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석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교범 위원으로부터 김석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석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석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석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김석수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조영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직후 곧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누락되었거나 기 편성된 사업 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945억79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엄마사랑 화장실 임대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 용역비 1억1,000만원, 환경진흥회 보조금 88억원, 생태습지 시범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변 감나무 식재사업비 7,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1회 추경시 세입예산만 확보하였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사업만 선정하여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회계 88억을 환경박람회 보조금으로 올렸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 회기연장까지 해서 환경박람회와 관련된 증인까지 선서를 받고, 시장, 부시장, 과장님들 증인까지 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본회의장에서 법률적인 책임은 환경진흥회에 있다고 분명히 해서 시청으로 우리가 안을 보냈습니다. 그거 받으셨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읽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의회에 검토 보고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88억을 어떻게 추경에 올립니까? 아니, 하남시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말이지, 기획공보감사실장이 말이지, 분명히 본회의에서 9명이 만장일치로 해서 모든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있다고 해서 시청으로 안을 보냈는데, 검토보고도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2회 추경에 88억을 올렸느냐,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얼마나 긴박하면 환경박람회 참여 업체가 와서 저렇게 목을 내놓고 애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진흥과로부터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공보감사실장은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송을 아니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우선 박람회 업체들이 일하고 돈을 달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12일간 사무조사특위를 해서 1차적인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그 검토보고도 안 오고, 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88억을 올려서, 엊그저께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넘겼는데, 며칠 있다가 추경에 넘어온다면 하남시의회를 본청에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하남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환경박람회 예산을 여기다가 다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민원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법정 공사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일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넓으신 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넓으신 도량이 아니고, 하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 특위를 해서 1차적인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본청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주면 의원들보고 환경박람회 88억을 심의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있다가 관련 부서의 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시정을 총괄해서 기획 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 입안하는 부서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서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있다가 환경진흥과장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기획공보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는 내용은 모든 예산안은 각과에서 기감실로 오면 거기서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취합하면 옳고 그른 것은 실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겨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추경을 넘길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넓은 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일 박람회 참여하는 업체가 저희 가족이나,...
교범
이교범위원
글쎄, 의도는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 준 것을 가지고 바로 추경에 넘긴다면 하남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우리 하남시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검토보고서도 안 해주고 말이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환경진흥과로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은 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업체가 그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도산도 했다고 그러는데,...
석수
김석수위원장
됐습니다, 됐구요, 위원님, 있다가 환경진흥과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아니, 위원장도 진행에 참조해 주실 것은 지금 이교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주무과인 환경진흥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박람회 사무조사특위를 종결하고, 종결 보고서를 해서 일단 집행부로 이송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감실에서 통제 부서에서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환경진흥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올라오면 올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이교범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의회의 기능이나, 좀 비약한 말로 권능은 아주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우리 기감실장이 말이지, 그 사람들, 채권단,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채권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법적 요건이나 무엇이든 불비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통보서 뭐 없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감사원에서는 저,...
이선위원
아직도 안 왔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사실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교범 위원이, 다시 한번 좀 묻겠는데,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그 쪽에서는 자꾸 주무 부서인 환경진흥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계획은 어떻고, 또 그것이 확보되어 우리가 법적 사항으로 돌렸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급박한 사항이라도 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감실에서는 만연이 주무부서의 요구다, 급박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예산에 올려놓으면 못된 말로 집행부에서 곤욕은 의회가 한 번 당하라고 올리는 것인데, 기감실에서는 통제할 기능이 없다고, 지금.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회계과장도 다년간 했습니다마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관계는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선위원
그거는 기감실장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접 민원이냐, 소위 말해서 제3자적 관계에서 민원이냐,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 주무로서 자꾸 간주를 하고, 의회에서는 이번에도 그걸 갖다가 계약관계고 뭐고, 당사자가 우리 시에 자체행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배척한 부분인데, 그걸 예산에 다룬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으면 집행부에서는 숙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최소한 아무리 급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사항 없이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상대적 관계인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절대 시에서는 의원님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홀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선위원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2회 추경에 바로 이것이 올라 왔다면 별론 이겠는데, 그 사이에 사무조사 특위를 개설해서 12일간 했다 그런 얘기야.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걸 참작하고, 거기에 걸맞게 보완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다는 얘기는 12일간 조사 특위는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이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의 본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에 올린다 이런 얘기야.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환경진흥과 소관이 아니야, 우리 기감실에서 통제 기능이 없다는 얘기라고,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장
이어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석수
김석수위원장
아니 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이어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종래에 행정예고수수료로 편성하여 일간지 등에 광고 게재비로 지급되던 방식을 성과급 제도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CD자료를 구입하여 편집 디자인실 운영에 활용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잠깐만요, 지역현안사업 홍보용역비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 시의 각 언론사가 그전에는 광고료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대형 행정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남시를 널리 자세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재토록 해서 광고비가 아닌 홍보용역비로 지급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게 신문사,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비용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각 언론사에서 저희 하남시를 각종 아이템을 줘 갖고 저희 시를 널리 알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거는 당초 예산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지, 공보가 기획감사실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줬는데, 1억1,000만원씩이나 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었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 때 삭감되었나?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뇨, 삭감되었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그냥 어느 신문사나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광고비라고 그래서 게재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하남시를 널리 시정을 자세히 알린 성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종도
최종도위원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이것이 이름만 바꾼 것이지 실제로는 광고비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앞으로는,...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쉽게 표현하세요. 이름만 바꾼 것이죠, 어차피 광고비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내용도 다르죠. 하단부에 깔리던 그런 식의 광고가 아니라 이제는 신문 면에 정식으로 하남시를 기사화 해서 알리게 되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10종 신문사에 전면 하단부에 내는 게 2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10개지면 2,200만원을 매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씩 해서 10종에 1억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섰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조영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 방식으로 하면 특별한 안이 없이 하남시의 일정한 광고라고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 형식을 띠면 자세히 하남시의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아이템을 부여해서 널리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같은 얘기로, 지금 이것이 옛날 경과성 의무비가 자꾸 되는 것이고, 이것을 현안사업이나 이걸 용역 명목으로 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첨단 컴퓨터 시대에 홈페이지에 싣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자꾸 용역비라고 해서 맨날 의전비용처럼 소모를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데 컴퓨터에 올리는 것은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요,...
이선위원
지방지도 보는 사람만 보지, 뭘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신문 부수라든지, 널리 알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론사에 광고를 내겠다는 잠정적으로 본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이 예산승인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그 때 그 때 각 신문사에다 아이템을 줘 갖고 거기에 따른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는 것이죠, 과업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는 93억260만8,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2회 추경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실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을 넘기면서 의회에 조금 미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이게 급하지도 않은데 올린 예산이다, 이런 망설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지금 이교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사전 작업을 하면서 실무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지금 동에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씩, 그 때 동장들한테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때에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은 전부 반영이 되고, 그 후에 동장들로부터 추가 요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범
이교범위원
추가 요청을 했는데, 시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 사업을 해 달라는 곳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수로 인해 피해를 본 곳도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2회 추경은, 지금 간단히 보자고. 나도 10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몇 수 십 번을 추경을 다뤄보고 했는데 말이지, 학술용역비 1억1,000만원, 차량민원실 신축비 8,500만원, 엄마사랑 화장실 7,000만원, 초이동 생태습지조성 1억, 이 외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의원들보고 이걸 심의해 달라고 임시회 날짜를 잡아달라면은 과연 기획감사실장이 할 일이냐, 이게. 뭐가 급한 것이 있다고 몇 가지 외에는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야.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긴 안목으로 봐서는 그것이 다 지금 시행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 하나 더 물어 보겠어요.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이송하고, 며칠 있다가 임의 회수를 해 가죠? 이번에 2회 추경안을,...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예.
이선위원
임의 회수절차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회 추경예산안을 보셔서 알지마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예산계장이 저한테도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들었는데, 기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계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위원
계수에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이선위원
일단 이송을 해서 의회에 접수를 했으면 임의 회수해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뒤에 첨부물 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 회수보다는,...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는 요건도 다 무시하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어떤 보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하면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해야지 임의 회수해 가고, 아무 때나 갖다 접수하고, 이게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공문 시행문을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회수는 아니고,...
이선위원
일단은 여기 왔다가 도착이 된 다음에 회수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로, 사유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모든 게 이래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기, 부의장님,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는데, 첨부물에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첨부물을 추후 송부도 하고요, 도에서도 지금도 그럽니다. 인쇄 들어가서 첨부물이 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행문부터 보내고 첨부물은,...
이선위원
다른 시·군이나 관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라고 한다면 법률행위는 요건을 충족하고 해야지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관행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야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실장님, 모든 것을 말이죠, 실장님 답변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해 주시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예산서가 의회까지 넘어 왔을 때에는 그래도 실장님의 결재 하에 의회로 예산서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 2회 추경예산, 자체 수치가 얼마나 된다고, 계산 하나 안 해보고 의회에 올립니까? 모든 것을 좋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12일 동안 조사특위를 해서 결과조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장님의 결정 하에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88억이 올라옵니까, 그러면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지시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또 필요성을 지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넘어 간 것을, 작성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이걸 올렸다, 사실 저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본청에서 의회를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으며, 좋게만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는 말씀인데, 저희 집행기관이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과 시기적으로 급히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넓으신 도량으로 받아주실 것으로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선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실장한테 꼭 한 마디 해야 되겠어.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의원들이, 개인 신분이나 개인 무엇이 대단한 양 외견상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이 합당한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나, 또 소위 말해서 실익이 얼마나 도모되나, 그것을 심사하고, 사업예산을 승인하고, 또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성실히 집행했나, 그에 대한 조사·감사권밖에 없는 것이 의회예요. 그런데 만연이 말이지, 이러 이러 엄청난 일을 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회기만 열리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인 양 이러한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기감실장은 우리보고 도량을 얘기하는데, 도량은 우리가 무슨 도량이 있어? 집행부는 물론 어디 가서 임의 계약도 하고, 재량권도 있고 도량도 있을지는 몰라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참 폐쇄사회라고, 그런데 무슨 도량을 찾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도 직접 기감실장과는 상관이 없지만 채권단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통과만 되면 돈을 준다니까 맹목적으로 저기 와서 시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한 재량권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재량권도 없는 것을 올려놓고 무슨 재량권 행사를 하는 양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할 일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부의장님, 답변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제 안중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3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기인데요, 올해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는 33년 동안에 처음 접합니다. 이 한 가지 일로다가 지지부진해서 모든 시정이 원활히 흐름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모든 지나간 일의 정리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 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실장님은 각과에서 긴급을 요하고 급한 사업이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이 각과에서 적법하다고 올린 거죠,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저는 각과에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저희 예산 부서로 통보 이관을 해 오면 과장님의 의견을 100% 존중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0% 다 존중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박람회 예산 88억, 이것이 시에서 물어 줘야 될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린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특위에서도 분명히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또 관련 부서의 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었죠. 옆에서 의회업무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위치에 있는 기획공보감사실장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시급성을 인지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결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송을 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의원들의 고귀한 의견을 바라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난번 특위 때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한 목소리로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올린 게 현재 기감실장 입장에서 볼 때에 타당한 것이냐, 타당치 않은 것이냐, 그것만 분명히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대금 청구도 민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로 인해서 도산한 업체가, 이건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만 아까 여기 오신 업체분들이 7군데인지, 8군데가 도산을 했느니, 뭐니, 그러는데 그 분들도 다 우리의 주민이고 우리의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감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실장님이 공직자 위치에서 답변을 해 보라 이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 부서의 장으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송한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해야겠는데, 지금 한길수 위원의 질문에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번 사무조사 특위에서 전원일치 의결된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야.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구요.
이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기감실을 거치고, 또 예산도 통제부서가 기감실이고 하기 때문에 선후를 맞추자 그런 얘기야. 지금 예산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우리 사무조사특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말이야.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부의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결과보고서대로 정리를 해서 못 제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진흥과에서 그거는 또 제출을 할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종결을 짓고, 거기서 어떤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수반되는 예산이, 우리는 이것을 일단 법적 사무로 돌린 것을 갖다가 이것은 그러니까 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는 무시한 채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이 다시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면 이건 부당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선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두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 보자는 얘기이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두 말이 다 맞다는 것보다도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또 의회에서 사무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이선위원
그러니 이걸 보면 집행부에서는 너희 따로 가니까 우리 따로 간다는 얘기가 왜 자꾸 의회로 넘어오느냐 그런 얘기야.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이동 생태습지 시범조성 부지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이동 생태습지 시범조성 부지매입비 1억,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이거는요, 길동에 가보면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길동에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거기에 준해서 저희 시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UNDP와 UN인간정주회의에서 권장사항으로서 지난번에 방문시에 서울대 김귀곤 교수와 현장을 답사해서 정말 습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초이동 쪽에 가봐도, 여기 이의길 위원도 거기 있지만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해 달라는 게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급하지, 초이동 생태습지 시범조성 부지매입비 1억 하면 추가로 내년에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먼저 해 나가야지, 어떻게 이런 곳에 1억씩이나 올라오고, 부수적으로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생태도시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가 거기를 답사해 본 결과 그 주위에는 전부 축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굉장히 지대가 낮고, 현재 그 지역이 갈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의길 위원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아니,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네, 그런데 여기 토지가 굉장히 지대가 낮고, 현재 경작도 안하고 수 년째 묶고 있는 땅이거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만, 만약에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습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그럴만한 위치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
내가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서울대 김귀곤 교수한테 생태도시 용역을 줬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
지금 중간 납품이 들어 왔어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선위원
안 들어오고, 다시 한 1억 정도 이번 1회 추경에서 해 줬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김귀곤 교수의 부분 부분을 자문 받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중점적으로 어떤 모델로 생태도시 용역 20만불을 줬으면 거기에 완벽한 납품 결과가 나와서 거기를 토대로 무슨 습지나 뭐를 하는 것이지, 그 때 그 때 그냥 다른 예산에 수반해서 한 귀퉁이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해가 갑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20만불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납품이 뭐가 들어올 것이냐는 얘기야, 부분 부분 전부 자문 받고, 좋다 타당성이 있다면 납품 안 받고 구두로 끝맺을 겁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아니, 용역의 결과는 10월 달에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최소한 중간 납품이 들어오면 그에 근거해서 습지도 조성하고 뭐도 해야 맞는 것이지, 다른 추경에 수반되면 하나 둘씩 각 부서별로 예산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넘어가죠, 뭐.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문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시민행정, 사업예산에 9,165만6,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8,807만7,000원, 시설비 내용은 차량민원실 신축비가 8,500만원, 차량민원실 신축실시 설계비가 307만7,000원, 또 감리비로 차량민원실 신축이 281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76만5,000원, 이렇게 해서 9,1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 차량등록 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현황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축예정부지는 신장동 513-3번지,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로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이 1,434.7㎡, 약 434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3년 분할로 11억400만원에 매입키로 해 가지고, 평당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약 2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억5,7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5월말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비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총 건평 한 80평 정도로 사무실 50평, 서고 15평, 번호판 교부, 창구, 농협창구 등 다 포함해서 한 10평, 화장실 등 전부 총 합해서 8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조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0년도 1월말 기준으로 차량 총 등록대수가 2만9,197대였는데, 지금 4월말 현재로 증가한 것이 612대가 증가해서 2만9,809대로, 월 평균 약 250대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등록 창구가 말도 못하게 붐빕니다. 1일 평균 약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좁고,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병무계와 민방위계가 저희 시민봉사과로 넘어오게 됨으로써 상당히 저희 민원실 역시 비좁아서 다른 민원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입장에 있고, 또 민원실이라고 하면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넓은 공간에서 시민한테 친절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보면 여주, 이천, 광주, 모든 여타 시·군의 차량등록 업무가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꼭 다른 시·군이 나가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물론 적정한 부지에 훌륭한 청사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량골조 가설 건축물입니다만 이것으로 일단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서 거기서 차량민원을 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대체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현황 사항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시켜서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현황은 차량등록,...
길수
한길수위원
차량등록 신축자료 말이에요.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1일 등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하루 차량 민원이 300건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1일?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네, 1일요.
영휘
조영휘위원
300건.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많을 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차량등록 신축부지가 정확하게 어디라구요?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어디냐 하면 신장2동사무소 가는데 농협 시지부 지나서 오른쪽 길옆에 주차장 용지,...
영휘
조영휘위원
옛날 등기소 자리?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네. 거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놓은 곳 그 옆에?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세무서 중간에?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이 자료가 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석수
김석수위원장
자료는 끝나고 받으시면,...
영휘
조영휘위원
그 전에 등기소 부지였던 것이 현재 몇 평이나 되죠?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그게 434평,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434평과 그 옆에 157평이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다 쓰겠다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434평을 갖고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지음으로서 우선 저희가 차량민원 창구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까지 교부하게 되면 차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실 주차 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지를 적정하게 이용하면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어요.
문영
이문영시민봉사과장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배입니다. 11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 임대수입 7,000만원을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임대수입 7,000만원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줘봐요, 어떻게 7,000만원이,...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세출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출에서?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남시 안내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현재 하남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든, 누가 찾아오든,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오는데, 하남시에 대한 홍보관광 안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양면 인쇄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나 우리 내방객, 기타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작년에 국악협회 하남시지부가 생겼습니다만 아직 창단 기념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보고 3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달라고, 국악협회 창단 기념공연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전액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여기다 올리면 어떻게 해?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창단기념 공연을 못해서 협회가 1년간 준비단계를 거쳐서 외부인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금년 가을 문화행사와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보다 오버되는 것이네, 경기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남시 임의보조를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협회 창단기념 공연 300만원이 또 올라온다면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편성지침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오버가 되면,...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건 꼭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엄마화장실 설치는,... (조감도 설명) 조감도 설명을 1차 드리겠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이 2억3,400만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지금 면적은 6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반은 휴게실을 하고, 반은 화장실을 하는데, 남자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2억3,400만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그 돈으로 해서는 빨간 벽돌에 슬라브 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화장실이 내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지어놓고 3, 4년이나 5년이 지나서 완전히 구닥다리 건물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과업을 줬더니 이게 30년이 지나도 이 재료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벽하고, 기둥하고, 이런 것은 좀 좋게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어 놓으면 휴게실을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줘서 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우리가 여기다가 화장실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청소년 탈선장이랄까, 기타 손궤가 우려되기 때문에 휴게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화장실을 24시간 관리를 하면 청결도 유지되고, 여러 가지로 유지 면에서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청사 짓는 것이나 집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봅니다만 집을 하나 지어도 그래도 우리가 20, 3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그래서 괜찮게 짓는 것으로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위에 유길준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덕씨가 200평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래에 하남을 빛낸 인물로 유길준씨 기념사업이 장래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진입로 폭도 10m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쪽의 땅을 더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 쓸려고 애시당초 건물만큼은 제대로 지어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7,000만원 가지고 사실 조경비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제대로 지어놓고, 조경문제는 배알미 가는 도로에서 나무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경은 내년 봄에 계획해서 2000년도에는 집만 깔끔스럽게 지으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확한 위치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힐 타운 옆에서 올라가다 보면 노인네들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하천, 그러니까 삼거리 길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바로 그 자리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게 하천이거든요, 하천 옆으로 등산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끼다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고, 앞에 파고라도 이렇게 빙 둘러서 전체적으로 오며, 가며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이선위원
지금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공사는 나중에 입찰을,...
이선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를 해놓고, 아직 설계확정을 못 지은 게,...
이선위원
그러면 현장 설명회도 없었겠구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그래서 휴게실이 10평, 남자화장실이 9.6평, 장애인 화장실이 2.5평, 여자 화장실이 12평, 그래서 내부 공간구조는 요즘에 얘기하는,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성심껏 잘 꾸몄습니다. 물도, 등산객들이 신발에 흙을 많이 묻어서 오니까 옆으로 한번에 쓸려나가게 하고, 여기에는 자연 채광창을 넣어서 앞에 조명도 자연 채광으로 하고, 상당히 현대성과 재료는 영구적인 재료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가 잘못 되었어. 지금 현재 임대수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증액 요구를 하고, 세입을 잡지 말고, 그게 바람직 해. 어떻게 세입은 생기지도 않은 걸,... 하여튼 재주꾼들은 여기 다 있어, 나 참,...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승인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앞으로 7,000만원 이상이 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바로 흔히 얘기를 하는 잔머리다 이거야, 쉽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선위원
차라리 내부 사항이나 뭐가 변경되었으니까 증액을 요구를 하고, 또 세입도 보전이 안된 것을 세입이 보전된 양 이렇게, 이게 왜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 자꾸.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연말 안으로 세입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무 과장이 이렇게 되면 세입을 잡는 거야, 개인이.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산 주인이 200평?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유병덕씨, 200평.
영휘
조영휘위원
희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은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조건을 안 달고, 하남시장 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완료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우리 기감실에서는 예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세입은 가공수치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선위원
가공 수치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본 사업을 예산에 승인해줬고, 증액을 해서 추가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말이야, 그러면 착수하기도 전에 임대수입 7,000만원이 형성 계약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야, 세입이 여입이 되든 말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김창배 과장 능력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세입 분야는 별개로 봐 주십시오. 이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세출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이선위원
내 얘기는 아니, 부차적인 문제를 얘기할 게.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공개경쟁 입찰은 또 못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김창배 과장 능력으로 예산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원칙은 지켜줘야죠.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라면 1억은 못 받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알긴 뭘 알어, 어떻게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원안대로 좀 통과 시켜 주셨으면,...
이선위원
세입은 그대로 해놓고, 이걸로 해 달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도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계약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 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로 현재 36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대회에 우리 아마추어 연극단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18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하남시 역사 문화도시 규명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이성산성이나 교산동 건물발굴이나 지지난주의 교산동 발굴 자문단, 교수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하남 위례성이 그 동안 역사 학자들은 초기 한성백제 왕궁의 도읍지는 네 군데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풍납 토성도 있고, 몽촌도 있고, 화북, 북한산 쪽에도 있고 남한산 쪽에도 있는데, 현재 출토된 유물이나 유적으로는 현재 통일신라시대 유적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납토성 사건으로 해서 한성 백제의 도읍 했던 역사적 사실은 어디냐에 대해서 각 발굴단은 자기가 발굴한 유물이 하나 나오면 그것만 설명을 하지 하남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고 학자들도 단편적인 견해만 나오지 종합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날 모인 전체 문화재 위원들 말씀이 “하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나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국제학술세미나를 먼저 열어서 이 지역이 고대에 어떠한 위치였는지 규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 되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고, 한국고고학회 라든지, 학회에서 나서서 하남시가 위치해 있는 고대 한성 백제의 역사적 위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세미나를 해서 기본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하사창동에 천황사를 발굴을 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천황사지는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지금 발굴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현재 발굴은 2개월이나 3개월 후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개월 있어야 발굴을 한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석상명씨와 그 쪽에 가지고 계신 집, 그 부분 승인 받은 부분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페이지의 신장 테니스장에 대한 조명 시설이나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선동구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지난 번 추경에 올렸다가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옮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설비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1차 선동으로 옮긴 다음에 현대와 상의해서 4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옮기면 조명 탑을 옮기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조명 탑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현재 4개,...
병대
김병대위원
4개면 새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면 새로 할 텐데,... 더 많이 들어가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뜯어다 옮겨 세우는 것이 제일 돈이 적게 듭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선동구장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뭐를 옮기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조명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건물을 그냥 놔두기로 했고 조명만 옮기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에 가건물을 놔두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히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민과의 자동차민원실로 쓰면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옮겨만 가고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모르기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놔두고 갑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민원실 신축 필요 없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아니, 엄마사랑 화장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금년 차에 준공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안되면 내년에 세입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 다루어서 해 달라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공사는 절차 이행하는데 한달 잡고, 시공은 3개월이 덜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철을 봐서 지금이 6월이니까 늦어도 11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선위원
완공이 가능한데,...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연말 안에 세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임대차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보아야 참여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필요한 재원을 잡아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세입이 안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삭감할 일이 생길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주무 부서장이 책임지고 보전한다고 해야 맞는 거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금년 연말 안에 세입조치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병대
김병대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석수
김석수위원장
이것만 하고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2페이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독립기념관 견학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로 독립기념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이번에 예산이 누락되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환자 산림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만 있는 환자 분들이 30명 정도 되고 그 밖에 고엽제 환자들이 60분 정도 되는데 산림욕을 하면 피부 가려움증을 많이 해소하고, 산림욕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시에 진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보가 된 사항이고, 저희 시비 587만5,000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장애인 하계수련 대회가 1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박2일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1박2일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박2일인데 어떻게 2식이 되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으로 보아서는 180명인데 그것은 작년에는 1박2일을 다녀왔는데, 이 인원이 다 가면 하루로 가고 인원이 부족 되면 1박2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8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반이 가면 1박2일로 하고 다 가면 하루에 다녀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가설건축물을 사회복지과에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종전 사무실을 사실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그 분들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앙이나 도에서 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고, 거기에 임시로 사무실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천현동 복지회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테니스 협회에서 복지회관을 쓸 동안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빌려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복지회관 있는 곳의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경찰서 부지에 있는 테니스장,...
이선위원
그럼 컨테이너 박스도 옮겨다 준다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줘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영락경로원 안에 재가복지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독거노인 등 저소득 노인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식사가 어려운 분들을 매일 식사 배달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서 반찬을 장만해서 배달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는 분들을 식사배달과 반찬을 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 150명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자원봉사로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관내 분들도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게 한 분 정도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서울에서 와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하남시 관내에 배부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영락경로원 재가상담소 식당에서 전부 식사 반찬을 준비해서 그 분들이 반찬을 배달하면서 그 집의 청소나 그 분이 아프면 영락경로원 의무실에 와서 치료해 주고, 또 거기 와서 목욕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데려가고 데려오시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도시락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시락을 싼다고. 그런데 그 봉사자 중에는 하남시 사람도 있지만 서울에서 와서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는 도시락을 싸서 서울에 지급하는 것인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하남시 노인 분들이 150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연결이 되었냐면, 영락경로원이 등록된 분이 700명 정도인데 실제로 5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고엽제 환자 산림욕 사업장은 선정이 됐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욕을 하고 있는 곳이 유명산 쪽에도 있고, 광릉수목원도 있는데, 저희가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저도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천현동 복지회관을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시설을 완전히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얼마를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장애인 버스는 별도 예산으로 사 놓고, 학습재료도 별도로 사놓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먼저 번에 선집행 하겠다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원인가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의 작업장도 만들거 아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라 그린벨트에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업장은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진흥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양수기 수리를 8대로 1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엔진에 양수기를 탑재한 것이 8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동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호스 구입을 두 롤을 할 계획입니다. 100m짜리 두 롤을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 거리를 양수기에서 물을 보내는 호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양수기 8대를 가동을 못하면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양수기가 큰 것인데 대부분 수리안전 지원이고, 양수기를 농가에서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시동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양수기 말고 모터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전기로 하는 것은 건설안전과에서 소방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양수기가 몇 년 되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경제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150만원 정도 할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맨 상단의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3,379만2,000원. 또 시책추진 국내여비 감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춘궁동～상사창간 도로 상에 감나무 식재가 160본으로 3,36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무 하나에 21만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식재된 것이 감나무가 158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본당 21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 가지고 식재까지 하는데 21만원?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몇 년 생이에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그것이 높이가 3m이고 직경이 하단부가 10cm정도 되는 감나무인데, 수령은 제가 잘,...
이선위원
그 정도면 수령이 4～5년밖에 안될 텐데,...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씩 구입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총 3,600만원이 들어갔고, 본당 21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샘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나무를 사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에 구입하는 거냐고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로만 알고,...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식재를 했으면 주당 얼마씩 주고 사는지는 알아야 하죠.
이선위원
이것을 하는 업체가 어디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
이선위원
그리고 문제가 이것은 식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말고 식재를 일부 했다는 거죠. 감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도 변별이 안 되었다고. 감나무라는 것이 가로수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데, 가로수로 지정수로 한 곳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가로수 식재된 곳은 도로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마을의 진입로 같은 곳에,...
이선위원
거기 주민들과 부시장과 얘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는데, 그러나 유실수의 특성 등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그냥 주민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감나무 골을 만드는 그런 얘기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가로수로서 적합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런 것도 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도 우리 하남시가 나무도 가장 많이 심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연 생태계에서 이렇게 여린 수종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검증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 선호하는 것 같애.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가로수에도 유실수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유실수 가운데 어떤 나무를 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감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구해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대답도 아주 명확히 했으니까 의견, 자문 받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감나무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감이 달렸어요. 감이 떨어져서 터지고 차가 밟고 가면 도로가 깨끗하겠느냐, 또 올라가서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감나무가 약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선위원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나무가 아주 여리고 과연 가로수로 적합한지 여부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서 바람 등에 견딜지도, 또 이것이 쉽게 고사목이 되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도 감안한 것이 없더라고.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업체와 언제 공사한 내역과, 덕풍천 옆에 배롱나무까지 해서 자료를 다 줘 보세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과장님, 각 수종이 가격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물론 1년생, 2년생, 3년생 등으로 차이를 두겠지만 가격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 기준이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가격은 물가정보지 등 이런 곳에 실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규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규격은 높이와 하단부의 직경 등이 기준이 되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 봄에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식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여론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가로수는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나무가 있고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나무가 있고, 또 북부지방에 해당되는 나무가 있죠? 그런데 하남시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남부지방에 있는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여기의 토지나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따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지역의 시민과 공청회를 가져서 하남시에 적합한 나무가 무엇인가, 여기 생육에 적합한 것이 뭔가, 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뭔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어야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싸 주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심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지역의 정서를 알아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선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임업연구원 등에 가서 중부지방의 특성, 기후 모든 것을 들어서 수종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형분포도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따라서, 또 보면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기에 급급하다고, 보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전부가. 아까도 한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런 얘기야. 이팝나무를 보면 남부지방의 어느 시군의 나무인데 과연 그것이 여기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이팝나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어요?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이팝나무나 배롱나무는 지역적으로 저희 중부지역에서도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받았고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서식지역을 보면 전부 남부 쪽이야. 남부 쪽이라고 하면 여기 보다 온난하거든, 조금.
연수
정연수도시공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가로수나 공휴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더 좋은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의 개별화장실에 대한 수도요금 11개소에 대해서 410만3,000원을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3개소, 공원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비치된 휴지, 비누, 수건 등 소모품 구입비로서 2,574만5,000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북동 보건지소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북동 보건지소는 그린벨트 건물로서 재건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뭐 좀 묻겠는데, 감북동 보건지소 건물을 수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감북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이것이 누후화 되어서 지금 그린벨트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다시 공공건물을 건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구를 주기로 벌써 내약이 되었다는 소리까지 나는 듣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는 얘기고, 그리고 보건소를 철수하기 직전에 4～5개월 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몇 년을 방치했던 거라고. 그런데도 어떤 특수 직역단체인지 누구한테 하기로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고 말이지, 대의명분상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보건지소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필요가 없었고, 또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감북동사무소 내에 복지회관도 있고,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협소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보건지소 건물을 유독 수리를 하느냐, 보건지소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어서 보건지소를 운영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아무 이유도 없고, 수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그린벨트에서 건물을 없애 버리면 공공건물로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개념이라면 보건지소를 뭐 하러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때 수리를 하면 되죠. 확실하게 밝혀 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수리해 놓고, 사용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드려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용도라고는 밝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냐고요? 밝혀주실 수 없는 것이라면 예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 부서장이 예산을 올리면서 거기까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니, 공공용도로 쓴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한데, 허락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말씀 드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일단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에 쓰는지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에 쓰는 용도도 모르면서 그냥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노후화 되어서 우기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존차원에서 건물이 부식되고 파괴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건평이 20평정도 되는데 저도 이것이 수리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추경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용도도 모르고 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과장님 의회에 와서 무슨 답변을 하냐고,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지. 많다고 해도 다 숙지해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장도 안 되는 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빗물이 새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태도가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합니까? 모르면 담당들한테 물어봐서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과장님.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재료비 공중화장실 소모품이 휴지와 비누, 수건 등으로 3종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2,274만5,000원이 나온 거예요? 13개소, 24개소 합해서 37개소라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11개소와 13개소 합해서 24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개소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중화장실과 공원화장실이 합쳐진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합쳐서 24개소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공동화장실 수도요금 보상은 산출기초가 600톤에 518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일반 업무용으로, 우리가 일부 보상해 주는 부분이? 아니, 산출기초가 톤당 518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디에서 근기가 나온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부과요금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번에 수도요금도 종전 요금표가 있고 인상하겠다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야. 편성지침의 기본가액이 이것과 맞지 않으면 이것도 우스운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남으면 반납되는 거니까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74만원밖에 안 나와요.
종도
최종도위원
174만9,600원.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한 번 두드려 봤어요? 과장님 예산 올리는 것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병대
김병대위원
본예산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올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근거를 다시 해다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거를 다시 주시고, 아까 보건지소 건물을 뭐에 쓸 것인지 확실히 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다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 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이중으로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고양골 농로개설 및 교량확장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박제품 약품처리비 600만원은 환경박람회 기간 중 전시되었던 1천여점의 각종 박제품이 시민과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약품 처리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뭐를 만들어주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쇼케이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아, 그것은 임시보관 창고를 얘기해서 먼저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니까 약품 처리를 해야,...
종도
최종도위원
약품 처리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는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한 번 하면 여름은 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300만원만 세워주면 되네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1회에 600만원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 보관해야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창고에 보관을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것 보다 각 학교의 학생들 학습자료로 활용하게 해 주면 어떨까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22페이지에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의 환경감시를 위해서 기마대를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로부터 기증 받은 말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인가, 마사회에서 두 마리를 기증 받기로 했는데 한 마리가 노화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저희가 1월 10일날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북동에 사시는 조중래씨가 지금 말 농장을 하면서 20여 마리를 소유하고 계신데, 일시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사료 구입비와 약품구입비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말이 작년에 의회에서 해 줄 때 제복비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제복비까지 올라와서 해 주었는데,...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예산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선위원
이것이 말은 좋은데 이것이 마사회에서 폐마 된 것을 가져다가 상당한 경상경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당시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19살이 된 것이라 늙어서 죽었고, 한 마리는 10살이라서 앞으로 10년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폐마 조치된 것이 나오거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상태는 좋습니다.
이선위원
상태는 우리가 보아서 좋은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장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에서 상태가 좋은 것, 한강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 기증을 받고, 이 사업은 한강을 감시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한강유역관리청의 물 이용 부담금 중에 기타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돈으로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출장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박제품의 전시공간 확보와 현장 체험학습장 건립으로 미래 자연생태 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환경부에 국비 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0억원과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까지 계획해서 30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확정이 되어서 환경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0억원 정도는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생태교육관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정된 부지는 미사동에 공설운동장 짓는 맞은편을 예정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20페이지의 박제품 약품 처리에서 뒤에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자연생태교육관을 타당성 용역조사비 3,000만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자연생태교육관을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비췄습니다만 하남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1,000점이 있는 박제품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얼마나 학습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학습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각 학교 학습자료로 각 학교로 배분을 해 주자 이거야.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학교에서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연생태교육관 건립 용역비, 언제 땅을 마련해서 언제 건물을 지어서 만듭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2만평을 계획잡고 있는데, 한강유역청이 청사,...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보조 안 받아도 되요. 100% 보조받습니까, 보조 몇 푼이나 해 줍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각 학교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이런 계획 하에 저희한테 준 것이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검찰청이나 환경부에서 왜 떠 넘겨주었겠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요청해서 온 거죠. 박람회 전시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온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 썼으니까 다시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용역비, 과장님이 과에서 창안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작년도 박람회 때 박제품을 가져올 때 계획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하남시에 급한 사업계획으로 내다보고 한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제 판단으로는 연차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다음은 지난해에 개최한 환경박람회 보조금으로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번에 환경박람회 사무조사 특위를 할 때 과장님이 의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적자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88억원을 환경진흥과장님은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렇게까지 의회에 와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의회에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2차적으로는 저희 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시에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줬는데 읽어 봤습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읽어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15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이 지난 15일날 제가 서류 상으로 이송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지난 16일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시에 넘겨주었는데, 내용을 읽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과 저희와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못 나갔습니다.
이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송을 했으면, 우선 해당 부서인 환경진흥과에서는, 또 그 당시 과장은 증인으로서도 그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사항이라면 이것이 바로, 적자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혼자 생각으로 하남시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냐는 얘기예요, 얘기는. 아까도 기감실장만 호되게 야단을 맞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 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이냐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그런 결과를 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규명되어서 예산에 올라온다면 별 말이 없겠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어떤 처리계획을 세웠는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선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계획 세우고 그러면 이것은 이율배반 아니야. 계획을 세워서 종결도 안 되었는데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2회 추경을 실시한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환경진흥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감독관서장으로서 충분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법적 검토사항이나 우리가 종결을 냈으면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래 가지고 그런 것 검토도 없이 너희는 너희 멋대로 해라, 우리는 예산을 올리겠다고 해서 외형 채권단들한테 우리만 빚쟁이처럼,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주부터,...
이선위원
그러니까 금주부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종결된 후에나 예산으로 다룰 수 있는 여부가 가려질 것인데, 그것은 별개로 차치하고 예산이 그냥 올라오니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교범
이교범위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요. 다른 얘기할 것 없잖아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채권단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이선위원
우리는 채권단을, 물론 그 사람들의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야. 채권 자체는 엄연히 존재를 한다고. 그러나 주채무자가 하남시냐, 재단법인이냐도 변별을 안하고 이 예산을 다룰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딱한 실정은 누구는 모르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예산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딴 소리를 하고 그래.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해도 답변이 안될 것 같고, 환경박람회 예산은 따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12일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결과 15가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답을 할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려고 해야지. 아니,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솔직한 소견을 들어봅시다.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하여튼 제 판단에 의해서 채권단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정산검사가 종결되고 올리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2회 추경이 있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전원 일치된 의견은 집행부에서 볼 때, 주무 과에서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사실 감사원 감사가 2개월 여를 끌기 때문에 박람회 정산감사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그래도 내부적 사항이고, 외형 예산안이 상정이 되니까 곤혹스러운 것은 의회만 곤혹스럽다 이거야.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다 종료하고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을,...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죄송한게 아니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데 죄송한 것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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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특위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주무 과에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제가 사본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반장이 되어서 기획공보감사실 감사담당과 우리 과 직원 두 명과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을 접수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과장님은 행정의 실무과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차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절차는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수
한길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지금 절차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잘못된 거예요, 정당한 겁니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이것이 물론 조사특위의 지적사항 15가지와 감사원에서 지적해준 일부 지적사항을 한꺼번에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고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회 추경이 또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개인 사견이 그래요. 88억원을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타부서의 예산을 급고사항도 아닌데 올려놓은 것이지,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88억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선후가 맞지 않아, 88억원 때문에 2회 추경이 시작된 것인데 왜 거꾸로 얘기를 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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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
어영부영해서 떠다밀고 의회에다가 하고 일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장
환경진흥회 보조금은 과장님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시죠. 과장님과 맨 날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