 5%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본 및 초과료는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장호입니다. 과장님 여기 수수료 관계에 우리 관내 수세식과 수거식이 대강 어떻게 숫자적으로 아십니까, 파악돼 있습니까?

....

자, 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벌써 수세식이라고 하면 현대식으로서 우리 기장군내 80%는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사소한 지역에 또는 지금까지 이중 규제지역,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화폐단위가 10원 단위도 있고 한데, 200원에서 3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겁니까?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전부 현실에 맞게 인상을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96년도 이후 한번도 손질을 못했습니다. 용역비도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분뇨처리장이 다른 구청보다 기장이 제일 먼데 수수료는 제일 싸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현실성과 다른 구·군간의 형평성을 검토해서 상향조정한 겁니다.

10리터가 반말이라고 하는데, 100원씩 올리는데 그게 저쪽의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인상하는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른 구·군은 분뇨처리장 거리가 가까워도 기장보다 다 높은데 기장은 제일 악조건인데도 제일 악조건이라서 저 사람들이 진정도 넣고, 탄원도 넣고 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용역비용을 안 줬다고 하는데 지난 10월달에 용역해서 용역결과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줬다고 합니까?

97년도 8년도 그때...

그때 줬으면 됐지, 그러면 보고서 나온 가격하고 올린 가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인상이 309원인데 우리가 300원을 인상했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7,600원이 용역이 나왔는데 우리가 올린 것은 16,800원으로 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이라는 것은 0.75입방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 용량 5인용, 10인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몇인용을 말하는 겁니까, 5인용입니까?

리터하고 인용하고는....

여하튼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싼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을 드린 김에 현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를 삭제하는데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무차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필요한 가정이 자기가 요구할 시에는 불러서 한다는 말입니까?

.....

예를들면 예전에는 분뇨수거차가 일정 동네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니면 필요한 사람이 우리집에 수거해주시오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2조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분뇨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현재는 하거든요. 종전에는 2조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하기 위해서 2조를 삭제를 했느냐?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뇨수거회사를 잘 모르는 일반 군민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지.

홍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혈세요, 재산상의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하기보다는 자료를 수집하고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일단 좌천시장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나온 것을 얘기해서 다시 한번 거론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뒷면에 보면 강서구청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유인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나 공중화장실의 범위 등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삭제한 내용들을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개만 남기고 전부다 삭제를 했는데 강서구청은 거의 다 존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빼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되는데 오히려 이것도 조금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 환경부령에 설치기준이 나와 있다구요. 그러니까 조례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강서구청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이중등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4조, 5조, 6조, 7조 전부다 존치를 했느냐 말입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