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성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정비함으로서 시민 편의행정을 구현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에 따른 활동방침으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우선 정비하고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정비,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의 정비, 폐지, 행정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조례의 폐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조례 통폐합, 각 위원회 조례중 유사중복위원회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여 총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1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를 정례회로 하고 필요한때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5월 1일 현재 심의대상 조례는 154건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8건, 내무위원회 소관 9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6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뒤쪽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비해야 할 조례의 유형에는 제정, 개정, 폐지, 수정, 통합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현행에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조례 중 일부개정 또한 전부개정, 목적달성이나 실효성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의 폐지, 자구변경이나 문안추가, 제명변경, 조항의 분할 등 조례의 수정, 유사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조례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요 착안점은 제정범위 및 법규관계,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재정 등 부담고려, 시행에 따른 민원등의 마찰, 규정의 적정성이 되겠는데 세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조례를 발췌한 결과에 따라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를 우선하여 해당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의견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에 대하여는 의원발의 또한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하여 조례를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민의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의정활동기간중 조례정비와 관련한 시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 관계인의 출석요구, 설문조사, 서면조회, 조례정비신고센터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1개월간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수집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 특수한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와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2000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유선방송,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용인시 인터넷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므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이 협조해야 할 행정사항으로 용인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해당부서의 실국소장부터 실무자까지의 출석과 활동자료준비, 현장방문시 차량지원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동행, 관련자료 요구시 충실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의 상황관리, 필요시 속기 및 영상녹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의사담당부서 직원 그리고 필요시 의회사무국 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출장, 홍보비, 식비 등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