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정원개정안중에서 현재 복지요원들이 몇 명이고 동에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명에 대해서 각동에 다 배치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정원은 32명입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14명 동안구에 18명으로 각 동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고 부흥동만 추가로 한명이 더 배치가 돼서 부흥동만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32명배치된 중에서 현재 본인들이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4명 결원이 납니다. 결원된 동은 안양9동 관양2동 평촌동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8명 증원된 내용은 도에서 시험과정을 거쳐서 신원조회까지 다 되었습니다. 조례가 바로 통과개정되면 그 사람들을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숫자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활성화에 대해서 안양권을 중부권으로 고치는 게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느냐는 질의와 7개시가 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안양권이라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장들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항은 활성화 하고는 크게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장외에 다른 시장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다른 데도 현재 해 오는 것을 보면 서부 수도권 동부권 그외에 협의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경기중부권자치단체협의회에 명칭을 붙혀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안양시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자체들이 마치 안양시에 예속되어 있는 양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선출에 의해서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이 행정협의회에 99년도에 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몇 번 개최했는지 실무협의회를 안건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 민선시작됨으로서 회의가 유명무실했습니다. 도에서도 별개로 권역을 묶을려고 시도도 해서 99년도 새로 실무협의회를 하자 해서 회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99년 이후에는 실무협희회가 3회 행정협의회가 2회 현재 운영이 되었고 거기에 협의회 결과로서는 협의가 안된 사항이 4건입니다. 한건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된 사항은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과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의왕하고 과천하고 동시에 사용하자는 협의가 이것이 7개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 당사자 시민 시간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화지구 대기오염 관계개선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타 유관기관 합동근무를 또 역시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자는 내용 또 시화호내에 간석지개발을 시흥하고 안산하고 사전협의를 해가면서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안산 IC 접속부 개량공사를 시흥하고 안산하고 공동개최해서 공사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경기중부권 공직자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실시하자 이렇게해서 아마 일정인원이 넘으면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서로 교류해서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공설납골당 협동개발 추진을 저희 안양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도 일단 장묘문화 개선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공조를 해 나가는데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천살리기대책협의회 구성을 저희 안양시에서 요구를 해서 과천, 군포, 의왕 모두 동참을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있고 환경단체 하천감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하는 내용에 합의가 있었고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역시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계주변의 하수관거가 시·군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안양하고 의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현재 안양시에서 할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 이용도 공동으로 하고 거기 기반시설 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자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미합의된 사항은 자치단체간에 교환감사를 하자는 내용이 광명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 여기 감사요원이 의왕가서 하고 의왕에서 여기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미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안양권 분뇨처리시설 등의 유사시 상호교환을 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광명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역시 시설의 양, 처리량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미합의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1회 4개시 자전거타기대회를 하자는 것이 안양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과천, 의왕, 군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 사항도 군포나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미합의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광명에서 저희 환경위생처리장 부근에 시계가 불분명합니다. 광명시 관내에 일부 접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경계조정을 광명권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떼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설관계로 해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미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마치고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7개시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 진척을 할 마음이 없다 이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 규정대로 보면 법상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사실상 문제가 있느냐 부터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본 규약이 시군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3월 11일날 해서 사전검토를 했고 2000년 5월 3일날 광명시에서 개최한 7개시 단체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