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예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늘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하게된 예천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게 되어 동 법에 위임된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예천군의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4만7천8백3십1명으로 연서 청구하여야할 주민수는 4백7십8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20세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 직영 온천장 운영에 따른 직제 승인과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일부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문화관광과에 온천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19개소를 16개소로 3개소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3개소는 구계보건진료소, 은산, 괴당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실·과의 설치, 제2항 제5호에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천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제3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 직영 온천장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577명에서 583명으로 6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67명에서 573명으로 6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 제5조 정원의 존속기한을 집행기관의 정원중 6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정원의 총수 577명을 58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67명을 573명으로 한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별표1 예천군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의 정원중 622명을 6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612명을 618명으로 하며, 표2 예천군지방공무원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의 정원중 599명을 6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589명을 595명으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정원중 6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중에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6명이 온천장 근무에 투입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6명은 정규직 2명과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전부 온천장에 근무하는 정원입니다.

예.

김호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정규직 2명도 한시적입니까?

예, 6명 전체가 2002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