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예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실효성있게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 목적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의 사기앙양에 두어 경제적 조건을 배제하고 장학생 선정시 학과성적 반영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인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라는 내용을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1세대 1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시 군 교육장 의견 참작을 삭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신청자가 장학생 정원을 초과할 시 성적순에 의한 우선순위로 하며, 중·고등학교 배정비율을 5대 5, 또 실업계 중점배정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방법 개정은 매 학기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매 분기별 해당 이장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중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제4조 선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1항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성적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1항 중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매 분기 개시 1월이내에 해당 이장 계좌로 입금한다로 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6,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1년에 몇 명정도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지, 또 장학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장학금이란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또는 행실이 타에 모범이 되고 이랬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일괄적으로 주면 아예 장학금이라 하지말고 이장자녀 학비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자는 25명이랬는데 성적 미달자가 1명이 생겨가지고 24명이 지급대상자입니다. 매년 보면은 25명 내외 인원이 됩니다. 이장이 대부분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 취지가 보수가 없는 이장들에게 후생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은 과거에 젊은 이장이 할 때에는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선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규제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러한 규제조항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전체 대상을 다 지급해도 현재 지급기준에 의한 인원을 충당을 다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고, 장학금은 매 분기로 나오는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의 분기별 나오는 전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정되어가지고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오는 공납금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장 자녀 장학금조례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이장자녀 학비보조금 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안 좋은가 싶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면은 전부다 이장자녀만 되면 거의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건 하나 장학금이 아니고 이장자녀 학비 보조금 정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한 어떤 그런 사업성에 이런 문제로 보조금으로서 지급하는 정하기는 좀 성질상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 복리후생적인 이런 지원책으로 본다그러면 역시 장학금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으로 한다해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어야 될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장학금으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 예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예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구역 및 수계를 고려한 용수구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0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농림부장관은 농촌용수구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농촌용수구역을 설정고시토록 되어있어 지난 2월 3일 본 구역이 고시되었으며 시장·군수는 농촌용수구역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농촌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과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제반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고, 농업인이 자율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중심 용수구역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과 용수구역에는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두어 구역내 농촌용수개발관리보전사항 추진 및 감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군 관할구역에는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수구역간 연계된 농촌용수관리 및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