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로써 회의진행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김수성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진행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임시위원장
김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과거에 현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2대때에 당초예산을 하면 다음에 추경은 당초예산 위원장이 추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 와가지고 우연찮게 윤번순이다 이런 절차 때문에 각종 그런 부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때도 그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당초예산을 위원장이 1년간 추경을 마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하는 바램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임시위원장
지금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이 그 이듬해 1회, 2회 추경을 맡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모르겠고 전남도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 의회는 2대때도 추경예산위원장 달랐고, 당초예산 위원장 달랐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위원장을 남기호 의원이 하셨고 96년도, 97년도를 내가 했는데 그때 추경은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한분도 안빠지고 여기 다 참석하셨으니까 누가 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고 누가 간사를 맡으면 어떱니까? 부담없이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수성
김수성임시위원장
예.

장명완위원
방금 김영훈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들이 현재 건설특별위원회라든가,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했던 박호기 위원께서 1차 추경예산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임시위원장
다른 위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은 박호기 위원외 다른 분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박호기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호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 임무는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호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2000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예결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중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시어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으로부터 조현호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조현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현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의사일정 및 예산심사 방법등에 대하여 토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전문위원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 마치고, 24, 25, 26, 27일 예산안 심의하는 일정으로 잡혀있는데 오늘 조례안 심사라든가 결과보고서 설명 이런 13건 상정되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예산안까지 13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안 말고는요?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9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아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중요성으로 본다 그러면 시간은.... 그 의사일정을 어떻게 조정을 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당초 조례특위를 가질 것을 예상으로 보고 했을 때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예산안 설명을 듣고 금요일날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까 말씀대로 빨리만 진행이 되면 26일까지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조례안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최소한도 예산의 신중성을 기한다면 계수조정이 금요일날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시간을 참고하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 심의를 적어도 목요일날 정도는 오후에라도 한번 들어가야 되고, 계수조정 만큼은 금요일날 돼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모든 심사보고서가 작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목요일까지 조례안 심의까지 마치고 금요일날....
명현
백명현위원
금요일날 계수조정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을 금요일날로 하고 목요일날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자는 순서죠?
명현
백명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백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양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심사를 몇시간 이내로 마칠때까지 하루로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야간을 하더라도 계수조정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조금 늦으면 야간에 하더라도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날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그러면 김영훈 위원님 또 백명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발언해 주셨는데 목요일날 조례안을 한번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계수조정으로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에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수, 목을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잡고, 금요일날 아침부터 조례를 심사해서 끝나는....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백명현 위원이나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안내용을 보면 조례심사하고 의안심사하고 예산안 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내용을 놓고 본다면 우선 순위가 내일 오전에 조례심의를 전반적으로 오전까지해서 마치고, 오후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2, 3시까지 해서 마치고 바로 그 뒤에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좀 늦어지면 김영훈 위원 말씀대로 늦더라도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아까 김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심의 전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될 그런 안건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오전부터 조례심사를 마치고 끝나는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은 내일 조례안을 한번 심의를 하고 모레 예산안 설명을 듣고, 글피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순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다수 "그렇게 합시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좋은데 조례안 심사는 의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장의 시간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죠. 내일 할려고 그러면 우리는 내일 나올수 있지마는 의장이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는지, 오후에 시간이 있는지의회를 대표해서 행사에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내일 조례안 심사일정을 잡자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일 오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례심의부터 마쳐버리고 끝나는대로 바로 예결위 2차 회의를 시작해서 심의에 들어가고.......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정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조례안을 갖고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과정이 되다보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집행부가 계속 대기를 해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대로 맞춰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 자기 업무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 맞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집행부가 와서 보고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일 오전은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내일 오후부터..... 그러면 내일 오전에 조례심의를 하고 내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방법은 말이죠. 1안, 2안, 3안, 4안까지 전문위원실에서 내놨는데 먼저 계수조정 방법은 2안, 문제점 조서 작성후에 조정하는 방법 그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은 2안이 맞을 것 같애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그런데는 보고 우리가 미리 오전 것을 봤을 때 이과, 이과는 설명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를 해서 오지말라고 그러고 설명받을 것만 받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가야 맞다해서 이것은 설명은 2안으로 하고 계수조정도 2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가 의견조율을 해 보세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예산안 설명방법은 우리 실과장으로부터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만 보고를 받고 필요지 않은 실과는 일단 빼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수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은 안이 없기 때문에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미리 실과소별로 요점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없는 실과는 아예 대기를 시키지 말라고요. 그렇게 조율을 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4일 오전은 조례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24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26일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방법은 2안대로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되 필요지 않는 실과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 작성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난번 본예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