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두영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5-22

회의 전체 보기 31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0년도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중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3%인 13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 계는 1,603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33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2.6%, 특별회 계는 17.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 49억2,053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382만원,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보조금 61억6,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9억4,914만원, 사업예산 114억9,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상환은 4억8,592만원, 예비비 5억1,4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채무부담상환액은 계약 미체결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예비비는 특별회 계 전출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0.67%, 사회 개발비 5.98%, 경제개발비 26.62%, 민방위비 3.8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5억1,444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1% 감소되고 사회 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억2,137만원, 사회 보장비 2억2,22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7,177만원, 물건비 9억892만원, 이전경비 3억376만원, 자본지출 107억720만원, 내부거래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64%인 4억5,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중 회 계별 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53% 증액된 337억5,7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 1억2,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억8,900만원, 치수사업에 6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53%인 14억6,200만원 증액되었으며,그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13억1,200만원, 보조금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1억8,350만원, 사업예산 16억550만원, 예비비 4,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3억6,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중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은 782억5,43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0.46%인 3억5,892만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양여금 미보조로 3.98%인 9억3,748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지출 등으로 3.34%인 1억734만2천원 감소되었으며, 회 계과소관 예산이 인건비 절감 등으로 1.82%인 2억1,445만7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 계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64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6%인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재정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측면에 있어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고 광역단체인 도의 시·군 재정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성과금제도가 실시되고,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 진단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진단제도는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것인바 이에 근거하여 관광 및 경제개발 수요와 건전재정 운영을 조화시키고자 고민한 금회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는 자주성 기준과 자체수입 증감률 등을 지표로 하는 노력성 기준에서 보면 새재입장객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4건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주재원으로 파악되는 세외수입과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16.96%, 0.89% 각각 증가하여 재정의 자주성과 노력성을 높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예측 능력을 지표로 하고 종종 자주성 및 노력성과 상반될 수 있는 재정 생산성 기준에서 보면, 일반회 계의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58.3% 증가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표현이나 재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세입결손과 향후 추경예산 사유발생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 경상수지 비율과 지방채 상환비 비율등을 지표로 하는 안정성 기준에 서 보면, 경상예산의 증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인상과 태조왕건 촬영장 등의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회 계와 분리된 특별회 계의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40.86% 증가한 것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특히 지방채 상환 연기 승인에 따른 지방채상환 6.86%감소와 99년도 채무부담 사업이 계약 미체결 등의 이유로 추경에 감액되어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6,571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채무부담 사업승인 요청시에는 사업의 긴급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청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근거해볼 때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 문경온천 매점, 청소년수련관 식당, 클레이사격장 식당 임대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사용료 목에 편성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를 받고 있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입이므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목에 편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여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고향담배 팔아주기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보상은 여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이상 세수증대 홍보여비로 부기하는 것이 더욱 섬세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관세출 예산중 1가구 1 꽃밭가꾸기 꽃묘구입에 관련하여서는 아름다운 관광 문경을 위한 것이나 예산집행시 꽃묘종류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계획과 세밀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인바 예산내용 곳곳에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지역개발 열망에 부응코자 하는 의지가 면면히 담겨져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