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관한건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4월 26일자 인사발령된 이호상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3,544만1천원보다 0.7% 증액한 25억5,2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공무원 1인 1PC 확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으로 컴퓨터 8대에 960만원, 노트북 3대에 510만원, 프린터 2대에 280만원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도정 정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 예산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억9,7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5,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내용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보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예산하고 틀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관련지어서 아시는게 있는가 해서요. 다른 전문가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건강검진할 때 채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채혈이라는 용어가 맞는가요? 애들 피검사 하는 거요.

채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피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도내에서 하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경우에 학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몇 사람이 많은 양을 채혈할 때 시간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동할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예상되는 것이 없는가요? 시간이 하루 이상은 지날 건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당초예산액 6억9,69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25억5,294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자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5억6,1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된 총 580억7,700만원으로 0.8%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8억3,900만원보다 42억5백만원이 증액된 700억4,4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4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 '99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환경보전우수마을재정지원, 농약공병·폐비닐수거 장려금 등 환경정책과 소관 5,400만원과 보건위생분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9건에 4,400만원 등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감소에 따라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원을 감액하고 다중이용화장실 시범설치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중앙의 최종 확정과정에서 2억7,5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병원선 운영비 5백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2,500만원,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1억3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5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은 국민영양개선사업 1천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1백만원,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사업 1,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1,200만원, 초등학교 치과유니트 구입비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금수입 전체로는 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1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환경정책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각종 점검업무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비보상금 등 9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방의제21추진 사무국 운영비 1,200만원, 컴퓨터 등 사무용 장비구입 6백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전산시스템 구축 3,200만원 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소관은 37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수질보전분야에서 상수원보호구역감시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삭감에 따라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화장실문화 향상경비 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15억6,8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사업 27억4,200만원, 옥정호 폐선철거 9백만원, 시범화장실 설치사업 9억1천만원, 사무실 프린터구입 1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0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2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보건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로 명예의료지도원 활동비 6백만원, 보조사업에서 신규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 1백만원, 병원선 선박비 1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2,300만원, 치매전문요양병원장비구입비 1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병원선 무선설비 구입비 2백만원과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보조사업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4,5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 5,1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1,800만원, 초등학교 치과유니트 구입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지원 1,40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불법영업행위 신고자보상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하고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국고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의무부담금과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내역과 예산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등 2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법정의무부담금과 2000년도 주요환경보건정책사업비 등으로 42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 47억6백만원 중 2억7,5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부담금 20억9,1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15억원 중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하천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 등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4개소 9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중이 모이는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신축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 폐기물관리, 배출업소 합동 점검, 명예의료지도원 활동비,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은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각종 단속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5백만원 이상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예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 잡수입 내역 중 환경보전우수마을 재정지원 692만9천원, 농약공병·폐비닐 수거 장려금 4,628만9천원, 또 영유아 예방접종 917만7천원이 사용 잔액으로 반납이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것인데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비가 남는다면 사업지도가 잘못 되었거나 일선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환경보전우수마을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총 380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을 추진해 가지고 시·군당 1개 마을씩 14개 마을에 대해서 2억8천만원, 그러니까 마을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시·군별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우수마을육성의 경우에는 총 2억8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7,307만1천원이 되고 집행 잔액은 6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액 축소 조정이 되었고 또 집행과정에서 일부 감소조정이 되어가지고 69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지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농약공병 장려금으로 1억7,600만원 정도를 세웠었고 폐비닐이 5,100만원 정도 세워서 총 예산이 2억2,8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1억8,1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4,628만9천원이 발생해가지고 집행율이 한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약공병의 경우에는 약 7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폐비닐의 경우에는 목표액수보다도 7%가 증감된 107%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80%의 집행율밖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최근에 농약병 대신 가루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병이 적게 드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약공병이 72%를 집행했고 폐비닐이 107%를 집행했으면 평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80%밖에 안되는 이유는 농약공병은 보조비율이 50%입니다마는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폐비닐은 보조비율이 15%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별 집행상황을 봐가지고 과부족이 있는 시·군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많이 남는 시·군 것 예산을 많이 집행이 된 데에다 재배정을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확하지 산정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요즘 농촌지역이 노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예방접종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접종율이 일부 미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덜 되어가지고 도비집행잔액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MMR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의 대체 백신을 추천받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간에 예방접종사고가 발생을 해서, 도내에서는 다행히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다소 부진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피사실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만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도도 해나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이든 착수할 때만 떠들썩하고 그 뒤에 관리가 안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공원 등의 조경사업 등도 사업할 때만 신경쓰고 그 뒤에 잡초제거나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이 화장실도 건설할 때만 신경쓰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범화장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화장실까지도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모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뭔가 우리 도내의 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므로써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특히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4대 덕목으로 하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도 청결 덕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청결문제가 가장 많이 확인될 수 있는 곳이 공중화장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지역은 2001년 세계소리축제, 2002년 월드컵, 또 길게는 2010년 동계올림픽 등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또 외국에서까지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화장실을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청소활동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용문화도 고쳐야 되겠고 또 아무리 청소를 해도, 저도 공중화장실 청소를 한 세 차례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하고 나서 둘러보아도 별로 깨끗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도 흔적이 잘 나지 않고 냄새도 여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도 시·군과 도비를 합쳐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안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을 해가지고 그 시범화장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문제라든가 외부 형태문제, 내부 시설기준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침을 주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화장실로, 또 그 화장실을 근거로 해서 기존 화장실을 정비하고 정비를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준거를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유지보수업무, 계도업무, 시범화장실 설치업무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보다는, 시설은 물론 해야겠지요. 하지만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이점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원시에 있는 노암초등학교는 이미 설치했던 거지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미...

이게 처음 했던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99년도부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작이 되어가지고 '99년도에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익산서초등학교에 이미 실시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원노암초등학교는 금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실시해본 결과 예방효과에 따른 경제적 가치 계산해본 것이 있을텐데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경제적 가치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에게 그 자료가 있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구강질환이 생겨서 치료할 때의 치료비를 미리 예방하므로써 얻어지는 우리 도 전체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해에 한 학교 정도로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도민 전체 건강을 생각하셔서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많이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도 대환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실 운영을 확대해 주시면 장소는 그쪽에서 내는 것이니까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증액이 5,082만9천원이 됐는데요. 약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나정착촌에 양로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양로시설은 5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 간호조무사가 파견되고 취사세탁부가 파견됩니까? 53개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6개 시·군 12개 농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12개 농장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53개의 독립된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 건축물마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묶어가지고 인력이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로시설이 다 붙어있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장은 12개인데 그 안에 여러 군데 있다라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한 농장에 취사세탁부 한 분이 그 전체를 커버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양로시설이 크면 한 사람이 거기를 담당할 수 있고 만약에 규모가 작을 때는 인근 지역에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취사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정착촌의 노인들이 일반 시·군에 있는 양로시설의 노인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65세 이상을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나환자라는 점이 차이점이지요.

그 분들이 밥을 못해 잡순다든지 그런 확실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정착촌에 오신 분들은 주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소록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신 분들이 온 걸로 판단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매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동이 가능하다,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난 번에 나정착촌에 가봤습니다. 위원들이 격려차 갔었을 때에도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외형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활동하시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서 굳이 세탁부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데요.

위원님은 가보셨다고 하고 사실 저는 죄송스럽게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혼날 것 같습니다마는...

노인 중에는 일반 노인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으로 떨어졌다라든지, 꼭 나정착촌이 아니고라도 일반 노인이라도 연로하시게 되다 보면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취사가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는 굳이 나정착촌이 아니래도 이런 정책을 펼때 꼭 나정착촌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체로 확대를 하시든지 나정착촌이 확실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옛날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환자 취급하는 이유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마 양로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국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가 노인도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재가복지사업으로.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대개 가족이 없는 독신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대부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나환자의 속성상 손이나 발이 부자유스러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는 일반 노인보다도 나환자 노인들은 아무래도 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노인에 비해서 도와드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필요도 하겠지요, 도움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냥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정복지쪽에서 분명히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도 똑같이 가서 치료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알고서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증진사업이 또 있어요.

거점보건소 증진사업인가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봤는데 그게 똑같은 겁니까? '99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수입에서요.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이것이 없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나왔는데요. 사용잔액 반납을 한 것이 있어서요.

그게 보건소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개 집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중식비를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중식비를 주는데 남은 집행 잔액...

올해도 그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거동불편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를 방문 진료도 하고 재활훈련도 시키고 쉬운 걸로는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요?

대상 인원은 정확하게는 안나와 있지만 등록관리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빼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거동불편자가 몇 명이나 등록...

3만9,046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동불편이 2,864명, 독거노인이 9,162명, 고혈압 환자가 2만249명, 당뇨병 환자가 6,77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거동불편 속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540여명 정도가 거동이 불편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대상자들에게 지금 다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나요?

예.

목욕도 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가요? 차량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종교단체같은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정읍하고 진안, 완주 세 군데는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가정에서 목욕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씻어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차 안에서 모시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지금 정읍같은 경우는 완전히 목욕시설이 갖춰진 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겨자씨나눔선교회라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지급하는 실비는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바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가 재가복지사업도 상당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여기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장애인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으니까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사회복지기관하고 우리 보건쪽하고 너무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건과 복지가 융합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관리하는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장애인도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보를 일원화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가상복지정보센터라든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이 건강증진사업도 사회복지기관과 뭔가 정보를 공유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었다는데,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확정하기 이전이어가지고...

교부세가 얼마나 확정됐어요?

행자부 교부세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지원기준을 감안해서, 전년도가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5억원 정도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4일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최종 확정했는데 3억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원을 3억원으로 확정 조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생각할때 지금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전주 시내뿐만 아니라 지금 비가 약 60일 정도 안왔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1일 수돗물 사용량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급수량이 57만t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급수량은 약 393ℓ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비가 안왔을때를 대비해서 우리 상수도원의 확보한 양은 몇 일분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계세요?

약 1개월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사항을 14개 시·군과 이런 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상시 급수문제요?

그렇습니다.

예,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마다 상수도기본계획을 항상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상수도비상급수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도 일부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수돗물 맑은 물을 우리가,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각 14개 시·군에 비상대책계획이 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예산을, 추경이라는 건 우리 2백만 도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혜택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게 본위원은 물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 않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된다면 한번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개월이 못되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1개월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농업용수로 막대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비가 안와도 한 달 동안은 하자가 없다?

예,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예.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청소년 금연교육문제는 추경에 넣었단 말씀이지요. 말씀을 들으면 신규사업을 2000년 3월에 세부사업이 승인되어서 금연지도자교육의 예산, 청소년금연사업에 금연 5일 교실, 이런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이러한 금연교육을 하므로써 예산 편성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 금연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괄적인 예산 규모만 제시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를 일반운영비로 일괄 계상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 후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연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지도자교육이 있고 또 금연교실운영이 있고 금연홍보물제작사업,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당초 2,5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1개 도에 청소년 금연교육으로 2,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달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만 파악됐는데 초등학교의 흡연인구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흡연 인구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중학교의 흡연인구, 우리 중학교 학생수가 통계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저희가 학교가 322개교인데요.

학생수가 7만8,716명인데 여기서 흡연인구를 대충 몇%로 보고 있어요?

'99년도에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흡연율 실태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은 32.6%가 되고 여학생도 7.5%가 담배를 피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6.2%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3.1%가 흡연을 하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때는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흡연율 통계는 정부통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5일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5일 금연학교는 어떤 대상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 하는 얘기에요.

학교장들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그래서 제가 본 14개 시·군의 업무보고를 다 가져왔어요. 행정이 지금 이렇단 말씀이지요.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만 세우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야 되고 서로 상계해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흡연인구는 이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수 대비 이런 통계를 한번 정도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맞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가 안된 게 아니라, 금연 홍보물 제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도에서 주관이 돼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예산만 세워놨지 전혀, 나는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이 추경에 들어있는 것 반영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학교는 맞는고만, 중학교 194개, 고등학교 128개교, 사업비 이렇게, 검진기간 연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요?

그러니까 검진기간도 연중인데 검진기간은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이며, 금연교육이라는 이 계획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중 한다는데 검진기간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보세요. 청소년 금연교육, 사업개요, 검진대상, 사업비, 검진기간은 연중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대상 표현을 검진으로 해가지고 오자가 나온 건데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대상을 검진으로 워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사항 하나가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검진기간을 연중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물론 이것은 적은 예지만, 추경에서 제가 따지겠지만 일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안이 나오면 우리 행정이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청 다 있습니다, 업무 차원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올려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돈 갖고는 금연교육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이런 데는 돈을 막대하게,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다면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초등학생 흡연인구가 상당수가 되요. 제가 아는 학생들도, 제가 부안동초등학교 일부 조사는 안했지만 교장선생을 제 친구가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학년짜리까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미리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폐암 무서운 것,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지금 초등학교부터 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른 되면 30안에 죽는다 이런 계획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들도 분명히 흡연학생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대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중요도가 그 쪽이 더, 숫자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회의는 어떤 분이 갔습니까?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 중앙에서 일단 회의를 한번 했을 거란 말이지요. 중앙에서 회의 안했어요?

회의를 안하고 사업계획만 시달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공문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사항은 정말, 답답하고만.

김위원님, 답답하신게 아니고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초등학생이 빠졌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 중학교 194개, 고등학교 128개의 엄청난 학생수를 교육하는데 돈 2,5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연지도자교육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양호교사 322명, 또 중·고등학교 교장 322명을 금연지도자교육이라 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874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키는 것이고 금연교실운영은 흡연 학생을 학교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흡연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흡연의 심각성이라든가 담배를 끊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일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예산이 1,017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 다 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

어디 기금?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 50%, 도비 50%...

건강증진기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금연교실은 전체 학생,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7만8천명, 고등학교 9만1천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14개 교육청을 다 봤다니까요. 작년에 봤는데 한 군데도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없고 올해도 전부 업무보고서 다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연교육이 사실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금연교육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연교육도 내년에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만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지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금년도 3월 24일날, 원래는 금연사업이다 이렇게 갔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자에 대한 교육사업...

올해는 1차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교육사업만?

처음에는 내년도에 금연사업을 한번 2,500만원 규모로 하자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금년도 3월 24일에 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금연지도자에 대한 교육사업, 금연교실운영, 또 각종 홍보사업 실시, 이렇게 세분화된 계획은 금년도 3월 24일날 확정을 했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해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본위원이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청하고 연결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도 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짜임새있게 해서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위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중등학교도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초등학교도 한번 실시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세간에 성병문제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부안에 폐병 4기,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 4기 환자를 제가 돕고 있는데 그 분의 발병 원인을 쭉, 얼마 안되서 돌아가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질책을 하는게 아니고 이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넣어주지만 교육청에도 추경을 넣어가지고 단돈 5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실시해서 이런 것을 모범 사례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앞서가시란 그런 얘기예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의제21추진사무국운영, 사무국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산출기초 해서 1,2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얼마이고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1,200만원 적은 돈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 행정장비 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몇 차례 회의를 갔었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을 했고 김희수 위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출발을 했고 69명이라는 준비위원들 6월 16일날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민·관, 각종 사회단체 출범하는데 본위원이 거기 준비위원회에 가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유국장은 나보고 예산 얘기를 하는데, 어디 산출근거에 의해서 1,200만원을 세웠어요?

문창우 위원님께서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고 또 오늘 다시 이렇게 사무국 운영경비를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힘을 얻어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위원님께서 부끄러워 하셔야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고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그런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이게 더군다나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하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곧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다가오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다면 환경보전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다소 우리가 일반 예산을 매년 세우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재정부담에서 덜어놔서 뒷받침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앞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로 나와있는 것은 사무국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1,200만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개를 합치면 약 3,900만원이고 금년 6개월 정도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운영비로 저희들이 780만원 해놓은 것은 회의비로 약 27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의제발굴활동여비로 324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사무용품비로 186만원 정도를 해서 78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장비구입이라는 것은 주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책상,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420만원 됩니다마는 어차피 사무실도 우리 청사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장비구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혹시 여분으로 남아있는 행정장비 같은 것을 구해서 일단 초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거기다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보전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지방의제21추진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일반 예산보다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업무가 막대할텐데 노파심입니다만 유국장 산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로 과다업무 때문에 혹사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의제로 인해서 과다업무로 혹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5쪽, 병원선 무선설비 구입, 양쪽 면을 할애했는데 이걸 한 군데에다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선박비하고 나눴어요.

병원선 선박비는 국비 반절 우리 도비 반절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무선장비구입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선박비는 지금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외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고치는 이런 사항은 순수 도비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병원선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때 애물단지 아니에요? 내가 작년 업무보고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처리문제, 병원선 폐선하는 문제, 보건복지부와 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본위원이 우리 유국장한테 용역을 한번 주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도서민들이 아마 인구가 고군산 그 근방 옥도면 인구가 약 4천명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국장이 4천명 도서주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병원선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약값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때 몇 천만원이었지요?

문위원님 취지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선유도나 중심 도서에다가 보건소로 승격을 하고 섬간에 쾌속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속도가 빠른 현대 어선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선이 지금 20여년 됐지요?

예, 상당히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이것 보면 수선비, 뭔 비 보면 참, 지금 이걸 개선하고 전면적으로 도서 의료를 위해서 한다면 유국장께서 사실은 이건 잘못됐다고 그러지요?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 때문에 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 유국장께서 만들어서 내년이 아니면 후년이나 그 다음해라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도서민들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이런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개선방법을 우리 유국장께서 만들어가지고 본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군산시 보건관계 요원들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절감이랄까 투자효과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받으신 다음에 위원님 것까지 합쳐가지고 저를 다시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력감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많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지역도 섬에 사는 해당 지역주민이 약 2,650명 됩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이마저도 없어진다고 보면은 정말 정부로부터, 도의 복지시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는. 또 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보건복지정책의 후퇴 아니냐 해가지고 국비를 50% 보조해 주면서 운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문창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또 고군산열도가 연육이 되는 시점에 가서 이 병원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서지역의 진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문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문위원님이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좋은 자문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개선방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예산 안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병원선 운영예산이 1억2,066만8천원이거든요. 그 구성을 보면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이 4백만원, 그 다음에 약품비가 30%도 안되는 2,800만원이고 나머지가 병원선의 수리 유지보수비, 유류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8,8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병원선 유지보수비에 쓰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정작 약품비, 진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약 2,800만원으로 30%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일단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환경보전문제, 더러워진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다시 되돌리는 문제,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20페이지의 명예환경감시원 배출업소합동점검하고 그 뒷장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볼때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국장께서는 먼저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본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도가 위촉한 사람이 1,194명, 시·군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이 1,288명 해서 전체적으로 2,4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동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순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의결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전액 충분한 보상은 될 수 없습니다마는 수당을 주는 문제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각종 쓰레기 투기라든가 각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많은 계도활동, 감시지적활동을 합니다마는 금전적인 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포상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번에 조금이라도 명예환경감시원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취지에서 적은 액수만이라도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관합동 지도점검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1일 3만원, 어차피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이라도 보전을 해주는 것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위원님께 솔직히 내놓을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는 점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의지가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만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랄지 이런 차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정책이든지 예산이 나름대로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상당히 실현성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행정의 차원으로 전락할 그럴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그러면 2,482명은 각 시·군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주장이 생활 속에 감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합동점검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감시하고 점검하고 이런 감시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운영을 장마철에 집중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장마에 논 말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장마철이라는 것은 어떤 때 보면 비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집중 폭우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급작스런 소나기가 온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무단방류를 많이 해요, 장마철 뿐만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운영시기도 장마철에 집중 점검한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연중 특별한 시기를 정하지 말고 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연인원 84명 정도인데 많이 하지를 못해요. 우선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252만원, 84명 해서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예산 같으면, 제가 사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못 나눠봤습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챙겨볼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정말 감독이 될 수 있게 뭔가 잡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무단 배출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특히 보면 불법 매립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농지에도 매립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포크레인 한 대 끌고 가가지고 들쑤셔놓으면 약 7∼8군데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매립하고 약 1m정도 깔아버린다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 그 지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익산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정보를 아마 입수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정말 눈 부릅뜬 환경감시원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환경에 대한 정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환경감시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의 남다른 대책도 필요하고, 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육은 지금 현재 정읍시만 남아 있습니다. 시·군별로 순회교육을 쭉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교육에 대해서는 안병두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을 마쳤고 정읍은 6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안을, 정말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좋은 대안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요. 좀더 연구를 하시고 뒷면에도 폐기물관리에 앞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안되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환경보건업무 전반 민·관합동 지도점검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가지 말고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9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행정만의 지도점검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그 문제를 저희 간부들끼리 논의할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유력하게 제기가 됐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사명감이라든가 열의도 좋지만 실비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이 이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21쪽 점검대상을 보면은 1회용품 사용규제추진 해가지고 대형 매장, 음식점, 쓰레기매립장관리 해서 14개 시·군 매립장,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보면은 이러한 점검대상지역을 2명이 24회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언제 갑니까?

방금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문제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4일 정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누가요?

여기에 민간인이 반절, 행정이 반절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지요.

합동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1명이 24회를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24번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24회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위원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여기가 민·관합동 지도점검으로 나온 것이 전수 점검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니까 전 사업장이 아니고 주요 취약시설이라든가 꼭 가봐야 할 만한 시설을 하고 민간과 합동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만으로 가고 이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간 실시한 다음에 평가도 해보아서 내년도 중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고 행정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은 실시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 아까 배출업소 지도단속문제 등등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서 환경이 좀 덜 오염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가 우문이라고 해도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유국장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보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42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부분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2000년도에 우리 세입이 기정예산에 585억6,1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이번 추경에 580억7천만원, 약 4억8천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중요한 거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4억8천여만원이 감액된 원인도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중요한 것은 '99년도에 2000년도에 발생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진단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 편성한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고 두번째로 봐서 2000년도에 보니까 중간에 각종 국고나 보조금이 발생해서 기정예산에 약 658억3천여만원, 물론 기정예산보다 약 42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의 확보에 따라서 각 도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나 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 부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알다시피 물론 우리 환경보건국은 환경정책, 수질보전, 보건위생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정책이나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많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그런데 수질보전과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정예산에 계획했던 부분이 차후에 국가예산 지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을 때에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간추려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세입이 4억8,3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때도 보고드린대로 읍·면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15억원을 생각했던 것이 무려 12억원이 삭감 배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세입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IMF상황을 맞아가지고 행자부가 총 배정하는 읍·면상수도 특별교부세가 '99년도에는 189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60억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도 예전에 약 13억원 왔던 것이 3억원으로 축소 조정되다 보니까 감액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해진 지방양여금 2억7,500만원은 이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여금 배분작업을 정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수상의 변동이 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약 42억원 정도가 증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찌 보면 당초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또 군산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대폭 반영을 도비부담분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15억원 정도, 또 군산연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27억원 정도가 배정되다 보니까 약 42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이 추경에 있어서 증가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강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국가예산 확보에서 필수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국비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 종류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의무부담금이 도비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빼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하수종말에 관련된 42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 확보가 됐다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다시피 상수도 확장사업에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내 관 노후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 현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누수율은 16.2%인데 이게 우려할 수준 정도로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라북도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2007년까지는 약 11% 수준으로 누수율을 낮추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통합된 시가 있고 통합된 시중에서는 경계선 농촌지역, 또 시지역에는 그러한 상수도 시설이 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가면은 오지지역이 수혜를 못받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의 수혜를 못받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시·군에 돌아보면 교체되어야 할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수 누수로 연에 24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하시는 소관하고 우리 국장하고 책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맑은 물 공급의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도 치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노후된 관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초 저희들이 1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은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에서 관로매설이라든가 노후관로교체, 또 정수시설 계량사업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사정때문에 15억원이 3억원으로 축소 확정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임실군 지역을 사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만약에 15억원이 3억원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확보해서, 시·군비가 전체적으로 확보액이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군비 175억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수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비확보노력도 아울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자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절수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뭣뭣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고 아마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절수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소위 시범사업이다 해서 추진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면 2000년도 계획이 시범사업이 6천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사업 시행하는 것이 4억9,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절수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도 연차사업으로, 아까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 집행이 2,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 집행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사짓는 것 뿐만 아니라 공장도 가동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옛날에는 그러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은 옛날 왕도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되면은 그만큼 인심이 삭막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갈수기가 될 때에는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또 정책적으로 각 지원을 해서 절약운동을 펼쳐야 되고 또 이것이 국가사업으로서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그러한 시행을 정책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천몇백만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보면 무려 한 50억∼6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질보전과장으로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질 보전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협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수질의 보전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비상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지요. 이런 것은 예산 확보 안하면, 이건 국내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물절약시책종합추진사항으로 계속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질보전과장으로서 전라북도 물을 맑게 하면서 그 수질의 양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성의없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 시·군에 가면 이러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으로써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물부족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유도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전주시라든지 타 군에도 예산은 조금씩 섰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세워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절약운동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당초에 세워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세워서, 그것은 내가 용인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예산확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한 예산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충분히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약공병·폐비닐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거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 5개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거가 잘 안되지요?

아까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병은 상당히 미흡하고 폐비닐 수거는 목표보다도 107%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병은 상당히 목표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된 예산은, 말하자면 수거를 못했을 경우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역시 다 집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 그래서 세입에 잡힌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수거실적에 비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서 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하는데 있어서 그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

그러지요.

인간사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십니까?

우리 폐기물 담당부서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에 몇 번 나가요?

감사차원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민간보조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 감시를 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제가 크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지금 재생공사에서 각종 빈병을 수거를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문을 해서 혹시 토양오염이라든가 주변환경 유해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정폐기물업체 종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정폐기물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업소가 136개소입니다마는 그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업무도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유 등 월평균 50㎏이상 배출되는 카센터라든가 세차장 등 소량배출지정폐기물 관련업소가 우리 도내에 2,10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원래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것을 지금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폐기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형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에서 작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드릴 정도로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감시, 명예환경감시, 폐기물관리 합동점검 보상문제, 환경기술단 실비보상, 명예의료지도원 활동비,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확보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유해물질은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계획사업입니다. 계획없는 홍보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계획을 통해서 사전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고 시정이 되는 것이지 예방없이, 홍보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예산 낭비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도 책정했다라고 하면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세탁이면 세탁,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면 카센터, 이러한 업소들로 초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예방이고 사전계획이지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의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민·관합동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만 예방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문제, 홍보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에서 민간참여도 유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홍보라든가 교육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종류라든가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또 환경보전협회에서도 연차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련 협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세탁물이면 세탁물인대로 카센터면 카센터대로, 그래서 그 협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가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한번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즈음에는 재생자원이 부족하고 또 비쌉니다. 특히 그러한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휠타라든가 또 병원에서 나온 특수 플라스틱 같은 것은 원래는 수거를 해서 태워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고물상들이 돈 되니까 전부 가져가 버려요. 지정폐기물업체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고물로 판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러한 것도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지요. 현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다 명예감시원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일 하면 일당 줍니까?

틀림없이 드려야 하지만 위원님들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일비를 주어가지고 활동하라면 더 잘 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여러 종류별 감시원들 보면은 형식적으로 경비만 지출할 뿐이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쓰겠습니다마는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하셨다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한번 예산 요구를 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 밑에서 셋째줄,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지원단이 무엇이고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내의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다니다 보면은 돈이 없는 영세업체로서 어떤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를 몰라가지고 환경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영세업체라든가 환경기술상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 특히 적색사업장 위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업소를 찾아가서 기술진단도 해주고 기술보안장치 하는 과정도 자문 내지는 조언을 해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환경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기술지원단 구성은 총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12명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12명이고 공무원 3명 해서 15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폐기물분야, 오수 등 오염물질 처리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지금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3명은 우리 도의 공무원 2명, 시·군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1명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환경기술지원단 실비보상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루에 활동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 민·관 합동점검할 때 실비보상 하듯이 3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 3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성있고 상식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에 대해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및조례제정을 2000년 1월 7일날 했는데, 기금출현이 있어요.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해야 되는데 나머지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20억원을 조성하고 2004년 이후부터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계속 기금을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 징수교부금 2억5,800만원 해서 사실은 4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코자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1억원만 일단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기회때라든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을 보면은 굉장히 기금이 현실성없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그런 다른 기금과 같이 잘못된 운영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기금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용용도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사업 및 환경보전대책수립개발비,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를 너무 방만하게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강구하도록 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기금은 주로 환경관련 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랄지 교육홍보비랄지 여기에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포함됐기 때문에 빼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어디에 치중을 두느냐, 이 기금이 교육, 홍보, 포상금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용도를 정해놨습니다마는 매년 기금은 매년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조례는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