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째, 5월18일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네째, 5월19일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3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준 류광현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3분자유발언은 월배지역의 상화로 일명 진천천 복개도로 주변입니다. 복개도로 주변의 가로수에서 솜털가루가 날려 인근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화로에 달리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일도 있고, 본의원도 큰 교통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서 대형사고가 안 난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또한, 인근주택가에 솜털가루가 날려 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병, 호흡기 곤란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약만 한 두 번 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쳤더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 일인데도 구청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시기를 놓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 첨단 도시 달서구를 외치는 집행부가 아직까지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공무원 말에 의하면 날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본의원의 혈압이 안 오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일어나 시끄러우면 일하는 체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은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내년, 후내년... 당해년도만 아닙니다. 계속적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뒤에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진정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3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31일에는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어 2000년5월4일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19조4」는 「정례회 집회일은 1차 정례회는 6·7월 중,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고,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하고 있으며, 정례회 집회시기중 집회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등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로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회기일수와, 제1차 정례회는 6월19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4일 집회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정례회별 처리안건으로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등을 처리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출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99년도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등 5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6월12일 월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도영환 의원입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2건, 기획감사과 소관 18건, 정보통신과 소관 10건, 문화공보과 소관 13건, 행정지원과 소관 18건, 민원봉사과 소관 7건, 세무과 소관 10건 등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9건, 사회복지과 15건, 환경관리과 10건, 경제진흥과 6건, 위생과 7건, 도시관리과 10건, 건설교통과 14건, 건축과 5건, 지적과 4건,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8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6월20일 화요일은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6월21일은 위생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지적과, 6월22일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6월23일은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6월24일은 건설교통과, 6월26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