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종범
이종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과 교육사회위원회 환경국,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내무위원회소관 O자치행정국소관 O문화체육국소관(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월드컵기획) O소방본부(소방행정, 방호구조) O중·남·동부소방서 O문화예술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소관 O 환경국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O 보건복지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불참하신 관계로 노맹택 총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노맹택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당선자와 업무보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범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노맹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96억67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매각 절차는 잘 이행이 되었을 줄로 믿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표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인 IMF 예산도 추경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땅까지 팔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심의 하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그 만큼 필수불가결한 일들이 발생해서 96억원의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했는지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행정자치국내에서 많이 나가는 이자에 좀 보탠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마다 자투리땅이라고 할지언정 땅을 팔아먹는다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환경 쪽이나 삭막한 도시균형을 볼 때 조그마한 땅이라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여유로워 보인다든지 그런데 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산매각수입 96억원까지 하면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건들이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매각 세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재산은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이 없으며, 또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있을런지에 관해서는 해당 실, 과로부터 해당 구·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대상 중에서 활용계획이 있거나 향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재산은 그대로 두고 현재 파는게 타당하다고 하는 재산만 이번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이 땅은 놔둬야 되겠다 하는 4필지는 매각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매각과 관련한,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팔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번에 매각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담당 실, 과와 구·군하고 협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고 현재 전체가 77필지인데 지금 울산시 의 도시계획을 보면 바뀌어서 12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12m이상 되어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본 회의에 올라오는데 이 아래 것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보면 이면도로, 12m이하 도로는 이런 부분 도시계획변경할 가능성이 향후에 많습니다. 그때는 매도를 해서 다시 살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더라도 검증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4필지 보류시켰는데 4필지 보류시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60억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7필지에 금액이 공시지가로173억원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55% 수준을 잡았을 때 세입을 95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4필지가 제외되었을 때 60억원 정도 돈이 감이 됩니다. 감액되었을 때도 세입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170억원 정도 나가는 걸 56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필지를 보류를 해도 세입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종건에 보면 철도폐선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IMF이후부터 매각이 잘 안 되가지고 울산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이번 예산이, 매각수수료가 천 얼마인가 올려 있어요. 이런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검증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 빨리 해서 세입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땅도 향후에 다시 구·군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검증을 하고 그 외에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현재 특별하게 보존해야 할 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존을 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 협의를 하고 실·국장들로 구성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심의를 위해서 각 실·국에서 보존해야 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걸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조서에 나와 있다시피 크게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만 매각대상으로 삼았지 보존해야 할 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낀 것이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77필지 위에 나대지가 100%는 아닐 겁니다, 그죠? 지상건물이 있는거 있죠. 무허가건물이라고 치더라도 5년 이상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잘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예를 들어 동구의 주전동에 두 필지 나왔는데 이거는 지상건물이 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현재 있는 건물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주전동 같은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사항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지상건물이 있는 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어동 노인회관 뒤에 그 땅은 소방도로로 향후에 그 지역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런 땅도 현재 공사지가로 평당 60만원 정도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자투리 땅은 팔아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가치가 있는 정사각형, 소방도로 물었고 이면도로 물었고, 이런 땅은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갔다 오셔서 4건 보류시켰다 손치더라도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사전협의도 없이 예결특위에 불출석 하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공유재산매각승인도 없이 매각승인될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 또 지방채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승인도 없이 편성해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부분, 채무부담행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자치행정국소관 과장들을 두고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은 또한 공유재산매각 부분의 주무부서입니다. 왜 매각승인도 안 받고 매각 될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이런 과정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고쳐나갈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총무과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DDR이 두 대, 400만원에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DDR을 직원체력단련실에 설치했을 때 몇 명 정도나 쓸 수 있는지, 또한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가서 DDR 켜놓고 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 동안에 사기앙양문제 때문에 누차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이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네가지를 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첫째, 연금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전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로서 받아보니까 전체직원들이 연금매점을 없애고, 연금매점이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직원 체력단련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여성전용휴게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건의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 그 안에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DDR이 젊은 직원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퇴근 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탈의실하고 샤워실을 만들 어 줄겁니다. 근무를 마치고 체력단련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직원이 원하고 있고, 지금 당장 몇 명이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직원이 이용 안하겠느냐 보고 일단 선호하는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DDR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과장님, DDR을 어느 정도 사용할건지 꼭 필요한건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국외여비 해서 3억400만원에서 7,100만원정도 인상된 3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특별히 많아진 게 아니고 해마다 이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은 상세히 전체 총괄예산은 빼보지는 못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통상과에서 해외 경비를 전부 취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냥 각과에서 자기들 업무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하다보니까 무질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총무과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자체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 분야별로 든 예산하고 포괄적인 풀성 경비 여비를 챙겨보니까 하반기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올해 해외경비는 충당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추경을 포함해서 3억7,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대학위탁교육비가 3,200만원해서 1년에 약 4억원 정도를 예산으로서 광역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 또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공개해서 이 만큼 우리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임기4년 중에 1회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약 8,000만원 쓰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론에 홍보해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05페이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종합민원실증축사업비에 대해서 총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또 남구청과 건축비 분담비율은 몇 %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남구청종합민원실은 총62억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시에 10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남구청종합민원실이 좁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뒤에다 건물을 지어서 의회건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총 62억원 중에 10억원을 보조하면 광역시 부담율이 15%에서 17%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부담율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이 건물이 완성되면 광역시청하고 남구청 연건평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답변은 못드리겠고 남구청에서 받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에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민간실비보상금, 소양강사 선진지견학 해서 85만원, 12명되어 있습니다. 열두 분의 소양강사분들이 어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금강산계획입니다. 23명 중에서 12명이 금강산 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94페이지,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위에는 면접시험 예산이 없고 밑에 특별임용시험에는 문제선정비가 없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시험 보는데 면접시험 안 보고 채용됩니까. 여기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거는 부족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이 없고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시험횟수가 당초에 1회로 계상을 했다가 올해 2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분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지방의회 의원보궐선거, 이것이 시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게 직접 합니까?
화남
윤화남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 자체이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1페이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보조금이 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운영규칙에 보면 이사들도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억7,000만원이 삭감되도,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사들 출연금은 얼 마나 됩니까?
화남
윤화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가 월드컵기획과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당초에 3억8,000만원 중에서 집행비를 빼고 1억7,000만원을 월드컵기획과로 줍니다. 민간이전으로 과를 업무이관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보조금은 시민의 의식개혁을 홍보한다는 뜻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 여직원휴게실이라고 있는데 2층 지방세과 복도에 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시정질문 하면서 여직원휴게실을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접 세무서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다 여성휴게실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잠정적인 휴게실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잠정적입니다. 현재 세무서 부지를 취득해서 공사를 하면 그때는 해결이 되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입이 언제쯤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절충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장애인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정수에서 몇 %를 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지금 3%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2%에서 3%로 올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0년7월1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만명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률을 5%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당 광역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뺐는데 현재 공무원의 총수가 4,291명 중에 직렬, 직무, 직급의 비율에 의해서 4,291명 중에 2,779명에 의한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공무원수가 고용비율이 1.04%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곧 7월1일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5%로 인상해서 하라고 하는데 당 시에서는 상당히 부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하고 타 광역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이 분들의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향후 계획방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다른 홍보비용에서 하면 되니까 그것만 별도로 홍보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고 그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모집을 자체 내에서 못했습니다. 전부 도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2% 모집을 해서 우리한테 배정되면서 장애인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울산시에 배정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시가 되면서 장애인을 뽑은 비율은 국가에서 정한 2% 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5%정도 됩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자체에서 계속 모집을 해 나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목표에 도달이 되죠. 그걸 갑자기 5% 하라고 한다고 당장 도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애 많이 썼는데 향후 정부의 방침이 이렇고 또 이 분들에 대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본다고 봅니다. 5%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리고 향후 방안을 강구해서 복지가 뒤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현재 1.04%입니다. 그러면 2,779명에 대한 5%면 향후에 인원조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각장 자동온도기록계 설치가 있는데 어느 소각장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시청 뒤쪽에 보면…….
종범
이종범위원장
소형소각기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소형소각기가 1일 몇 t 이하는 전부 폐쇄하도록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 있는 것을 자동온도계를 설치해서 최대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소형소각기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된다고 얼마 전에 환경부로부터 소형소각기 1일 몇 t 미만은 사용 못하도록 규제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는 것은 종이류이지 다른 이물질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소형소각기가 다이옥신 을 없앨 수 있는 900℃이상이라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800℃로 하기 위해서…….
종범
이종범위원장
보통 폐지나 종이 소각하는 소각기인데 온도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80℃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116페이지 봐주십시오. 방독면 보급에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기정 5,900만원에서 49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고리원전 10㎞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단주변 2.4㎞범위내 거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 지역에 여태까지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역중대에게는 방독면이 4만3,000개 정도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에게는 보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번에 주민 전체에게 방독면을 보급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전체는 아니고 십 몇 만개가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는, 한 개에 1만4,200원 정도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렇게 하면 10만개 이상이 더 필요한데 이 예산은 1만 몇 천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만4,200원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몇 개 정도입니까? 1억원이 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8,000개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계속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교부세를 더 받아 가지고 구·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원자력발전소 부근에는 만일 비상시에는 방독면이 꼭 필요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사능은 보호을 못하는데 낙진부분은 방독면이 보호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도 만일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고의 피해를 줄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조속히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입면에 보면 공공유휴금고 예탁금 이자가 20억원 더 상회되어 가지고 총 유휴자금이 얼마쯤 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다 다릅니다. 정기예금이 400억원, 그 다음에 공매채가, 환매채권이 약 900억원에서 최고 1,200억원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은 7, 8십억원 정도이고 은행에 돼 있는 것은 다 됩니다. 정기예금 포함해서 1400억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자금도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활용하면 우리가 기채를 자꾸 발행하고 남의 돈을 써야 될 판에 기존 있는 돈을 잘 활용만 하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나름대로 유휴자금을 잘 활용해서, 정기예금으로 뽑아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빚을 갚는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 정기예탁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정기예금은 연7%입니다. 400억원인데 연이율이 7%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1,400억원 정도 유휴자금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게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몇 % 할 것이냐, 이것도 얼만큼 잔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자금운용을 효율성 있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사실 지방채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방채부분은 재특자금이나 공자금을 저쪽에 저것은 하면 언제까지 가져가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딱 사업시기에 우리재정을 판단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서 필요할 때 가져오면서 이자부담을 10원이라도 덜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정 분야하고 세출분야가 전부 전산으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자금소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언론계통에 보면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지가 얼마 안되는데 갑자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1,400억원 정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돈도 어떤 차원이든지간에, 물론 1조원이라는 울산시의 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런 유휴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자금운영을 잘 해 주시면 부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총무과에서 보통예금의 잔고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잔고를 얼마 정도, 하루에 얼마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잔고를 크게 남겨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해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3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1, 2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보통예금의 잔고를 10억원이면 10억원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50억원, 100억원을 보통예금으로 계속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금유지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전국연극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전국연극제는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황실을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에 마련해서 시의 연극협회주관으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전날 5월31일에 태화강 둔치에서 전야제행사가 있고 전야제행사 직전에 길놀이, 그러니까 주요 시가지를 도는 길놀이행사도 있습니다. 주 무대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태화강 둔치, 두 군데로 나누어서 문화예술회관은 기본적으로 연극경연과 그 주위에 마임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태화강둔치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요 시민단체, 연극인들이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여만원이 됩니다만 중앙문예기금에서 약 9,000만원, 시비가 4억원이 되고 자부담을 3,000여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사내용 중에 전국풍물전이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전국풍물전은 당초에 그쪽에서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하도록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술회관 1층과 지하에 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이벤트를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낭설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둔치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행사이고 잡상인들의 우려되는 부분은 절대 하지 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스를 70개 정도해서 그 기간 중에 위치가 좋은데는 약 1,000만원, 조금 구석에는 6, 7백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이를 수가 있느냐는 항의를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논란이 안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24페이지에 제34회 처용문화제행사비지원은 작년 대비 1억원이 늘어났습니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예산에는 시비 2억원 하고 국비가 1억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원이 계상이 안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시에 걸맞는 축제행사를 타 시, 도하고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마당에서 그야말로 광역시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5억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1억원 정도가 반영이 안되고 2억원이 늘어난 4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철조각작품제작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철조각작품은 총 14명의 국내의 작가들이 모여서 14점을 제작을 합니다. 규모가 보통 큰 것은 10m, 내무위원님들은 직접 현지를 보셨는데, 그래서 작품비까지 합치면 14점, 그 중에서 7점을 시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것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학·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 예산 3억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3억5,000만원 들여서 작품을 반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도면 같은 아웃라인은 안나왔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있습니다. 전체모형도 하고 다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태화강축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3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8,000만원하면 중구는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중구에서는 8,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중구와 시를 합해서 1억6,000만원으로 나머지는 자체부담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헌득위원
태화강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역시 되고 나서 구·군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울주군의 한우축제나 남구의 고래축제 그리고 동구, 북구에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다 같이 몇 % 선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다른 데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태화강축제만 8,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문제, 광역시 예산을 하다 보면 이제는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구·군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구·군이라는 자치제를 실시하는 마당에서는 축제가 구·군에서 앞으로 계속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구·군 전체 공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방침으로 이번에 중구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국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중요한 문화시책 중의 하나가 축제 활성화로 봅니다. 그것은 시 전체의 축제일 수도 있고 구·군축제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군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딱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해 주되 평가상의 잘 평가된데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구·군의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금번에 한우축제에는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한우축제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파트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 밑에 있는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며칠후에 있을 고래축제, 이런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군에서는 예산이 다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축제는 중구에서 잡았고 해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
고래축제에 3,000만원 지원 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원하기로 결정은 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최종적으로 시장님께는 바빠서 보고를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에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서 학술용역비, 또 문화재정비사업에 6억8,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편성할 때 중앙정부에서 편성내시를 받은 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광부 예산을 저도 이쪽으로 와서 알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대부분 해 준다고 해 놓고,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 연초정도 되면 확정됩니다. 자기들도 전국계획의 틀 속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되는 것이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많이 계획을 했다가 또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주민들이 문제삼을지 모르는데 예산이 잡히면 사업을 할거라고 홍보하다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 된 것은, 물론 국가예산이지만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박상진의사 생가부지 및 건물매입비는 3억5,100만원이면 부지와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소유자하고 100%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은 하기 어렵고 다만 박상진의사추모회 하고 박씨문중 쪽의 나름대로 대변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수년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억원이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안되면 지난번처럼 사업추진을 중단하지 말고 추경을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강석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박상진의사의 건물매입비는 늦은 감이 있어도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며칠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향교보수에 금액이 잘못 산정 되어서 보수가 잘 안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금액만 되면 보수가 완벽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모자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공설운동장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수도물을 공급받아서 했는데 수도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경우는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절약하고 갑작스런 상수도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수도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전에 물탱크에 해 놓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다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몇 만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특히 여름에 물을 많이 사용할 때 아무리 저장을 해 놓아도 물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잔디에 물을 수시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물이 필요한데, 참고로 작년 경우에 1년 상수도요금이 1,074만원이 나갔습니다. 월평균 89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정전 사태에 물이 공급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당 년의 투자비만큼의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산이 나오면 진작에 이것을 사업을 했어야 될건데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늦었습니다만 할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지하수개발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볼려고 했는데 식수 겸 잔디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식수는 사용이 안되고 순수하게 잔디, 화장실에만 사용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저도 질의하려던 부분이 공설운동장이나 반구동 일대에 나가면 그 지역은 미리 유념해서 작업해야 될 것이 염분기가 많아서 지하수로는 사실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옛날 해안지역이라서 지하층에 내려 갈수록 염분기가 많고 파내려 가면 조개나 퇴적토들이 많이 쌓여 있을 정도로 염분기가 많습니다. 지하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잔디에 물을 주거나 그런 정도의 용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하수개발에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전에 물의 질, 이런 것이 조사가 된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지대 지역입니다. 지하수량은 풍부할 것으로 보고 수질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도가 식수로 쓰지 않고 허드렛물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추를 하게 되면 수질이 적정한지 검사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1년에 상수도요금이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잔디구장이 두 개가 있는데 잔디에 들어가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교육활동홍보제작해서 136페이지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187페이지에는 똑 같은 항목인데 목이 달라서 삭감되었는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비보조사업이 감해지고 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삭감시키고 앞에 새로 계상하는 부분은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비가 내시까지 되었는데 그것을 못 붙잡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내시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교육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감시단이 몇 명이고 교육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민간감시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감시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한 단체에 5명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0명이 교육일정을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이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주관은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일정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교육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연초에 교육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계획만 내려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 와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두고 차후에 교육일정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뚜렷한 산출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통상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강을 추정해서 반영해 놓고, 이것은 대부분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감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청소년여름학교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름학교개최는 어디에서 하고 청소년들이 다 가고 싶어 할건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 산하에 청소년보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2개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선발, 이런 것은 전부 청소년단체에서 선발합니다.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구·군으로부터 대상자는 선발하고 교육주관은 전부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구·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동구에만 300만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구에 시 단위의 상담실이 있고 구 단위의 상담실은 동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구에 있는 시 상담실은 국비 50%, 시비50%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동구에 있는 구 상담실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구·군이라고 해 놓으니까 각 구에 상담실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구 고려병원 앞에 있는 상담소 하나하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 상담실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국비로 나오고 동구에는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보면 월드컵 스포츠 마케팅 사업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한국관광공사 시행하는 것, 자본이전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월드컵스포츠마케팅사업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를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자. 지금까지 각종 체육시설을 짓거나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시에 어느 정도 돈을 떨어뜨리느냐, 시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경영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대회를 그 도시에 개최를 하고 유치를 할 때 그 시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체육시설을 지을 때 앞으로 우리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짓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 에 월드컵 스포츠 마케팅사업계획수립 및 프로그램개발은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공무원들이 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다국적회사도 그렇고 우리 나라 민간회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대행을 하면서 우리시 공무원과 같이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직원들도 거기에서 노하우를 취득하고 월드컵때 타 개최도시와는 차별적으로 마케팅이라는 선진적인 기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은 관광호텔급 이상의 고급호텔은 바이롬사라 해서 FIFA나 이런 곳에서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급, 장급 이런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예약이나 제반 숙박 안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개최도시별로 하느냐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각각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면 훨씬 비용이 싸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꺼번에 하되 각 개최도시당 2억원 정도 들고 총액이 20억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 동안에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최도시에서 돈이 너무 많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개최도시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덜 확보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소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에베레스트 등반지원 1억원이 있는데 지원을 하면서 문화체육국의 직원들이 같이 간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가게 되면 예산을 한 사람 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원을 하고 만약 상황에 대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헌득위원
무슨 조건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에베레스트 등반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등반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배상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월드컵 관련해서 본위원도 지난번까지는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허언욱국장님과 김선조과장님이 월드컵 개최이후에도 시청에 근무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월드컵 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삭감할 수 없는 것이고 참 어렵습니다.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성공적인 월드컵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또한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월드컵 주경기장 관리운영문제도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깊숙한 연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논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축제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한우축제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다 보니까 내역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군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간에 축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면 좋겠다고 봅니다. 한우축제를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고래축제도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 하니까, 축제분위기는 같은 문화차원으로써 같이 관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철조각공원조성 때문에 내무위원으로서 저도 현지답사를 해 보고 현재 작품도 보니까 나름대로 웅장하고, 장소를 잘 선택해서 멋지게 조성하면 대단한 관광코스가 될 것 같아서 제작하는 전문교수들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울산시에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각지에 산재해서 조각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자체가 조각공원 같으면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만 조각공원의 모습이 본연대로 나타난다는 차원에서, 교수들도 확실하게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같이 신경을 써서, 교수들의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철조각작품이라고 합디다. 전세계에서도 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 좋은 작품을 울산의 명물화 될 수 있는 관광코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집약적으로 한 곳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재 그 분들의 계획들은 간절곶 한 두개, 문화예술회관 주위에 한 두개, 울산대학교에 몇 개, 중공업에 몇 개 과학대학에 몇 개, 이런 좋은 작품을 제작해서 그런 식으로 산재해서 설치해 놓으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길래 관심을 갖고 장소를 잘 선택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 문화체육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부세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보면 운영규칙에 이사들도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심의할 때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들은 기부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업무를 이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관되어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상품개발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국비7,000만원, 시비7,000만원, 그래서 2억4,000만원인데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2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류, 처용탈,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월드컵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제작하고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50%씩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물론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의 선전효과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1억4,000만원인데 예산이 미리 체계적이고 점차적으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잘못 상품화시키다 보면 지역문화와는 뿌리를 두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자칫하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문화전시회나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입상을 했다거가 가능성 있는 품목을 심사위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일단 이런 계획을 공고를 하고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문화상품인지를 심사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은 계획을 잠정확정해서 개발해 보라고 합니다. 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제품을 전시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괜찮다 하면 확정해서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 좋은데 울산은 은장도, 처용탈, 도자기 같은 것은 반구대암각화 정도겠죠. 도자기 자체는 울산과는 근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자기에 반구대암각화를 하는 것보다 패를 만들어서, 도자기 경우는 부서질 수도 있고, 좀더 생각해 보면 기념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영구성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영구성을 보면 도자기 경우는 사실상 관리부주의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패 같은 쪽에, 꼭 도자기 같은 고정관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패에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 도자기에 새겨진 것하고 어떤 것을 사가지고 가시겠느냐 하면 그게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일부 사람들만이 하는 것보다 좀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켜서 건의사항도 받아 들여서 각종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많은 돈을 쓴다면 돈이 유용하고 상품이 보다 오래갈 수 있고 울산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남·동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소방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증원이 20몇 명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0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승인된 직원들은 올해 중에채용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0명이 저희들이 항공대 설치에 필요한 8명을 요구했는데 6명이 승인되고, 농소와 온양파출소 업무에 16명, 승인요구인원은 절반 가량 되는데 20명증원되어서 지금 항공기요원은 특별채용을해야 되고, 나머지 16명과 올해 예산 결원 5명 정도 해서 20명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이 아마 7월쯤 의회를 거치겠지만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울산광역시의 소방시설 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과 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에 농소아파트지역에서 불이 나서 고가사다리가 지역에없어서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아기는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고가사다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고가차가 한 대씩 있지만 기준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소지역, 천상지역, 시외곽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 지역에 소방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가차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무거파출소 간호사 화장실설치 지금까지 없어서 신설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여간호사를 현재 남부소방서관할이지만 본서 직할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파출소에 여간호사실과 화장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파출소에는 그런 침실과 화장실이 별도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자소방관 구급수효가 많은 무거파출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을 보수해서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소방헬기 납기는 언제쯤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금 요청 중에 있지만 올해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헬기기종은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러시아 까느프 32KT라고 현재 국내 보급되고 있는 물탱크 장착량이 제일 많은게 되겠습니다. 3,000t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지금 일반구급차에 구급요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종전에 간호사를 특채한 것과 현재 작년도에 응급구조학과 출신 응급구조사를 특채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자격은 미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은 없지만 중앙소방학교에서 응급처치구급교육을 운전요원들은 2주간, 전문양성과정은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자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119구급요원이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화재진압요원을 응급요원으로 대체해서 쓰는 실정으로 해서 인력에 부족한데 대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119구조요원 전문화시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원올해도 거의 지금 구급요원 교육양성기간 이 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강원소방학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보건사회부와 연계되어서 1년에 몇 명씩 교육시키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간에,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전체는 다 보내고 싶어도 일부 제약이 있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하지만 앞으로 2, 3년내에는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소화전의 숫자가 모자라서 화재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신문을 봤는데 소화전이 어떻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오늘 대한매일에도 났지만 소화전이라고 하면 길거리 인도에 보면 조그마한 볼록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게 지상식 소화전이라고 부르고, 맨홀식으로 지하에 있는 지하식 소화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보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서별로 부족분을 지난번 본 예산에도 올리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올리고 적극 노력했지만 소화전 신설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여의치 않고, 보수수리비와 비상소화전함 설치에 따른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긴급시를 대비해서 전문구급요원들의 확보가 어려우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전문구급요원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셔서 이런 인명을 한 사람 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60% 정도의 소화전을 보유하고 있다면 40%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든 예산에 많이 반영하셔서 시민의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와 저희 회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범 위원장님과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월드컵기획공연창작비가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3,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페라를 한다고 했을 때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칸타타 형식에서 일단 금년도 3,000만원 들여서 작품을 올리고 거기에서 작품성을 보고 내년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무리하게 들지 않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3,000만원으로 작품을 올려보고 그 작품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보완해 나가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창작비라고 하면 본인 생각에는 장편소설 하나 쓸려고 해도 원고지가 1,200매가 들어갑니다. 1,200매가 소요되는 장편소설 하나에도 1,000만원이면 응모를 하게 되면 많은 작가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창작비인데 3,000만원이나 올라왔나 싶어서 이게 과다편성이 된 것 같아서…….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지만 박제상의 일대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에 작사료를 500만원, 작곡료를 1,5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대세트 아주 간편한 세트인 뼈대만 1,000만원 계획을합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금년도에 작품공연을 해본 후에 성공여부를 보고, 내년도에 보완해 나가는, 보완은 무대장치라든지 출연진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술공연 같은데에 깊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창작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창작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대장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이번에 조례제정관계 창단하는 겁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시립예술단을 이번에 조례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창단하는 겁니까?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무용단을 당초에 60명선으로 해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어느 정도 동시에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할 생각이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대학생을 포함한 국민학생까지 해서 단원을 80명 정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중·고생을 중심으로 61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70명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합창단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식적으로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출범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울산에 없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은 6개 단체가 있지만 그 중간에 중·고등학생들의 단체가 없고, 성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민간인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5만원 상대의 장학증서라든지 이런 것만 주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다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발표의 기회를 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은 문화예술회관 안에두게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같은 레벨로 둘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15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대·소공연장에 냉난방에어컨이 6대가 1,8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실이라든지 음향실에는 전혀 에어컨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에어컨시스템이 가동되지만 열을 너무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 되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이 무더위에 고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일환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 부분에 음향무대기기에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음향무대기기에 냉·난방기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습기가 차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가동하는게 아니고, 공연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각 방마다 들 어가 있으면 전부 옷을 다 벗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우나실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을 받으면, 평소에는 끄고 공연할 때는 켜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더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뒷바라지하는 무대요원들이 있습니다. 조명이면 조명실이 따로 있고, 음향이면 음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음향을 조정하고 조명을 비추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사실 공연할 때 상당히 땀을 계속 흘리고 있고, 결국 기기도 그 정도로 손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환경이 우리 울산의 주된 관심사가 된 이래 우리 환경부서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 울산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국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보고 울산광역시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가를 또 한번 직시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금번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본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폐기물관리과가 본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녹지공원과 예산이 본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추경예산을 보고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나 각별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때가 '91년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의회에서 그만큼 견제하고, 올바른 일에 예산이 쓰여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시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에 40%에서 60%까지 되는 것은 울산광역시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딴 60%, 40%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이 본 예산과 추경예산 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담당국장께서도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은 정말 고집을 해서 제때 제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방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의 비율에 대해서 60%, 40%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김헌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에게 어떤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실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기술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예산에서 전체 기정예산 7,000억원이 넘지만 그 7,000억원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단지 추경에서 하는 1,348억원을 더 추경하는 여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당초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라든지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고,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비 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에 승인될 부분을 당초예산 에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겠지만 정부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세입자원에 대한 추측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용자원에 한계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비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 재정운영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김헌득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각 회사에서 1인당 직무분석이라고 할까, 모든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인력 을 6개월동안 잠을 재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좀 감안을 하셔서 하여튼 본 예산 추경예산안을 잡는데 국장님께서도 확실한 체계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기정 4억원이 반영되었다가 당초는 1억4,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2억6,0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사업은 월드컵 때문에 환경부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산 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사업이 늦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시 질문하지 않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즉흥적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물론 태화강생태계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하고 진행과는 같이 밸런스를 맞추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에 설명서만 보고 얘기드리는데 사업조서내용에 보면 버스가 20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 100대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시내버스 기정 8억2,500만원이 본 예산안에 보면 100대분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국비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예산은 지방비 부담금 8억2,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금수급은 국비로 기정은 8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8억2,500만원 돈이 소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보면 1대 825만원씩 100대분입니다. 그래서 8억2,500만원인데 천연가스시내보급내용 설명서를 보면 올해는 100대를 구입하고, 2001년도에 50대, 2002년도에 50대해서 20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비 8억2,500만원을 확보하면 바로 200대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시내버스는 구입하는데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데는 3,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각 버스회사들이 굳이 돈이 많이 드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환경부가 차액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3,1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업자3군데에서 같이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100대분에 대한 것이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대에825만원이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자본은 어디에 보조를 해 줍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어떤 버스회사가 저것을 지원받을지는 아직까지 물량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사업주들과 협의해서 버스운송조합과 같이 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느 회사가 몇 대를 할지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61억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시내버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 안되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규모로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같으면 대·소를 나누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원활한 사업이 안되겠나, 그 정도로 질문드리고, 191페이지 하단부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아마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43억원에서 1/12 곱하기 7월인데 43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43억원의 산출근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용역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실제 민간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부 계상해서 43억원을 연간…….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628억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들겠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생활쓰레기 처리비라는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면 매립의 비용은 2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할 경우에는 태우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보통 4만2,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임위에서 감해도 괜찮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많이 감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입찰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값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들 이익이 안 나면 응찰하지 않거나 또는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할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값을 쳐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97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공업탑분수대 전기료가 기정할 때는 매달1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 해 놓았는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현재 공업탑분수대 가동이 아침, 점심, 저녁해서 1시간 정도해서 하루에 세 시간반 정도 가동합니다. 주변에 다니는 주민들이 너무 감질난다, 보기도 좋으니까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에는 한 2시간 점심때도 2시간, 저녁에도 좀더 늘려서 봄·가을은 9시간으로, 여름에는 13시간 정도로 계속 가동하는 식으로 해서 가동할 계획으로 하니까 전기료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기소요액에 맞춰서 월 금액을 대략 계상해서 소요비용을 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기료가 배로 인상되었는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에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단가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했는데 공사지장물 이식사업비 5,000만원 감했는데 감하면 안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항상 예산의 꼭 필요한 최선책을 강구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억원을 요구한 것은 3억원이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판단해서 안되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나라도 빨리 더 많이 이식해서 지역에 녹화사업에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보면 완충녹지조성 농지조성비해서 돈을 2,700만원 증을 했는데 본 예산에 보면 완충녹지조성사업에서 5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2,700만원 같이 못합니까? 농지조성비해서 농지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사업비와 농지조성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공익사업일 때는 50%를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호 광장과 변전소 사거리에 포함되는 농지가 1만1,763㎡됩니다. 여기에 따른 ㎡당 4,600원을 계산해서 50%인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대체농지조성하는 거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대체농지조성비부담금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중앙제어식 DPU 교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DPU는 모든 중앙제어실의 운전사항을 컨트롤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사실상 조금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썼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에 공사가 '84년부터 '95년까지 사실 공사를 했지만 그 기종이 설치된 것은 거의 '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통신기종이 많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기회에 꼭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수도사업추진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기존에 20억원 받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더 보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넘어가 보니까 401-01 시설비가 중구청에기존에 9억원 줬고, 남구청에 11억원을 줬 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5억원씩 더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몇 개년 사업이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전체 4만7,0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구가 1만2,400건으로 53% 정도 되었고, 남구가 1만100건으로 42%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7% 정도 되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남구에 5억원, 중구에 5억원 배정해서 태화강 상류쪽에 무거동과 중구 다운동, 태화동을 중점적으로 연결해서 유입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번 마치면 총 몇 %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번에 10억원 다 들어와서 하면 48% 정도 됩니다.
김헌득위원
매년 30억원씩 투입이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니까 당초예산에 20억원, 이번에 10억원 해서 30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헌득위원
'95년, '96년경에 말썽이 생긴이후부터는 공사가 좀 주춤했지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시비가 적게 되어서…….
김헌득위원
할 것은 제일 먼저 울산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원활히 빨리 해 놓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뭐고, 크게 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용연처리장이나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각 동별로 조그맣게 해서 거치고 거쳐서 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급선무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 안되면서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예산 부서탓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가정오수관연결공사 '95년, '96년에 말썽을 빚고 나서 한참 뜸하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는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2, 3년 쉬다가 이렇게 하고, 뭔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선 과제가 무엇 인지를 확실히 숙지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얼마 전에 저도 가정오수관 관계 때문에 이번에 10억원 정도 배정한 관계로 기획관리실장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정오수관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태화강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태화강준설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라도 가정오수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돌아서서 태화강은 다시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가정오수관사업에 예산을 추경에서부터 대폭적인 배정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가정오수관설치 관계 예산을 추경부터 시작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에서는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개괄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오늘 정책적인 발언을 해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숙자 국장님께서 광역시에 오신 지도 보고 절차는 다 끝났고 어느 정도 파악은 많이 하셨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헌득위원
지금 우리 영·육아보육문제 라고 할지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자활의지가 모든 장애인단체에서 자활하려는 의지가 많이 내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편성된 장애자 자활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0세부터 4세까지의 영·육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민간보육시설 영·육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헌득위원
고아원쪽에 보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양육원에서 영·육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꼭 우리 옛날에 돼지우리는 조그만 한데 돼지새끼 20마리 우글우글 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해서 그쪽 건물 신축문제라든지 그 부분 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나이 적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문제가 지금 사회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나이 어린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유치원부터 시작은 해야 되는데 시설이 작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교사 밑에 3, 4명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딱해서 못 볼 정도로 한 달에 60만원, 70만원의 그런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양육원에는 서너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시설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 문제는 사실은 보통 장애인들이 복합장애자라서, 여러 가지라서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큰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전담 영·유아보육시설에 선생님들, 우선 개인이 부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개소당 2명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예산 집행을 봐서도 한꺼번에 다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차츰차츰 하나부터라도 아픈 곳을 견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입니다. 지금 남구 노인회관에 점심을 드리는 것은 남구청에서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총 관장을 하고 뭔가 분배가 잘 안 되는 곳은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외토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택시비가 더 비쌀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급식차량을 산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균형있게, 뭐든지 이쪽 노인회관, 그 다음에 남구 갑쪽에 노인회관, 그 다음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동쪽, 병영쪽 이렇게 분산해서 뭔가 골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중구에는 3군데, 남구에도 3군데, 동구에도 3군데, 북구 1군데, 울주군 4곳에 14개소가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비율이 50%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식당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톨이 노인 같은 분들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락도 해서 가정방문 가는 사업식으로 해서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인회관에서 만약에 식사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영세한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밥 달라고 하기 싫어서 거기 와서 식사하겠다는 분들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무료경로식당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져서 그것을 자격기준이나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로식당을 확대해서 더 많이 하는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적은 인원으로 지역사회를 커버한다고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또 언론에서 한번씩 보도되는 장질병이나 양육원이나 성애원 등등 노인회관 쪽에서 많이 발병할 요소가 있는 그런 질병예방에 여름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해서 예산액이 125억원입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죠. 지금 현재 사업실시계획서가 있죠? 앞으로 사업실시를 하겠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라고 해서 96억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80억3,300만원, 시비가 10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한시적 생계보호라든지 시설보호비, 거택보호비, 자활보호비 이렇게 구분 돼 있었습니다만 10월1일부터 그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한 금액이 폐지하고 지침에 의해서 합계를 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시할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감이 돼 있는데 209페이지입니다. 1억2,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감 되면 애로가 없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우리가 또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신청하고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설 규모나 이것을 해서 서울에서 기준인원수나 그것에 따라서…….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예산, 본예산이 1억8,000만원 할 때는 시비도 3억1,000만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지금 추경에는 1억원이 안되고 9,100만원 하다 보니까 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지방비는 시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속 놔두면 좋은데 같이 반영하니까 운영비가 더 어렵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데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복지관운영비는 예년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설에 아이들의 증감에 따라서…….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동구 화정동사회복지관하고 남구사회복지관하고 중구사회복지관하고 3군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복지관이 예년에 '99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년에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대충 운영비에 증감이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억5,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수시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도 있습니다. 현충탑 하부 청동군상 설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충탑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처음에 탑에 군인상들이 무리되어서 청동으로 만든 군인동상들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탑신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그것을 하나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탑신은 있는데 동상은 없으니까 상이군경 유가족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상 없는 탑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6.25 50주년을 맞이해서 다는 못해주더라도 하부에 군상이 되는 것은 무리 군자를 써서 군인들 동상을 몇 개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부에 있고 상단에 또 서 있는 군인상이 있는 동상인데 하부에 동상부터 해 주자 해서 그것을 예산에 15억원 중에서 3억원 해서 밑에 것 만들기 쉬워서, 조금 싼 것부터 올해 그것만이라도 해 주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탑신 청동군상 하부청동군상…….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상부에 탑이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있는 군인 상이 있고 서있는……. (직접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설명서를 보면 현충탑 하부청동군상 설치해서 370만원 곱하기 8기입니다. 이것은 조서상에 보면 탑신청동군상 2기, 하부청동군상 2기, 이것을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서 그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기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상 잘못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기가 맞습니까, 4기가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양쪽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는 내용인데…….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서에 보면 설명내용상에375만원을 8개 한다고 해서 3억원을 해 놨거든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양쪽에 1기씩 해서 2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람 숫자, 군인숫자를 쳐서 8명을 8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재해구호기금적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해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5의 금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12억원입니다. 약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약 6억9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이월부담금인데 이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부기상 처리해야 될 사안이지만 기금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재해구호법 제15조 같은법제16조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일반사업을 다하고 제일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나름대로 6억원 이라는 돈을 알뜰하게 돈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이거든요, 사업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정운영상 이런 돈은 사업비에 쓰고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추경결성 할 때 이런 기금으로 이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괜찮은 사업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보통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 있거든요. 재해조성기금을 요구하는 돈이 많더라고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법정양여금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정감사시에도 오히려 그것을 빨리 기금을 안 해 놨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마다 하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해 놓은 것인지, 돈을 일찍 주고 늦게 주고가 아니고 지난 해 돈은 얼마 안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왜 기금조성을 옳게 안 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선심 쓰는 식으로 기분좋게 12억원이라도 만들어 주니까 기정예산에 6억9,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공판장 임차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판장 임차료는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을…….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에서 뭘 한다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메아리복지회관에서 지금 화장지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천장애인작업장에서 장갑이라든지 콩나물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판장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임차료가 그러면 공판장을 운영 안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것도 같은 단체 아닙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구·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장애자 생활시설운영비는 재활원이나 생활시설에 운영비로 내려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메아리, 태현, 여천에 장애인작업장, 삼남, 울주 남부에 해서 5군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단체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2페이지에 경로당활성화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초단체 단위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을, 수동적인 생활을 능동적으로 활동적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정보제공 및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수 그런 것은 없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이것으로 특수한 시범을 하나 만들겠다는 이것인가 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울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412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로당에 보니까 연료비가 크게는 아니지만 감을 해 놨더라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실제로 경로당이 412개인데요, 서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경로당 수가 307개로 정해서 그 액수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로당수가 많아지면 국비를 숫자만큼 늘려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게 내려옴으로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경로당을 실제 운영을 하는데 관에서 인정 안 해 주는 경로당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등록을 안한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구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도시 경로당일 경우에는 공간이 20평이고 회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충족이 안될 때는 등록이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름대로 예산하고는 관련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당 공무원 계시니까 건의 비슷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안되더라도 미미하게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잘하는 그런 곳이 있습디다. 자기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행정계통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안이 있는 곳이 있습디다. 그런 곳을 구·군에서 잘 발췌를 해서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돼서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겨울에 난방비 정도는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돈은 5,400만원에 감은 안 돼있는데 난방비는 이런 것은 오히려 여유 있게 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인들이 여러 가지 지체부자유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충 경로당에서 어울려 놉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자체 내에서 날씨가 괜찮으니까 좋은데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다가 연료비를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니까 잘 못하고 있습디다. 그런 것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잘 관찰해서 해 협조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헌득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시립노인요양원 건립비로 해서 금번 18억4,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은 국비, 시비가 50%, 50% 정도 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인지 시비가 과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른 데 국비 50% 된 것은 치매와 중풍 그러니까 중증노인들 요양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신청해서 국비가 50% 된 것이고, 시립노인요양원은 저희도 국비 50% 신청을 했는데 전국 시, 도에 신청한 곳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3억6,100만원인가 얼마 똑같이 전국 시, 도에 하나씩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우리도 치매, 중풍 그쪽으로 좀 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밑에 보면 노인의 집 그것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시립노인요양원은 중증이 아니라 무의탁 노인중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립노인요양원은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성안동에…….
김헌득위원
노인의 집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주군 삼동에…….
김헌득위원
참, 우리 울산광역시 재정이 안 따라서 그렇지 외국에 가면 보기 좋은 그린하우스도 있어야 되겠고,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자 재가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국비가 6,600만원 시비가 6,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95명의 식사 배달은 세끼 다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하루에 한끼씩입니다. 그리고 매 2,000원씩 25일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비상연락 할 수 있는 장치는 돼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19하고 다 돼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쪽에도 식사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동 쪽에 가면 아주 자선사업 하시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결연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한 1년 전에 뉴욕타임스지에 보면 한 달간 1년 톱기사로 난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사배달 서비스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이 돌아가신 지 25일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 보더라도 핵가족시대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동 쪽이나 119도 좋지만 동 쪽에 가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요구르트를 1일에 한번씩 배달하게 해서 요구르트 아줌마가 할머니의 안부관계, 서로 대화도 하고 어떠신가를 그것을 연결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자원봉사단체나 또 개인 결연도 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해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은 이 복지비가 자기 월급의 60%를 떼서 정말 돈 없어도 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건복지국장님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스지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몸에 와 닿는데 백 번 잘하다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언론의 망치 되는 것 아닙니까? 백 번 잘 하다가도 한번 못하면 수렁에 빠지듯이, 그런 부분도 그것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마지막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되어서 하나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과 노인의 집 건립에 예산 이 100% 다 반영이 됐죠? 우리가 추경에 승인만 해 주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은 분명히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혹시 또 건립을 하다가 건설하는 업자들이 실시설계가 잘못됐다 어떻다 추가 요금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도록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건축건립이 완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신청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노인의 집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인의 집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경제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은 무료로 해서 국비에서 다 대고, 그 다음에 치매가 심하신 데 부자집 노인이거나 이런 분은 맡기실 때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비가 시비는 얼마나 투입됩니까, 어느 정도는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국비를 받을 경우에는 국비 70% 정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숙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