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공단으로 됐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공단하고, 종전에 그대로 하면 지소나 그대로 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이 된다고 하면 읍·면의 지소는 폐지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단으로 하는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 하고의 차이는 그것만 폐지된다는 겁니까, 다른 폐지되는 게 있습니까?

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승계됨에 따라서 일은 똑같이 추진되고 단지 정관에 따라서 지구 및 지소를 둘 수 있으니까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한 읍·면에 지소나 직원이 근무를 안 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폐지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군에 있는 의료보험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요?

군에는 별도로 없고 공무원들이 자료만 요구하면 주고....

통폐합 된 게 언제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97년 12월 31일날 의료보험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른 시행되는 게 98년 10월 1일날부터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군의료보험조합도 없어지고 다른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부산의 주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역 못가서 보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본부고요. 분야별로 구역별로 의료보험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조합이 군단위로 있을 때 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장치가 돼 있습니까?

부산 경남 의료보험공단 지역본부가 부산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 및 출장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기장에는 한신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거는 존속을 하고, 이 조례는 옛날에 지역의료보험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3명, 2명 보험조합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수하고 없습니다. 현재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겁니다.

국민의료보험 공단은 군하고는 상관없어요?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국민의료보험 공단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 읍·면에 사무실을 뒀을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민원이 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료보험 관리 공단하고 직접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문의가 들어올 때는 지소와 연결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 내용은 중복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례에 보니까 20조에 지도 감독이 나와 있는데,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군금고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융자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태를 파악하고 지도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군금고 자금관리 상태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주로 제대로 불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라든지 체납자 관계 실태 조사도 하고, 제 기간내 상환이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자금을 그런 쪽으로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자금 운용대장에 보니까 운용면에 상당히 심각한 자금이 아니겠나 봐지고,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된다, 15조에 보니까 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해 놨는데,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심의 위원회가 부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손처분했다는 이런 거는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융자를 대부해서 관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다른 지방채하고 달라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재산압류나 재산조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담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영세민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나 하지만, 보증인도 자꾸 줄어지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는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완화되는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는데 조금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득자금 융자 내역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일찍이 대출을 받고 아직까지 거치 기간과 원리금 상환 날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납부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융자금의 대부신청 9조 2항에 보면 1천만원 이상은 2인이고, 1천만원 미만은 1인이라고 했습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보증인의 재산상태를 어떤 쪽으로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를 받은 분들을 보니까 능력이 확실히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자꾸 완화를 하게 되면 상환금을 제기간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 또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그걸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체납자 및 보증인의 명단에 보면 차주는 A라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보증인 두사람은 또 다른 자기가 차주가 되고 서로 돌아가면서 차주가 되고 보증인이 되는 대출을 받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서 대부신청시에 보증인의 자격이, 하다못해 재산세 얼마를 낸다든지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행규칙에 보면 연대보증으로서는 융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인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와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환할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 명단 중에서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예를 들어서 고점식씨 같은 경우에는 상환일자가 93년, 94년인데도 지금현재 세월이 6년 7년 지났는데 한푼도 회수를 못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공성원씨하고 최장식씨는 현재 압류 중에 있고 고점식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추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 조치토록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고점식씨의 경우는 1차 대출을 받은 것은 93년, 94년에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산추적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월이 6년, 7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채무자 및 보증인 재산조회는 했었습니다. 조회 해본 결과 고점식씨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타 지역에도 재산을 전국 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가 그건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정말 자기가 소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 표현으로, 이런 것을 순수하게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 사업에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걸 알고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점식씨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재산이 3만원인가 만원인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대출을 하는 과정들이 소홀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6,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이 없어서 추적을 할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보증인도 재산이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대출한 것을 회수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대출한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줘버리는게 낫지 말만 대출한다고 해가지고 회수 못할 바에는 이런 제도를 놔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이렇게 허울좋게, 완화도 좋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자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또 그 사람이 사용하고 난 뒤에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지원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돈 갖다주는 꼴 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출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대상자 선정 및 검토를 해가지고 회수되도록 하고 이 돈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보증한 사람, 또 융자를 받은 사람, 서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대출을 받고 보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이 분들의 내용을 잘은 모릅니다마는 어째 보면 세 사람이 짜고 서로 보증해 주고 융자받고 그런 꼴이 되거든요. 순수한 어떤 군민이 필요해서 하는 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이에 대한 뚜렷한 원칙은 없고요. 보통 재산기준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저소득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 중에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저소득대상자로 하는데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저소득자로 합니다.

박근호 저소득가구의 명확한 규정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생업자금을 빌려주는 기준에 의하면...

방금 최영환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공경일씨하고 이우근씨 이종훈씨는 삼각관계 연대보증을 했는데 이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합니까? 그것도 99년 7월경에 해가지고 11월경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연대보증을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인정되는 거에요? 이렇게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세를 얼마를 냈는지 몰라도 이것은 합작해가지고 공동으로 떼먹어 버리면 누가 받을 겁니까?

박근호 그때에 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회수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김만선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융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에 두 사람 이상의 보증을 세우라고 해 놓고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보증을 해가지고 세사람이 공동으로 6,000만원 이상 빼갔는데 돈 300만원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이걸 법을 완화시켜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심의위원이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 책임이 따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전부다 동의를 했어요?

박근호 일부 반대는 있었습니다마는...

반대가 있었던 것 같으면 책임자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은행 같은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데가 있나요?

박근호 채권확보가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만 있으면 되죠. 재산 담보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건 아무리 봐도 최영환 위원 지적대로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이걸 만약에 완화를 해 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건 그렇다치고 고점식씨 같은 사람은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데 원래는 동래 사람이 아닐거 아닙니까.

박근호 예, 정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관사람 두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6년, 7년이 흘러도 왜 보증인들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여태까지 행사를 해 왔어요? 그 사람들 보증인 두 사람도 지금 돈 없어요?

박근호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 사람이 같이 해 먹은 사람들은 재산이 있나요?

박근호 예, 거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증설 때는 재산세 그 당시에 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박근호 아마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분명히 없어요?

박근호 예.

자료 전부 뽑아가지고 넘겨주세요.

박근호 예.

문장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가 몇차례 융자대상심사도 해 봤지만 애초에 보사부에 이 안을 내 놓은 것이 잘못입니다. 전문적인 은행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공연히 선심 쓰듯이, 일단 대행하는 은행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방금 부의장 질문과 같이, 명부를 한 번 봅시다. 요즘 일광 일원에서 상당히 많이 썼는데 별로 모르는데는 모르고 아는데는 알고, 또 한사람이 와서 이런게 있단다 하면, 우리 어울러서 한 번 해보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서너명이 짜가지고.... 서류적으로 보면 별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문적인 그것만 하나 다루는 것이 아니고 챙길 때 챙기지만 은행에는 안 그렇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금출처가 잘못됐어요. 왜 공무원한테 이런걸 하도록 내 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하면서 조례를 하거나 어디 상부에서 감사가 오면 왜, 이거 안했느냐 하면 이건 정말 원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여기에 임해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런 사항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질적인 문제가 많아서 보사부에서 나중에 생활안정자금 없애자는 때가 와야지, 있으면 문제덩어리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도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짜고 해먹는데, 말이 조금 저속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풀어놓으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산세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행태가 3만원, 5만원짜리 벌써 담보 잡혀먹고, 벌써 남의것 다 되고 난 다음에 보증서가지고 서로서로 이용해먹는 이런 일이 허다한데, 재산세 실적이 충분히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놓고 세 사람이 공동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먹도록 해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는 심의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좀 섭섭한 이야기를, 본인이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삼각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동의를 해 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심의위원한테 떠넘겨버리고 또 심의위원은 특별히 책임질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나중에 책임은 책임된 공무원에게 다 돌아가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융자관계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은행에서는 명단만 통보만 해주면 그대로 돈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담보관계하고 전부다 합니까?

담보하고 농협에서 전부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맨 앞에 미회수 된거 있잖아요. 보통 농협에서 볼 때는 대부해주고, 연체 이자율까지 포함해가지고 원금하고 얼마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지원금 해가가고 1,500만원 융자받을려고 하니까 담보 보증인에 대한 재산 그것도 들어가고 김정헌 개인 것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지부에서 받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2,000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융자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단지 재산세 납세 영수증 그것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근호 1차 원칙적으로는 신용보증....

신용보증도 군의원 같으면 등급이 있어가지고 뒤에는 필요없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 등급 있는 사람이에요? 신용보증 대상 한도액 해가지고, 대령급 이상, 학교장 이상, 군의회 지방의원 이상...

박근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서류에요?

박근호 그 규칙에다가 납세실적한 실적이 있습니다.

납세실적은 필요없어요, 제가 볼때는. 조합에서 하는 것은 담보물권이 잡혀 있어도 그 나머지 가지고 전부다 하지....

박근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줘 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몇 년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계속 이자하고 원금만 이렇게 놔둘게 아니냐...

박근호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처리도 좋은데요,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결손처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했어요? 못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

박근호 9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고 융자를 하고 회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만 해서 추천만 하면 자기네들이 담보권하고 회수대책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융자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상호보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등기부상으로 다 제출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박근호 예, 회수 가능합니다.

2,000만원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9건인가 10건이 나갔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까? 담보로 해준 영수증을 받아 봤습니까?

박근호 그러면 99년도 열 사람에 대한 담보내역 있지요. 그걸 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 담보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담보를 안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납세실적증명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것만 부치는 것이지, 담보물권이 무엇이 있는지 그건 첨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현재까지의 정황들을 한 번 살펴보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보증인 내지 차주, 쉽게 말해서 융자대상자를 심의만 해 주면 그 사람의 재산세 납세실적증명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것만 부치면 은행에서는 그냥 대출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안 했는냐 거기에 달려있지, 심의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서류 첨부해가지고, 그냥 신용대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 제11조에 채권보존을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호 채권확보관계는 전부 은행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자격과 차주의 자격을 우리가 심의하여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의자격을 2만원 내지 3만원 미만의 재산세납세실적만 부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박근호 은행에서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통보한 사람도 안된단 말입니까?

박근호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올 때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3만원 냈다는 자료를 제출해도 안 된단 말입니까?

박근호 예, 자기네들도 신용조회라든지 각종 조회가 은행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거죠.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해 올 정도라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행정상에 민원 서류 들어오는 절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칠 수는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나 안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융자대상자나 보증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했을 때 반려된 것,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근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가 문의원님하고 저소득관계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금 불능자 같은 이런 사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저소득자금 신청을 했는데 이 분은 근본적으로 자금을 탈 수가 없다는 그런 불능사항 관계는 우리가 미리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자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야 그 심의에서 보류 내지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요건이 되면 저소득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융자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단 여기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불능이라든지 이런게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심사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융자대상에서 해당이 안되면 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못 타게 되면 우리가 선정할 때는 두 사람을 해 줬는데 한 사람밖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사람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대상자를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반사항은 군 금고 자체 내규에 따라 행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금고의 자체 내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까 보증인 그것은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1순위, 2순위라도 충분하게 보증인을 세워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나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1년에 한 두 번씩 행정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사업장을 잘 살펴보고 또 자금 관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잘 하고 있느냐, 그런 부서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금을 줘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는게 잘 하는게 아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다 알겠지만, 앞에 동료위원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고, 여기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자금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 나가느냐, 어떤 분이 어디에 나갔느냐, 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이 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률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 삭제한다, 이 말씀이지요?

과태료 부과금액 시행령 11조 3항 같으면,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런 때는 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조례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작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을 더 매기고 가감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냐는 겁니다.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반대를, 지금 현재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기이 대출된 내용들을 보면 보증인 2명에도 93년, 94년, 상환 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1가구 1명품, 한 집에서 한 명품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1가구1명품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여러개를 해도 좋다는 식이라든지,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을 중학생 이상으로 완화를 한다든지, 또 두 사람의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완화를 했을 때 과연 이 기금관리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감히 들어서 수정안을 반대하며, 원안대로 종전안대로 그냥 둘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효암 마을에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사업 융자 보상 업무 위탁 수탁 협의서에 의한 기장군에서 수탁코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봐주세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된 동기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한전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수수료 수입을 확보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이 이주단지조성 업무도 같이 군에서 수탁해서 하도록 협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요지같은 것을 봐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하면 우리 군정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택지조성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현황을 설명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되고 그래서 군정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데 서로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의 결정권은 따로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경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는 기존의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이주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양 부락간의 의견이 일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양 부락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이 편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 가격차원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락간의 협의할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을 안 해도 이주한다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만 협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군에서 이행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상하는 거 하고 집단 이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안읍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50명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고리원전 보상 이익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에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지역의 정서를 잘 알건데, 최근에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반대고 현재는 조속적으로 서두르는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수탁 받은 것은 95년 7월 20일날 업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효암 마을하고 한전하고 임랑마을 위치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업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서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임랑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 기간에 양 부락간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고 저희들이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임랑 부락하고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가고 실정입니다.

임랑 주민들하고 군수하고 말싸움만 있었고 별 결론이 없었다 하고, 실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과장님이 설명한,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2월 15일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

얼마나 왔어요?

그 당시에 40명 정도 왔습니다.

찬성합디까?

그 당시에도 추진 사항을 설명했더니...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할 때부터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이 올라 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느냐, 저는 어차피 해결이 나기는 나야 되는데, 그러니 자기 지역에는 반대고 군수하고 할 때도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안이 올라 왔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의견청취가 올라 왔을 때는 어느 정도 80%, 90%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과장님한테 연락 안 왔습니까?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한 게 2000년 2월 달에,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나가서 설명은 법의 절차보다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볼 때 12조하고 시행령하고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결정해서 12조, 11조 규정에서 입안하면 의견청취 16조 2항의 의견청취도 주민공청회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임랑주민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공청회나 그런 것으로 해서 결론이 서류 상으로 남아 있고, 다음에 의견청취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군수님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서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5월 8일날 결재했는데, 모든 게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고만 가서 될 거냐는 겁니다.

4월 19일 군수님 마을에 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반대하는 뚜렷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검토하겠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저하고 군수님하고 설명을 했고요.

도시계획 위원회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갑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요약해서 도시계획 위원회 하는데 다 상정됩니다.

저가 볼 때는 현재의 임랑마을하고 원만히 해결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안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현재로서의 지역의 감투를 쓴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반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가하다고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지체할 수 없는 사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상당한 시일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벌써 도시계획이 빨리 됐어야 하는데 양부락 주민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알기로는 95년 7월 21일부로 의견제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협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협의서가 체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무려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집행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임랑마을과 효암마을의 의견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몇 번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무려 5년 동안에 두 번 밖에 안 하고 이걸 지금 상정했습니까?

제가 잠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1일은 이주민하고 한전하고 협의했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것은 99년 1월 11일날 했습니다.

임랑마을로 가겠다고 협의한 겁니까?

협의를 나름대로 보상이라든지 이주할 적에 각종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수탁 받은 것은 99년 1월 11일날 수탁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1년 5개월만에 그 민감한 문제를 두고 군수가 또는 집행부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밖에 의견 제시가 안 됐는데, 그 날카로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밖에 안 하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합니까? 또 그 이전에 집행부하고 지역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 제시가 되었으면 최소한 그 지역에 깊이 관련돼 있는 주민대표 김정헌 의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언을 떠나서 한번 정도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상정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어째서 군의원 두 사람을, 지역 의원 두 사람을 까막눈을 만들어 놓고, 김만선 의원 말씀대로 말 한마디 없이 여기에 상정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얹어 놨습니까, 또 하나는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답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거는 바른대로 얘기하면 효암주민 보상을 전체 몇 % 받아 갔습니까?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7세대만 남기고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상을 다 받은 이 시점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뜨거운 감자를 그대로 놔두고 두 번 만나가지고 지금 이걸 밀어부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의 뜻이 어찌 됐든 간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관건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제시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땅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합의점만 잘 도출되면 긍정적으로 의견을 도출할 용의가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의견청취도 안하고 의견수렴도 안하고 요구조건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을 청취를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부칠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조건입니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원전관계 추가건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이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가건설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시행청에서 그걸 빨리 대책을 수립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얘기가 맞아요? 추가건설이 확정됐어요?

확정이 되므로 인해서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것이라는 의견 하에 한 것이지, 아직까지 서생쪽에 갈 것인지, 기장쪽에 올 것인지, 그것은 아직 산자부에서 확정이 안 되고 지금현재 보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원자력의 위치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된줄 알고 있는데...

.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은 확정으로 된 공문이 내려왔어요? 기장군에..

그걸 고시한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도 지정고시 안 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보상주다가도 포기하고 막살하던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보상 주다가 포기하고 지금 지정고시 세 군데인가 두 군데 놔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보상을 시행을 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효암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을 주고받은 것이지, 군에서 민의수렴을 해서 동의한 것은 아직 아무 결정이 없지 않습니까.

고리원전 고시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지정고시는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지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에도 보상을 다 줘 놓고 부지 확보는 해 놨는데 원자력발전소 짓는다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이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수가 동의를 해 주고, 주민이 동의를 해 주고 해야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이 확정되는 것인데, 월성이나 울진 같은데 지금 지정고시 돼 있고, 땅 확보 다 해놓고, 심지어는 다 밀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원자력발전소 짓는다는 확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편입되는 주민들이 개별 이주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집단이주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보상수령비 수수료 조금 받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안 하더라도 이미 한전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 현실에서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의 답이 좋은 답인지 나쁜 답인지 모르겠지만 확정이라고 하고 곧 지을 것이라는 답변은, 내가 보기에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효암지구 주택조성사업이, 여기에 지도하나 나와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획평면도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일종의 건의겸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시찰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연수겸 갔는데 블란서에 가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큰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녹지조성이 도로 앞에 녹지조성이 먼저 되고 그 뒤쪽에 주거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꾸로 지금 녹지지역은 녹지 안 해도 될 지역에는 녹지를 만들어놓고 앞에 도로가 붙어가지고 공해가 유발하는 이 지역에는 녹지조성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차가 다니면 공해 일으킨다고 방음막을 돈 들여서 설치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녹지가 앞으로 가면, 그런게 다 필요 없고 매연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이런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계획안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어째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가지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견을 오늘 한 번 듣고 그 결과가 오늘 마쳐진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근본적으로는 두 부락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 토지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이 상당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락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빨리빨리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건축도시과를 떠나고 만약에 다른데 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할 것이 아닌데 어차피 이것을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할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려고 합니까..

도시과장님, 지금현재 땅 지주가 몇%가 외지인입니까, 내가 듣는 바로는 80% 이상이 외지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은 됐고, 그 다음에 효암주민이나 임랑주민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할까, 효암개발위원장이나 임랑개발위원장의 의견제시가 지금 반대보다는 목적은 다른데 있던데요. 도시과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현재 전체적인 무조건 반대의견에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것을 우리 도시과장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서로의 의견일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대화의 장이 제대로 안 열어져 있고, 또 효암이 들어옴으로서 임랑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보상차원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의견수렴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던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번 해봤습니까? 특히 효암쪽 그 쪽에 들어오는데 대한 내용, 또 임랑 쪽에서 50세대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 어업권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이런걸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4월달에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임랑부락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제시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중계역할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보상수수료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어째서 우리 군이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임랑지구 사업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속된 표현으로 뜨거운 감자같은 이 사업을 우리 군이 해가지고 분양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차라리 도시계획 그것은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니까 거쳐가고, 사업은 한전에서 하든지 다른데서 하도록 맡겨두지 우리 군에서 왜 이걸 떠맡아서 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맡아서 하면 이익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그 입지에, 효암 사람들이 이주를 해온다고 하면 사업 해가지고 얼마쯤 돈 들어갔을 거라는거 뻔하게 알건데, 돈 더 줄리도 없는데 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협약은 건설과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업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수수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받는 과정에서, 한전의 입장으로서는 이주 조성해주는 것하고 보상주는 것하고 같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을, 수수료를 군에 주면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업무를 군에 수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거니까 군에다가 떠맡김으로서 자기네들은 발빠져나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이 어려운 사업을 왜 우리가 떠맡아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할려고 합니까? 보상수수료는 보상수수료대로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한전이 다른데 위임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청을 주든지 하지 왜 이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떠맡아가지고 골치아프게...

한전에서 이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면서 수수료 부분, 보상부분만 못 떼주고 어차피 자기들이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보상통지를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입장에서는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이것만 떼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아마...

골치아프니까 덤으로 가져가라, 이랬겠죠뭐..

아니, 과장님, 뭐 그렇게 크게 돈 버는 거라고, 우리 군에서 맡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한다고 해도 이게 오늘로서 다 끝난다고 봅니까? 나는 지금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립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어차피 효암주민들도 우리 군민이고 임랑 주민도 군민인데....

그 부분은 홍수의 이상으로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면 해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농경지 전답이 많고 임야는 모서리 부분 조금 있습니다.

예, 묵혀놓은 것도 있고, 우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토지소유자인데 토지소유자는 전부다 100%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전에 부산시 편입되기 전에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돼 있던 것이 편입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저가 볼 때는 여기에 도로가 7개 노선, 6개 노선이 있는데 작게는 폭이 6m에서 조금 넓게는 10m가 있는데 몇차선으로써 임도는 몇 미터인지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2차선입니다.

소로 6m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로 6m 이 부분은 계획 한 것이 윗쪽에서 소하천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계획을 해서...

6m이면 차선은 몇 차선입니까, 교차선이지요?

예.

그러면 인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6m에서는 인도를 별도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8m도로가 있는데 8m는 어떻게 됩니까?

8m는 인도를 조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관내에, 양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쭉 가보면 차선은 있어도 인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한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하는 데는, 부산시에 보니까, 하물며 철마 회동동에서 정관가는 그 도로도 12m 도로입니다. 역시 2차선으로써 인도가 양쪽에 2m씩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왜 차만 생각합니까. 기장은 양산시 때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해봐야 8m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래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지 내의 소로기 때문에, 지금 통과 도로는 저희들이 전부다 계획을 하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내 도로라고 차가 살살 기어가라고 합디까?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 폭이 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토지 개인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점도 알겠지만 항상 얘기하면 효율도 등등 뭐뭐, 돈걱정을 하는데 돈 그거는 한 번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잖아요. 사람 생명은 한 번 가버리면 끝인데. 도시계획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꼭 이렇게 하라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가 있지요?

도시계획 규정상에 보면 도로 6m 이상 설치를 소로하고 중로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로 소로부분은 주택지 안에 6m에서 8m 부분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청이나 국가에서 하면서 보상주는게, 삼성지구 주거지역에 보상 주는 그 돈가지고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안을 입안해가지고 공람을 거치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을 했는데 공람기간중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청취, 정상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다른데서 들어온 것은 없고, 임랑마을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의견청취나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임랑마을에서는 서면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장안지역에 의원 두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가 이해관계가 이렇게 섞여있고 한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일단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안 올라온 것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임랑대표자를 만나봐도 현재로서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견청취안 반대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면서 지금 1년6개월 동안 이 민감한 건을 겨우 군수가 반상회 비슷하게 한 번 나가서 의견청취하고 반대의견 다소 듣고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대표자 연명날인 해가지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제시가 왔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언젠가는 현지답사도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임랑 건은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이 반대를 함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삼성 건이 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질 것 같은데, 삼성 건은 본래 그 주위가 도시계획을 시행했던 사업지구 그 인근에 붙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해 줘가지고 사업시행이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