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배원섭 의원님외 아홉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임상근의원입니다. 시장님, 상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농정분야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큰 목표가 설정된 이래 엘리자베스영국여왕이 다녀가시고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이래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4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은 장차 많은 관광수입이 안동 에 떨어진다 하는데, 이런게 어떻게 농민들하고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쯤은 농정분야의 정책방향을 문화관광정책분야와 같이 병행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57분동안 발언대에 서 계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저 여러 가지 깨치고 느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질문하지 않으면 혹시 답변을 쓴 실무과장님들이 오판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17가지가 시장님한테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자들은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함으로써 권위라 그럴까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왜 시장님한테 집중적인 질문이 되느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받아 받자 답이 없었고, 또 그러한 결과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장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시책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아니고 답변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답변을 잘해서 넘어갈까,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넘어갈까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솔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또 시정질문하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코자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시가 어디에 우선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읍면지역 버스운행을 구구절절이 사연을 담아서 답변을 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참과 술도 먹습니다. 그리고나서 밤9시, 10시가 되어서 술을 드신 상태, 또 피곤한 상태에서 자제분들을 데리러 시내에 들어와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농촌 학생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지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애닯게 호소를 했을 때 적어도 답을 쓰는 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그 절실함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시가 실내체육관을 짓는게 더 우선이고, 큰 도로 닦는 것이 우선이고, 기간산업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시민들은 수혜를 보는게 절실한데, 이런 공공재적 성격을 띤 곳에 예산을 일정부분이라도 투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한가지만,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특단의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시의 수도사업소 경영철학을 보면 좋은 물을 값싸게 공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물은 강바닥에 쌓인 카드뮴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고, 값 올린다 그래서 값싸다는 부분도 그렇고, 값 올리니까 기분 역시 나빠진다 이런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실시한 경영진단결과를 보면 경영관리부분에서 요금인상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적 실정을 감안할 때 원가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보고할 때는 마치 꼭 물값을 올리는 것만이 최선책이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1년까지 생산원가를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시설가동률이 5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조한 가동률이라든지 나머지 47%의 생산원가도 우리 물을 먹는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높은 감가상각비하고 자본비용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계기는 먼저 시설투자를 할 때 잘못된 계획이나 현재 유수율이나 누수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 수돗물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물값마저 100%원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수돗물값 부담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산을 토대로 한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행자부 지침이 이러하니 꼭 해야된다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봄가뭄이 심했던 갈수기 당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및 하절기 수질관리대책을 밝혀 줄 것과 상수도 급수 보급확대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계획은 어떠하며, 시내 상가건물의 개별 또는 층별 급수전이 따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들 간의 분쟁과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및 하절기 수질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는 96개소이며, 갈수기인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은 대부분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취수하고 있으며, 갈수기인 1/4분기는 휴농기로서 퇴비·비료 등 유기화학물질 사용이 적고 빗물에 의한 침투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시기보다 오히려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절기 농번기에는 논밭에 적치해 놓은 퇴비와 비료·농약 등이 빗물에 의하여 취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간이상수도 기동점검반이 연중 점검하므로써 하절기 수질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소소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 홍보함은 물론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2개 간이상수도에 시험설치하여 관찰 중에 있으며, 성능 및 소독효과가 양호할 시 259개소에 간이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약 7,000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보급확대대책과 예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9년말 총인구는 18만6,346명이며, 급수구역내 인구는 15만6,234명입니다. 작년말 급수인구는 12만9,017명으로서 총인구에 대한 보급율은 69.2％이나 급수구역내 인구에 대한 보급율은 82.6％가 됩니다. 급수구역 확장과 급수보급율 증대를 위하여 풍산상수도를 폐쇄 배수지화하고, 서후 가압장설치 및 관로 12.2km를 작년부터 27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산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 온혜리, 청계마을 60가구에 대한 급수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길안상수도 급수구역인 임하·신덕 주민 120가구와 남선·이천 주민 67가구에 대한 급수보급을 위하여 이장 및 지역주민과 수차 협의하여 금년 4월 신덕지구는 급수 중에 있으며, 이천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화·옥동지구, 정상택지개발지구의 주거가 활성화되면 급수인구가 점진적으로 확보될 것이므로 급수보급율은 점차 증대될 것이나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예산계획으로서는 서후·풍천지역 급수구역화를 위하여 2001년 국·도비보조금 15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읍면상수도 급수구역내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급수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배수지선공사비 3억원을 2001년 본예산시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가건물의 계별, 층별 급수전 설치 및 누진요금 적용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안동 시수도급수조례 제4조에 의하면 1개지번 또는 한울타리 안에는 단일급수전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2층이상 건물에 층마다 급수전을 설치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는 층별 및 세대별로 자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요금분쟁을 해소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는 2층이상 건물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주에 대하여는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수용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시민 모든 분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 수질관리에 따른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대책반을 수립할 운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간이상수도에 시험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동반에 대해가지고 계속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연중 점검해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씨감자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감자 생산계획은 72ha에 1,566톤으로 씨감자 소요량은 108톤이며, 보급종서는 농가희망량의 33%에 해당하는 35.8톤으로 24ha분의 씨감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씨감자는 매년 보급종으로 교체 재배하여야 하며 보급종 재배시 농가 자체생산 씨감자에 비해 170% 증수되므로 농가 희망량이 급증하고 있어 씨감자 보급률이 낮으며, 정부의 바이러스 무병 원종 생산 및 고냉지 채종포 면적 확보가 어려워 소요량의 20%정도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기술로 바이러스 무병개체를 생산 양액분무경 시스템으로 재배하여 기본종에 가까운 우량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씨감자를 우리지역에서 보급종단계까지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금년도에 길안면 백자리 해발 730m 높이의 황학산에 고냉지 씨감자 자체증식 시험포를 조성, 씨감자 생산보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씨감자 공급체계를 보면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농가의 5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감자도 기본종 수준의 상위단계 씨감자로서 0.3ha의 시험포에서 약 4.5톤의 원원종이 생산되어 내년에 이를 다시 재배하게 되면 약 30ha 재배분의 45톤의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45톤이 공급되고 정부 보급종과 합하여 농가 희망량의 75%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씨감자 생산 가능성 타진후 2001년도부터 씨감자 채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생산하여 농가희망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영농정보의 적기제공으로 농민의 작목선택을 돕고 공급과잉 방지와 소득보장에 대한 견해와, 농산물의 과다생산을 대비해 소비자 직거래 확충 등 판매루트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정보의 신속제공을 위하여 ARS자동응답시스템 3회선을 설치하여 주간농사정보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산지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5일 단위로 입력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농업기술정보, 특화작목기술자료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주2회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와 최신자료 및 농업인과 영상화면으로 대면을 통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지역주산작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현장농업인교육 등을 통해서 전략작목인 사과, 버섯, 한우, 양돈, 약초, 시설채소, 개발가능 품목인 화훼, 고랭지채소, 드라이플라워, 딸기 등 작목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작목선택과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므로써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과다생산을 대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에 따른 자료수집과 농가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생산이 되도록 재배면적조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상품생산과 농산물품질규격화를 기해 나가고, 농축산유통과와 협력하여 지역특산물의 디자인개발, 소포장개발 및 포장재질개선과 브렌드화 등을 통한 농산물제값받기를 실천토록 하겠으며, 안동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각종 축제 및 행사시 널리 홍보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딸기, 밤호박, 사과, 상황버섯, 돼지고기 등 수출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기술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권추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씨감자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급가격이 20㎏ 한 박스에 1만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2만원 이상으로 심지어 2배까지 가격차이가 아주 심해 고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재배농가가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근지역인 봉화군에도 씨감자 면적이 전년도에 15㏊, 금년에는 30㏊로 채종포가 늘어나고, 또 인근 영양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많은 면적에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바이러스무병개체생산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와 또 앞으로 바이러스 없는 감자를 언제까지 몇 %를 씨감자공급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과 영양, 봉화에서 채종하는 것은 국립채종포입니다. 전량 종자공급소에 의해서 농가보급종으로 공급되는데, 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의 2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씨감자 가격이 시중에 2만5,000원까지 갑니다마는 이러한 가격대는 품질이 떨어져서 알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종자로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00평당 종자가 보통 150㎏ 정도가 소요되는데, 11만4,000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것을 보급종으로 안하고 농가에서 시장에 있는 것을 구입해서 하면 7만5,000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품질관리원과 종자공급소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진딧물 채집을 해본 결과 채집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해발이 700m 이상이 되더라도 진딧물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처음 채종한 원종은 망사를 씌워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0.3㏊인 900평에 망사를 씌워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망사재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2002년도에 농가에서 30㏊ 분을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2003년도가 되면 전량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증식을 하면 30㏊ 분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씨감자 전량 값만 해도 2,200만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면적을 늘리자면 망사재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영농정보신속제공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ARS자동읍답시스템을 현재까지 몇 농가가 이용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용가능성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RS는 4회선이 있는데 853-9501에서 3번까지 3회선은 농민이 바로 활용하는 회선이고요, 한 회선은 우리가 중앙에 있는 정보를 받아내는 그런 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하고 난 이후에 연간 2만에서 2만5,000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 지금 주로 물어오는 것은 농산물가격입니다.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들기 때문에 요사이는 약간 줄어들어서 연간 1만5,0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민교재라든지 모든 교육시에 이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서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법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개설은 안동 지역의 특산물과 안동 지역에 해야 될 그런 작목들, 거기에 따른 기술들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4, 5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가 전산화되면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 검색을 하고, 그때그때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