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0. 2. 7일 준공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2000.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구와 담당 사무를 규정 하기 위해서이며 그 내용은 3개 시설의 관장 사무를 위생환경사업소의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 정화를 위한 사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선정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현행 조례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에 대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지방세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 증 대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담배소비세 증 대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담배 판매에 관한 강제성이 없는 반면에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에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세수증대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성과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도입 하여 판매인의 자발적인 세수증대 노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규제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타에 우선하여 판매토록 할 수 있다"를 "판매토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서" 제출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미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 "판매의 폐지"를 하는 내용 중에서 "미적격자"를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판매인에 대하여 "장부 비치 및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과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 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2회 나비대축제 마무리, 구제역 방역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군정을 추진 중이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로 1년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착오 없이 진행하여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제2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맑고 깨끗한 푸른함평의 이미지와 더불어 환경농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발주된 각종 건설공사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동안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알차고 성실한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