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재민 감사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억1,139만원보다 6,590만원을 증액하여 4억7,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본 도 감사요원 연찬을 위하여 행정법을 상반기에 30일, 행정법을 하반기에 민법 30일 강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일과시간 후 3시간씩 강의 받을 수 있도록 강사수당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93년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재산등록 자료를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그 동안 수작업으로 해 오던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용역 개발한 프로그램구입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산등록 전산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비 9백만원, 컴퓨터 5대 구입비 6백만원, 각 기관 감사시 휴대 가능한 노트북 6대 구입비 1,020만원, 프린터 2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여러 위원님의 격려 속에 올바른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2000년도 감사관실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감사관이 미리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정리를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노임단가가 적정한가를 봐야 되겠고 재산등록관리대상자 530명의 입력 연인원이 455명이 필요한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무 지정된 기능직 공무원을 그 인부임 대신 사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재산등록 관리 시스템 도입비는 기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먼저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무주군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감사계획 같은 것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무주군의 일부 공직자들이 분별없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또 그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방송을 접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저희 지휘부에 그 내용을 보고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했고만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감사를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법하고 민법 강사수당 나온 것이 본예산에서는 총액예산으로 잡혀져 있었던 것이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때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에서 어디 어디에 썼던 거예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일반운영비 세부적인 것은 여비 9,100만원 또 업무추진비 9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7천만원, 복리후생비 1억6,600만원 이렇게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예산이 1,9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잡혀져있는데 추경에 행정법 및 민법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780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총액예산으로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인데 그 사용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기존에 있던 1,900만원이 본예산 어디에 사용된 것이냐고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총액 1,944만원 내력은 급양비하고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이것만 항목으로 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저희 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정법이나 민법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각각 60시간씩 우선 있는 예산으로 행정법을 이미 추진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민법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직원 뿐만 아니라 청내 직원들 다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약 50여명이 행정법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민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좋은 강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감사관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넣으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아예 본예산에서는 쏙 빼놓고 있다가 추경에다 전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추경을 그럴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잘 쓰고 못 쓰는 것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짜고 한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제가 작년 12월 말 자에 전입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선은 그동안에 감사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도 있었고 첫째는 피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려면 감사자 자신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권위도 확보하고 능력도 배양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해서 이 안을 시책으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좋다 해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 예산규모를 당초 예산에서 축소해 가지고 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의도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조차 감사관실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더욱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노력해야만 다른 부서를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감사관실에서부터 이런 것을 어기고 나면 어디를 감사하겠습니까?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비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못 쓰여졌는가 이런 것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관실 아닙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부터 이렇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행정자치부에서 용역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일선 시·군까지 보내주는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도에서만 씁니다. 자료관리하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밑에 시스템도입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시스템은 하드쪽이고 프로그램은 소프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재산등록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이게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관리가 잘 안되고 누락된 것이 많고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안되어서 이게 원래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개발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저도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무조건 구입하라고 한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구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개발해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관리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시스템 이것 어떤 하드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합쳐 가지고 이것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원 그러면 23명인가.
재민
소재민감사관
정원은 22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과별 PC보유현황에 대해서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추경에 PC를 5대 구입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1인1PC가 됩니까, 넘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숫자상으로는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전에 저희가 PC가 없어 가지고 전산실에서 쓰다가 용도폐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우선 빌려다 써 가지고 그것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 대장에 올렸기 때문에 대장숫자상으로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것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컴퓨터 용량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형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그것을 그쪽으로 환원조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용도폐기 할 대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용도폐기 대상이 되냐고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386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팬티엄Ⅰ에서부터 팬티엄Ⅲ까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총 보유대수가 2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13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어제부터 계속 이것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각 부서별로 안 맞아요. 어제도 공보관실 직접 불러 가지고 확인 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통계가 잘 안 맞는 이유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하고 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일치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민
소재민감사관
일치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 대장에 기록된, 제가 물품관리하고 있는 기록된 숫자에 의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타 과에서 새로운 것 구입하고 쓰지 않는 것 저희가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 저희 대장에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아까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실·과간에 이동된 것이 정리가 안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통일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번 5대 구입한다면 총 몇 대라고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5대하고 노트북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것이 24대가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현 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대가 부족하네.
재민
소재민감사관
숫자상 현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트북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는 주로 일선에 현장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라든지를 거기에 다 입력관리하고 현장에서 피감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상복
이상복위원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편리 하긴 한데, 현장에 다 컴퓨터 있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피감사기관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라든지 입력해서 쓰는 것 기왕에 사무실에서 쓰거나 현장에 가서 쓰거나 1인 1PC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효용성이 있게 쓰기 위해서는…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편리는 하지요. 그런데 그쪽 현지 PC를 사용해 가지고 디스켓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에서 그쪽에 인력이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지, 노트북 가져가서 자기가 작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쪽 피 감사기관 기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스켓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득불 6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리 위주로 구입하려고 한 것 아니냐.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감사가 일시에 몇 번 나갑니까? 일시에 6팀으로 나간 경우는 없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나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시에 6팀이 동시에 나간 경우가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재 저희가 여기 와있는 사람도 감사하다가 왔는데 사무실 여직원을 뺀 나머지 인력은 정읍시와 진안군에 각각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팀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25명 정도에서 6팀이 나가면 감사를 몇 명이 나갑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팀별로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종류별로 나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종류별로 나간다고 해도 동시에 6팀으로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텐데, 한 2, 3팀으로 나간다면 몰라도. 그런 요인이 발생될 경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 물론 편리성은 있는데 너무 편리 위주로 구입하려고 하지 않느냐 6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1인1PC를 주장한 위원이기 때문에 PC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 없이 전체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트북 구입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아까 강임준 위원이 질의한 프로그램시스템 도입비 900만원 이게 하드웨어라고 했지요. 하드웨어인데 어디에 장착하려고 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사무실 재산등록실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1대 아니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1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1식이 9백만원이나 갑니까? 그렇게 고가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시중가격은 약 1,500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조달가격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업체하고 특별히 계약을 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하드웨어 하나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고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부분에 1,190만원 이것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바뀔 것인데 이것은 몇 개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하나 가지고 전부 PC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 비싸네.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엑셀이나 이런 것 비슷한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런 성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성격의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재개발한 거예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전년도 보다 경상예산을 약 6,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2,600만원 추가되었거든요. 2차 추경에는 필요 없는가요.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2차 추경에 필요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다만 신규업무가 새로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수용비는 원래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업무가 발생하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원조
박원조위원
전년도 경상예산이 전부 3억2,900만원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3억9,500만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00만원을 더 세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추경에 2,6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기 예산하고 비교하면 9천만원 이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했느냐 그 말이에요. 경상예산만 작년보다 약 1억원이 더 증가된다 그 말이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가 재산등록이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인부임 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격년제가 끝나고 난 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소재민 감사관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체 감사결과에서 심의회 하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심의회 거쳐서 처분제시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완전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항상 그렇게 못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지적사항 인쇄물까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왔다는 것이 좀 그래서, 더구나 예산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기관장님들 경고제 실시하고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기관장 경고제가 민선이전에 제정된 경고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이후에 저희는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서 아무리 감사해서 내려보내고 해도 일선 시장·군수가 안 들으면 그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장·군수 경고제하면 뭐해요. 받아들입니까? 아직 한번도 안됐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주군 같은데 혹시라도 감사에 무슨 일이 있다면 가령 그렇게 해 본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괜히 감정만 사납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과 이런 것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실제 일선에서 안 따라 주고 그런 것 감사를 해 본들 그야말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업무도 과중되고 하니까 격년제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또 바로 신문에 공개를 하고 참 잘하고 계세요.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처분을 내려 보낸 들 시장·군수가 안 하면 그만이다 그 이야기예요. 시장·군수 말 안 듣는다고 내려보낸들 그분들이 웃고 말아버리지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제도나 법을 갖다가 다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관장경고제나 또는 이런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더 필요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벌써 본예산에서 컴퓨터 7대 사고 고속프린터기 1대, 일반프린터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노트북 1대 본예산에 선 것, 전부 다 구입하셨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부족해서 컴퓨터 5대 또 프린터기, 고속프린터 1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해서 고속프린터 했고 또 일반프린터 했는데, 기왕이면 고속프린터로 올리지 일반 프린터 또 1대 올렸어요, 좋다면 이왕이면 고속으로 올리지. 거기에다 노트북 1대를 써보니 좋으니까 6대를 더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마는 희한하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노트북을 갑작스럽게 선호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이 전부 다 노트북을 구입하라고 따로 지시 내린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내렸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노트북이 가장 효용성이 크다 이 차원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차라리 노트북을 여러 대 올리지, 본예산 때에는 노트북 겨우 1대해 놓고 이번에 많이 올렸다 그 말이에요. 본예산 통과볼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일반프린터기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고속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1대면 족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일반프린터기 1대, 고속프린터 1대 했는데 이번에 일반프린터기를 또 올린다 그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고장나서 부족해서 고속프린터를 하나 더 올린다고 하고 차라리 노트북 1대를 빼든가 다른 것 1대를 빼더라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프린터기는 보통 프린터 1대에 컴퓨터 3대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 수와 앞으로 1인1PC해서 확보하는 PC하고 상관관계로 보면 그 만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차제에 사는 것이 고속프린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관계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인가 어느 분이 금년에는 전부 다 추경 때 노트북을 기왕이면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똑같이 노트북을 전부 다 올렸어요, 각 부처별로. 노트북 파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면 어느 높은 분하고 관련되어서 똑같이 각 실·국마다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가 본예산 때 없던 것 더구나 이런 재산취득 같은 것은 추경 때는 웬만해서 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 때 다 올리는 것이지 아마 우리 소재민 감사관께서도 감사 나가실 때마다 그럴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리느냐 그렇게 예산에 잘못 세웠느냐" 하고 말 할거예요. 감사관실에서도 물품구입, 재산구입 추경 때에 본예산보다 더 올려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수조정할 때 좀 깍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닌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절대 안했고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업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노트북으로 사라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선에서 애쓰시고 정말로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 감사 중이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 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연중에 자체감사 하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실 때 업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회계감사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나 집행이 되었는가 감사도 하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합니다. 다만 집행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인구
박인구위원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지침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만 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침에 위배되어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떤 조치를 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우선은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책임을 짓도록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금번 일반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으로 780만원의 추경요인을 발생시켰는데 이게 시간당 13만원씩 60일 계산한 것이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시간당 13만원이 아니고 1과목당 60시간을 본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행정법 및 민법에 대한…
재민
소재민감사관
굳이 시간당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은 1과목당 60시간 기준해 가지고 4만3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산술식으로 나누자면.
인구
박인구위원
이랬을 때 행정법 및 민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랬을 때 이 강사의 성격은 무엇이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강사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강사를 초빙할 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강사랄지 특별 강사랄지 기타강사…
재민
소재민감사관
대학교 교수는 일반강사, 특별강사 다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일반강사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침에 특히 감사분야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나가면 기본적인 지침에 기준해서 감사를 해야 맞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 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7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산편성지침상 일반강사는 기본 1시간이 7만원이고 거기에다 매 시간마다 3만원씩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3시간을 잡고 13만원이 됩니다. 기본 7만원에다가 시간당 3만원 하면 1인 13만원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시간이면 16만원이 되지요. 기본이 7만원이고 3시간이 추가가 되면 9만원이에요. 그러면 16만원이 돼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기본 1시간 7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에 6만원 그렇게 하면 13만원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한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아까 13만원이라고 한 것은 시간당 13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1일당 해서, 시간당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로 나누면 시간당은 4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보다는 더 적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우리 도 본청에 이런 예산수립을 했을 때 이런 지침과 위배되는 그런 예산에 아까 편성부분은 안 보신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그냥 안 봅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안 보는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상급관서에 감사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겠네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집행에 대해서는 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집행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
재민
소재민감사관
잘못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 예산낭비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고가 구입했다든지 하면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가 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특히 감사관실 부분은 이쪽 부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랄지 집행을 해 나가야만 타 감사에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오늘이 추경예산안 심사인데 좀 동떨어진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조현식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마 무주군수하고 전화통화를 하시는 중에 34명까지는 서명을 했다 그런데 그때 알아서 중단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무주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4명까지는 서명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본인들이 인정한 34명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집단행동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서명자체만 가지고는 집단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명 그 자체가 집단행위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행위까지만 했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하고 본회의석상에서 의뢰를 했지요?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좀 오래 지나가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언제쯤 시작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소재민감사관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 주에 시작하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이것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은 감사관님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자체가 무주군 그 동안에 행정을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주에서 25명을 해고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행정심판이 들어 왔지요? 몇 사람이 들어 왔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9명이 청구를 냈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철회하고 6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4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지요. 원대복귀를 하는데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을 낸 공직자들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불이익을 계속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자기 본위로 하고 있는 데도 도에서 지휘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난맥상 이런 것을 철저히 파헤쳐서 앞으로 무주군에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오전에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의 어려움을 자꾸 피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1건을 가지고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건이 담장을 허물고 청사를 새로 단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금액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고쳤는데 한쪽은 7억원 들었다고 하고 한쪽은 40억원이 들었다고 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해가 안 가서 실제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돈을 많이 쓰기는 썼데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 짓 못하겠어요. 아마 전라북도 도청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2백만이니까, 3만에 40억원 썼으면 2백만원이니까 수천억원 갖다가 청사 고치는데 썼다고, 그렇게 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 한번 확실하게 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가 보시면 군수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고쳐놓으니까 근무하는 여건은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이 우선 순위가 있고 불요불급한 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청사 좀 고치는데 40억원 정도 제가 보니까 7억원, 1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분하고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확실하게 파헤쳐서 주의를 줄 것은 주고 처리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본회의석상에서 까지 충분히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분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것을 특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무주군 전반적인 것에 걸쳐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균남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에 총 158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2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은 16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는 총무과의 기본운영 및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118억3,500만원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19억6,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법정경비인 일용직 고용보험료 3,300만원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추가로 신설된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일용직 고용보험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는 2000년도에 새로 신설된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 청원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주부식 재료구입비 2천만원,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2천만원 등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컴퓨터 및 고속프린터 등 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시에는 당초예산 31억8,400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3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2000년 3월 24일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상된 감시관수당 9백만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보상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컴퓨터 및 고속프린터기, 시험답안 채점기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역시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도청공무원 중 사설 어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자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직원능력개발비 4,500만원은 국제협력관실 청원외국어교육학원 위탁교육비 2000년도 예산액이 1,05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2천만원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려는 예산이나 이것은 본예산 심사 시에 본위원회에서 1천만원 일부 감액한 바 있으므로 적극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우리 청원들에 대한 학원수강료 보조, 직원능력개발비가 그건가요. 2000년 예산기본편성지침 보완사항이 언제 내려왔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000년 2월 28일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완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무엇 때문에 이런 보완사항이 내려 온 것 같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문제도 있지만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존에 우리 청 내에 청원외국어교육 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국제협력관실에서 약 60여명 정도해서 1천만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이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완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까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학원생 몇 명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34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래 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산은 10명인데 신청자를 누구는 지원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 전부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다보니까 1인당 약 29만8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애초에 선발을 할 때 예산서에 나온대로 10명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34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는 분명히 10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10명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만 한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대학원을 사실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고 있는 우리 청원들이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 되겠느냐고요. 대학원 가는데 돈을 주고 그러면 못 다니는 우리 청원들은 훨씬 더 많은데, 대다수 청원들이 못 다니는데 이것 다니는 사람 34명 학교 그 다음에 직급, 직렬 내역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퇴직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퇴직공무원이 4백명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21명인데 약 200명 잡고 배우자까지 해서 400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시점 언제부터 입니까? 구조조정이 시작된 후부터예요, 언제부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구조조정 시작 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전에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안 간 시점이 '98년부터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런 형식의 산업시찰 계획이 본예산에 있었지요? 그것 시행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몇 명 갔다 왔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공무원 40명, 부부동반해서 80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는 1일 코스였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박3일이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번에는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박3일 설악산 쪽으로 해서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장기근속자는 2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코스가 제주도이고 이번에는 강원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고만요. 이럴 때는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서 3박4일 코스하면 거기에 필요한 1인당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국내여비규정기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비규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공무원한테는 여비규정 벗어나서는 그렇게 안주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한다면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고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항공료, 숙박비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비규정표를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맞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
박인구위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산출했다는 이야기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은 우리 도 본청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몇 명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34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몇 명 올라왔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예산에 1인당 1백만원씩 20명해서 2천만원 올라왔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는 3천만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깎여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2천만원 올라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또 1천원이 깎여서 1천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4명이 등록해서 다닌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번에 또 2천만원이 올라오고 그랬으면.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래서 기존 1천만원 가지고 34명이 나누면 29만8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34명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기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이 2천만원 반영이 되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천만원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래도 모자라네요.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나누면 29만8천원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지금 야간대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는 공무원들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34명한테 1천만원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29만8천원 밖에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전에 얼마씩 해 왔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평균 1인당 약 80만원씩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29만8천원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부족분을 이번에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는 1인당 1백만원씩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기준에 정액으로 딱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되는 대로 대학원 다니는 학생수에 따라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감안해서 등록해서 다닐텐데 이렇게 차질이 와버리면 그 차질 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학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런 분들은 지원한 액수 차이가 기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현재 34명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쭤 볼께요.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34명이 다 대학원이니까 석사과정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구과정도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전부 정규 석사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석사과정인데 일반대학원입니까, 특수대학원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특수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설립되어있고 대개 야간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부 다 석사과정이고 이렇게 예산이 서면 일단 1회 지원을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해 마다 학기마다 대 줍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 해에 예산 사정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5학기인데 학기마다 예산만 서면 전부 대 준다는 것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까지 대준 것은 년간 약 8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2학기에 한 번씩 대 줍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1학기에 40만원, 2학기에 40만원해서 년간 약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국립대학원 다니시는 분 계실 테고, 일반 사립대학원도 계실텐데, 국립대학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학비가 1년에 2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립대학원 특수대학원인데, 그것 잘못 알고 계세요. 국립대학원은 1백만원 미만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행정대학원은 1백만원 정도 되고, 환경대학원 130만원 정도 되고 대학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수대학원인데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전문성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5대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대학원 학자금을 대주고 또 누구는 안 대주고 그리고 이게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원인데 과연 특수대학원을 다녀 가지고 안 다닌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청원들 간에 혜택을 받는 분, 안 받는 분의 어떤 위화감은 차치 하더라도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환경대학원을 지금 다니시는 분이 과연 환경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것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행정대학원이라든지 경영대학원이라 든지 거기에서도 세부적으로 과가 나누어지지요. 그 분야에서 과연 근무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항상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환경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도에서 취지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강임준 위원님께 이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대1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현재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대로 인사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시·군과 교류할 때 일부 시장·군수님께서…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장 직급이 낮아서 혹시 말 안 듣는 것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조
박원조위원
구조조정 때 총무과장이 과장급이니까 부시장, 부군수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차라리 총무과장님을 총무관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나을지 그러면 더 이루어질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2억원이 더 증가되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작년도 1999년도에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내가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아는데 틀릴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구내식당 재료구입비 있지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총무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저희들이 하니까 구내매점 이익금 2,300만원 중 3%를 저리로 직원들에게 융자해 주었던 것을 중단하고 2000년도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총 4,300만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식단가가 1,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실제 1,700원 맞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식권 1,700원에 발행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급식단가가 얼마냐고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급식단가 지금 원가는 2,100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1,700원으로 식권 발행되었는데 1식 4찬으로 해도 1,700원이다 그 말인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식권 값은 안 올리고…
원조
박원조위원
식권 값은 얼마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밥 한끼에 1,700원 식권을 발행하고 질을 조금 높히면 1식단에 2,100원이 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10월달에 비해서 모든 재료구입비가 올랐는가요, 내렸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식 원가를 2,500원으로 했거든요. 1식 원가를 2,500원으로 해서 직원들 영향보충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을 향상시켜서 외식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2,500원으로 한다. 그래서 4,300만원은 추경에 보조금과 매점수익금으로 해서 한다, 돈은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원가는 틀리거든요. 총무과에서 내준 것을 보면 1식 원가를 2,500원으로 저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이것 왜 틀린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당초 예산 때 그렇게 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11월말에 1,810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물가가 오를 것으로 봐서 2,500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외식을 금지시키겠다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향상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르지도 않았어요. 2,500원까지도 오르는데 현재로 1식 3찬 해서 1,700원에 나온다고 하면 왜 공무원들이 외식하는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먹는 밥 처음 가서 모처럼 먹으면 맛있을지 몰라도 3, 4번 가면 코를 누르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당에 기왕에 보조까지 해 주면서 또 예산까지 이미 저희들한테 약속도 하고 1,810원, 작년 11월말 현재는 한다고 해서 2,500원까지 해서 보고를 해 놓고 올 추경에 지금도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2,500원으로 원가를 올려가지고 한 달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자폭이 너무 커 가지고 2,1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론에 의하면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한 편입니다만 식당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전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요. 좋아졌다는 것이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전에 너무나 대우를 못 받았는데 그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런 식이고 제2청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달라요, 2청사는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제가 두번을 가서 먹어봤습니다. 또 식당 매점도 수익금 2,3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로 2,3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중가보다 비싸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사러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별수 없이 분명히 비싼 줄 알면서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물론 소수지만 한 2명의 여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청경들이 많이 먹던데 그 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기왕에 예산 2억원이나 올려 가지고 구내식당 주·부식 재료구입비해서 경상사업조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셨으니까 신균남 과장님께서는 좀더 먹는 것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영향보충을 위해서도 이런 액수같으면, 우리한테 보고된 것으로 봤을 때는 더 더욱 잘 할 수가 있다. 작년 11월말에 한 것인데 불과 몇 달 아닌데, 물가 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 누가 만들었냐고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명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PC를 이번에 사신다 했는데 지난번에 컴퓨터 2대 사셨지요. 컴퓨터 2대, 노트북 1대, 프린터기 1대 사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컴퓨터 5대인데 이번에 2대를 더 사신다고 했고 또 고속프린터 350만원짜리 산다고 하셨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지난번에 5대 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만에 2대가 더 필요한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선 컴퓨터 5대는 저희 출·퇴근할 때 카드로 하는 복무관리시스템 시설해 가지고 4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사무용품 컴퓨터가 아니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자산취득을 해야지 추경 때 자산취득을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번 PC구입비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인1PC그런 방침에 의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런 목표에 의해서 각 과가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공무원평정규정 제23조 제1항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관계가 나오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PC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평상시 점수를 가점하게 되어 있지요? 몇 점하게 되어있는 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급수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0.08점에서 0.5점까지 가점하게 되어 있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실제 하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고 기능직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떤 사람은 0.08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0.5점을 줍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급수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드하면 2급, 3급.
원조
박원조위원
잘 안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시·군간 인사교류관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물이 고여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도에 있는 분이 시·군에 가보고 시·군에 있는 분이 도에 와보셔야 서로간에 애로사항도 알고 그래야 모든 시·군이 발전하고 도에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놓치지 말고 꼭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의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시·군간 1대1 교류 원활하게 이루어지냐고 물어보시니까 지금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인사교류 업무를 누가 보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직급이 낮아서 시·군간 인사교류가 협의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시·군간 1대1 교류를 해요, 그런데 가기 싫어.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번에 시·군간 1대1 교류를 위해서 1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기술직이면 기술직, 일반 행정직이면 행정직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도에서 1대1 교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하지를 않는데도 울며겨자먹기로 선정이 되어서 타 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보직은 주어야지요. 보직을 안 주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를 개인적으로 호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또 건설행정과장, 지금 힘없는 사람들 가기 싫은 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 시책, 시·군 시책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겠소 했으면 보직은 주어야지, 이런 행위의 1대1 교류가 있습니까? 안가면 찍히고 그런데 이것을 도 총무과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하고 건설국장 그리고 건설행정과장을 불러다가 제가 이것 꼭 한번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군교류 어느 공무원이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1대1 교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 총무과장을 가기 싫은데 진안군 어디 같은 급수로 해서 가시라고 하면 그것도 원치를 않는 바인데 보직없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 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해서는 안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총무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 가지고는 일선 시·군하고 대화가 안돼요. 그래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내려라 그 소리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분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2000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작성 안 했습니다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작성이 안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원내용 중 사무국직원 인건비는 직원의 신규채용보다는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정원 중 일부를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과원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기획홍보추진을 위하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심사 시 4억원을 요구했고 본위원회에서는 1억원을 감액한 바 있으므로 다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요구한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레코더 등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어디 갔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화랑훈련이 4박5일간 실시되어서 오늘 3시부로 을종사태 변환에 따른 충무시설 그 훈련관계로 바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훈련관계가 있으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굳이 오시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심사이고 하니까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우리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재외 호남향우회 초청행사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14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나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향우회를 초청해서 도정을 알리고 도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향우회에서 전라북도향우회를 방문해서 도정에 발전상도 보고싶고 그다음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우회 회원들 전부 다 초청할 수 없고 임원진 위주로 해서 초청을 해서 도정도 알리고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 국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저희 애향운동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쪽으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을 세우는 기본적인 관점이 이런 전시성이니 행사성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추경에 향우회초청행사라고 금액도 몽땅 잡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과연 지금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는가 이것 나쁘게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돈 가져다 내버리는 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혀 애향운동본부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우리 전북도민 향우회를 할 경우에 도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간부님들 한번씩 가셔서 행사를 지켜 보고 왔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제주도 향우회에 처음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있는 저희 도민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도내 사업현장이나 발전상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로 초청을 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향심도 더 고취될 뿐더러 우리 도정 또는 전라북도 지역발전상을 돌아본 뒤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전혀 사전에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도록 우리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애향운동본부가 주관해서 그 사업의 성격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VTR제작, 홍보용 CF제작 이런 예산이 이번에 상당부분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쏙 빼고 이번에 이것 넣은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2월 27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홍보에 필요한 VTR제작이나 CF제작비용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초기단계에서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우리 지사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애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 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가 됐었습니까. 최소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전개할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 넣으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처음 출발 자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세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홍보용이라는 VTR, CF 교육용 책자는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 83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개발비 2,400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교부세 해 가지고 2백만원 12개해서 2,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조 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1백만원 1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종합센타 프로그램개발비로 교부세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종합봉사센타 운영비 인센티브로 받는 1백만원과 프로그램개발비 2백만원 그래서 3백만원을 교부세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 도에 자원종합봉사센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40여개소로 구성된 단체 거기에서 시·군과 연결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다 보급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2,400만원이 시·군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개발비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프로그램개발을 하면 거의 비슷하니까 복사해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각각 전부 다 시·군별로 다릅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시·군별로 각각 다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위로비나 마치가지네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컴퓨터로 개발하는 것보다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표준모델이 있으면 시·군에서 거기에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걸 시·군별로 몇 백만원 주어서 시책개발을, 이것 이미 지급이 된 것이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프로그램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카드 그런 사업이 있고 익산은 농촌봉사활동, 정읍시는 불우이웃을 위한 수의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시책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다 적어야지.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이미 이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 해가지고 전주시 5억4백만원 이렇게 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군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본격 기능전환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주시에서 4개동을 작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 전면 실시 시범지역이 전주시입니다. 금년도 36개동이 포함되어서 40개동을 전부 하게 되고 그다음 군지역은 무주군이 전 읍면 농촌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는 평가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주시에서 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확실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무주군도 신청을 받았고요.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주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개동을 해 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유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시지역하고 농촌지역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시범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지역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한 뒤에 중앙에서 결정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지요.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전주시에다 확인을 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전면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당초에 4개동을 시범지역했던 거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6억원 감액이 된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쓰지를 않겠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중앙하고 지방 5대5로 이렇게 부담할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6일날 각 시·도에 잠정적으로 국비를 배정할 때 저희가 3,692억원을 전국 시·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배정이 작년 12월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뒤에 12월 29일날 확정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잠정배정 받을 때는 저희 도가 134억7,600만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의회 의결 이후에 113억8백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비 21억6,800만원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4억3,300만원 감액조치를 해 놨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려올 때부터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따른 도비도 같이 감액을 이번에 시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사무국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2명을 더 두신다고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사무국장하고 보조원들은 민간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체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요구를 내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행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운영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번에 민간주도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이관하기 위해서 민간인 출신 중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 안 뽑았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제2차 구조조정도 있고 그런데 능력이 있는 행정요원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체를 할 의향은 없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과 직원의 채용권한은 제2의건국추진위원장님이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어차피 공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무주군도 시범지역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무주군은 군 지역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무주군만 전 읍면동에 대해서 일시에 한번에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무주군에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읍면당 8천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랬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은 기존에 이미 사용된 것은 아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교부세로 읍면당 8천만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차피 무주군이 나왔으니까 추경예산안 심사지만 약간 빗나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행정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개 부서에서만 지도 감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군 행정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부서는 저희 국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한다고 봐야겠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번에 무주군 공직자들의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도·감독기능만 있지 실제로 강제력을 갖고 있는 지도·감독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실시 한 이후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감사할 그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능만 있지 실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감사관실 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틀림없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 감사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상을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무주군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든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든지 좀 불러다 놓고 실상을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각종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면밀히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법규를 연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시회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무주군 행정책임자를 불러다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감사관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강임준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께서 감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촉구를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직접 실상을 들어보자는 이야기도 회의 시작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별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본회의에서 조사발의를 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채택건은 본회의에서 먼저 조사발의를 해야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오늘 행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의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특별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절차를 밟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확실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사가 끝나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상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장병순 국장님께서 현재 자치행정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을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너무나 일이 많고 격무가 심해서 자치행정국에 가면 고생하러 가고 죽으러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격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이후라도 직원들한테 별도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애로를 따로 듣기를 바라면서 세정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977억이라는 막대한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을 올려서 세외수입도 약 83%에 해당하는 308억원을 세우고 또 지방세입도 지금 116억원을 세웠지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16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추경예산을 세워서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추경때 116억원 세우기 전까지 과연 작년에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지난 해 12월달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과 같이 지난 해에 '98년도 세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당해 연도에 세입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보조자료 11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진도비 분석이라는 세수추계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따라 추계를 해서 추경재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은 어디까지는 추측 아닙니까? 그러면 해 마다 이런 큰 액수가 있는데 물론 977억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지만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지방세에 있어서 이와 같이 116억원이라는 것이 새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취득세가 32억원이 올라오고 등록세가 78억원이 새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면허세는 본예산 때도 4억4천만원을 적자라고 해서 증감해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번에도 면허세 1억6천만원이 마이너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거기 세입이 늘어난 부분 요인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는 금년도 3월말까지 거래상을 보면 12.2%가 감소되었고 주택거래는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상업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은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열한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때 착실하게 해야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과장 아니라 잘 모른다라고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안 하실 줄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순세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은 84억원을 세워놓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259억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싶어서 기왕이면 모든 것은 세입이후에 세출인데 세입 때 야물게 잡아서 세워 주었던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 때 세웠다가 감액당해서 다시 추경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은 발생이 덜 될 것 아니냐.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어느 무엇 보다 정확한 것이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도 차질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이자수입은 '99년도 예산 91억원, 금년도에도 90억원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세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날짜, 몇 월 며칠부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해요. 예산을 각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다음 추경에 대충 올라올 것 특히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시·군 세는 모르지만 도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고 그외 때에도 항상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이 세심하게 한다면, 물론 추경예산 때 특별교부세 이런 것 오는 것 외에 우리가 지방세의 수입관계는 100억원이 넘는 차이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최소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증감률이 세외수입 같은 것은 다르지만 지방세수입이 벌써 6%이상을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최소 추경예산에 우리가 2, 3%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추측 잘못으로 해서 종합해서 보면 한 10% 정도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1조6천억원에서 10%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도 쓰시고 직원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 또 제2차 추경, 결산추경까지 올라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면 지금과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신 말씀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2차 추경 때 얼마가 올라오는가 한번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전부 다 맡아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복잡한데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점에도 세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세수도 많이 올리고 또한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해 가지고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애쓴 사람들 금강산안보연수까지 보내고 이런 것을 자꾸 독려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주 시·군에 기능전환한다는 것 시장이나 군수마음으로써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추진절차는 강제력이 없고 당초에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조조정과 맞물린 연계된 사업입니다.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청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도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것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야지, 단체를 모여놓고 이야기한다든가 해야지, 단체장들 자기들 임의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딱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 지역은 넓습니다. 옛날같이 교통량이 없어요. 자가용이 늘고 차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는 자꾸 줄어갑니다. 사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지금 현재 도리어 군을 없애고 면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농촌지역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있는 통폐합이나 무엇을 했을 때, 지금 보건소도 통폐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더구나 농촌에 살면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는 마당에서 자꾸 그렇게 불편한 것만 만드신다면 과연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이며 앞으로 농촌의 경기는 자꾸 하향곡선을 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역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군이나 구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래서 전 기능을 이관하지 않고 실정에 맞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능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혹시 이렇게 군에서 시범으로 하신 다니까 더욱 더 치밀하게 시·군에 예를 들어서 무주군이 합당하니까 무주군의 지역에 열심히 신경을 써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전에 본예산 심사할 적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1억원을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또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올리면 혹을 더 갖다 붙이는 격인데 이게 뭡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이것은 사업내용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비였습니다. 당초에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4억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초기단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가 전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4억원의 예산은 과다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끝에 일단 3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억원을 가지고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국외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고 현재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언론사별로 다 받고 또 추후에 사업계획도 받아본 결과 초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1억5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2의건국을 추진하는 것이 낭비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사조직에 불과한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자체는 옛날에 중앙에서 지시가 와서 사무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주고 모든 집기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집기 이상 직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도 배정되어서 다 나가고 군 자체 예산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제2의건국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는 7가지 좀 세부적으로 21가지 더 세부적으로는 100여가지가 넘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방만하게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함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의식개혁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명의로 그 산하에다가 새천년새천북인운동팀을 두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2의건국 안에다가 전라북도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기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나 운영규정도 그렇게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례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위원회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구를 도비로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상황실만 만들어 가지고 1명의 직원이 나와서 중앙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오는 공문이라든지 계획서를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무국을 정식으로 두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민간주도로 전환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조례에 통과시켜 주신 것과 같이 지원을 해서 제2의건국추진운동을 완전히 민간주도로 전환시키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이 운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제2의건국은 끝나겠네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관 주도로 다시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결과가 되겠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심도있게 조사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시겠다 해서 지금 8,3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 돈의 사용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현재 5월이 다갔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7개월 분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신지식인선정표창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건강달리기 그다음에 2주년 기념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제2의건국확산을 위한 백일장 대회 이러한 사업비와 사무국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가지 정도 대안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 또 보조원 2명을 다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지출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2의건국추진위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국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자치행정과장이신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간사를 자치행정국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관 주도가 돼있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주로 사무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제2의건국추진위원들은 대개 민간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무국장도 뽑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여직원도 공무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전부 공무원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1, 2명 정도, 사무국장까지 굳이 뽑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이 하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서 정원 외에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의 환원대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이 작년 실적에 보니까 작년에 전주에 4개 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국비로 동당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를 동별로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사업목적이 나와있는 대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게 그냥 계신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4개 동에 대한 평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동을 우선하고 금년도에 전 동에 대해서 한 다음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국적인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작년 사업이었지요? 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에 사업이 끝마쳐진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 인력, 기구, 사무재조정 또 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어떤 인테리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직결되는 기능은 가지고 있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기능은 이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력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구조를 바꿔 가지고 독서실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교육실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로 전부 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력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투자되어서 그에 따른 인력조정이 아니고 어차피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을 해야겠고 거기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환경정리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혜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의 투자가 지금 상당히 전주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시 지역이 시범적으로 할 때는 전주시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군 지역은 무주군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개 군이 신청을 한 가운데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신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다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한다는 것이 시 지역은 더구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군 지역에서는 특성상 기능전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군 지역, 시 지역을 전면적으로 시범실시를 해 본 뒤에 연말에 가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신청을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해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 독서실이 생기면 주민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시·군에서 혹시 기피할 지라도 이것은 균형있는 분배의 원칙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전주나 무주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각 시·군별로 충분하게 다른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조사할 겸해서 시·군마다 1, 2개 지역을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균형적인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비 재조정이 가능하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사업비 조정은 현재 상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안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군 지역에 한군데 정도 시범실시를 해서 저희 도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확산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애를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민원을 또 못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인력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 무주군에서 시범실시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전주시에서 36개 동을 추가로 하겠다고 받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특별히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주시는 동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익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으로써 면지역 반절, 동지역 반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여건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주시에서는 4개 지역 이번에 36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부족이 아닐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주시는 추가로 신청한 그런 의미보다도 작년도에 4개동을 해 보고 전면 실시 시지역으로, 시범적으로 됐기 때문에 36개 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군지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국에서 당황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신청을 하도록 오히려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주군지역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을 익산시청하고 도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가 보는 것은 각 시·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실제적으로는 각 주민이나 시민한테 이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불구하고 시 행정상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 어떤 행정지도나 행정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원칙적인 말씀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를 독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어느 시는 내라 어느 군은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은 우리 시나 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까지만 유도를 하지 그 이상은 저희가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은 제가 익산시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혜택으로 보고있는 공무원을 몇 분, 통화중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혹시 업무파악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이라면 변경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아직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것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완 동료 위원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도청내에 업무적으로 위상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럴려면 그러한 적극적인 업무진행도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VTR제작하고 홍보용 CF제작이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라든가 배포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로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VTR이나 광고를 위한 CF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VTR제작을 저희가 1,4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읍면동지역에 약 280여개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급별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 참여유도 또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확보를 하고 저희가 교육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30여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00개 정도 VTR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CF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도내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하기 위한 CF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획홍보비에 아까 보니까 9개사라고 하는 것이 신문방송사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 1억5천만원이 이번에 더 추경편성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1억5천만원이 늘어난 예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획홍보비로 방송과 신문을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이 운동이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홍보비가 책정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F홍보비나 그다음에 각 방송사, 언론사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방송이라면 모니터에 화면이 없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CF제작 같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우선 순위로 볼 적에 그런 게 만들어진 후에 홍보기획이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억5천만원이 전부 CF광고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 이야기는 신문광고 홍보비용으로 이미 기정에 3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이미 그러한 예산이 섰을 때 이런 것을 예측 못했어요. 그냥 방송을 화면 없이 내 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일반 홍보비가 꼭 CF만 내 보내는 그러한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KBS같은 경우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특집보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BC는 이미 저희가 세워주신 예산을 지원해서 싱가포르편하고 일본편을 이미 제작해 가지고 "친절이 경쟁력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내보낸 바도 있다 앞으로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JTV에서는 선진국의 시민의식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이고 해서 이 1억5천만원이 꼭 CF광고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CF가 제작된 뒤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억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선 것이고 3억원은 방송이나 신문 기획홍보비로 기정에 섰습니다. 그때 이미 CF에 관련된 예산은 서 있었든지 그랬어야 할 내용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세웠으면 이번에 제작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당초에 4억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3억원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4억5천만원이 기 홍보비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이 더 섰을 뿐아니라 여기에 CF제작비 5천만원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과도한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3억원의 언론사 홍보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거나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이미 한 홍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홍보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 또는 홍보, 광고비로 추가로…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자꾸 이것 만지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다시 예산을 더 늘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건전 재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극단적인 면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집요하게 여쭤 보는데 이런 것 옛날에 본예산 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그것보다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보나 기획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홍보나 기획가지고 완성되리라 생각은 안 하시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새전북인운동은 크게 교육과 홍보와 계도단속 3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올린 1억5천만원은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부분에 대한 사업계획과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목은 같은 홍보비지만 홍보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당초에 3억원 집행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시행한지 중반 정도 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운동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만족 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의식개혁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데 까지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금년도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앞으로 장기간 의식개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운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100%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본예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수범을 보임으로써 도민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홍보비만 더구나 재정도 없이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그런데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소규모지역숙원사업비 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작년까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편성이 안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3%만 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다 90%를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시책보존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저희 국에서 세워서 작년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이한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서류 25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수입에서 부담금 있지요. 증감율 그게 맞습니까? 당초 예산 3억1,686만2천원에서 39억1,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35억9,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 증감률 계산이 맞느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의 첨부서류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위원님들께만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설명회 개최 1천만원 그다음에 민간단체협의회 개최 참석자 보상금 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설명회는 지금까지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나 여론 모니터요원들에게 이러한 새전북인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을 선도요원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새전북인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20여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았고 이달 말까지 받으면 한 40개 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혀 권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운동 시민단체에 참여하겠다 해서 그 단체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새천새천북인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조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이런 보상금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알지요. 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1천만원 해 놨는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는 1인당 1만원, 보조자료에는 부기가 이렇게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비 1만원하고 급양비 1인당 1만5천원으로 해서, 1인당 2만5천원 정도로 산출기초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원래 산출기초에 정확히 근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청사에 대한 환경, 외부벽 페인트작업이랄지 이런 것 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1청사 외벽은 다 끝났습니다. 2청사도 도청인데 거기만 항상 그렇게 놔두냐 하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2청사도 하려고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크게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기왕에 지출되는 예산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10% 이상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받으셨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행사장 같은 경우도 꽃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지양하도록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청사를 보면 물론 그것을 보시는 분의 입장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인조꽃으로 장식을 해 놨더란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볼 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관공서의 입장으로는 호감이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꽃 장식을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었을 텐데 페인트 작업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인조꽃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는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의 지출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청사가 40년이 넘는 청사로써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고 매년 다시 진다 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십수년을 끌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청사 짓게 되려면 금년말까지 설계를 하고 착공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저희 도정도 바뀌고 국제적인 큰 규모의 행사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가 내구연한이 약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부는 못 고칠 망정 직원들이 1, 2청사 나누어져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 보기에는 좋지 않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국제행사 여러 가지를 앞두고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료광고는 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 외에는 하지 말도록 예산지침에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TV광고, CF 이런 광고 예산에 약 9천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정소식지랄지 지금도 반상회보가 발간됩니까? 이런 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하고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식개혁운동을 교육과 홍보, 계도·단속 3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홍보 모든 매체는 저희가 총 동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기관 각종 행정간행물, 반상회보 그다음에 심지어는 생활정보지까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사는 돈을 들여서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 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방송쪽만으로도 1,069회 정도 이 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CF를 제작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광고는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집 보도를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1억5천만원 추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은 그대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보효과를 평가하고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북인의 관계랄지 또는 제2의건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금 우리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 많은 413억원이라는 돈이 징수교부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돈이 없어서 항상 저희들이 사업이야기만 하면 짜증을 부리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추경예산은 지나칠 정도로 가용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을 우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국이 어디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지방세와 저희국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자치행정국장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온 뒤에는 한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인지 아닌지만 한번 밝혀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자치행정국장은 그 멤버에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산담당관할 때도 자치행정국장이 참여를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외부 인사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심의위원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보면 제3조제2항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 올려 가지고 재원을 조달했고 또 징수교부금 제41조의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413억원 이것이 재원조달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부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제가 누누이 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나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완전 절름발이에요. 자치행정국소관 일부, 세정과 일부, 회계과 일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살림을 다 살펴봐야 할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지만 부분적으로 이야기해요. 손, 발, 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도대체 전라북도 재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게끔 한다 이거예요. 이게 투명성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지방세 세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이렇게 해서 재원하고 또 세외수입해서 증액을 했고, 일일이 따지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재원이 나왔는가 명백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이 어떻게 해서 재원이 조달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추경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본적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거기 위원도 아니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단 제가 확인을 하고 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물품관리관이 누구입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상복위원
어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하는 것 그 정수를 우리 전라북도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공보관실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물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주면 뭐 합니까, 그게 맞아야지요. 저쪽에서는 15대다, 이쪽에서 보면 또 틀리고, 386이 있다고 하면서 386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386이 2대인가 3대 있다. 나중에 와서도 확실하냐, 386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486은 정수외 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도 안하고. 지금 물품관리대장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다 맞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가져가서 하면 다 맞아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작년 12월 중으로 해서 정비를 완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약 210대 정도를 다시 구입한 것이 지금 아직 정리가, 저희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정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김상복위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각 실과로부터 일괄로 저희들한테 구입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저희들한테 1대, 2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한 10일 정도나 보름 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PC는 전부 다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품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들여 놓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전부 다 PC가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구입을 해서 주고 하면 바로 나올텐데 어째서 그게 틀리냐, 내가 먼저 때도 그것을 세밀히 파악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핸드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받은 자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물품관리가 그게 어디든지 딱 대장가지고 가면 다 맞아야 합니다. 어디 딱 두 군데 물어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산담당관실에다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품관리를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니까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걸 맞추어 내시면 여기 들어있는 컴퓨터, 노트북이랄지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것 예산을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그게 안 맞으면 못 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1인 1PC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는 직원은 몇 명인데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인 전라북도의 PC가 총체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몇 대가 있다 앞으로 몇 대를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한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부서별로 농산유통과는 농산유통과 각 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물품관리를 합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사시는 것이고 하니까 필요 수량을 전부 부서에서 받아서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전라북도에 PC가 몇 대가 필요한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몇 대 있다, 앞으로 몇 대가 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타 도에서 당신들 지금 1인1PC운동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인데 몇 대 있고 몇 대는 더 있어야 합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투명행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전동순 과장만 해도 지금 현재 몇 대가 딱 필요하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해요. 1인1PC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 딱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직원 2,400명인데 1,500명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9백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금년에 3백대 구입하고 지금 현재 몇 대가 모자란다, 왜 이것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맨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행자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어디 가서든지 다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알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라북도에 몇 대가 필요하고 몇 대가 현재 있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행정적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왜 절차를 안 밟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자치행정국이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말하자면 세정과나 이런 데에서 세입이 전혀 없다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받아들일 세금이 없으니 더 세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민주행정이 바로 선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다 만들어요, 나보고 앉아서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이면 다 만들어요. 세입 뚜드려 맞춰서 적당히 해서 세출 나갈 것에 세입 맞추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씀인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세입 지방세 2,100억원, 1백억원 모자라 가지고 2,200억원으로 하고 또 교부금, 교부금 가지고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보면 교부금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매년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8백억원 나가려면 처음에 예산 6백억이나 7백억원 세워놓고 뚜드려 맞추어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집어넣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기본 절차는 밟아야지 제가 이것은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자치행정국장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큰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회 하는 거예요. 여기 규정 보면 관계국장들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관계 국장들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주무국장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세입면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고쳐야 할 것이고 이 물품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정수가 맞지 않을 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PC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저쪽 위원장님실에서나 또 오찬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현재 상태로 PC가 386이 몇 대, 486이 몇 대, 586이 몇 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이 발전하면서 486을 586으로 교체할 것이 몇 대 이런 것이 잡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결산할 때 정리하고 수시로 실과에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PC관리 현황과 저희 회계과 현황이 방금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뿐만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가 가능한 물품의 종류를 정리해서 수시로 항상 정수와 현재 물품이 또는 앞으로 폐기하고 교체해야 될 것이 어떤 상태로 몇 대씩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이 필요하니까 세입을 얼마 내라 이렇게 까지 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으로 아까 처음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진도비 추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세입을 잡을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한 50억원이 부족하니까 세입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할 때 세정과장한테 항상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있고 난 다음에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대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내준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의 지적에 다시는 그렇게 세출을 먼저하고 세입을 짜 맞추는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징수교부금은 400여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세출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원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예산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가 참석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재정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낸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저한테 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세입·세출을 따지기 위해서 재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제가 재정심의위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연동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심의위원회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지적을 하시길래 편성할 때마다 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5년 기간을 주기로 해서 매년 연동제로 운영하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료 56페이지 보면 조금 오타가 있어요. 여기 징수교부금을 보면 이게 억단위인데 여기를 천만원으로 해 놨어요. 한참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보니까 56페이지 보면 233억6,70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2,336만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보조자료 만드는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례심사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 계실 적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감사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현지를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물품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더라 이 물품관리를 수기로 하지 말고 전산화를 시키라는 것이 제가 5대 의회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바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하고 어린이회관인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당시 이상철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지고 일목요연하게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회계과장 입회하에 말씀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기억하시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비단 PC뿐만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차 가지고 폐기처분되는 것 신규로 구입하는 것 이것이 각 과 대장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을 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각 과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어제도 공보관실하고 오늘 감사관실 했는데 PC하나만 놓고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분 신경을 안 쓰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회계과장하고 정수든지 정수가 아니든지 간에 물품관리 전반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회계과장 아시겠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된다고 확답을 해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기억 나시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것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 물품구입하는데 계획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건전재정이 운영되는 것이지 물품구입비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5일날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도도 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특히 자치행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배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162회 임시회에 제출된 2건의 안건 중 먼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안정된 생활보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감면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처분 1건으로 전주시 덕진동에 소재한 영빈관 매각계획입니다. 영빈관은 1980년 7월에 준공하여 공관으로 사용하다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예술회관 분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전시공간 협소 및 관람객 감소 등으로 1995년 11월부터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영빈관의 활용빈도가 낮고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관리인건비 등 절감을 위하여 매각계획을 수립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먼저 전라북도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기존 1급에서 6급까지의 6개 상이등급이 1급에서 7급까지 7개등급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범위도 7급을 추가하려는 사안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입에 대한 추이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영빈관은 영빈관으로써 활용도가 낮고 건물 또한 노후되어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따른 경비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처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평가액은 22억9,400만원이고 년간 관리비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4,300만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안건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온 안건이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국가유공상이자가 도내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등록대상이 740여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등록한 인원은 630여명이고 그 중에서 7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약 3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아까 검토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그동안에는 1급에서 6급까지만 면제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 1급에서 6급까지 면제액이 1억7,400만원 작년도에 2억2,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여명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세수는 약 1억원 밑으로 들어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고요, 재산관리계획 연간 관리비가 4,3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했다면 이러한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않고 그래서 청경 최소 인원으로만 경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영빈관 역할을 하면서 전시관으로 운영할 때 각종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경으로 하여금 경비를 서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인경비를 도입할 필요는 결과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렇게 됐다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충분히 경비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매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이 최저 금액입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쓰는 자에게 이를테면 낙찰이 되고 그런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대장가격으로 했을 때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에게 낙찰이 될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이 최저금액으로 되어서 이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가액이 공시지가와 대장가격으로 해서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최저금액으로 놓고 그 보다 더 많이 써내는 자, 가장 많이 써낸 자에게 낙찰을 시킨다 그런 뜻이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재산평가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지금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이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의 경우를 말씀해 보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는 평가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와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감정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는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요즘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공시지가 이하로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 이하로 감정가가 나왔을 경우에 예정가를 이것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가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 낮은 데로 할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물론 형식상으로 실무적으로야 낮게 평가가 되면 당연히 최저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급하게 꼭 매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밑으로 될 경우에는 매각여부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럴 우려성이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 2천평 정도 되는데 약 1백만원 꼴이 된단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로는 115만원 정도…
김상복위원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싸게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한 2천여평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꼭 이러한 재산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로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또 전시실, 예술회관 분관으로도 활용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경우 다 용도에 맞지 않고 전시실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반면에 매년 관리비가 지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물론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건물이 계속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낡아질 뿐더러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비만 계속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관리비 4,300만원 때문에 이것을 팔 아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것 말고라도 도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내지는 실 시세로 감정해 가지고 평가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런 땅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서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폐기하더라도. 재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팔지를 말고 놔두면서 활용가치를 다른 데에 쓰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가 앞으로는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시내 주변지역에 그 정도 위치에 실제로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토지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일단 건물이 아깝다고 해서 4,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것 보다 아예 건물 자체를 폐기해 버리고 지금 노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토지로 나대지로써 놔둔다면 아마 도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 팔아 가지고 도의 재정에 보탠다고 해서 크게 유용할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당해 연도 세입에 도움이 될 뿐 그 뒤에는 재산이 없어지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체를 나대지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한때 각 공관들 많이 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지사공관이 별도 있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일부 위원들의 견해가 있어 가지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 당시 관계공무원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현 지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미국체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시면 거기에서 리셉션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팔아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관계공무원들이 바뀌니까 팔아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처리를 하고 제5항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방금 재산매각을 하게되면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부결하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현 상태대로 유지하거나 특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계속 경비만 나가고 활용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관리계획 승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단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대로 어느 면에서는 방치상태로 경비만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김홍기 위원님하고 이한수 위원님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사실 그 건물자체는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가 불과 얼마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지 값인데 그렇게 되면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서의 가치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문제가 경비문제인데 그것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말씀 하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후생복지니 뭐니해서 도에서도 땅을 벤처기업이다 소프트웨어다 뭐 해 가지고 쓰는 토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빈관으로 쓸 만큼의 토지라면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후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많다고 봤을 때 저러한 토지를 구매한다는 것은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되겠는가. 지금 20억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해서 도로서는 보탬이 별로 되는 것 없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가 상승을 떠나서 여건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토지는 두었다가 그 건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나대지면 관리비도 들어갈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좋은 시절에 다른 신축건물을 짓는다든가 좋은 여건을 갖추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차후에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와 반면에 우리가 일반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을 팔면 파는 만큼 항시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 기억으로도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인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매각요구를 한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는게 상당히 공적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활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 2천평에 건물지어 가지고 특이하게 활용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갖고 있음으로서 짐이 된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매각 쪽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볼 때 현재로 봐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 쪽으로 결정이 되면 매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어차피 사용을 안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임대를 주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어차피 그 건물 자체로 활용할 때는 임대를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 김홍기 위원님 의사대로 나중에 건물을 헐고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임대를 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서 하면 고급음식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팔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을 하려면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까요, 아니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이것을 임대를 해 주어야 할 바에는 팔아야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임대를 내주는 문제는 땅 값이니 건물 값이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임대를 내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 임대를 내주려면 기준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땅 값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돈을 받고 임대를 주기도 힘들고 두 번째로 영업을 하는 곳에 임대를 내주면 이 땅 뺐깁니다. 시설하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땅 못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도에서나 시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영업을 하는 곳에 임대를 내주려면 팔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랄지, 어린이를 위한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개인 영업을 하는데 임대를 내준다는 것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권리금 찾고 뭐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또 관대 개인이면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미료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은 미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