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정우봉 씨 등 2인이 제출한 운암∼전주간도로건설에따른소음·진동에의한피해보상요구진정건 등 6건을 접수하여서 각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무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난 5월 9일 무주군이 청사내부 벽체를 헐어내고 모든 사무공간이 공개되도록 단장한 후에 소위 "벽없는 사무실 개청식"을 갖는 자리에서 무주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축하와 함께 IMF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 청사정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의 우선 순위가 적절치 못하니 완급을 조절하고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투명행정을 촉구했던 아마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일부 공무원이 주동을 해서 400여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현형원 의장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전 공무원 이름으로 작성,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성명서 내용 중에는 개청식장에서 의장의 사실을 왜곡한 축사 내용을 접한 400여 공무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적시하고 있고 400여 공무원을 무시하고 군과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행위라고 의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향후 빚어질 수도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장에게 분명히 해둔다는 반협박조의 성명서를 접한 본의원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분노와 배신감마저 들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주군과 무주군의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그 자체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는다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충정 어린 질책, 대안 있는 비판, 투명한 위민행정을 촉구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공무원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사퇴를 강요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쟁취해냈습니까? 암울했던 군부독재정권시절에 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건 단식투쟁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가열찬 투쟁의 성과물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91년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이후 이제 우리 나라는 거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이의 정착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무주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명서에 서명한 공무원들 물론 본의 아니게 서명한 공무원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자숙하고 무주군민들에게 엄숙히 사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무주군청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전반에 관한 주도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집단행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그 공무원을 발본색원 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굳이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추호도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신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TV 뉴스에서 접하듯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로의 변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당내 민주화를 희망하고 있고 권위적인 상명하달식의 명령에 무조건 협력하지 않겠다는 386세대의 정치개혁요구! 앞으로의 정치문화에 상당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감성주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권위와 카리스마의 권위주의에 억눌려 감정의 표현을 참아왔던 사회문화가 TV속의 연속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줄 알고 코미디를 보고 웃음을 참지 않는 감성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동을 해 본 사람만이, 감동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할 줄 모르는 무덤덤한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문제를 체면과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잘못됐음을 인식하도록 지적해 주는 우리 사회 문화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북개발공사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5분 발언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6일 개발공사의 아파트사업중지결의안을 의결하고 개발공사 유봉영 사장의 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하려다 유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으며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사업집행의 부당성과 절차의 불법성 등이 밝혀졌습니다. 유봉영 사장은 그 동안 조사특위가 지적하는 것 모두가 마치 부당하게 억지를 부리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하여 왔습니다. 입찰공고 1주일 전에 갑자기 60억원의 거액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마치 적법하고 타당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본조사특위를 우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불법임이 밝혀졌습니다. 60억원을 증액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사에게 보고도 해태하여 절차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전 ES를 할 수 없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9년 행정자치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지적 받아 사업을 유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겠다고 한 답변을 하고도 내면적으로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의회의 정기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의회를 농간하였으며 본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거짓으로 일관된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본의회를 지속적으로 농락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발공사 현지조사에서의 서류감사 결과는 많은 이야기들을 특위를 통해 지적하고 적발하였습니다마는 공사의 인사와 운영 등 유봉영 사장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고 계속 공사운영을 맡기면 공사의 운영부실과 함께 전반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국 파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의회가 적발한 불법성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의 부당성 그리고 공사운영의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공사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유봉영 사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 전북을 새삼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부흥의 새 출발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개월 전 우리는 역사적인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후손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런 전라북도를 물려주고 풍요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정은 이와 같은 도민의 열정에 힘입어서 전북 발전의 새 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제1호의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계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각 도에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인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 대두되는 메카트로닉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정보산업과 국가 연구기관을 유치 설립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발전을 이끌어 갈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창대교를건설하고 이와 연계해서 서해 연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개발하는 등 신규 국책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정책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별도 기관으로 설치되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한 경쟁, 초스피드 시대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도정의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미래 신산업을 유치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를 가꾸는데 있어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속에 더욱 성숙된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97억원이 늘어난 1조4,19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05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0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116억원, 세외수입 309억원, 국고보조금 615억원, 지방양여금 1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38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190억원을 발행하는 등 1,205억원을 증액한 1조1,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지정재원 614억원과 도비부담금 255억원은 당해 용도의 사업에 계상하였고 월드컵경기장건설에 1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의회의결을 얻은 후 금년도 사업비 부담액 65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2001년에 발행하여 부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형편이 어려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지방도정비사업에 100억원의 채무부담과 도비 8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양여금 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3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2001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4억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출연 7억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 7억원, 세계소리축제예비대회 5억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소득사업 3억원, 시범화장실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정보화 선언의 일환으로 행정전산망구축과 컴퓨터 구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 등 9억원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 추가로 계상하여 61억원으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계상하여 6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11억원보다 218억원이 감액된 9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