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택 의원입니다. 동구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종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 최종활동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과 제2장의 현행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에 대한 분석, 제3장의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 청소행정 실태에 대한 자치단체별 비교, 제4장의 본 조사특위 실사결과를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5장의 제도개선안, 그리고 끝으로 제6장 결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사특위 활동경과와 제5장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의 본 조사특위 활동경과입니다. 동구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0년 1월 21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어 조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사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청소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위원장과 간사를 조장으로 2조로 나누어 부산 연제구 외 4개 지역과 서울 중구 외 4개 지역을 선정하여 타 자치단체 청소행정 처리실태에 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하여 본 위원회 활동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5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생활폐기물 차량13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대에 대한 현장 탑승실사 활동을 하였으며 5월 19일 제7차 조사특위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장 제도 개선안에 나와 있는 금번 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위탁대행 방식에 관한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구의 위탁대행 방식은 광주시 5개 구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행계약 자체가 청소인력과 장비를 승인해주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직영과 다름없는 변형된 민간위탁 방식이며,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례하는 전문적인 진단이나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내용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는 대행사업비 집행과 인구 1인당 및 세대당 쓰레기처리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과 이에 따른 정확한 원가산정 방식의 용역의뢰 등을 거쳐 총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요소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수집 방법과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된 실제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거량과, 작업회수 그리고 적정 주행거리와 수거노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항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고려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의 감축비율을 기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의 감축방안이 시행될 경우 수거차량의 경우는 6대, 인력은 18명의 감축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기로 한 시책은 보류되어야 한다는데 전 위원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제6장 결론입니다. 현행 위탁대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의 제도개선과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 그리고 재활용품 매일 수거시책 보류 등에 대한 조사특위의 권고사항 수용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연구단체나 연구위원을 포함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폐기물처리 위탁제도 개선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본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참고하여 위탁방식의 효율적인 개선과 구조 조정안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금년 제2차 정례회 이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연장의원이신 이용규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장의 사회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김태헌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5일과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과 18일 양 일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 항목별 질문에 대한 실ㆍ와ㆍ소장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24억 8,587만 9천원, 특별회계 60억 8,552만 6천원으로 당초기정예산보다 10.8%인 66억 8,217만원이 증가한 685억 7,14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경제과 소관인 재원조정교부금 7,000만원은 동산마을 진입로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타당성의 결여로 재조정 후 사용토록 세입에서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출연금인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국 총무과 소관 자치단체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외 2건에 3,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출연금인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구입은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경제과 소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쉼터조성 6,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총 삭감액은 2억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요인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출연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을 적립금으로 목 변경하여 2,000만원 전액 증액 하였으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연구개발비 4,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던 것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4,000만원 전액 증액 하였는바, 총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삭감액에서 총 증액분의 차액인 1억 1,6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는바, 이 금액은 2차 추경에서 도로사업비로 편성하시기 바라며 당초 일반회계 예비비 6억 2,911만원이었던 것이 7억 4,571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세입부분의 삭감액 7,000만원으로 인해 당초 추경예산 685억 7,140만 5천원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 685억 140만 5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보문화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가 빛고을 예향 광주의 중심구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키고,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그 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축제의 명칭은 서석 문화 축제로 하고, 개최시기는 매년 5월중으로 개최하되 서석 문화 축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축제 개최전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 용역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에 부합되고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회의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2 참석으로 의사정족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 부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만장일치로 김태헌 의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8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계속적인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은 사업선수금, 토지매각대금, 지방채수입,보조금 및 융자금, 분양수입금, 임대수입금, 차입금등으로 하였고 세출은 토지매입 및 보상, 대지조성 사업비, 차입금 및 지방채 상환,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을 징수관 및 경리관을 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ㆍ채무관리관을 도시개발과장으로,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도시개발담당으로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고, 회계간 전용에 있어서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으로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고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처음 시작연도의 수입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익년도 수입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