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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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별 명세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등 아주 어려운 여러 여건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0년 당초예산보다 131억7,309만8천원이 증액된 2,486억3,09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과태료 수입 990만5천원, 지방교부세 4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149억4,670만9천원 등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 20억9,76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5,207만원, 기타 잡수입 6,38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6억3,467만9천원 증액된 2,792억5,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업무소관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억1,982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가도우미시범사업,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신축, 도청2청사 환경정비, 인건비 등에 4억6,1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4,153만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은 24억2,09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폭설피해농업시설 복구비, 1999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에 44억1,4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역특화사업(포괄사업)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등에 19억9,39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지개발과 예산은 46억2,53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봄마무리 대구획 재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비 등 98억4,096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일반경지정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52억1,560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축산행정과 소관 예산은 구제역·닭 뉴캣슬 방역, 돼지정액처리시설 지원, 나정착촌 사료제조 시설지원비 등에 4억3,65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와 지소 운영 예산은 구제역 방역 및 동물사체 소각로 설치 등 3억902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16억6,736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냉동·냉장시설사업,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등 26억5,73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어촌종합개발, 인공어초시설, 중간종묘육성장 등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43억2,475만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 예산은 토산어종방류사업, 종묘생산 경상비 등 9,153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행정과 예산은 74억4,10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임도구조개량, 자연휴양림 보완, 경제수 조림,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100억5,93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도시설, 큰나무조림사업비 등 26억1,824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5억5,55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대아댐 유지매입토지 기반조성 공사 등에 9억3,38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방사업 및 수목원보완사업 등 3억7,823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에서 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2000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3개 과와 축산진흥연구소 등 3개 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195쪽에서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486억3,1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22.2%이고 세출예산은 2,792억5천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25%입니다.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주요검토내용은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위반 여부, 실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과다 계상 여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세출예산간의 연계성 및 상호모순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증 여부, 편성예상액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 편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2,486억3,1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354억5,800만원보다 131억7,300만원으로 5.5%가 증액되어 도 전체 예산안의 2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억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49억4,700만원이고 세입감소는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억600만원과 의존수입인 증액교부금 20억9,8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감 내용별로 보면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비해 64%가 감액되어 그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지방교부세의 1지역1명품육성기금, 어패류양식시설,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사업비의 전액 삭감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가 증액된 2,792억5천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추가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신규사업은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등 별첨 22건으로 각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설명이 필요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성, 투자 효과, 자체예산 부담 가능성 등의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아래의 7건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지개발과의 농업용수개발 사업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국고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량 및 단비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간, 지역간의 형평성, 투자 효과, 자체예산부담 가능성 등의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량 증가는 일반용수 개발보급, 봄마무리 대구획 재정리,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 봄마무리 경지정리환지비이고 사업량 감소는 지하수 개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환지비이며 단비증액은 배수개선사업과 2000착수 밭기반 정비이고 단비감액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축산행정과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예방접종사업비의 사업간 조정 및 감액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해양수산과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중간종묘육성장 사업 등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2.1%인 16억6,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박물관 건립의 세목간 변경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감리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구입 등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웅 국장 말입니다. 행정직이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혹시 저희 농림수산국으로 첫 발령 오셔 가지고 추경예산 처음 들어가는데 농업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고 소신을 가지고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 생각으로 농업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고 중점적으로 예산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임한 후에 2001년도 예산사업때문에 상당히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호방

황호방위원장

추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추경에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음 2001년도 예산때에는 적어도 농림수산국장이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 재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들었는데 물론 도비가 아닌 국비를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1개월안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1만2천원의 도우미 이용료를 국비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하루 농가에 나가서 도와주는데 2만4천원 일당을 주고 도우미를 쓴다 그 말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범적으로 장수하고 어디하고 했다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남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비를 투자해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측정은 아직...

호방

황호방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효과 상승이 어디까지 기대가 되느냐를 묻는 것이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기대 효과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큰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 전후해서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께서 이쪽 국비 투자를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 스스로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해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압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움이 없었는데 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새로 책정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 건이 농가도우미, 폭설피해 복구, 여러 건이 있는데 물론 수해복구나 전염병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방을 하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숲가꾸기나 소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등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성립 전에 집행하고 차후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소공원조성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되는 내용이 그쪽에 같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목은 달라도 사업은 하나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을 지도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숲가꾸기나 소공원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지도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숲가꾸기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 밀식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숲가꾸기 아니겠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 가지고 나무 자체에 접목해서 개량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안전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육도 필요할 뿐더러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치면 산재보험료랄지 그 다음에 작업 장비 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라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것이나 추경예산에 해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재난이랄지 축산분야의 전염병이랄지 이런 부분은 모르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숲가꾸기나 소공원 조성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또 성립 전에 예산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로 전부 계상 될 것으로 사실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에서는 책정이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책정이 돼서 나중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특산품 광고탑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됐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알고 승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역특화사업은 각 시·군에 특별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지역 특수시책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한 결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업성이랄지 이런 것이 인정돼서 3가지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임실, 순창, 무주 3군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설치를 그 지역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역에 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지역에 선정되었으면 순창지역에다가 특산품 광고탑을 설치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 어디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무주반딧불사과시범단지조성하는 것하고 임실 지역특산품 광고탑 그리고 순창 특화작목단지조성사업 3가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쪽에 얼마씩.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무주반딧불사과시범단지조성은 20㏊ 8억원 그리고 임실은 1억5천만원 그리고 순창 특화작목단지조성은 3억원 책정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특산품광고탑을 설치한다. 투자만큼 차후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이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8억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부 광고탑이 아니고요. 무주는 단지조성, 순창도 단지조성입니다. 그리고 임실만 광고탑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원토록 갈 수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영원히는 안가지만 시장·군수들이 관리는 해야 되겠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임실만 한다 그 말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광고탑은 임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금 이것이 삭감되었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20동을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40%에서 20%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당초에 신청했던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20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9동이 나왔습니다. 11동으로 감소돼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왜 필요한 농기계보관창고를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첫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비율이 40%에서 20%로 반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기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 문제점을 알았으면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기 책정된 부분들은 농가에서 설치해서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농림부의 정책방향이 보조비율을 전부 낮춥니다.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업기반시설 국고지원사업이 전라북도 농경지 비례해서 중앙에서 몇 %나 가져옵니까? 생산기반 시설자금을 국고지원으로 몇 %나 가져옵니까? 정확하게 몇 % 가져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비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잘 모르겠다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타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전라북도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타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특히 경지정리라든가 농로포장 문제 이런 것은 국고에서 도로 가져왔을 때 시·군별로 나가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전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별로 배정되는데 시·군 자체 부담금 문제로 배부율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제기된 것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형평성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특히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놓고 배분을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경지정리 비율 그리고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대개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산간지가 우선 순위에 들어갑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간부는 산간부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시·군에 알아보니까 기준을 부시장이나 각 농림수산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몰라요. 위에서 왜 이렇게 적게 가져왔느냐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데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특히 국가에서도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짜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전라북도 농정에 맞게 내년 전라북도 농정예산을 미리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중간종묘육성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12.1%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33억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촌종합개발은 1개 권역에 35억원을 3년 넘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옥도권역이 마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5개 신규 권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 권역을 시행하고 2개 권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권역 마지막 권역이 옥도권역입니다. 옥도권역이 금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2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을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사업 마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패류 양식시설하고 중간종묘육성장은 예산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전부 올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2년간 어패류 양식시설하고 중간종묘육성장을 한 돈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에 어패류 양식시설 1개소를 했고 '99년도에 중간종묘육성장을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2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도가 빠진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미리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에요? 끝나면 연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올렸는데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촌종합개발은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권역이 삭제된 거고요. 어패류 양식시설이나 중간종묘육성장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계획하고 있구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안 17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농지전용에 허가된 전용도 있고 불법전용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64%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용부담금 부가징수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감액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전용부담금이 8천여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97년도는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에는 1억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법이 변경돼 가지고 예컨대 음식점이랄지 그 전에 규제가 안됐던 부분이 규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사업이면 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해는 도로를 많이 만들거나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70 대 30 정도로 공공과 민간전용이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수수료가 감소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설치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게 될 때는 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먼저 부담금을 받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사업 전에 먼저 받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미수금은 하나도 없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측이 가능한데 이 사업이 공공사업도 중간에 추진되는 사업이 많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사업을 시행하는가를 취합을 못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나올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때 이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국도랄지 철도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우리 도에 작년에 착공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농지전용은 지금 현재 면적이 전과 같이 되고 있는데 부담금은 적다 이거예요, 전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법 규정상 면제 혜택을 보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거의 그 이유가 많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다음에 197쪽 그 밑에 보면 2청사 환경정비 있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의 열린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벽을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마찰도 있고 말썽도 났고, 또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어디서 본을 떴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벽을 허물고 아이들 수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음악시간이고 한쪽에는 국어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니까 학부형들이 떠들었어요. 본 볼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을 본 보냐고. 그런데 2청사 담장 철거는 어떤 이유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청사 담장 철거는 전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우리 행정과의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 담을 헐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일부 2청사 담을 거의 헐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헐어서 미관상 헐어놓고 보니까 좋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청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대인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 소유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신청사 신축하면 이사갈 것 아닙니까? 신청사 준공 연월이 언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착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입주하지 않겠느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덕진구청 거기 하는 것하고 2청사 담장 철거하는 것은 미관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 돈을 들이면서 철거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부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또 열린행정한다고 무주에서 하니까 도에서 본을 뜨는 모양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구 건물 벽 허무는 것, 담장 허무는 것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벽 허무는 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헐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병원 건물이기 때문에 좁아서 헐어야 되는데 사실 건물의 위험성 때문에 헐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장은 저희들이 기 헐어왔던 사업을 좀 남아 있는 것을 허무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기 헐었냐고요. 기 헐 적에는 돈 안들이고 헐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돈 들이고 헐었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저도 그 건물에서 근무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구태여 헐 필요가 없더라고요. 허무는 사람은 좋아서 헐었다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담 허무는 것은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열린 행정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헐어버리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니까요. 216쪽 봐주세요. 닭 뉴캣슬 예방약품 이것도 성립 전 집행이 승인됐는데 닭 뉴캣슬 역학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축산행정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뉴캣슬이 4건이 현재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부화장 21개 중에 저희가 4개소, 자동분무기가 설치된 부화장에 한해서 저희가 백신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발생돼 가지고 긴급히 연구소하고 시·군 저희 관계관들 19명으로 해가지고 종계장 33군데, 양계장 58개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제대로 잘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의 경우에는 2차 접종하는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고 어떤 데는 육계 정도면 40일 전후에 출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1차 방역단계인 부화장에 백신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전부 설명할 것 없이 지금 최초 발생한 데가 며칠 경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1월 10일경입니다. 부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부안에서 전염요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에서는 1, 2차 방역이 다 돼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당국에서는 보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역학조사를 연구소에서 나가서 그때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투여하는 백신보다도 강바이러스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성이 강한 뉴캣슬 바이러스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부안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요? 지금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부안에는 약 400수 정도밖에 폐사가 안됐습니다. 그 중에 100% 다 백신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접종 방법이 뭐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1차때는 분무백신을 하고 2차, 3차는 음수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는데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뉴캣슬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신의 역가가 떨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강도가 높아졌다든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개체별로 접종시기랄지.

영옥

공영옥위원

하나가 발생하면 양계사는 전부 폐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일부에서 백신은 거의 다 투여하고 있는데 완전 폐사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발생한 농장에서도 폐사 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안 진서 김광희 목장 같은데 거기가 코브 2만두수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1, 2차 백신을 확실히 놨는데 폐사수는 약 400두수밖에 안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머지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겠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차 관급백신을 7월 이후에 2,740만수 분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온 리플릿을 배부 중에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홍보제작안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축사소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농가들한테 반드시 뉴캣슬이 출연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뉴캣슬이 출연되더라도 농가들이 그것을 홀딩하고 저희들한테 신고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보상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히 벌금을 하도록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뉴캣슬 발생빈도는 높지 않잖아요. 언제 발생하고 금년에 발생했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년도 1월달 부안 진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 전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전에는 작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산재돼 있는 질병인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구제역 방역사업에 많이 애를 썼는데 예산안 222쪽을 봐주세요. 전부 다 그러는데, 왜 비상근무시 시간외 수당이 평균 단가가 사업지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상 알기로는 주무과의 경우에는 대개 일반과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무과는 한 달 평균 35시간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과는 32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한 달에 25시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단가가 다르냐 이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단가는 직원들이 도 같은 경우에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단가가 다르냐면 직급별로 수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면 사업소에 있는 인원의 직급별로 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다 다릅니다. 직급별로 시간외 수당이 다 다릅니다. 직급별로 연구관은 5,349원, 연구사는 4,366원, 5급은 얼마 이렇게 직급별로 다르거든요. 연구소에 있는 인원을 직급별로 계산해 가지고 평균한 것이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축시험소는 높고 시골에서 욕보는 사람은 낮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 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인 것 같아요. 테니스장을 4면으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던데 2면이었다가 4면으로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면이 있는데 케미칼 코트가 1면이 있고 크레이 코트가 2면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알아 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육상경기장 같은데 가면 케미칼 고무로 우레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케미칼 코트고 나머지는 흙입니다. 케미칼 코트가 전천후 코트인데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런 코트인데 안좋은 것이 관절염이랄지, 몸에 오는 이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코트를 거의 배제하는 상황이거든요. 케미칼 코트를 1면을 없애고 2면 크레이 코트가 있습니다만 크레이 코트로 4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면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크레이 코트 포함해서 3면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나가 더 만들어지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는 것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전주 시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도민들이 이용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45명 정원인데 근무지정까지 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개방해서 도민들이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 무주에 반딧불사과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다 잘 아십니다만 무주는 청정고랭지지역입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해서 고랭지에서 특히 사과가 잘 되고 품질이 우수해서 잘 팔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연구를 통해서 생력화시키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가지고 13㏊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20㏊라고 안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3㏊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무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군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군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관리도 하고 전부다 해야 되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사과 연구도 단지에서 하고 기술개발도 단지에서 해서 무주군 전체에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할 때 대충 묶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사항별 설명을 할 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0㏊라고 그랬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과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 설명을 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늘 매사에 그래왔어요. 해당 자기 지역의 도의원이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료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도의원들한테 가르쳐 주고 사업설명을 해 주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업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지역에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담당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직접 하셔도 좋고 적어도 그 지역의 사업들은 당해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이 알 수 있도록 꼭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군으로 지시하세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릴 때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도록, 도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정책협력관을 역임할 때 저도 정무부지사님과 같이 굉장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강조를 했으면서도 제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이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일어나는 해당 시·군사업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시·군에도 통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비단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돼야 되겠고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가물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도 밭작물이지만 산중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모를 못심고 있어요. 농림수산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관계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뭄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만 모내기를 못한 지역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을 판단해서 양수기, 호스 등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리작물이랄지 또 밭작물이랄지 모내기하는 문제랄지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조금씩 그러한 징후가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량이 79%입니다만 저도 실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저수지 포켓이 적은 저수지는 20% 미만만 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 정도 되는 저수지는 전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양수대책 등을 세워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면 실기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데 주변의 고추작물이라든지 밭작물들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라서 죽는 데도 있어요. 물이 없는데다가 비닐만 씌우고 물주고 심은 것이 이제는 며칠 지나니까 말라 버려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암반관정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제용량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월 20일경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저희는 대형관정이 2,200개 정도 있고 소형관정이 8만2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유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 3월달부터 일제 정비를 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싹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못쓰게 된 것은 일부 100개 이하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을 가동하는데는 대형관정이 저희가 지금 2,175공이 있는데 가물어서 한 560공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1,924대가 있는데 699대가 동원돼서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되겠구만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지표수라고 봐야 되지요. 소형관정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이 못쓰는 것이 많아요. 가물으니까 물이 안나와서. 적어도 암반관정은 가뭄에 관계없이 물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지요. 안나오고 있는 곳이 많아요. 당초에 준공검사를 할 때 채수시험을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한 것인지 그때는 합격되고 그 뒤로는 바로 못쓰게 되는 2, 3년도 아니고 바로 당년에도 지나고 나면 안된다 이말이지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저희가 대형관정은 암반을 뚫어서 개발한 것이 암반관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1일 150t 이상은 나와야 합격공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수가 조금 있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곳도 있지만 대형 관정이 물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곳도 몇 개가 있어요. 불과 2, 3년 전에 한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것은 벌써 3년 지나면 업자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못쓰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금년 예산에 지하수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들 용수개발에 국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급해요. 도 자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이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한해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추가로 줄어든만큼만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결과 암반관정이랄지 이런 것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되면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밭작물 피해 때문에 13억6천만원을 농림부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각 시·군에 배정했는데 군산시하고 무주군만 암반관정이 필요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항의가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불찰로 인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억6천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14개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암반관정 30공 그리고 양수장 보수 같은 것, 밭기반 용수 9지구 보수를 하는 내용으로 사용했고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저희들이 이미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급한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도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어쨌든 자체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지원되고 도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국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자체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3억원 짜리 만경강 생태공원 용역비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다 보면 경상비 올라온 것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비도 새로운 시책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1건에 5분 정도만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