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미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 당초 세입예산 912만8천원에서 시티폰 기지국 안테나 설치에 따른 임대료 6만8천원과 승용차 매각대금 17만4천원 등 총 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23억5,195만3천원에서 총 1,110만원이 증액된 23억6,3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예산은 당초 예산액 19억6,037만원에서 정보화시책에 따른 사무실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예산은 당초 예산액 3억9,158만3천원 중에서 1999년도 성적우수자와 2000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에 필요한 연수경비 1,056만원 중 도청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한 여비 48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국외여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해외연수 인솔교수 국외여비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운영과의 사무실용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각별히 아껴주시는 뜻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억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교육원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예산 중 단가가 높은 노트북 PC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휴대사용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노트북 PC들이 들어가 있는데 휴대사용이 필요치 않음에도 단가가 높은 노트북 PC로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노트북 PC를 1대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만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십사 하고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 시·군에 보조하기로 한 우수교육생 해외연수경비 중 도 본청 공무원분을 회수해서 국외여비 비목에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1인당 경비를 120만원으로 계상하고 금차 추경시에는 8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와 단비의 삭감에 따른 연수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물품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인지 알고 계세요?

5천만원 이하.

3천만이에요, 5천만원이에요? 물품 및 용역은 3천만원 이상 아닙니까?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컴퓨터 본체가 있고 주변기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한 덩어리로 같이 봐야 합니까, 따로따로 봐야 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린터는 보조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가령 LAN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를 구입한 것도 컴퓨터하고 관계 없다, 그런가요?

LAN이나 프린터는 컴퓨터 자체는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컴퓨터 관계를 구입할 때 약 7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제가 작년 12월말에 왔기 때문에…

작년 것 다 인수인계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상 인수인계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것 인수인계도 못 받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7,500만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나눠서 구입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가령 한꺼번에 다 하면 입찰을 봐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입찰을 보지 않기 위해서 몇 번으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 처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컴퓨터가 올라 왔어요. 그 뿐만 아니라 유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류는 다르죠. 철 따라서 하고, 한꺼번에 1년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나눠 가지고 했어요. 무려 9번으로 나눠서 했어요.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더 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먼저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가격에서 조달청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어느 특수업체와 관계없이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어때요?

기름은 수요를 측정해서 그때그때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교육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계약서랑 붙여 가지고 전부다 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노트북이 꼭 필요한가요?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수요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량이 많을 때 집에 가서도 공무연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편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하시게요? 그러면 누가 노트북을 사용하십니까? 원장님이 사용하시려고 해요, 아니면 누가 사용하려고 해요?

직원들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산교관도 있고, 편리하죠.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요새 컴퓨터 빔 프로젝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면서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는 연수할 때 중앙에서 발표할 때도 이동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물건을 사고 구입하는 것 보면 예산액의 평균 96.2%로 계약금이 되어 있거든요. 참 예산을 잘 세워서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히게 맞춰서 했는가 몰라도 모든 것이 전체 나눠서 보니까 평균 96.2%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시 공무원교육원이라서 잘 아시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어서 집행하는데 참고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박원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410만원이죠?

예.

뭘 구입하려는 거예요? 노트북 1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 소관의 프린터 1대 컴퓨터 2대 해서 380만원, 그 다음에 교육운영과 소관 컴퓨터 2대 노트북 1대 해서 410만원.

그것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조달가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달청 구입가를 알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예시가격이…

지금 등록업체라든가 조달가로 해서 구입하죠?

예.

그런데 아까 박원조 위원이 얘기하니까 조달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문제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물론 공무원교육원의 구입대수 가지고는 입찰을 할 수 없어요. 몇 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도 전체 공동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구입을 했어요. 공무원교육원은 이것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할 필요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용까지 전부 확보가 됐죠?

31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걸 언제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예산 확정되면.

그런데 이걸 후반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집행해 버리면 일괄구입이 또 앞으로 어려워질텐데.

저희가 빨리 집행하도록 요구를 하렵니다.

이걸 지적을 하니까 지금 도에서는 구입방법을 바꿔 가지고 일괄구입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집행해 버리면 일괄구입하기가 또 어려워 질 것 아니냐.

하여튼 입찰은 안돼도 저희가 예산 확정되는 대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교육용 컴퓨터, 직원용 컴퓨터 구입한 내역과 기종. 지금 기종이 일괄되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종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습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구입한 것들이…

586 펜티엄급으로…

펜티엄 Ⅱ나 Ⅲ로 구입이 됐는데 그 기종이 다 틀려요, 업체명도 LG나 삼성 등 틀리고. 지금까지 구입한 것의 업체명, 기종, 단가, 수량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 아까 박원조 위원이 노트북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시니까 교수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켓 한 장만 가지고 자기가, 요새 교수 정도 되면 자기 집에 컴퓨터 없는 분이 없어요. 댁에 디스켓만 가지고 와 가지고, 기자재 전부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디스켓 넣어서 교육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꼭 노트북이 필요하는지.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내용을 전부 연구한 결과 또 발표할 것 해서 가져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연구하든 디스켓으로 복사해 가지고 끼우면 다 재생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부득불 그런 교육용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가 한 두명도 아닌데 그런 이론이라면 노트북 다 사줘야죠. 절감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그것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로 8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1999년도 성적우수교육생 해외연수 80만원씩 6명 그리고 인솔교사 해외연수 2명, 두 번에 걸쳐서 320만원. 이것 언제쯤 시행하려고 해요?

작년 1등한 우수교육생은 7월달이고 장기교육 과정은 10월달입니다.

이게 여비죠?

예.

기존 예산편성 참고사항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는 일괄 국제협력관실에 계상토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쪽으로 별도로 해서 올렸는지…

저희가 국제협력관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당초에 누락됐으니까 교육원 이번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그쪽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괄 한쪽에서 예산집행하기로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당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기본 예산편성 심사를 할 때 각 부서에 있는 해외여행경비는 일괄 국제협력관실에서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 온 게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솔교사 2명을 2회에 걸쳐서 같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인솔교사의 해외연수는 지양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예산편성지침서 52페이지를 보면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비를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 직원으로만 계상됐는데 1등한 직원이, 도 직원이 6명…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책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 해외갈 때는 지도교관이 따라가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학생입니까?

예, 학생들이에요. 교육측면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 여비 부분도 국제협력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더니 추경에는 그냥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라는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5일자 공보관으로 새로 부임한 안세경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1,92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월 16일 현재 세입실적은 858만4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총 9억3,43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인 1PC 운영차원에서 컴퓨터 6대 720만원, 노트북 3대 510만원, 프린터 3대 42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도정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보관실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보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규모는 공보관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으로는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이 컴퓨터 기기구입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컴퓨터 중 노트북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 구입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1인 1PC 구입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위원 하나로서, 올해 안에 전 청 직원이 1인 1PC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인데, 아까 노트북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보관실 같은 경우를 보면 노트북 3대가 플러스 되니까 1인 1PC가 넘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실 정원이 18명인데 공보관실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2대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12대, 기자실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보관실 정원 18명 대비 컴퓨터는 12대입니다. 그 12대의 속성 내부를 들여다 보면 12대 중에 386이 2대입니다. 지금 386컴퓨터는 워드기능 외에는 못 씁니다. 컴퓨터가 타자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6대가 추가되더라도 딱 18대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2대 386은 거의 무용지물인 컴퓨터입니다.

그것은 기종에 대한 문제이고 일단 PC 문제는 워드를 치건 어떻건 1인 1PC는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기자실 분을 포함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6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기자실까지 하면 더 되죠.

기자실을 제외하고 1인 1PC가 되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보면 1인 1PC는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LAN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전부 LAN으로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도 LAN으로, 연결하면 도청 LAN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실에 LAN이 몇 선 깔아 있어요?

안됩니다.

뭣이 안돼요.

LAN선이 3개 선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증설하면 돼요.

그 증설하는 비용이 별도로 각 언론사마다 하나씩 깔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38명 LAN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5선밖에 안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안 쓰니까. 쓰고 안 쓰고 하니까 25선만 깔아져 있습니다. 그러듯이 기자실에도 예를 들어서 9개 방송 신문사가 있다면 9개 LAN 깔아 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다가 LAN 연결하면 바로 연결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공보관 답변내용에 노트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공보관실에는 필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다른 일반 행정하고 여기는 홍보개념이나 현장취재 문제라든지 기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를 분명히, 3개를 구입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기동성있게 써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 드려야지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김위원님도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분담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 PC가 아니고 노트북 3대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나 도민, 시민단체가 이뤄지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현장취재들을 동행하게 되고 거기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보내주기를 각 언론사에서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서 무슨 행사들이 있고 또 오후에는 전주 일정지역에서 있고 또는 일선 시·군에 도와 관계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에 동행해서 현지에서 원고를 송부해 주려면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가 중복, 3복되었을 때 3대가 필요한 것이고 1대만 있어도 되겠네요. 아까 공무원교육원 1대 필요성을 느꼈는데 거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성이 있는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가 있든지 사무실 컴퓨터 가지고 연구해서 옮기려면 디스켓을 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공보관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지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김위원이 반론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보관이 잘 말씀을 드려야 김위원이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된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보관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김위원님이 납득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잘 설명을 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보관께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인 본예산 확보 승인시에 예기치 않았던 추가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못한 추가 소요경비 발생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 본예산에 컴퓨터와 노트북 몇 대 예산 올렸어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죠?

예.

그렇다면 지금 컴퓨터 6대, 노트북 3대 이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느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에 6대가 올라와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인 1PC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1대가 더 있어야 된다든지 2대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본예산에 3대 해 놓고 지금 추경에는 6대 했다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을 적당히 넘기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 확보된 문제와 이게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 요구를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1PC를 보유하는 것은 도정의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실무자가 아직 확인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본예산시에 1인 1PC가 당초예산에 전체 계상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 재정형편 상 전체 계상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계상해서 의회에 본예산 심의 의결을 요구했었고 심의 의결된 것이 컴퓨터 3대하고 노트북 1대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게 불과 1/4분기니까 4개월만에 그런 필요성을 느낄 만큼 이렇게 큰 예산의 변동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몇 개월 전부터 공보관실 해당 부서에서 차기연도 필요한 예산이랄지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오차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과다 불용예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무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1인 1PC 보급시책은 본예산 심의 의결 후에 금년 연초에 도정시책으로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컴퓨터 구입문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늦지 않다,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1인 1PC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체예산에 10대가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초예산 7, 8대가 올라왔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 3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올려졌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3대 올리고 나중에 6대를 올렸을 때에는 이것은 어떤 예산 수립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2000년도 컴퓨터 일괄구입문제에는 본예산서에 몇 대가 됐든, 도정 전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연초부터 원활하게 구입해서 도정의 정보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런 예산 확보 그리고 추경에 이것을 나눠서 반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또는 공보관실을 비롯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구입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1인 1PC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세경 공보관님이 언제 오셨죠?

5월 15일자이기 때문에 만 1주일 됐습니다.

앞에 박인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을 1인 1PC 도정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도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1인 1PC 보유관계는 도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서도 늘 얘기했는데 전라북도청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현재 보유는 몇 대이고 남은 것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연차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공보관실은 공보관대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대로, 이것이 어디에 몇 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이 전체적으로 몇 대가 필요합니까?

저희 도 전체요?

아니오, 공보관실이 몇 대 필요하냐 이거예요. 노트북은 몇 대, 컴퓨터는 몇 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없이 각 부서별로 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이렇게 뿔뿔이 다 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런 행정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나 있는 것인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공보관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보관실이 몇 대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몇 대가 필요하고 현재 몇 대 있고.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12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노트북 1대 있고 나머지는 일반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11대가 일반 컴퓨터…

예, 그 중에 386이 2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6 아닌 것 9대는 뭡니까?

586 또는 펜티엄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2대를 더 산다 그 말이죠.

6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586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586은 놔 두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1대, 일반 컴퓨터가 11대 해서 12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대 중에 386이 2대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9대는 586 아니에요. 6대를 하면 586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586을 교체하지 않죠. 586은 교체할 필요가 없죠. 386도 쓰긴 쓰는데…

전체가 몇 대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18대입니다.

18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9대하고 6대, 3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초과되지 않습니까?

초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자실용입니다.

그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기자실로 간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전에 무전기, 핸드폰 대수를 제가 요청해도 정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 컴퓨터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대가 필요한지 지금 오늘 같은 때도 이것이 정확히 나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불과 오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고 안 필요한 지를 공보관이 와서 결정을 했는지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이것조차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아예 설명을 듣기 전에 구체적으로 현재 몇 대인데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같은 것은 특히. 이게 정수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하고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도청 전체의 PC현황과 과부족현황 그리고 금후 소요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계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 이번 컴퓨터 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 도 부서별 전체 소요조사를 하고 정·현원 대비 해 가지고 소요량 판단해서 계상 요구를 각 부서별로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면 이걸 각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획관리실 할 때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전연 투명성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예산집행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조차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반적인 정수조정이 나온 후에 이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수가 나와서 교체할 것 또 재사용할 것 이것이 정확히 나오기 전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승인해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아직 기획관리실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우리 추경예산안 심사가 일정이 이렇게 안 잡혀 있었죠?

당초에는 오늘 공무원교육원 한 군데를 먼저 하기로 했다가…

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를 거치고 난 뒤에 타 부서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지 위원님들이 이런 불편한 질의가 안나오지 거꾸로 일정을 잡아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국 회계과를 거치고 공무원교육원이나 일반 부서들을 했으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런 질의 응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에는 특히 예산안 심사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면 시간 절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그리고 공보관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실 PC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1대씩을 더 들여놓는 것입니까?

각 기자실에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1대씩 있는데 2대씩으로 늘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LAN선은 각 기자실 별로 3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려있는 PC는 1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도정 LAN에 들어가서 접속할 때 워낙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조간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송부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LAN망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해도 어느 기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기자들은 끝날 때까지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N이 3개 깔려 있으면 앞으로 3대까지 해 주면 편리하다?

해 주면 언론인들한테는 더욱 더 편의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선 2개 씩만이라도 해 주면 서로 교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자실에 대개 몇 분이 계시죠?

의회 기자단 빼고 전체 기자들이 38명입니다.

개인 PC에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선이 3개밖에 없으니까…

컴퓨터는 1대라서 하나만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1대는 추가로 더 해줘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대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선 2대만이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기자들한테 편의제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