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난 4월 26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만인의총관리사무소의 김용만 소장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소장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다하시면서 2000년도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 실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일백여 공무원들은 문화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92억252만원보다 239억6,982만원이 증가한 431억7,2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의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36억5,13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5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 28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74억7,93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6억4,033만원, 기금수입 8억3,9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12억8,140만원보다 284억4,040만원을 증액한 697억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과와 사업소로 구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80억3,266만원보다 223억612만원을 증액한 403억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는 당초예산 31억7,797만원보다 152억9,940만원이 많은 184억7,737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135억8,084만원보다 64억527만원이 많은 199억8,611만원을 오페라단운영은 당초예산 2억7,376만원보다 145만원이 증액된 2억7,521만원을, 세계소리축제운영은 당초 10억8만원보다 6억원이 많은 16억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 80억7,081만원보다 20억4,900만원을 증액한 101억1,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관광진흥 분야는 당초예산 20억8,836만원보다 13억9,900만원이 많은 34억4,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 분야는 당초예산 59억8,245만원보다 6억5천만원이 많은 66억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예산 93억4,752만원보다 26억6,677만원을 증액한 120억1,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진흥분야는 당초예산 71억2,183만원보다 24억7,957만원이 많은 96억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22억2,568만원보다 1억8,720만원이 많은 24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은 당초예산 8억167만원보다 2,948만원을 증액한 8억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은 당초예산 34억5,500만원보다 4,321만원을 증액한 34억9,821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4억1,375만원보다 2억9,535만원을 증액한 7억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11억5,999만원보다 10억5,046만원을 증액한 22억1,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문화관광국의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주요내용 설명과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6일에 개최된 제1회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꽃마라톤대히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나 예산을 그 동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건 위원님들이 절대 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100% 생각해 주시기 말기를 바라면서 물론 내 개인적인 감정도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증언을 하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했던 그런 지난번 감사 때 혹은 상임위원회 때 그런 잘못된 거짓발언을 함으로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 상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파문도 있었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종수 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하다, 이건 잘못됐다 위원회에 와서 거짓증언을 하고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답변을 하는 과장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또 감사석상에서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것들이 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과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된 과장의 답변을 그런 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그 과장을 출석시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정말 이건 바로 잡고 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도 뻔뻔스럽게 계속 우리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이상 이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데 무의미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 와서 거짓말을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 것 없이 전종수 과장을 퇴장시키고 질의 답변을 하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상희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복잡한 업무에 고생도 많으신지 압니다. 본위원이 2건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 진안문화체육회관, 이것이 총 사업비가 66억2,600만원이에요. 사업년도는 '98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이 사안을 혹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그간에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업개요와 재원확보계획,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10억만 가지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 놓고 도비 5억을 달라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양국장 오시기 전 장순경 국장시절에 도비로 세워줘야 한다는 걸로 의결까지 한 사항이에요. 단 한 푼이 안섰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안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금까지 3억7,9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넉넉한 지원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체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회까지 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결사항이에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까지 설명과정에 해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양국장은 요구를 했구만요?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양국장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안섰다. 이번에 교부세 도비 의무부담 빼고 81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 1천만원도 안섰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업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노력은 했으나 안세워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만은 절대 묵과 못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의회가 핫바지지 뭡니까.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현장까지 나가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문화관광국장 책임 하에 예산을 편성한다고까지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임 국장이나 관계자들이 한 마디 설명과정에 답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장 데리고 시시비비 가려봤든들 큰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 너무 나 잘 알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소위 위원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의결해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마무리 지어주겠다 이렇게 까지 하고 관계국장이 답변까지 한 사안인데 이건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 주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죠.

물을게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들으려면 두 분을 불러서 듣도록 합시다.

출석요구 정식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전북도립미술관건립이 200억원이 섰던데,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5천억원. 이건 지방재정법 제30조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무 심사도 없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까?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예산확보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국비 예산이 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과거에도 비일비재한 사안이에요. 제30조3항을 참고로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전 의회심사를 받아야 죠. 잘못되었어요, 잘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문책감입니다. 단 한 건만 가지고 끝난 사안이 아니고 지금 까지 5대 때부터 거쳐 나오면서 이런 사안이 여러 건이에요. 그때 여기서 저희들한테 힐책 당하고 의회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앞장도 선 사람입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의회를 도대체 뭘로 압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출석 요구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죠.

진안문화체육회관에 문제도 거론이 됐고 저는 현장에 가진 못했는데 우리 위원회 사석에서 들으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관광국장이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충국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또 우리 송시환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의결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공통적으로 했다. 그런데 국장, 전임 국장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려주기로, 이를테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상당한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명분이 있고 그것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득이 되어야만 우리 의회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깔봐도 보통 깔보는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위원들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소리로 아무렇게나 답변해 버리고 이런 약속이 어려우면 약속을 안했어야지 이런 약속을 소홀하게 해 놓고 위원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무심코 넘어가고 그래야 되겠어요. 적어도 위원회하고 약속한 그런 사안은 국장도 예산부서하고 아니면 지사하고 적어도 이건 위원들하고 이런 약속이 된 겁니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만일 했는데도 안했다면 우리 의회를 정말로 약속을 뒤엎어도 괜찮다는 어떤 심리가 마음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담당국장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위원들의 약속을 국장선에서 저버렸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전에 도저히 안되겠으면 왜 이것이 안되겠다든지, 위원들이 억지로 떼쓰는 사람들입니까. 타당성 있는, 왜 힘들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논리를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위원들한테 함부로 뱉어요. 그러고는 싹 깔아 뭉개요. 이게 집행부의 행태입니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불편한 분위기만 넘기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적어도 의회를 인정해 주고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의회에 한 약속은 뒤집지는 말아야죠. 또 뒤집으려면 거기에 타당한 논리로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되지도 않을 약속을 순간순간 위원들한테 약속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지난번 본예산 통과 때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된 사업은 예산을 절대 안세워 줍니다. 예결위에서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 동안에 수년동안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편의를 봐 주고 봐 주고, 사실 위원들이 불법을 용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습관이 됐어요. 그걸 불법인줄 알면서 뻔뻔스럽게 올리는 사유는 뭡니까? 위원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까? 왜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것 올려놓고 보자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봐주고 넘어가고, 국고 핑계를 대면서 하면 꼭 봐주고 넘어갔어요. 사실 그런 불법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용인을 해 준 책임이 있죠. 우리 예결위에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다 퇴짜 놨습니다. 심사자체도 안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아는데 또 올렸어요. 왜 그럽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깔보입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앉아있으니 그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 국장 소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진안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입장에서는 진안군의 요청도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꼭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사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사전달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임국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포함 안시켰습니까?

전임 국장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요?

예.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하신 부분이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저희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제 지사님께 따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정계획 반영문제나 투·융자심사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챙겨서 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절차는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예산과 지방예산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에서 확실히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런게 선행될텐데 그런 것들이 정부예산에 확정되기 이전에 그런 절차를 밟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국장이 질의 중에 현실적으로 왜 예산이 그렇게 됐고 예산을 올리려다 못했고 또 재정투·융자를 못했다 이런 설명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올리는 것 또 지난번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이 일괄되게 심의조차 안거치고 되돌렸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올리는 것은 의회를 깔보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깔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한번 도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말은 그런 생각을 한번 도 갖지 않으면서 실지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종수 과장에 대한 문제를 전 국장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새로 신임국장 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보는 현실은 의회를 깔보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도 이것 불법인줄 알면서 예를 들면 절차가 잘못된 줄 알면서 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되돌릴지 뻔히 알면서 속된 이야기로 미친척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의회를 깔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봤자 바꾸니까 이건 빼야 되겠다 중·장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이것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의회를 깔보는 것 아니고 뭐예요.

그 문제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미술관의 경우는 사실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발한게 아니고 다음에 30억원이라는게 확정이 되고 진행과정에서 건립주체를 어디로 할거냐, 전주시로 할거냐 도로 할거냐 완주군으로 할거냐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도 거치고 하는 그런 시기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빨리 그런 것을 정리를 했어야 저희들이 도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보고서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어떠어떤 부분이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다 이 명세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출석요구 했습니까?

자리에 없어서 수배중입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문화관광국 이번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라북도도립미술관건립부담금 이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히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예산항목이 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완주군에서...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봤는데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게 부담금을 준다 그런 내용의 법적근거를 아무 데서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를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25조를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완주군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니면 양여나 증여 형식으로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고 대신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그 액수만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작년 2000년 본예산 때 전주세계소리축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약 1억2,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대회 했습니까? 본예산서 243쪽.

제가 학술대회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소리축제 준비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별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계소리 축제학술대회를 하겠다고 1억2,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냐고 묻습니다.

안했습니다.

프레대회가 언제 있죠?

금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지금 벌써 6월인데 그 당시 학술대회 목적이 축제를 하기 위한 예비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모든 소리축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도 소리축제학술대회나 거기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워놨던 그 예산들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 10억원 이었다가 지금 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도 장순경 전 국장이 도비는 1원도 안쓰겠다고 했었는데 또 6억원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축제는 당초에 예비행사로 그때 당시에 예비대회다 그런 명칭은 안붙였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1년세계소리축제를 앞두고 2000년도 행사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4억원이었고 지방비가 6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만들어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소리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이나 사무처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됐더라면 더 준비도 빨리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이 예산의 집행을 지금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목별로 나누어서 저희 도가 직접하는 것으로 했던 것을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민간이전으로 주도록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그대로 소리축제위원회로 넘겨주도록 돼 있고, 이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행사계획을 본행사, 예비행사 나눠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보니까 예비행사에 따른 비용이 약 6억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도 더 늘려줄 것을 요청을 한 결과 1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5억원이 됐고 지방비 5억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6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에게 바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에게도 불찰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와 같은 조직위원회 계획변경이 있었던 이후에 의회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미리 이와 같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예산담당관만 오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같이 오시면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어디 가셨어요?

잠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는 이유가 본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 전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싶어요. 예산담당관한테 들어 가지고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외지 출타하셨어요?

예.

오늘 중요한 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해 보고 결론을 얻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재식 예산담당관님, 바쁘신 시간 위원들이 질의가 있어서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본 사안이 저희 위원들 위상문제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의 전체 문제가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안문화체육회관 예산관계인데 예산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문제예산을 요구한 걸 들었습니까?

문건위 위원님들께서 진안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건의 사항도 여있었고 그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진안도 갔고 가기 전에 바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에요. 그래 가지고 현지까지 나가서 보자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나갔어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 10억원만 가지면 완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진안같은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자체에서 5억원을 마련했고 도비로 5억원만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어요. 또 그대로 이걸 놔두면 하나의 흉물이 됩니다. 어째서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사실 이번 추경을 계상하면서 요구사항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중에서 지방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못함으로서 지금 패널티 적용도 행자부에서 자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진안군의 재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교부세나 이런 등등 의무부담을 하고 나서 계수는 틀릴지 모르겠으나 예산서를 놓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1억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국 소관이 편성되었어요. 적은 지엽적인 문제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소위 무주 예산을 세워주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반딧불축제라고 해 가지고 전기불 피워놓는 그런 축제 몇 천만원씩 들이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사업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들 생색내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뭣이 중요합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 지역별로 중요하고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안문화체육관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겠어요. 사업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예산담당이므로 심한 말을 하기가 싫은 데요.

사실 저희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현지까지 가시고 이 사업이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8억7,900만원중에서 3억7,900만원은 지원이 됐고 지금 5억원이 지원이 안되므로서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사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양상희 국장하고 장재식 담당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가 안됩니다. 우리 장 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해서 논개추모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 뒤에 후속조치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다. 논개추모어머니무용제에 예산을 세워달라, 교육청에서는 앞장서서 해 줬어요. 혹시 양상희 국장, 이 관계 전임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보고받은 일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것 돈 3천만원짜리 논개추모제 이런데 해 주면 무주반딧불축제보다 몇 천배 몇 억배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겸해서 하는고니 이 사안도 사실은 국장이 인계가 안된 것 같아요. 장순경 국장 있다 내일 모레 나가려니까 적당히 있다 여기서 한다한다 해 놓고 말아버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께요. 장과장,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뭔 말인줄 못 알아 들으세요?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건립, 20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고니 특히 공무원 여러분 주지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시기전에 전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받고 예산이 200억원이 올라왔는데 30조 예산의 편성 3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심사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 예산담당관이 알고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분석은 받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도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30억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 토지에 대한 부담을 36억5천만원을 부담한 부분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투·융자심사결과 부적정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과장, 뭣이 앞서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앞세워 놓고 투·융자심사 받아야 맞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투·융자심사를 다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투·융자심사가 안된 경우에도 국비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보완적으로 국비확보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보완해서 받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오히려 예산투쟁이 더 쉽습니다. 그 타당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부터 합니다마는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동료 유철갑 위원도 오시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그때 그런 사안을 넘겨줬어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 하는 이야기는 너 나팔 불어라 나 듣겠다 이런 식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잘못됐어요?

예.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투·융자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희가 확인해 보면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도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한 부분을 적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부득이 하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늦어진 경우는 보완적으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주셔서 고맙고 제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 확고부동한 결심이죠. 이것 문화관광국장들 같이 인계인수 안할까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위원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지나가면 그걸로 먹어버린다니까. 수정예산 제출하죠. 우리 9명 위원의 얼굴도 있는 겁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등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립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느닷없이 논개 그 양반이 나오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역시 장순경 국장이 말씀하신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개추모어머니무용제에 장국장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 관계는 틀림없이 추경에 세워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3천만원을 답변을 하셨어요. 중요도 이건 하도 말했으니까 말하기 싫어요. 반딧불축제에 몇 천만원씩 매년 주면서 반딧불축제해 가지고 효과가 무엇 나왔습니까? 진주에서는 논개가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기시키면서 특히 아까 수정예산으로 해 보겠다 하는 사안,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다행히 예결위원장님이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계시고 위원들도 두분이나 계시고, 본회의장에서 라도 저는 관철 안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역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오늘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과장님,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할 용의가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인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노동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벚꽃마라톤축제보고를 조금 전에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도의 예산 또 체육회 예산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예산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도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 예산을 보기 좋게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뭔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도 체육회에서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어떤 목적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결국은 도에서는 예산을 주고 체육회에서는 이름만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얼마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정도에서 1년에 운용재원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건 아마 한 2억원 내외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전라북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써야 하는 어떤 기금중에 1억원이면 50%를 벚꽃마라톤대회에다가 이미 할여를 한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에 있는 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도체육회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해 줘야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다른 데는 전부다 세항별로 다 표기를 해 놨는데 표기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몽땅 몰아가지고 한 20여군데 또 동네운동장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4군데, 어디를 들춰봐도 4군데가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예산서만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이것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궁금증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비교해서 벚꽃 개화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보고가 됐지만 이것 내년도 또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시기를 맞춰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에 상당히 많은 돈이 새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문화재 보수를 상당히 각 시·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에 보수요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재 예산은 실은 우리 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전년도에...

물론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면 도비를 갖다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것을 보면 금년 2월달에 시·군으로 하여금 2천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를 받은 것이 작년 2월달에 150건을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일괄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건수로 해서는 150건이고 금액으로 해서요?

국비가 약 428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금년도 81건에 171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50%가 상회되고 금액은 한 30% 정도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받은 예산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 됩니까?

전국 예산의 10%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수라든지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갑니까?

문화재의 지정신청은 신청을 받고자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냅니다. 낼 때 국가지정 신청을 내면 우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가 문화재청에다가 지정신청을 내고 도지정 신청을 낸 것은 저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금년에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 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 것이 국가예산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역사고증세미나 또 역사고증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을 민간단체에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치원 선생의 출생지설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선유도 출생설도 있고 다른 도에 대한 출생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치원 선생의 출생지 설 이 정설로 정립이 돼 있는 것이 학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출생하신 분으로 정설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건 민간차원에서 하는게 객관성도 있고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용역을 위해서 도에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참 좋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진실은 이렇게 꼭 밝혀지고 우리 선배들의 찬란했던 업적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후손들의 보기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우리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저희 지역출신 주논개님께서 지금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서는 논개가 진주사람이었다는 책자까지 발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각지의 문화원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양국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립국악원에서는 작년도 그리운논개라는 창작극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순회공연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퍽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역사고증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논개님에 대해서 꼭 거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장수군에서는 그나마도 학술세미나를 2, 3차 가진 적이 있지만 진주하고 장수하고 규모로 봐 가지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 장수군 논개가 아니고 진주 논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꼭 마음 깊이 새겨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전종수 과장이 없으니까 물어 볼 것도 많네요. 우리 전라북도의 승마경기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전주하고 장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승마경기가 전국대회 규모가 연 몇 차례 정도 치러지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 최근 2년 동안 에 각 승마장에서 전국대회가 몇 번 개최가 됐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승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궁금하니까 익산의 종마장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익산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깊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들어서 아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예.

한국마사회에서 경주마육성목장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주마육성목장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익산시에서 그걸 유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 규모는 대략 부지가 약 85만평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하고 익산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지매입은 시에서 맡아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진행과정에 한국마사회와 익산시 사이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 부지 내에 장모씨 토지가 약 30몇 만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씨 문중에서 매각을 강력히 반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그렇게 반대는 하고 있지만 용지매입을 일부에서부터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한국마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일괄 타결이 된 이후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현재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북미술관건립이 결국에 도비가 36억원이 올라와 있는 결과죠?

아닙니다.

그러면 36억원도 국비예요?

그건 세입으로 완주군 부담금으로 36억원이 올라와 있고 세출로 용지매입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출을 했다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국에 건축비로 쓰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비에 결국에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도비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완주군 세입에서 건축에 대한 부담금으로 36억원을 부담을 합니다. 또 용지매입은 저희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주군에서 36억원을 건축비로 부담해준 예산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6억원을 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니까 36억원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36억원이 결국에 건축비로 들어간다면서요 . 그러면 그 36억원이 전북미술관 예산의 건축비에 36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도비냐 그런 이야기예요.

글쎄요. 그 재원을 도비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총 전북미술관을 건립하는 예산 중에서 그것이 국고로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국고로 매입하냐 그 말이에요. 매입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면 좋은데 이것이 건축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을 보조한다는 명분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도비 성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그 도비가 결국에 건축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다 한다니까요. 땅 값도 결국에 줬다가 받는 것이다, 받아서 세입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쓰면 좋은 데 그 예산이 건축비로 써야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 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비는 결국에 36억원이 도비로 그 땅을 사는 형식을 갖추면 그 건축비가 36억원이 도비로 들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외 도비 36억원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죠.

결국 예산상 표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부담금으로 36억원을 받으니까 순도비 부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값의 건축비는 국고로 얼마나 예산이...

그래서 그건 건축비를 70%로 봐서 150억원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대를 50억원으로 이렇게 봤던 것인데 부지 문제를 감정을 해 보니까 36억원 정도되니까 그 부지를 완주군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부담금으로 받고 저희가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50억원은 문제가 해결이 난 셈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150억원인데 150억원을 전액 국비로 주십시오.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정부가 그것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희 견해이고 지금 예산처에서는 그것은 안되겠다 150억원 건축비 중에 30%만 국비를 주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150억원 중에 건축비가 150억원이고 부지매입비는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논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 예산에다 계획상 잡은 것은 50억원입니다.

그 예산상 잡은 것이 도비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할 때는 이것이 전액 국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건축비도 앞으로 국비로 다 충당하기가 힘들고 이미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논리는 부지는 완주군에서 무상양여를 한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나 그 형식은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가져가라, 가져가는 명분은 건축비로 주겠다. 건축비로 주면 건축비로 써야지, 그러면 건축비로 받아 가지고 일반 세입에다 잡아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내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결국에 도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사업하는데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이 벚꽂마라톤축제 아까 보고서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에 큰 목적이 우리 전군가도에 있는 벚꽃을 관광 홍보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상당부분 그 쪽에 마련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도 자제를 요청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조금 나오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벚꽃마라톤축제라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화시기를 못맞춘 잘못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이 상당히 크게 반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벚꽃마라톤축제에 세워진 예산이 전체 얼마 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1억5,900만원입니까?

1억7,855만원입니다.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그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약간 금액이 틀리더라도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6억7,700만원을 섰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의회에다는 1억 얼마를 쓰겠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돈을 받았든 어쨌든 합쳐가지고 6억7,700만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앞에 대회개요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회의 주최는 전라북도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하고 SAKA육상중앙연합회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쪽에 계상이 정식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 협찬을 받았다든지 하는 문제는 공동 주최하는 데서 썼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해 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끝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회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 대회는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다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하는 아주 잘못된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6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고 예를 들면 육상연맹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보고가 되어야죠 1억5천 얼마만 주면 벚꽃마라톤축제를 하겠다 그래 놓고 써 놓고 보니까 6억7천 얼마를 썼다 이건 도비는 1억5천 얼마니까 그것만 썼다 그리고 또 도체육회 돈 갖다가 쓴 것은 모자라니까 썼겠지. 그래 놓고 또 뒤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이것 무조건 예산초과해서 써놓고 보자, 써 놓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잘된 거예요? 이것 큰 문제네. 결국에 도비에서 보존해 줄 것을 예상을 하면 다른 데서는 그만두고 5천만원을 초과해서 써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5천만원 보전해 주겠다, 이것이 정당하게 예산서에 딱하니 올려놓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거예요? 잘 하는 겁니까?

그 부분 말씀 드릴 까요?

말씀하세요.

대회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순서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1회 대회의 경우는 지금 사실은 출발단계에서부터 조금 규모가 적게 출발이 됐는데 대한육상경기연맹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정식대회로 공인이 되고 그러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마 1월에서 2월 그 사이 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2회 대회 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지금 1억7천 얼마의 총예산 중에서 결국은 총 예산 집행한 건 6억7,700만원이 되어 버리고 그것을 육상연맹에서 2억2,600만원은 돈을 내 놓고 특별교부세 1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이렇게 구걸을 해 가지고 6억7,700만원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을 해서 예산이 도저히 안 맞으면 사업을 포기를 해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머지 것들은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 없어요. 도체육회 5천만원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5천만원 같은 경우는 모자라니까 써놓고 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는 없으니까 체육회 니네들 우리가 준 돈이니까 그 중에서 5천만원 내놔라, 울며 겨자 먹기로 도에서 달라니까 줘놓고는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줘야 하니까 예산에 올려놓고 선지출 해 버린 꼴 아닙니까?

위원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고 양해 해 달라고 하면 다 매사가 넘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도의회를 같잖케 보는 거예요. 기본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의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안출신 이충국 위원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지출세목에 대해서 지출명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죠. 아셨습니까?

예.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상이 되지 못한 부분이나 또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거나 변경이 된 내용을 정리하는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특히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죠?

있죠.

대체적으로 제약조건이 어느 것들입니까? 추경을 할 때 이런 예산들은 배제를 해라, 지양해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빠트렸으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변경이 가해진 부분은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고가 뒤늦게 내시가 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들 그런게 상당히 목격이 되고 있는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을 요구할 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책상 필요하다든지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추경을 잘못 인식들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난해하고 지적이 되고 입장이 곤란한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살짝 끼워 넣어서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문화재 정비사업이 있죠. 문화재관리 403 목으로 해당되는 사업들 말입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예산 계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고가 풀로 내시가 되면 사업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 여기에서 국비를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가 내시될 때 이름이 지워져서 내려 오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체로 전년도 1/4분기 전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작년 2월달에 2000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그것은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시군으로부터 전수 받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것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보내면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실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정해 가지고 정부예산에 전체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에서 전체금액으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이 사업별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도에서 검토도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실사도 받고 해서 선정되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비가 이번 추경에 약 23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이 성격은 또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보니까 벽골제정비, 금산교회정비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만경향교정비, 정읍 노양서원 보수, 이게 다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벽골제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이라...

예산의 성격적으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한 국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니 도비로 교부금을 받든지...

도비내지는 교부세.

그래서 보니까 만경향교정비나 정읍노양서원 이쪽부분은 전체가 도비인데 이것은 왜 여기도 기다렸다가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국고도 있고 한데 굳이 도비만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죠.

이것은 만경향교는 금산교회 정비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금산교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없애고 그것을 만경향교정비쪽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정읍노양서원 보수는 이것도 금년에 취합했다가 아까 국고를 확보해서 하면 도비도 절감이 되고 할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추경 목적과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떤 제약적인 성격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지금 같은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데 상계해서 예산을 받으면 되지 좀 이상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다 이상할 정도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이전금인데 이것은 따로 도비만 편성을 해서 굳이 어느 자치단체에 특혜를 주는 양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렇다는 걸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 추경예산서 116쪽에 보면 오페라단 사무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페라단 사무원으로 있는 사람 호봉승급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호봉승급이 언제쯤 어느 직원이, 전부 다 그래서 부속서류를 만들때 각 직급별로 정원수도 조정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호봉승급을 계산에 넣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홀히 됐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뭔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기타직 보수해서 약 1억9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익산미륵사지에 가면 무너진 석탑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붕괴우려가 있는 석탑을 붕괴이전에 해체복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체복원사업비로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이 분야만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해체복원 하는데 종사해야 될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여기에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3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채용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미륵사지에 관련해서 각종 복원과 관련해서 각종 용역도 수도 없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서 해체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여기 고용되는 새로운 3급 상당의 전문직이 이것을 해체복원할 수 있는 권위자입니까?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해체복원작업을 주도하는 사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청에서 석탑에 대한 소위원회를 특별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 우리가 문화재석탑 해체 복원하고자 했던 사업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미리 다 예측을 해서 어느 타이밍에 가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서 본 예산에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해체복원을 해야 된다, 거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든다까지는 예산 성립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장비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의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겨서 앞으로 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상당히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미륵사지 그쪽 관련된 시설비들이 해체복원과 관련된 시설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약 3억8,20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4억원 포함해서 9억5천만원입니까? 그러면 도비 5억7천만원 세우자면서 이야기인데 이건 뭐예요. 나 미륵사지는 가면 갈수록 뭐가 뭔가를 모르겠드라고요. 맨날 해도 해 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미륵사지 석탑보수와 관련해서...

석탑보수와 관련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예산이 8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80억원 했으니까 3억8천만원어치 공사를 했으니까 모자라니까 좀 추경이라도 세워서 약 9억원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공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복원을.

복원하는 사업을 이것도 정부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국고 4억원 왔으니까 5억원은 도에서 출연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금년에 하는게 총 4억원만...

추경을 9억5천만원 해놨잖아요.

국비가 당초예산에는 2억6,900만원 섰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때도 국고가 2억6천만원정도 와서 본예산에 3억8,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지금 또 9억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한 이유는 국고 내시가 4억원 정도 됐으니까 5억원 정도는 도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했느냐는 이야기죠.

이 사업도 지금 문화재청 전체예산에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 2억6,9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1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맨날 가서 보면 그게 그거던데 흔적도 없고 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가서 보니까 한심했습니다.

석탑복원 그것만 해도 거의 사업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예산은 국고가 4억원이 왔으니 도비를 한 5억원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율에 맞춰서 꼭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 정비의 보조비율은 70대 3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타이트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야 될 때가 안됐나 싶습니다. 보면 저희도 벌써 6대 의회 개원돼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고 그러려면 업무 하는 것 하나 하나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매년 여러 위원님께서 그때그때 지적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항상 특히 전체가 예결위원을 연 두 번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문화관광국이 항상 주먹구구식이에요.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산출근기가 명확히 여러 위원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안 내놓고 그냥 가로 쳐놓고 몇 군데, 그걸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뭘 심사를 하자는 겁니까?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뭘 심사를 해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서로 우리가 그런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고 아까 저한테 소리축제사업별 소요내력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한심하다고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히, 10억8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한 산출근기는 본예산서 에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쓰고자 하는 6억원의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5월 25일 2시에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