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9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부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사회복지행정 서비스헌장 홍보물 유인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보상금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관련경비 16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0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 비교견학비 7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황령산 야영장 공동·공중 화장실 정비비 598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관련 경비 16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초읍동 52∼55통지내 안전진단 및 철거지원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제작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보차도 경계석 설치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행정서비스헌장 관련경비 1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부암3동 협성아파트 뒤 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억4,988만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 부문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로 당감3∼4동간 도로개설비에 2억5,000만원을 신설하고, 노인복지 시설비로 연지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에 3,800만원 신설하여 총 증액 금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6,18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석조 간사로부터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조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석조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0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의장의 제의로 5월18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본청의 경우 사회산업국,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지난 10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전2동, 부암1동, 부암3동, 범천1동, 이상 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사업장등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여부 및 대상 장소 선정, 일자별 대상사무 및 감사기관부서등 총괄적으로 의견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보고 및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는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 확정시 조정하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5월26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감사대상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 질의,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부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지확인 , 업무현황 보고, 서류제출 요구,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난 뒤,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간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