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황치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1999년도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지원국에 대한 답변은 내일 열리는 제3차 회의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사항을 국장들께 주지시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차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경기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학교시설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의 학생교육시설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특기적성교육 활동 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교육시책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185억원보다 1,124억원이 늘어난 3조 4,309억원으로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부터 7쪽까지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3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14억원, 국고지원금 24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6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 전입금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40억원과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 6억원이 전입될 예정이어서 이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인상률 조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액 109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재산수입 38억원, 잡수입 450억원,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증가액 29억원을 반영하여 총 4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학교교육비가 1,00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 2억원, 교육행정비가 169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경비로는 5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별로는 교육위원회가 6,200만원, 본청이 234억원, 지역교육청이 8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원, 사업예산이 1,17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채무상환액이 4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의 과목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1년 개교예정교의 신설경비로 500억원, 2002년 개교대상학교의 설계용역비로 55억원, 본예산 부족분 283억원,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의 부지매입비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수용계획 조정에 따른 신설경비 44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축예산으로는 190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총 6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위해서 교문중 다목적 교실 신축비 5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사업비 61억원, 학생중식지원사업비 41억원, 그외 14개 지정사업에 8억원 등 총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조기실현 방침에 따라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교단선진화 사업을 리스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원용 컴퓨터 3,030대분 3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도 리스대금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196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금년도 리스대금으로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자격연수외 4개 과정 연수비로 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부족분을 위해서 81억원, 중·고등학교 15개교의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해서 49억원, 교단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 현안사업비 20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비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 교부된 예산 중 집행잔액 계속사업으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 77억원, 여주종합고등학교 외 2개교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31억원, 원어민 교원관리사업 및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여 총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99년도의 예산중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결산과 집행잔액 환원경비로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기타사업비로 기획관리실은 자체수입 환원경비 등으로 5억원,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10개 주요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국은 청사시설관리외 3개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경상사업비로 10억원, 지역교육청의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와 소규모 자체사업을 위해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예산총칙은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7조의 내용은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 사업 중 교단선진화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3년간 리스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금년도에 채무부담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리스대금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분할상환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은 표와 같으며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2000년도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교육시설비 부족분과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 등 교육시책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185억원보다 3.39%인 1,124억원이 증액된 3조 4,309억원 이는 2000년도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학교수용시설 추가확충과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사업인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 및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재원 교부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가 0.05%인 6,200만원, 경기도교육청이 21%인 234억원, 지역교육청이 79%인 889억원으로 증액 편성으로 이중 교육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비가 1,0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문화정착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2억원, 원활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가 170억원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는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인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의 경우에도 의존수입이 추경증액분 예산액의 63.6%인 715억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자체수입이 36.2%인 409억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내 인구증가추세에 비추어 용인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설립과 학교정보화 사업, 교단선진화 사업 등을 위한 국고지원액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자체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세입요인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의 재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연간 소요되는 일체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당초 본예산에 검토 편성되어야 할 학교시설 신축 등의 사업성 경비편성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재산매각 수입 등의 세입예측이 미흡한 점 역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의 2.8%인 715억원이 증액된 2조 6,14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의 5.2%인 409억원이 증액된 8,1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69억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2.6%가 늘어났으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30억원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비가 31억원, 교문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 4,000만원, 전국체전 참가훈련비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4억원이 증액교부되어 당초보다 1.2%가 늘어났으며 국고지원금은 2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27.2%가 증가하였고 학생중식지원 사업비 22억원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훈련비 1억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6억원 증액으로 도세전입금의 본예산 미반영분 40억원과 기능경기대회경비 지원금 6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수입은 408억원 증액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2%가 늘어났으며 이중 재산수입이 38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중 인상률 조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액 109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지방채 미차입금 445억원, 지역교육청 등 불용품매각대금 3억원 등 잡수입 45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세입예산은 국고의존수입의 변경내시 등으로 당면한 교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의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은 계획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본청이 234억원, 지역교육청은 88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56억원이 감액되어 총 1,124억원이 증액된 3조 4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4억 5,000만원, 학교시설 확충 및 교단선진화 사업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1,172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세부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시설 확충사업은 학교신설에 9개교 500억원, 2002년 개교를 위한 설계용역비 55개교에 55억원, 본예산 부족분 26개교에 283억원, 교실증축비 276개 학급에 190억원 등을 배분하였고 학교수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시설 조정에 16개교 44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6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환경개선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수용계획의 잦은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으로 총 11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 남양주 교문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비 61억원, 초·중·고 중식지원사업비 41억원, 전국소년체전 참가훈련비 4억원, 지방직 공무원 국외연수 훈련경비 1억 7,000만원, 학생들의 도ㆍ농간 체험학습 교류를 위해 5,0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수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예산으로 정부의 교육정보화 사업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보조금과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 구매보급하기로 되어 있던 컴퓨터 구입사업을 매년 컴퓨터 기자재의 잦은 기종변경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리스구매할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교육용 PC구입비 101억원과 교단선진화 사업예산 197억원 등 총 298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리스구매대금으로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용 컴퓨터 3,030대분인 34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총 107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이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스구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컴퓨터 구매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교육정보화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전산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9년도 집행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11억 8,000만원으로 이는 교부금의 교부시기가 회계연도 종료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77억원, 여주여중고 다목적교실신축 11억원, 중흥증 다목적체육관 신축 1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회계연도 종료시에 자금이 교부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중앙 건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지역교육청 상ㆍ하수도 설치 등 소규모 사업 및 본청의 학교시설 지원 등을 위하여 총 7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지역교육청 소관이 27억원, 직속기관이 10억원, 본청내 기획관리실이 5억 4,000만원, 교육국이 18억 5,000만원, 지원국이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경편성된 세출예산 총 1,124억원 중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가 70억원, 사학지원과 민간경상이전 등의 경상이전비 147억원, 학교신설 및 시설확충 사업 등의 자본적 지출경비가 95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사업비 추가배분에 따른 추경편성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용역성 경비가 40억 3,000만원, 학부모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여비가 8억 5,0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관련 도본청 및 지역교육청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등으로 행정사무 집행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물건비가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도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중복계상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추경에서 과다계상된 부분도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수원시에서 지역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문화개선에 대한 시상금 역시 지역교육청에서 별도 시상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수입의 변경과 자체수입의 추가 증가에 따라 조정된 예산이며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 증가율에 비추어 학교시설은 그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춰볼 때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각종 시설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3쪽부터 33쪽까지의 참고자료와 해당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는 별도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청 및 직속기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 및 직속기관 예산서는 35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은 기정예산액 10억 2,2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6,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부족분 4,600만원, 회기수당 1회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 예산서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에 1조 8,488억원보다 31억 600만원이 감액된 1조 8,44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중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9쪽 예산서는 43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8,468억 9,300만원보다 31억 6,700만원이 감액된 1조 8,43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쪽입니다. 추경예산 요구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실환경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시설대수선 성격의 예산수요가 많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서는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교육비에 10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신설학교의 오수정화조 운영비와 단일학교에서 발생한 자체수입금을 다시 해당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기획관리는 저희 활동전반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여 도덕성과 창의성을 갖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고자하며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하여 심층연구개발하여 정책대안을 갖고 중견관리자로서의 기획능력을 신장시키고자 6,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2,300만원, 청소년인터넷문화헌장 제정 보급에 3,400만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55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5억 1,2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추경에 편성한 행정관리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정부계획의 일환과 교육부의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실시 지침에 따라 금번추경에 4,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회 강사료 26만원, 설명회 자료인쇄비 80만원, 헌장제정심의위원 수당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인쇄비 96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법무관리는 교육학예에 대한 판결문을 정리해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인구의 증가 및 교육행정의 수요증가에 따라 소송사건이 비례적으로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련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대책으로 다년간 판결된 판례문을 정리하여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송판례집 1,500부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고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23쪽이고 예산서는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은 기정예산액 691억 3,500만원보다 178억 2,900만원이 증액된 86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쪽 예산서는 63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11억 2,800만원보다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28쪽에 교육과정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2000년도 한국초등여자행정관리직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지원금 1,000만원, 자녀교육희망서 추가자료 발간 5,100만원 그리고 2001년 2월에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중학생 생활자료에 7,000만원 또한 7차 교육과정을 위한 사회과 교과서 제작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지원으로 열린교육 워크샵 경비 3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의 역점사업인 창의성 교육연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지원으로 2001년도 교육부 평가대비와 통일대비교육을 위한 실습장을 만들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사업은 기존에 초ㆍ중등에만 지원하던 것을 특수학교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은 2000년도 고등학교 신ㆍ증설 특수학급 설치교에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학예행사 지원사업으로 장애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개발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쪽에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2000년 4월부터 경기도교육감우등상표창및후원명칭사용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승인심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원 수당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부천소재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부족재원 지원 경비로서 총 3,000만원중 부천시에서 2,000만원, 본청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는 특수학생들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전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일반학교 교육행사 공동추진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직적인 교직원 인사관리의 필요성과 해당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요청으로 종합관리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입니다. 예산서는 85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54억 5,400만원보다 22억 700만원이 증액된 7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장학자료보급과 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심사요구 증가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서 개발 필요경비 등으로 금번 추경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및 도지정 시범학교 추가 지정으로 국고보조금 850만원과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포함해 1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 운영은 과목변경사업으로서 진로 및 생활지도 관서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울학생 특별 수련과정 설치운영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은 특기지도의 주대상학생들의 증가 및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은 '99년도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하여 오던 사업을 2000년부터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원 예산액이감소되었으며 특별연구교사제 운영방법 개선 및 심사의 확대실시와 제8회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의 경기도 개최에 따른 운영 경비보조 등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관리는.

너무 빨리 계속 읽어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눈이 나빠서 이해가 안돼요.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관리는 고등학교 학교평가 결과 우수교 자구노력비 지원 금액조정 등으로서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화고등학교 운영은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운영비 1,200만원으로 이는 학생 현장견학 학습활동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880만원과 각 실에 첨단기자재 운영 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4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 예산서는 105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교직과는 기정예산액 105억 5,000만원보다 1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은 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추경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9쪽 교원자격연수로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 및 승진수요의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는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확립 및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서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외 4개 연수과정에 1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일반연수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교육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로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스승의 날 행사와 원만한 교원노사관계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은 공립초등학교 추가 공채와 중등학교 교원 공채, 사립교원 추가공채 등을 위한 경비로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원관리는 교육부 중점사업에 의한 전국단위 사업으로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학생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경비로 추경에 원어민교원 초청 소요경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응시인원의 증가에 따른 출제부담금 및 각종 수당증가와 문제유형 변경 등에 따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쪽 예산서는 135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학과는 기정예산액 394억 2,400만원보다 97억9,300만원이 증액된 49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과제 수행인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경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일반연수는 정부의 교원정보화연수강화 시책에 따른 컴퓨터 연수 관련경비로서 4,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항설명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은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홍보자료개발 보급 및 농업계고등학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과 도시지역 학교 농작물종자 지원경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실습시설 확충사업은 기존학교 실습실 확충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발안농고 실습실 보수 1억 500만원과 포천실업고등학교 농기계보관실 신축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실업계 실습기자재 확충비2,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농업계고 특성화사업 기자재 확충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및 프로그램개발용 컴퓨터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대통령 신년사에 교육정보화부분 후속조치 관련사업으로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경비로 24억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경비로 20억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8쪽은 교단선진화사업 경비로 51억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0쪽은 국고보조금 반납경비로서 '99년도 실험실습 보조요원 지원사업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1쪽, 예산서는 159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50억 3,200만원보다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7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지원사업은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생용 사물함 구입비로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5쪽입니다. 평생교육관리는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를 매년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협회에서 주관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지원 급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의 경기력향상 및 각 종목의 상위 입상을 위하여 경기 장비 및 강화훈련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선수들의 효율적인 육성으로 학교체육발전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선수육성 전문 코치 인건비로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용구 구입비외 8개 사업 등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소관사항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1쪽 예산서는 169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유관기관협의회 및 연수자료제작을 위한 경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수지원은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 취소에 따라 3,200만원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차량교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시설지원은 연수원 생활관 침상교체 등 연수 환경개선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 소관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109쪽, 예산서는 177쪽부터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은 외국어담당교사 연수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3쪽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외국어분원 주변에 공인된 하수로가 없어정화된 오폐수가 사유 배수로를 통하여 인근 밭으로 유입되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5쪽, 예산서는 183쪽부터입니다. 예절분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8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은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생활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의 계획변경으로 연수생 수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항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예절분원의 본관 건물의 일부가 단창으로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1쪽 예산서는 187쪽부터입니다. 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항설명서 124쪽에 진로 및 생활지도사업에 학생상담장 봉사자의 자질향상과 상담활동의 내실 및 활성화를 위하여 128만원과 사항설명서 125쪽에 교육연구지원 5개 사업에는 교육개혁추진과 늘푸른 경기교육의 참모습을 홍보하고자 2,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설명서 127쪽에 과학교육지원6개 사업에는 최신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기초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3,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사항설명서 129쪽에 기관공통운영비에 310만원, 사항설명서 134쪽에 지원기관 시설관리 경비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쪽, 예산서는 201쪽부터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6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자료수집 및 교육역량 제고를 위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입니다. 학생수용지원은 교육요원 및 수련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하여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9쪽 예산서는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동서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DBMS를 도입한 전국 공공도서관용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료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도서관 전산화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으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45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이 되겠습니다. 평택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48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760만원과 사항설명서 149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3,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입니다. 광주분관은기정예산액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54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과 사항설명서 156쪽에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7쪽에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입니다. 여주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60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10만원과 사항설명서 161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3쪽에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이 되겠습니다. 포천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항설명서 166쪽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550만원과 168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69쪽에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이 되겠습니다. 김포분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172쪽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190만원, 17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 그리고 174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5쪽 예산서는 241쪽 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항설명서 178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7,300만원과 사항설명서180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에 1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1쪽, 예산서는 255쪽부터 되겠습니다. 지원국은 기정예산액 3,732억 3,600만원보다 8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1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3쪽, 예산서는 257쪽부터 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43억 1,6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직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과 자료관 설치에 따른 집기류 및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비로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비 인상 증액분 530만원, 자료관 설치관련 집기구입비 1,380만원,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구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매년 이관되는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입력하여 각종 증명 및 인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민원행정에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에 520만원을 전산입력작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인력지원사업은 '99년도에 동절기 실업대책사업비의 집행잔액 2억 8,000만원을 2000년도에 계속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책과 우수사례 및 미담 등을 홍보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 96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0쪽 공무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5,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600만원과 신규채용공무원 직무연수비 2,500만원, 인사기록관리 전산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장기훈련을 위한 교육경비로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관리는 본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1억 6,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보수공사비 4,000만원, 다용도체육장 휀스설치공사비 1,000만원, 조립식 체력단련장 설치공사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3쪽, 예산서는 269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079억 3,500만원보다 6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4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지원관리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운영위원수의 증가로 인한 연수ㆍ홍보자료의 추가제작배부 및 교육부에서 발간보급하는 안내책자 제작경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 500만원, 운영편람 제작 900만원, 연수자료 제작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2000년도 재정결함지원금을 예산편성시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3% 인상 등 인건비 인상액에 반영되지 않아서 64억 2,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방안의 일환으로서 빈곤가정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요일ㆍ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연중 365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추가경비 7억 7,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시에 따라 학교장 직영운영학교가 감소하고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학교가 증가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급식전담직원 인건비를 감액하여 신설고등학교의 급식시설시 덤웨이터시설 미설치교의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와 사업지원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0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비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13쪽, 예산서는 281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기획과는 기존예산액 1,371억 2,100만원보다 95억 6,900만원이 감액된 1,27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6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은 학교신설계획 조정으로 인하여 145억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7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기존지역내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서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ㆍ개축 사업은 당초예산 부족분 34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는 택지 및 기존지역의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고교입시제도 개선관련 고교평준화 업무추진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002년도 고등학교 설립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 1억 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신설부서로서 부족한 행정장비와 학교 신ㆍ증설 업무의 교육적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로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신설부서로서 운영비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5쪽, 예산서는 295쪽부터 30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존예산액 845억 7,200만원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는 금번 추경에 5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곡고등학교 사유지 매입비 3억 7,500만원, 김포공고에 체육장 부지 확장비 1억 3,800만원, 광주종고 건물철거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30쪽입니다. 교실증ㆍ개축사업은 용인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교실 증축공사 선급금 보증채무금 지급금액으로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원과 공유재산 가격개정 인부사역비 420만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본청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로 소모되는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5쪽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은 '99년도에 재특융자금리변동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 추가부담액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7쪽에 예산서는 305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액 292억 9,100만원보다 9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은 금번 추경에 7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9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재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하여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증축공사부족분 7,000만원, 여주여종고 다목적 교실 증축공사 11억 1,700만원, 김포공고 체육장 확장 분리공사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신ㆍ증ㆍ개축사업은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관리동 4층에 증축공사비 부족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45쪽입니다. 끝으로 교육청 시설관리사업은 7차 교육과정을 위한 기존학교의 시설 분석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비례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4쪽과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2,392만 4,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고객만족도 조사비 3,000만원과 중복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정책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업의 추진이 이원화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문계획위원 11명을 확보한 상태라면 그 분들을 활용하여 설문을 자체 개발하고 분석함으로써 업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그 YMCA나 YWCA 혹은 경실련 등을 활용해서 민간사회단체의 참여율 확충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30팀에 지원되고 있는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팀들의 '99년도 실적과 연구실적물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51쪽에 보면 연구자료를 CD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CD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중등학교에 PC보급율이 74%, 사항설명서 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의 PC활용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그 연구활동에 대한 교육청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항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3쪽과 199쪽입니다.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늦은감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99쪽에서 볼 때 교육홍보활동 지원 96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향후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으로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타 매체를 이용한 홍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계상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2쪽, 88쪽, 2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항설명서 내용에 따라서 크게 교단 선진화사업하고 교단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사업별로 추진사항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목적성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3개의 사업이 3개 부서로 추진됨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3개 사업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사업의 능률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질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부분 45페이지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가 10억원이 추가가 됐는데 당초예산으로는 아마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리신 것 같은데 10억원 추가에 대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에 예비비가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행정서비스 권장운영에 우리 박명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고객만족도 조사의뢰비 3,000만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의뢰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10억원 증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시는지 이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57페이지에 아주 작은 거지만 공중전화카드는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일괄질의해 놓고 있다가, 또 점심먹고 답변할 시간을 또 줘야 되니까 시간이, 위원님들도 바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일괄질의해 놓고 조금 중식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바쁜 건 의원 개인사정이고 들어오신 것은 예결 추경을 다루려고 들어온 것이니 개개인의 바쁜 사정까지 우리가 봐야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점심식사 하시고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지금 12시니까 다른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해놓고……. 위원님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식사하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1쪽에 재산수입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지료 수입이 있는데 대지료 수입이 각 교육청마다 수입증감이 나타나는 이유,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란에 기정예산액 보다도 이번 추경에 109억 7,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액 이유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인상률 조정과 학생수 변동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학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안산교육청처럼 감액된 교육청이 있고 달리 또 증액된 교육청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 관련해서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의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 관련사업 예산이 본청과 지방청에 상당액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 23쪽에서 26쪽에 나름대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쭉 정리해 놨는데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네.

이 자료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수립시에는 이 항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교육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교육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또 실시하는 교육청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액이 예컨대 본청이나 수원, 성남 등은 고객만족도 설문용역비입니다. 1회당 대개 1,500만원씩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의정부나 부천, 파주 등은 1,0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연천은 800만원, 가평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용역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에 전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항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항목 사항설명서에 보면 3∼4개 항목 모두가 당초예산에 없는 새로운 사업항목으로 추경이 짜져 있어서 상당수 사업항목이 당초에 없는 새로운 사업항목으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런 예산 항목들이 본예산 수립시에 상당 정도 반영해서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수가 새로운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추경과 관련해서 제기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간 소요되는 일체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재정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효율성이 지켜진다고 보는데 이번 경우에 새롭게 수립된 예산 항목들이 이런 기준과 원칙에 좀 위배된 항목들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점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해명이면 해명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어떤 행정편의적이라거나 또는 예산수립 당시에 치밀한 평가 또는 계획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이런 점을,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저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코치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코치수당을 보니까 일용인부하고 단가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용인부임 2만 7,300원을 가지고 전문적인 코치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28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설립 계획변경 개교시기 연기가 두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를 설립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자료를 한 눈에 각 국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교원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교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제19회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5,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발 사업으로 1회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립학교 법이나 지원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립학교 예산 지원부분에 있어서 재정결함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사립학교법 43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증축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 지원을 전액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일정 정도 투자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장설치운영건이 나와 있는데 파주지역에 체험학습장을 건립하면 한수이남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파주지역에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장을 건립하면 정말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삭감된 겁니까?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장의 설치, 운영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꼭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인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ㆍ군 교육청에 다 세워야 하는지, 각 지역 교육청마다 이게 세워진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이것을 도에서 세운 것 가지고 시ㆍ군에서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회계사고가 나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행정실장이 회계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회계사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인데 1억 몇 천만원을 횡령하는,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회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실장한테 일일보고를 학교장에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이유가 뭔지,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에 의해서 도 교육청이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아울러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관리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PC는 2대에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홈페이지 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특정업체에게 지정해서 주는 용역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용구구입비, 뒤에 가보면 다이빙장을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비용이 6,000만원인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체고 다이빙장 용구구입에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용구는 어떤 용구들이 다이빙장 용구인지 다이빙장에 들어가는 용구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시ㆍ군에 체육관 건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학교 체육관 건립기준이나 또 신청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건립을 해주실 텐데 어떤 기준에서 체육관 건립을 해주시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사업이 지방교육 행정기관 인력지원으로 초ㆍ중ㆍ고 교무보조 인력지원인데 사실 교무보조 인력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행정실장에 대한 지원도 이 부분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신 관계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중복되는 것을 피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명서 65쪽에 보면 교원 인사관리 부분에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교원단체 사무실이 없었는지 또는 교원단체 사무실을 현재 어느 장소에 임대를 하는 건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97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부분에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팀의 추경요구액이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국비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비지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고 소년체육대회 출전팀의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지원을 2억 4,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돼서 5억 4,000만원이 됐는데 과연 이 강화훈련비 지원액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지원 부분이 각종 용구구입비, 합숙소 신축비, 테니스장 설치 등 타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체육을 살펴보게 되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거나 우수 종목으로 선정돼서 현재 출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없어 연습과정에서 굉장히 저조한 실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파악이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면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당초 4,000만원이 올라왔고 11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불과 얼마는 안됩니다마는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추가분이 왜 발생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분 증액이 원래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처음부터 추경 편성을 예상하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 과목이 많습니까? 원인이 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헌장을 지역교육청도 하고 본청도 하고 이 예산이 엄청 많네요. 3억 6,759만 5,000원, 3억여원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이 서비스 행정, 봉사 행정이라고 해서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은데 요새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학교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서비스헌장 제정관련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중복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또 학교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재정을 투자해야지 이런 서비스헌장 만든다고 교육의 질이 높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을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책추진이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래부터 편성을 해주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추진비가 많이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새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용역비도 다 학교 개교대상 용역비인데 어차피 경기도는 교육 수요가, 인구가 40만명씩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사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표준화해서 개별학교마다 따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차제에 표준화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도를 따로 안 해도 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관련 해서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비가 1억 599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이 이런 데 돈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항공체제비, 귀국이전비, 생활준비금 등 물론 외국에 가서 선진교육을 공부해 국내에 이식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나빠 사교육으로 흘러서 사교육 만능국가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시기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입예산 중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분이 기정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하고 추경이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렇게 오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감액되는 교육청도 많았고 또 증액되는 교육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2000년 당초예산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을 수 없는 건지, 아무리 인상률 그런 것이 감안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부분을 보게 되면 '99년도 미차입금 444억원을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 관계가 2000년 본예산 잡았을 때 우리가 차입을 분명히 했습니다. 3,800억원인가 기채발행을 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하신 건지 그 관계를 본예산하고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을 보니까 4개 교육청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신설학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남양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 총 76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 이문초등학교, 수택초등학교의 신설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 때 이렇게 남양주교육청도 그렇고 파주교육청, 김포교육청 등 크게 삭감된 지역 3곳을 보니까 주로 신설학교 목록에서 대부분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99년말 본예산 다룰 때 예측을 못했는지 아니면 신설학교인 경우에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전액 삭감할 수 있는지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적정하게 배출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교단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삭감된 이유가 리스계약으로 도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부분도 지금 리스체제로 전환하는데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못하고 추경 때 바뀌었거든요. 교육용 컴퓨터를 전부 삭감시키고 리스계약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걸리죠?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고객만족도조사 예산은 중복된 것이 아닌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 기획위원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설문안을 개발할 수 없는지와 이러한 사업에 민간사회단체의 참여와 활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는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재정,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교특색 구현 등 학교 교육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분야는 계속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별, 설립별, 도시, 농어촌별로 학교를 표집하여 표집조사 실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일선학교에서 내실있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교육행정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된 이후 정부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에 의하여 중앙부처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들도 '99년부터 시작하여 왔고 2000년도부터는 교육부 산하기관들도 시작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는 위의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와 달리 민원인이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수혜자들의 의견수렴만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직원들의 헌장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하여 추진사항,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는 조사목적과 내용, 조사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설문기획위원 11명은 전문소양을 갖춘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임현기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만족도 설문 기획팀은 교육관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 YMCA나 YWCA, 경실련 등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현재도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사회단체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홈페이지 제작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다시 교육활동홍보지원비 96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를 하여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의 홈페이지는 자체 직원들이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우리 청 직원들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있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한 것이며 교육활동 홍보지원비 960만원은 경기교육시책,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16개 언론사에 대한 협의의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홈페이지 구축비와는 성격이 다른 용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단선진화사업, 교단환경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3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말씀하시고 3개 부서 사업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사업의 능률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2쪽에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학교운영현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이 경비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학교로부터 소요액을 파악하여 배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개선 및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학교시설 사업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배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8쪽에 교단선진화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학교의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으로 영상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40쪽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노후교실 및 책걸상 교체,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개선, 교무실, 교원 휴게실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10대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관계법령과 투자기준이 다른 사항으로써 한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3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중복투자됨이 없도록,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5쪽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쪽 교육여건개선사업의 10억원의 사업내용을 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10억원은 학교교육비 성격이며 예산서 47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0억원은 학교시설의 대수선비 성격으로 학교예산과목 체계상 구분된 것입니다. 용도는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학교운영, 시설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안사업비 성격의 경비로서 공ㆍ사립 고등학교로부터 일괄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및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즉, 우천시 비가 새는 교실보수, 화장실 및 상하수도시설 보수 등과 같이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경우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나 대규모 사업과 환특 및 교육정보화 등 별도의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은 제외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20억원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소요액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가능한한 학교별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공립 138개교, 사립 73개교, 총 221개교의 고등학교에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3쪽에 예비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전년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0.5%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편성시 일반 예비비 0.5%와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인건비 인상분 3%를 계상한 것으로써 과다계상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번 추경시 감액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인상을 9.9%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국 물가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4.5% 인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5%를 감액하게 되어 예비비가 일부 감액된 것으로써 예비비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하여 한영남 위원님은 본청의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의 필요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 의뢰기관, 조사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중전화카드는 누구에게 주며 무엇에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사업 미실시 교육청이 있는 이유, 교육청간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만족도 조사를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해야 하는지와 본청에서 세운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다른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이 필요한 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라 함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즉, 민원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이 발령되었고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부터는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 직할기관이 이 헌장을 제정 시행하도록 금년 2월 중에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는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1차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설정을 위한 사전에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헌장을 제정 공포한 후에는 2차로 헌장의 내용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최종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포하여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지침상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자체 또는 용역의 방법을 통하도록 하였는 바 이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이고 또 조사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헌장은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 사전 만족도나 이행 등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 조사대상제 수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써 소요예산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1, 2차 조사에 소요되는 최선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물으신 공중전화카드는 이 헌장상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거나 헌장의 이행기준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그 보상책으로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추경사유는 이 지침이 금년 2월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업 미실시 교육청이 있는 이유는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본청에 세운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본청과 지역교육청 각 사업소간 기관마다 특성이 다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이나 대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1쪽에 재산수입 중 교육청별 대지료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 계상한 대지료수입은 당초 6억 1,453만원보다 3,299만원이 증액된 6억 4,753만원으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 계약체결 후에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되었거나 당초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예산 편성 후 새로이 임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9개 교육청에 대한 대지료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수립되지 않은 상당수의 항목들이 새로운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추경에 새롭게 수립된 예산항목들이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행정편의주의나 치밀한 평가 또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닌가라고 물으시고 건전한 재정계획과 집행을 위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의 재정계획으로서 물론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계획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미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교육예산은 대부분의 재원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점이 전년도 9월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모든 교육일정이 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신학기와 함께 교육사업들이 확정되고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로 인해 부득이 추경예산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부득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와 교육시책추진 중에 새로운 제안과 요구 등의 사유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이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여 소요재원을 반드시 계상하겠으며 추경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도 교육청에서 회계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1일 회계집행실적 보고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이유와 행정실장이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세력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물으셨고, 극소수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일 회계집행실적보고제 시행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 행정실장이 반발하여 물의를 야기시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사고는 극소수의 행정실장이 지출을 하면서 허위로 계약금액을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근거없이 인출하여 그 금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회계사고를 근절지키고자 도 교육청 관련부서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임을 보고드리며 1일 회계집행실적 보고제는 그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만 대책마련이유는 대부분 초ㆍ중학교 행정실장이 단독으로 지출업무를 담당하여 이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1일 회계집행실적 보고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행정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요청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여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대하여는 많은 학교들이 건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우선 투자하여야 하는 우리 도의 실정으로써는 체육관 건립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예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원유치차원에서 건립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증액분이 왜 이렇게 과목이 많은지 물으셨으며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특별히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예산은 재원의 국고의존도가 높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소요재원의 전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으로써 추경에서는 부득이 사업별 부족한 소요재원을 반영하는 관계로 인하여 사업소 또는 예산과목이 당초 예산과 비슷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추경에 반영한 예산 모두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추가 발생한 새로운 제안이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선의 예산만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 예산반영 한도액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총예산 규모의 0.09%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본예산에 반영한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인 29억 8,600만원의 85% 수준인 2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및 교육용 PC보급 사업에서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삭감하고 리스료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사업추진방향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단 선진화 및 교육용 PC보급사업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 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 의해서 2000년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연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에 조기완료하도록 밝힘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어서 기자재는 먼저 학교에 납품하고 대금은 3년간 나누어 지불하는 리스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기에 당초 계상했던 일반 구매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초년도 리스료 4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리스금액 계약체결은 도본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109억 7,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립계획 변경 개교시기 연기사유 및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3조 내용에 대한 설명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위사업설명서 211쪽의 기본운영경비내용,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계도표의 표준화로 설계용역비 절감방안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 입학금과 수업료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채발행분에 대한 예측과 추경예산 편성시에 학교설립예산이 남양주, 김포, 파주에서 삭감시켰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내일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청 자체 설문분석 통계프로그램 있습니까?

자체 설문분석 통계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본 위원 생각은 용역보다는 자체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할지요?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처음 금년도에 시행하는 관계로 축적된 어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은 아마 그게 올해부터 실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해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으로 우선 실시를 할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자체 설문분석 통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현재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해서 앞으로는 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예비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얼마였었지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예비비 예산이요?

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그러시면 번잡하게 하실 것 없고 자료주신 것에 지출을 보니까 약 210억원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210억원이지요? 아니 21억원이지요?

작년도는 2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사용 집행한 것이 21억 6,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3억 3,5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에 예비비는 여기 44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다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공무원 보수가 3% 추가로 인상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할 때 공무원 보수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책정하도록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예비비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났는지.

3억 3,000만원.

3억 3,000만원 났어요?

네.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행정서비스요?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도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업무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 물론 학부모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과연 민원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취급하는 민원행정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습니다. 인ㆍ허가라든가.

인ㆍ허가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인ㆍ허가 부분이 있지요? 저희의 단순한 생각으로 인ㆍ허가다 하면 경기도 일반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돼서 혹시 그런 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계통에 인ㆍ허가낼 게 학원설립 문제라든지…….

학원설립 문제도 되고 또 각급 학교의 설립 신청 내지 제증명 발급 또 확인 이런 대민행정업무가.

거기에 비리가 상존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비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개선자료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가 반드시, 이렇게 헌장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추진지침에 대해서는 대통령 훈령으로 지금 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도 물론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그와 같이 준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항설명자료 31쪽에 특별활동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순전히 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네, 자체재원입니다.

자체비용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 물론 문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져서 당초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왜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굳이 넣어야 할 배경이랄까 이유에 대해서.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육국장님 답변시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네.

그래도 실장님이 컨트롤하지 않고 교육장 요청에 의해서 무조건 해드립니까?

저희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소관별로 답변하시면 달리됩니까?

네.

그러면 어디까지 실장님이 답변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항설명자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2페이지 한도내에서만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입관련은 실장님입니까?

세입관련 사항 중에서 아까 수업료에 관한 것은 내일 지원국장이 답변할 때.

대지료는요?

대지료는 아까 답변을 올렸는데.

그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안산 관련인데 여기 추경요구가 1,676억원이 되어 있고 이게 늘어난 것이지요, 기존보다?

네.

우선 증감내역으로 지금 자료로 주신 게 화정초외 4개교가 재산임대수입 조정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조정되는 탓에 이런 추경요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5개교는 어떤 학교고 구체적으로 개별학교에 기존 임대료하고 이번 추경에 대개 증가됐겠지요. 증가된 내역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각 학교임대를 어떤 사람에게 임대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바로 안 되면 자료로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정초등학교가 본예산에는 1,08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개별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1,234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남초등학교 육도분교가 본예산에는…….

국장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역하고 운영주최 등 임대운영 관련된 사항을 따로 자료로 정리해서 전체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 이 역시 전혀 계획에 없었던 본예산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제가 볼 때는 굳이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학부모 만족도를 항상 고려하면서 교육행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계획은 예컨대 작년에 세워서 올린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배경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행정을 해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로 조사할 계획을 작년 9월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3월 신학년도가 개시되면서 금학년도에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 하에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아이디어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생겼단 말이겠군요. 시급히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학교행정을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학교경영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급박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에 대비해서 수립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추경예산 내용의 한 예입니다만 이런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치밀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분에게 여쭙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추경예산 안에는 이렇게 반드시 추경으로 꼭 편성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나는 그런 예산항목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완이 돼서 치밀하고 사전에 계획된 그런 사업계획하에서 예산이 항시 마련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자로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넘어간 게 있어서,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로 2개 단체가 잡혀 있는데 예산지원이 된 것입니까?

예산지원이 된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무실은 있잖아요. 교원노조사무실 2개 단체가.

교원노조사무실하고 한교조사무실하고 2개로 예산을 해 놓은 것인데 전교조에서 노조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부의 노조경비를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노조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교원노조 전국본부에서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기 경기도에.

생긴 지요? 생긴 거는 작년 7월부터.

그 전부터 전교조는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전교조가 전부터 운영됐었는데 먼저 합법화되기 전에는 사무실을 조그만 것으로 임시로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내놓고 이번에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자기들이 크든 작든 자기들이 사무실을 운영했던 운영비를 사무실임차료나 임대보증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보증금에 조금 더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1억 1,000만원씩 한교조하고 전교조를 잡아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 교원노조에 있는 그분들도 역시 우리 교원들이기 때문에 노조사무실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해 줄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조사무실 운영하려면 노조원들한테서 받은 기금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다른 교직원들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지,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사무실 얻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가 1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기금으로서는 사무실 임대하기가 상당히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시ㆍ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사무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임대료 요청을 아직까지도 받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한국교총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조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한국교총은 지금 사무실도 있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한국교총은 사무실이 없지요. 교원단체연합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교총하고 전교조하고 교원노조가 두 군데.

지금 세 단체입니다. 노조는 두 단체이고 전문단체로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있지요. 한국교총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노조는 두 군데 아닙니까?

교원노조가 한교조하고 전교조하고 둘입니다.

한교조가 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없습니까?

한교조는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도 불분명한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실체는 불분명한데 한교조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무실도 없이 활동합니까?

사무실은 지금 임시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답니다.

이번 예산이 서면 사무실을 정식으로 얻어서, 미리 예산 확보해 두었다고 예산지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조사무실 지원하는데 예산이 1억 1,000만원씩, 1억 1,000만원이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 얻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 20∼30평짜리 운영하는데도 보통 1,000만원에 월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평수를 쓰면 1억 1,000만원씩.

지금 현재 100평입니다.

100평 쓰는데…….

임대보증금이 100평이지 월세는 없는 겁니다. 임대보증금만.

월세는 자기들이 내고요?

월세가 지금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세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스승의 날」 말이에요. 우수교원을 발굴 표창한다고 했는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승의 날 기념 교직원 표창을 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스승의 날 교원들을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스승의 날 행사관련은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만 하셨으면 해서요. 적어도 교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표창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장씩 주고, 물론 그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뭡니까? 예산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니까 보건실환경개선비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실환경개선비라는 게 사실 열악한 환경을 잘 꾸며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일부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전혀, 제가 예산항목을 쭉 찾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실 환경개선 민원은 '99년도에 환경개선비품 지원비고 운영비는 학교운영비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9년도로 보건환경시설개선비는 작년도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에서…….

본예산에 16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16억…….

본예산에 16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해서 질의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본청에서도 실시하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시ㆍ군 교육청이 동시에 하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설문조사도 각 지역교육청의 설문조사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지 않게 교육청은 교육서비스라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각 지역에서 교육받는 수준이랄지 교과과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지 조차 각 지역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도 교육청에서 실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일괄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본청에서 한번 정확하게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규범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다 그런 것들이 확립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서비스 내용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간에 다루는 민원행정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민원행정이 다른 기관보다는 다소 단순한 면도 있고, 적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조사는 다 지역별로 하긴 해야겠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유영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 않나요? 기획실장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각 시ㆍ군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낭비고 도에서 한번, 도 교육청에서 정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 효율성 면에서 어느 정도 내다 보십니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사전에 어떤 검토가 없으셨나 그래서요.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한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 무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효율성이 상당히 행정에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도에서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직할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답변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직할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각 시ㆍ군에 하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행정서비스제도 이행은 지금 저희가 임의로 지역교육청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역교육청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시행을 하는데 다만 설문조사를 지금 도 본청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연구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저는 문교위원이라 별로 알지도 못해서 가만 있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앞으로 특기 적성교육으로 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러한 뜻에서 고객만족도도 조사하고 또 헌장도 발표하고 해서 21세기는 20세기하고 좀 달라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확고한 말씀을 못하셔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먼저 질의도 안 하고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마다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조사를 기관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소 민원행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도 본청하고 합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선생님들 운영위원이 있고 지역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이 있고 지역인사 운영위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실정하고 학부모를 대변하는 운영위원, 또 학생 대변하는, 이렇게 학생쪽에서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나오고 해서 세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도 설치가 되고 구성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발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98쪽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전문코치 수당이 2만 3,700원으로 돼 있어요, 1일요. 70여만원 되는데 월. 생계유지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사명감으로 지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선수들 지도 감독을 하는데 선수들 관리하는데는 코치가 배가 고프면 지도가 잘 되리라고 생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지침에 의해서죠. 일용잡급…….

그럼 이건 증액요청을 해서라도 현실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 3,700원 가지고는 사실상 우수선수 발굴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강력히 증액요청을 해서라도 현실화시켜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지원부분을 종전 3년 전이라든가 연속적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리스트들이 나오는 종목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육관이 있는 지역은 있는 대로, 합숙소가 없는 데는 없는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훌륭히 치르기 위해서라도 합숙소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 예산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책정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겠고.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보조율, 부담율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및 산출내역을 보면 그대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시ㆍ군단체에서 시ㆍ군보조금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메달이 되는 종목만큼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정확히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체험학습장 설치.

테마극장요?

네, 특별활동 지원 말입니다. 이전에 이 질의는 아까 당초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사전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투여됐다고 하셨습니까?

네.

언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어떤…….

2억원.

2억원을,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지금 폐교시설이니까 주변하고 학교 건물을 우선 숙사로 하려면 저희 용도에 맞게 고쳐야 되겠죠.

그때 2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실제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파주교육청으로 그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올 예산에 기반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통일동산인지 하여튼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기반시설 예산이 투여됐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왜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도 잘렸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 정도면 저희는 그 예산이 우선 기반조성하고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2억원으로 다 되리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시설도 하고 또 교수 학습자료도 만들기 위해서 원래 3억 5,000만원 요청해 와서 저희가 올렸는데 1억원이 깎이고 2억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게 문교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교위원회에서도 삭감돼서 특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뭔가 좀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이건 좀 어려울 같……. 아까 적극 지원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지금 오두산 OP라든지 판문점 혹은 임진각이라든지 그런 것 다 있는데 왜 그걸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그게 견학장소가 아니예요. 보통 1박2일, 2박3일 하는 체험학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 왜 전방에 가면 많은 통일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땅굴도 견학하면 될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세세한 내용을 담아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교원일반연수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대개 추경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975만원인데 자체예산은 이 연수와 관련해서 7억 3,6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역시도 당초 전혀, 또 우리 연수라고 치면 통상적으로 교원연수가 됐든 어떤 형태의 연수가 됐든간에 일상적으로 이건 계획을 세우고 시행, 집행할 것 같은데 여전히 당초예산은 전혀 없이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도 있고요. 이게 작년하고…….

당초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우선 당초예산이 어디 있어요. 자료상에는 전혀 없고…….

저희들 여기에 나온 교원연수 예산은 새로 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지난 2월부터 2월하고 금년 8월에 퇴임교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저희가 교장ㆍ교감연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연수를 갑자기 많은 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교장ㆍ교원 그런 게 아니고 영어연수라든지 특기ㆍ적성교육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64페이지. 제가 이것을 굳이 깎자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연수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지요.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해야 할 터인데 굳이 이렇게 올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한 번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 강사요원연수는 저희 7차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선생님들 모두가 다 이것을 한 번씩 내년도 2, 3학년 학생들 적용하는 교사들 연수라고 해서 강사요원을 연수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열린교육 일반연수하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전문과정, 저희가 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 연수과정이 국가전문과정 행정연수원에서 이런 선생님들의 평가전문과정의 연수가 있으니까 경기도에는 많은 그런 평가요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을 땐 저희가 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과정을 설치하면서 저희에게 이런 과정이 생겼으니까 연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 과정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 교원영어연수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지금 교실에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중등교사를 이번에 많은 수를 관내 중등교원연수를 하는 그런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 연수과정을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이런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과정이 생겼거나 또는 지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 말이지요. 아까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게 전국 시ㆍ도에서 다 지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해왔지요.

물론 요청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지원을, 그것도 노동자민간단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무실제공 법적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되어 있고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령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조항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지금 저희가…….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해올리면 안될까요?

그러실래요.

근로자가……. 지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이것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이런 건 안 되는데 그것은 예외로 한다해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혹시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교조라는 게 우선 전교조 내지는 교원단체와 우리 도에서 단체교섭을 해서 무슨 단체협약서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단체교섭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양쪽간의 협의가 돼서 6월 2일부터 지금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제가 법령이 길어서 잊어버렸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의 근거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법률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저는 읽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보면 교원노조법 준용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한 번 그 제81조제4호를 읽어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이요?

네.

내용은 저도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자료에서 말한 사업근거 법률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 법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의 근거로 지금 이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것은 특별법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 사항, 일반적인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느냐가 제 질의의 요지인데 좋습니다. 뭐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법적근거없이 예산이 나갈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막연하게 다른 시ㆍ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예산심의를 임하는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타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는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무실…….

길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근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65페이지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준용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교원노조가 작년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노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원에 해당되는 일반사항만, 14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관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어쨌거나 제가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고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전혀 자료에 없는 새로운 법 명칭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읽힌단 말이에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법적근거를 잘못 댔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 점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그 교원노조법 외에 나머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설명자료에는 안 집어 넣은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이 법률로는 불충분하네요, 지금 이 근거조항으로는. 근거법률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간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시고 제81조제4호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러면 아니, 여기서 말고 구체적으로 지원근거에 대해서 법령을 카피해서 주시든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부 위원님. 제81조제4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 번…….

그것을 복사를 한 부 해줘요.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법률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4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관련 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를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단서조항이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 동안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지요. 했는데 저번에 예산, 저희는 처음에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게 전혀 없었지요.

예산이 좀 있습니다.

10만원씩 줬습니까? 얼마씩 줬어요.

저희 청에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훈ㆍ포장 전수식하고 저희 청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이를테면 안산지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각 지역별로 모여서 간단한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등산가시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지원된 게 제가 얼핏 듣기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안산에 아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권역에 10만원인지 하여튼 그런 행사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시ㆍ군교육청별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ㆍ군교육청에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단위로 400∼600만원 정도 해서…….

어쨌거나 지금 자료로 보니까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와 기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게 없잖아요. 하여튼 그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달리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전용했거나 사용했을지는 몰라도 비로소 추경에서 올 스승의 날 행사 예산이 잡힌 거네요.

네.

그런데 전체 선생님을 지원하고 관리하시는 교육청에서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깎이는지도 모르고 대처했다고 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저희가…….

선생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요. 각별하게 명심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 문제요. 앞서 기획실장님에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81조제4호에 최소한의 사무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었지요.

네.

그렇게 낭독하셨고 그런데 최소한의 사무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최소한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최소한입니까? 전체 액수를 다 지원하는 게 최소한인가요?

그런데 지금 전교조나 한교조는 기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단체에서 필요한 우선 사무실은 마련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이 있고 없고는 거기 사정이에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기금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무실도 없는 가운데 출범을 하다보면 조직원들이, 노조원들이 다 있는데 한교조, 전교조 소속된 조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소속된 조직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부담금이나 이런 조직에 소속된, 흔한 얘기로 어떤 모임에 우리가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모임경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적어도 이런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직원들이 어떤 자기 조직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가운데 도교육청에다 예산지원, 법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지원해라, 지원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인데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무실.

네, 전체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을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교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교조에 왜 기금이 없습니까? 한교조도 있고.

작년 7월 1일자로 합법화되어서 아직 그만한 기반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약 10여년이상을 운영해 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교조나 전교조가 사실 조직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무실없이 자기들 발송작업이나 전화작업, 그 다음에 교직원인명부 작성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임대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민노총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로 임대를 한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세요,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그 지역에 가보면 한 번 생보자는 영원히 생보자가 돼요. 그 사람이 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왜 해줍니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고 자립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그 뭐랄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동안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단체는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전액 보조를 하면서 이 법령에는 최소한의 사무실 경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을 다 보조하면서, 그쪽에 기금도 없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저희는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또 요청을 해왔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의 없으시다면 내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하셔야지요. 왜 다른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만 적용을 하면서 법대로 하시면서. 그리고 파주지역 테마중심 체험학습장 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한수이남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견학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왜 새로 그걸 만드느냐고 해서 그 얘기로 저희가 그것은 견학을 위한 하나의 코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현 혹은 체험학습, 토의학습의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수이남 거리가 먼데 활용하기 어렵지 않냐고 그랬는데 지금 순환도로나 통일로가 있어서 생각보단 거리는 멀어도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고양에 거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의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옵니다. 교통이 막혔을 때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든지 반드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을 왜 세웠는지,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요즘 현장체험학습을 굉장히 7차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지금 오산 OP라든지 임진각이라든지 땅굴 등 많은 견학코스가 있는데 왜 그런 체험학습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거기는 견학코스이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것은 체험학습장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1박2일 코스, 중ㆍ고등학생은 적어도 2박3일 코스로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고 거기 있는 각종 견학코스는 저희 전체프로그램의 한 테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교위원회에서는 이해를 제가 잘 못하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학습장의 내용은 뭘로 꾸미는 거예요. 통일교육이에요?

네, 통일교육에 대한 거라고 봅니다.

견학하고 체험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방에 있는 각종자료를 저희가 보는 것이고 체험은 저희가 직접 토론도 하고 시현도 하고 가상학습도 하면서 각종자료를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걸 전부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영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의 각종자료를 견학도 하고 그 코스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다른 것에 대한 조정은 가능합니까?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저는 교육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다릅니까?

네.

소관이 다른데 아까 질의ㆍ답변하셨잖아요.

아니지요. 그 내용은 저희 교육국에서는 지금 그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수천 위원님.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방금 특별활동지원 체험학습장 파주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안보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통일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교육인프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교육사업이 많은 데도 이런 2억 5,000만원 들여서 테마체험학습장을 만든다고 해야 지금 견학코스하고 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 사안이 아닙니까?

견학은 이미 있는 시설물을 한 번 둘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통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전부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박2일 코스 내지 2박3일 코스로 우리가 시현학습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가상학습이라든지 토론학습이라든지 그 전체과정에 견학코스는 한 부분이에요. 실제 그걸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각종 자료도 물론 되고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내용은 없구만요.

네.

그런데 교육에서 개별학습만큼 교육효과가 많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 학생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밖에 안되지 어떻게 개개인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견학도 하지만 각종 자료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오면 그룹으로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시연도 하고 이렇게 가상학습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보지요. 체험학습라는 것이 그냥 견학만 하는 건 아니예요. 실제 아이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한 번씩 해 보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파주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요청해 와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기교육청 산하에 모든 학생들이 가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보는 게 아니죠. 파주교육청에서 지금 적성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그럼 이용대상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전체지요.

그 많은 학생이 파주까지 교통여건도 그렇지만…….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극기훈련장, 혹은 야영장이 있지만 전부다 가는 건 아니죠. 신청하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보통 수용하게 됩니다.

글쎄요, 모호성이,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정도 돈 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

도내 체험학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통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한 번 재고를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운영관리비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데 왜 한 목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놓지 여기 저기다 나눠놨습니까? 교육과정 운영비라든가 교재개발비, 이런 걸 여기 저기 흩어져놨던데…….

이건 목이 달라서 이렇게 목별로 구분했습니다.

1,296만원, 3,372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추경에 왜 들어옵니까? 추경에 들어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앞에 있는 2,459만원, 이거는 7차 교육과정 편성지침개발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냈는데 그 뒤에 추경요구액, 이것은 순수하게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추경요구액입니다.

1,296만 8,000원, 3,372만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또 있죠?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만 굳이 추경을 해야 하는가, 기정예산 잡혀있는 것 가지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42페이지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2,459만원은 이게 지금 항목이 같아서 같이 묶었는데 실지 당초예산액이 교과서개발과는 관계없고 교육과정 편성자료로 당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한데 묶었고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3,372만원이 바로 교과서개발비입니다.

추경요구액이 3,372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2,459만원 가지고 되지 왜 추경을…….

이게 말씀드렸죠, 2,459만원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과서개발 목에만 들어있지 실지 돈은 교육과정 편성지침 발간비입니다.

교과서개발 및 저작추진사업비 그랬는데 2,459만원은 뭔 돈입니까?

그게 말씀드린 7차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개발비로 되다 보니까 같은 목이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걸 따로 묶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앞에 1,296만 8,000원은 ?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중학교 7차교육과정이 저희가 적용이 되고 고등학교는 2002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계획하기는 한군데 묶을려고 했지만 책 내용도 많고 활용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분책을 내서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인데요, 평생교육관리에 올해 1,200만원을 하셨네요. 그런데 유네스코 관련 급식비만 주는 겁니까? 이런 국제행사에 급식비만 경기도에서 대고 이런 것은 앞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었고 올 3월에 시행령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급식비만 주어서…….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각 시ㆍ도별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경기도지부에서 저희 도 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회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체육계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도 편제에도? 앞으로 학교라는 울타리 한계내에서의 교육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교과서 위주로 교육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평생교육을 더 진행해서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주관하는 그런 관서지마는 성인교육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성인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도 신지식인육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좀 전향적으로 차제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에 보며는 교육활동홍보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30만원씩 해서 960만원 한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또 여기보면 교육현장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비 이런 것은 이제 다 빼도 될 사안들이죠? 교육현장 관련해서 홍보비 같은 것, 여기 교육활동홍보, 글쎄요, 이 홍보비를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겁니까? 특히 추경에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따가 총무과장님 소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문교위원회 소속으로서 지금 통일 체험관 문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당일로 교육하는 걸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다 보며는 여기서 한수이남, 이렇게 원거리에서 차를 대절해서 거기에 다녀오려며는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서 부결됐는데 자세한 거를 오늘 듣고 나니까 거기서 1박, 2박 3일, 이렇게 해서 그 근방의 땅굴을 견학한다든가 또 통일관도 짓는다니까 통일관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교육을, 강의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그 실상을 땅굴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도록 이런 것이라며는 체험관은, 체험교육이다, 체험중심으로 가야된다고 할 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지역교육청 교육활동이면.

네. 저희가 보면 열린학교시범학교운영비하고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하고 목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제가 교육청, 지역교육청 걸 보다 보며는 열린교육청시범학교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비는 3,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쭉 보며는 그런 항목들이 많거든요. 열린교육 부분 삭감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증액해 주고, 이게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부분 관련된 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고요, 지금 도 교육청에서 열린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7차교육과정 진행상에서 대체로 추진하는 방향이지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시ㆍ군교육청 걸 보게 되며는 열린교육부분에 대해서 삭감액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교육청마다 왜 그런 거지요? 삭감시킨 부분은 특별한…….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가 지역별로 새로 지정이 되고 전에 있던 학교가…….

그러면 열린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시범학교 지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럼 여기에 있던 학교가 예를 들면 열린학교가 저쪽에 가서는 다른 시범학교가 되며는 여기 이 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A교육청에서 지정이 됐다가 교육부에서 A교육청말고 C교육청에다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열린교육관계를, 지금 지역교육청 쭉 보며는 어느 교육청 것은 삭감이 되고 어느 교육청은 또 증액이 되고 제가 방금 질의한 거, 이건 양평교육청인데 열린교육시범학교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되고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비는 3,0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같은 목에서 이거는 삭감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0만원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보며는…….

그런데 교육청마다 열린교육이 시범단지가 되면서 어느 지역에 시범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열린교육은 그쪽으로 오고 교육부에서 어느 학교, 또 무슨 영역의 시범학교를 지정하라고 해서 새로 지정하면 그 영역의 시범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돈이 더 나가게 되지요.

그러며는 교육부에서 지정할 때 도교육청이랑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지정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교육부에서 더 요청을 해 와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필요한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새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각 지역교육청별로 증액부분하고 삭감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일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자료로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00년도 본예산에 스승의날 관련해서 행사지원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죠?

'99년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돼 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며는 어디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98년까지는 저희 스승의날 행사를 모두 교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했는데 '99년도에는 지금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저희가 그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한 50여만원 표창장 하는 걸로 작년에 됐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99년도도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든지 전혀 세워지지 않았고 2000년도 본예산에도 스승의날 관련행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졌었다는 거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15일에 행사를 치르셨죠? 치러가지고 집행이 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출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진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예산이 되네요?

현안사업비중에서 재배정을 저희 지역교육청으로 해준 겁니다.

현안사업비 중에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특별재정소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스승의날 예우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나서 적어도 그게 교육위원회랄지 도의회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도 본예산에 전혀 안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집행하고 나서 지금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추경예산에 올렸거든요.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스승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폭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도본청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며는 교육국 소관 2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그냥 할까요? 다음은 지난 5월 16일 개정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지원국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변경된 총무과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오경렬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 두 분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실업대책관련 인력지원사업이 초ㆍ중ㆍ고 교무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실장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면 행정실장의 업무과중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인력지원사업의 초ㆍ중ㆍ고 교무보조인력 지원사업 추진배경은 '99년 10월 29일 총리실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실업자 구제와 사회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개월간 기간을 정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 2억 8,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토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교육부로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계상된 실업대책 인력지원사업은 국고사용잔액으로 2개월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19명, 교무보조인력지원으로 25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실장 업무를 지원할 인력지원은 별도의 교특지방비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많으며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학교회계 또는 학교운영비 회계에서 학교장의 결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비를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연수비 해당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국고부담 해당액의 통보가 늦어져 지방비 부담액만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국외여비 1억 599만원은 전액 국고부담액입니다. 현재 연수중인 사람은 4명으로 2년 과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대학의 학부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석ㆍ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수천 위원님.

교육활동홍보협의회 960만원 내용이 ?니까?

저희가 교육활동홍보비는 '99년도까지는 7,2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활동홍보비로 3,045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교육활동홍보비는 주로 기자실운영으로 급식비와 경조사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사비와 관련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며는 저희 공보실에 12로 나눌 때 월 25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과에서도 일반업무추진비가 그 이상은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960만원을 좀더 추경에 계상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경비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늘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좀더 금액을 늘려서 기자실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금액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잡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제1회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