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학선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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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은 관계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안건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2분 안건 1. 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는 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와 양여금사업의 변경, 산불피해복구비내시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고 99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 등을 정리하여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예산서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374억4,12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20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95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55억2,700만원, 특별회계에서 21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는 지방채 3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9억7,800만원, 지방양여금 47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74억700만원, 보조금 210억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2억원이 증액되어 총 35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9억9,2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80억6,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57억6,700만원, 민방위비에서 6,3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6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8.4%입니다. 경제 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 2억9,300만원, 물건비에서 3억2,500만원, 이전경비 63억2,500만원, 자본 지출이 280억1,700만원, 보전재원 2억7,500만원, 예비비 기타 2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에 56.4%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액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운영기금,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99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각각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99년도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가용재원으로는 지방채 3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2,500만원, 예산절감액 17억6,000만원과 예비비삭감 전용 18억3,400만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9억7,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입 74억 (제128회 - 내무복지위 제2차)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임시적 세입에서는 5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필수경비 31억7,300만원, 경상사업비 10억5,9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0억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36억4,500만원, 99년도 미집행불용처리사업이 6억2,800만원, 자체투자 및 현안사업이 44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에서 74억700만원이 삭감되어 신설된 세목인 재정보증금으로 74억700만원 이전되었으며 ’99국?도비보조사업에서 21억2,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강릉지역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산불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8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당초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수당 등에서 5내지 20%를 절감하는 17억6,000만원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179건의 353억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7건의 245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108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 이월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였으며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지연, 보상협의지연, 설치지승인지연 등의 사유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도비양여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비 부담이 미 계상된 것은 사업성과와 시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이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또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 자료도 좀 정리하시고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들어오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현재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제안 설명이 끝나고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에 관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고 부족한 질의는 나중에 참석을 하셨을 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오정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경상적경비 1억5,600만원을 삭감한 예산 편성한 것만 보더라도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봐서 금번 예산은 시민들 편의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 바람직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조세징수교부금이 법률개정으로 재정보증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30%가 다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런데 개정된 재정보증금 같은 경우는 27%는 내려오고 3%는 도지사 권한으로 있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3% 상당히 유동적인데 이것은 강릉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 올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금번 예산은 74억2,600만원 이건 예산 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7%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30%에 한한 겁니까?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지금 개정된 게 2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에는 그냥 예상 수치로 계상 해 놓고 나중에 세입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더 온, 덜 온 걸 그러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는 30%가 교부되던 것이 27%가 되고 11분의10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유동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보전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채발행은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남동사 지방채발행이 2억이 있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요.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그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통상적으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그러니까 심사와 동시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친 걸로 갈음한다 하고 이렇게 나온 조항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특별한 예산입니까?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재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손수익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 또 하시고 나중에 답변 받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죠.

수익

손수익위원

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찾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0.8%가 증액됐고, 지방채 상환에서 8.6%가 상환이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지도직,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고,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1억5,000, 시립예술단연금 및 보험이 3,300만원, 실업축구팀 인건비 조정분 4,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200만원, 실업팀 선수퇴직금 1,800만원 이게 인건비에 인상 요인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는 시청사 지방채 상환액이 3억5,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사유는 인건비 같은 경우 물론 시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람 수에 맞춰 가지고 보통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도직하고 미화원이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는 어느 선 기준까지만 (청취불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상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같은 것은 이게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친계존비속 사망이라든가 본인사망 이럴 때는 급여에, 본인 사망일때는 급여의 36개월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법적인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시립예술단 3,300만원 올라간 것하고, 축구부 인건비 조성분 4,200만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축구부 인건비 조정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코치는 6급 8호봉, 선수는 8급7호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 인상분이 4,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시립예술단도 호봉 조정이 된 겁니까?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시립예술단 관계는 제가,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시립예술단 연금 및 보험 이게 뭐예요? 새로 연금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아세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예산과장이 이거 뭐,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뭘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내용 모릅니까? 최소한 제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예산과장님께서 물론 보직 이동 받으신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스터디를 전부다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 법적필수경비 변경된 요인도 전부다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방채상환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 보통 남에게 돈을 빌리면 금융기관이든 어디든 돈을 빌리면 원금하고, 이자분 하고 당초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번 추경에 이 지방채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습니까?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했고, 거기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는 당해년도에 얼마얼마 갚기로 되어 있을 거고 또 내년도에 얼마얼마 갚기로 되어 있을 텐데 추경에 이 지방채상환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그게 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아마 확보해야 될 것이,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아니, 남한테 꾼 돈 갚아주는 것도 당초 계획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는다는 얘깁니까?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요. 전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기 도래분이 이제 앞으로 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3억5,800만원을 계상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아니, 1년 예산 중에 자기가, 우리가 꾼 돈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얼마 얼마를 갚을 거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냐고 3억5,000만원씩이나,

학선

김학선위원

찾아볼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왜 누락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찾아보는 게 아니고 누락시킨 동기만 답변하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참으로 문제네요.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이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마는 98년도에 차입된 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이번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남한테 돈 꾼 것을 언제부터 갚는다는 시기별로 그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왜 이걸 못 넣느냐는 얘기이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이걸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일단은 98년도에 시청사 신축비에 대한 차입금 27억5,000만원에 대해서 상환이자 하고, 원금하고 그게 아마 상환계획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상환 계획을 재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저는 단적으로 이런 예를 보면서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들을 솔직히 봅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발행된 기채 내용을 전부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기채 내용을 제가 파악은,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기채내용 뿐만 아니라 내용 속에는 몇 년도에 얼마를, 원금을 얼마 갚고 또 몇 년도에는 이자, 이자를 보통 우리가 확정이자로 다 받죠? 확정 금리로 다 받죠? 확정 금리에 의해서 연차별로 얼마얼마 상환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게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기채를, 기채를 특별히 우리가 지금 5월 이전에 발행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요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사 기채발행 2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강남동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6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은 그때 당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의결 해줄 때는 6억은 순수한 지방비였는데 6억 중에서 이번에 4억을 지방비로 하고, 2억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기금으로 기채를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는 6억을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 놓고 1회 추경에서 4억을 우리 시비로 하고 2억을 지방재정공제기금으로 기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방공제회에는 청사 신축 때에는 아주 저리로,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인가 아마 4%짜리 자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당초 예산에 6억을 우리 부지 비용으로 6억을 시비로 세웠으면 시비로 6억을 가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를 부지매입이 거의 지금 5월달이면 끝나 가는데 지금 당장 남산교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강남동사 이전이 시급한 문제인데 신축비로 기채를 발행했다라면 이해가 되지마는 당초 예산액을 변경을 해 가면서 다시 2억을 기채발행을 하고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 신축 비용은 예산도 안 잡히고 왜 이렇게 하느냔 얘기입니다. 거의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강릉시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겠지마는 최소한 제안 설명서에 나오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다른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라도 와 가지고 제가 그래서 몇 쪽 몇 쪽까지도 제가 표기를 해 가면서 여쭈어 보는데,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답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가 한 1,000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세세 부분까지는 암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소홀한 게 아니고 재료는 있는데 제가 암기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김남철계장,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안설명서 중에서 9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연금 및 보험에 3,300만원 추가 인상되었고, 축구부 인건비 조성분은 4,2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3억5,700만원 계상된 사유하고, 강남동사 지방채 발행한 부분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는 6억으로 시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 부분을 변경하면서까지 지방채로 다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강남동사 지방채 발행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축 전부 (청취불능)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매입, 부지매입 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마는 당초 예산에 시비로 6억을 계상을 해 놓고 왜 추경에 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그 담당 지역구 의원하고 한 마디 상의가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건 지방채 승인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못 잡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당초에 지방채 신청을 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신청을 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보통 동사 신축하는데 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얼마까지 대출해 줘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현재 동사 신축은 4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잡고 올해 2억을 잡고,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채발행 신청을 당초에 했는데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로 다해 놨다가 그게 확정이 2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다 이런 얘기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지방채상환 3억5,700만원 들어간 것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거는 시청사 저희들이 110억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들여온 게 9월달부터 시비가 도래해 가지고 상환 (청취불능)고 고지서가 내려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보통 지방채 발행할 때 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을 하고 이자는 확정금리를 하든 변동금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확정금리로 하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2001년도부터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6개월 빨리 상환되는 바람에,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6개월 당겨지는 바람에 2001년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1년도 9월달에 상환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채무상환이 도래가 되면 적어도 전문 부서에서 올해 얼마를 갚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무자가 잘못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또 지방채는 내년 9월달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9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할 적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읍?면동사는 지방공제회에서 읍?면은 5억, 동은 4억까지 지방공제회에서 대출해 오는 게 아닙니까? 대출해 오는데 연리 3%짜리로 그런데 그 신청하는 시기가 항상 매년 9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정기분은 9월달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9월달에 신청했는데 지금 나온 것인지 아니면 12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늦게 해 가지고 이제 온 것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당초 계상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원칙이고,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채 상환분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알, 돈을 꾸어올 적에는 언제 상환한다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공제회 하고 조금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협의가 되면 1년 늦춰주고 당겨주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해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안타까운 부분들이 특히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꾼 돈, 개인간에 꾼 돈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이다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일목 요연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기간별로 시기별로 얼마 얼마씩 원금은 언제까지 또 이자율은 몇 %에 의해서 언제까지 다 이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난 그 계획이 이자 갚는 상환액이 6개월 당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먼저 손수익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원문이고 거기 밑에 단서가 지방의회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심사를 하시고 통과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한 항목이,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이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상환능력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승인을 함부로 안해 줍니다. 신청한다고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승인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문구 내용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기채 발행을 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시 예외조항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평가해서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자부 승인을 받아도 의회 통과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의결을 받아 갖고 올라가는 그런, 의결을 받으나 안 받으나 같은 것 같네요.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행자부 소관에 있는 공제회입니다. 자금이,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장관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승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 시중 은행에서 꾸는 것 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관리 하에 있는 이 단체에서 기금을 저리로 꿔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예산 통과를 해 주면 바로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이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원칙을 자꾸 무시하고, 지방(청취불능)에다가 예외 조항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작성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걱정입니다. 원칙을 중요시 안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방채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집행부나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채무에 걱정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으로 의회 승인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을 자꾸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돼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부분 때문에 몇 번이고 벌써 이 의회에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거 전례 회의때도 나왔고 했는데 왜 자꾸 예외 조항을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여기 제가 예외 규정이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 시중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꾸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와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는 행자부 산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아주 싼 저리로 주는 걸 장관이 승인을,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금리보다도 상당히 싼 금리이기 때문에,

수익

손수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공제기금의 자금이 가장 싼 이자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 의회를 존중을 해 주든 안해 주든 상관은 없는데 그런 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회를 받아서 올라가나 마찬가지이고 거꾸로 의결을 안 받고 행자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나 마찬가지인데 되도록 서로 기분 좋게 서로 존중해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원칙이고 좋겠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런 성사 문제로 해 가지고 공제회 자금을 얻고자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러면 의회와 간담회에 와서 어느 시청사를 얼마정도 자금을 받은다 한다 하는 그 보고를 우리가 하도록 그러면 관계 부서에다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해야죠. 지금 교1동 동사도 금년 9월달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4억을 신청을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저의 지역의 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얘기가 됐지만 사전에 위원회에다가 어떠한 정기회도 좋고, 임시회도 좋고 그때 보고사항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4억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만 의회의 기능으로써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아무리 싼 이자라도 무조건 가져온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전 들어서 그 분에선 사전 승인을 맡아라 그래야 부채 걱정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걱정을 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환 계획이 우리 전체 발행 연도별로 몇 년도부터 갚아야 된다는 건, 건별로 계획이 지금 이게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인데 제가 업무 숙지를 한 번 보기는 봤는데 요새 뭐 헷깔리고 이래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최대한으로 제가 소신껏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리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해서 담당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금년도 강릉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예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