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시장 권영세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을 맞아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생활현장의 생생한 시민여망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로 시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배원섭의원님, 김성구의원님, 정재은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원섭의원님께서 안동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조왕건촬영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앞으로 사업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KBS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조왕건촬영세트장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 태조왕건과 관련된 삼태사의 고사 등 안동 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건과 함께 세트장 주변의 안동 조각공원, 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 그리고 수변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안동 댐주변에 조성하게 될 59만평의 숙박휴양거점단지와 함께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예산 24억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태조왕건촬영세트장건립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보상협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총 매입대상 30명의 60필지 중에 23명 46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명의 3필지는 기공승락서를 징구하였고, 남은 5명의 1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과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난 4월26일 입찰결과, 경산 소재 구주건설이 3억3,300만원의 금액으로 낙찰되어 5월16일 착공하였으며, 8월말까지는 기반조성공사와 함께 세트장건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병산전투에서 견훤이 왕건에게 대패하는 장면 등 본격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는 인근 4만여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안동 에 산재한 고가옥들을 이곳으로 이건하여 고가옥박물관을 조성하고, 태조왕건촬영세트장과 연계하여 상설영화촬영 및 사극드라마의 촬영장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은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시 안동 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안동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어 세워진 것인지? 또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안동 시 현황만 덧붙인 것이지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우리시에서는 농업부문에 2,581억원이 투·융자되어 주로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농기계공급, 시설현대화 등에 중점지원되어 농업의 필수적인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가 추진되는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성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단계 농촌구조개선사업은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에 투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선정되고, 정부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일부 부실과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되돌아 보면,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신선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와 사회안정, 그리고 민심안정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시 1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없도록 집행체계와 지원사업 우선순위의 조정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8일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방안을 업무담당 부서와 농업기반공사, 농협 안동 시지부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계획수립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1월10일 농정과장을 실무작업반장으로 사업부서 담당 및 농업관련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13명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3회에 걸친 교육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대표, 농업전문가, 농업관련 기관장, 농업단체장 등 28명의 농정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검토 후 3월14일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농정관련 전문가와 또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좀더 집약적인 의견도출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마을단위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항상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신청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계획수립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가부채대책 등이 감안되었는지? 그리고 영세농가들의 현실을 감안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계화사업 확대 등 영농여건 환경개선에 2단계 총사업비의 61%인 3,211억원을 투자하여 저비용 고효율 영농추진을 위한 영농기반을 정비하고 기계화 보급이 미흡한 밭작물의 농기계공급확대 등 고령농업인 영농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고령으로 인한 농지임대와 매도시에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최저생활보장이 가능토록 사회정책 측면의 지원확대,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시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자금 상환연기,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해소 등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농업인의 책임경영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평가와 사후관리강화 등 경영기술컨설팅 중심의 사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부실로 인한 농가부채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농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16㏊로 영세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WTO출범과 함께 세계의 농산물생산국가와 경쟁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영농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규모확대와 시설현대화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을 선택,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산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영세농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은의원님께서 대규모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지금도 이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또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수출입 화물의 유통경로 분산으로 대도시 집중 물류의 교외처리, 내수화물의 지역내 유통망 구성, 농수산물유통구조의 혁신 등을 목표로 전국 39개 지점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포항, 김천, 안동 , 상주, 울진 등 5곳에 50만평의 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지구로 포항, 김천, 안동 3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안동 시는 98년4월부터 99년2월까지 경북북부유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풍산읍 막곡·수곡리 일원에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조성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시행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접촉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자체구조조정, 기획예산처의 신규사업 억제지시로 사업시행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업체 입주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지역의 소규모업체가 아닌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라든지 물류기업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 입주희망업체 대부분이 물류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상류시설업자에 불과해서 입주희망자가 많아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43개 업체에 8만평 정도가 됩니다. 또한, 99년 하반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단지조성지구가 금년 2월10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중앙투·융자심사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단지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 전국유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인 만큼, 다소 지체가 되더라도 북부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현재 문제점은 ‘97년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다소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특히,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사업시행자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국 대기업 물류사업자를 중심으로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수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원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무중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밝히고, 현재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산청소년수련원의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운영현황과 예산절감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원리를 도입 조직의 혁신과 질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시는 환경기초시설과 단순행정사무보조 등 8건을 선정해서 ‘99년도에 상하수도 사용량조사 및 급수전관리 업무와 도산청소년수련원운영 등 2건, 2000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 청사 청소업무 등 4건, 2001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 광역매립장운영 등 2건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도산청소년수련원과 청사 청소업무는 이미 민간위탁을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용량조사 및 급수전관리업무,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업무는 금년 말까지 위탁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위탁 대상인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형태로 관리운영 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산청소년수련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4월30일 기준으로 이용객 및 사용료 수입 실적은 ‘99년도에 412명에 186만6,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873명에 1,207만7,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99년 시가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 3,0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따라 1차 연도에 승계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보전을 위한 2,500만원을 지원하고, 2001년에 2,000만원을 자립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운영 보조금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은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심신발달과 휴양공간 제공 등, 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안동 YMCA에서는 주변경관 및 입지적인 조건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외인지도가 증가하면서 타 지역의 이용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밝다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취약한 교통문제의 불편을 줄이는 노력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조왕건촬영세트장건립 지연이유와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것과 주 촬영장소인 문경은 KBS에 지원한 금액이 4억3,000만원인데 안동 이 5억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태조왕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과 고려시대 음식을 재현하여 판매하는 방안과 장기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조왕건촬영세트장건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앞서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감정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일부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독려로 지금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6일 기반시설 및 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말에는 촬영세트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조왕건촬영장은 KBS측에서 당초 주변시설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문경세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문경시와 협조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처음엔 안동 이 KBS 촬영장소 계획에 없었으나, 정재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안동 은 고가옥 등 많은 문화유산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 개국공신인 삼태사와 병산전투 등 역사가 서려 있어서 KBS사극 태조왕건촬영장으로 활용되어 안동 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한국방송공사 측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층 인사 등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역이 촬영장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KBS 측으로부터 안동 민속박물관 주변이 촬영적지라는 판단을 받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경시 촬영세트장은 임시 가건물 형태로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효용가치가 짧으나 우리 안동 은 반영구적인 건물로 세트장 준공과 동시 안동 시 소유로 할 것을 KBS측에 조건제시를 하였던 바, 반영구적인 건물을 짖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우리 시에 공사비 일부를 요청하게 되어 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태조왕건 캐릭터개발과 고려음식 재현 문제는 좋은 제안으로서 실무선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촬영세트장은 앞서 부시장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적으로는 태조왕건촬영이 끝나면 주변 4만여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 안동 지역에 산재한 고가옥들을 이건 고가옥 박물관을 조성하고 상설영화 및 드라마 촬용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지역성이 강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록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과 하회마을내에 관람객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농협이나 은행 분소 설치 문제, 그리고 하회마을 매표소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품없는 간이농특산물 판매점을 하회마을의 이미지에 걸 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할 의향과 판매상품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실질적인 판매점을 만드는데 노력해 볼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역성이 강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록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지난해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다녀가신 이후 유교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새로이 떠오르는 국민 관광지로 부상되어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회탈, 안동 소주, 안동 포, 안동 간고등어, 풍산한지 등 지역 특산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념품외에도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나 지역의 취약한 관광산업 기반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4개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연계하여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학과 함께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중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상품성이 있는 도자기, 가면 등 관광기념품과 음식문화 상품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특성있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4개대학과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내에 관람객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농협이나 은행분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와 하회마을보존회에서 금융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분소 설치문제를 협의하였으나, IMF 이후 각계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설치비용의 과다와 관리에 따르는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관내 관광지에 설치된 금융기관 분소는 경주 보문단지 뿐이나 우리시에서는 향후 하회마을 입구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분소설치 문제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매표소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품없는 간이농특산물 판매점을 하회마을의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할 의향과 판매상품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실질적인 판매점을 만드는데 노력해 볼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내에 무분별하게 산재하고 있는 상가를 정비하여 문화재보존 및 쾌적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총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칸 정도의 집단상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상가조성이 완료되면 민속마을의 이미지에 맞는 판매상품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행정시찰제가 관광프로그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현장을 견학토록하는 주민행정시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행정시찰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7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쓰레기 및 생활하수 등 환경분야와 관련이 많은 주부, 학생, 위생업소 대표들을 위주로 하여 수도사업소, 광역쓰레기매립장, 수질환경사업소 등 환경관련분야 사업장을 시찰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75회에 걸쳐 4,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27일 서구동 부녀회원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부, 학생 등 총6회에 걸쳐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농한기를 이용 읍·면지역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직거래 및 유통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찰대상지로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상반기 여성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존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7일간에 걸쳐 광역쓰레기매립장과 하회마을을 견학하는 등 야외교육활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건설분야 등 현장중심 위주의 폭넓은 시찰을 통하여 시민들이 관광성이 아닌 시정과 지역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우리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배원섭의원님, 김경동의원님, 김성진의원님, 김중기의원님, 권추업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호내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한데 대한 판단과 그 이유,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어획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으로 양댐의 어업자들과 협의하여 치어방류 비용을 분담시킬 수는 없는지와 그리고 신규 5건의 어업허가를 한 것은 어족자원량에 비해 과다하게 허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자원이 감소한데 대한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진해내수면연구소, 경상북도내수면시험장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업허가자들이 생업만을 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도 일부는 있습니다. 또 댐수위의 급감, 급증으로 산란기에 어류산란장 일실과 산란하였더라도 부화가 되기전에 수위변동에 따라 사란이 되어 어자원이 증식되지 못하여 감소가 될 수도 있으며, 플랑크톤을 주 먹이로 하는 어류들이 산란된 란을 먹거나 호내 서식하는 배스 등 육식성 어족의 먹이사슬에 의한 감소와 댐상류 및 주변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 발생과 낚시레저인구 증가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자원의 증감에 영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업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치어방류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으로 어자원조성을 매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확보시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급어종인 쏘가리, 뱀장어, 떡붕어 등을 방류하여 어자원 증식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원조성을 위하여 어업자에게 치어방류비용을 분담시키는데 대하여는 80년초 안동 호어업개발계획에 의거 어업자에게 어업생산액의 15%를 어자원조성기금으로 납부토록하여 어종을 구입 방류하였으나, 기부금납부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96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업허가자가 영세하고 어구의 종류에 따라 조업활동이 다르고 어획량이 일정치 않아 현실적으로 치어방류비용을 분담시키는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수면시험장과 긴밀한 협조로 매년 빙어 2,000만미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방류하여 어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5건의 어업허가처분은 어족자원량과 비교 과다한 허가가 아닌지에 대하여는 호별 어업현황으로는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과 협의하여 안동 호에 27명에 54건, 임하호에 27명에 27건으로서. ‘98년도에 가두리 양식장 15개소가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철거함에 따라 호내에 조업구역이 확대되고 생계가 어려운 댐 주변민들의 민원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5명중 2명은 신규허가하고 3명은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 호보다 호수면적이 적은 충주호의 경우 90건을 허가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과다한 허가처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자원 보호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희망자에게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상담건수와 실제 귀농정착한 농민은 얼마나 되는지와 휴경지면적과 농지거래후 경작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지도사항과 과태료부과실적, 끝으로 경작을 위장하기 위해 임시로 하우스설치, 파종만하고 방치하는 눈가림식 경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귀농현황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177가구입니다. 특히 98년도에 가장 많은 97가구가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자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펴왔으며 자체교육으로는 여덟 번에 걸쳐 연인원 199명에게 영농정착설계교육을 실시하였고, 반회보게재, 언론보도, 읍·면·동·리장 회의나,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귀농자들의 지원대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527회이며, 상담 유형별로는 자금지원, 교육훈련, 작목 및 재배기술, 영농기반, 후계자선정, 문화시설 등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였으며, 현재까지 귀농자 177가구중 정부지원을 받아 정착한 농업인은 55가구로 9억7,1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경종, 원예, 과수, 축산 등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대상자 중에 도시로 탈농한 1명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자력으로 정착한 농가는 122가구이며, 그 중 6가구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현재 11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경지의 면적과 지도사항, 과태료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련예규 시행후 지난해까지 휴경농지는 202필에 27.59ha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지거래후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는 매년 조사하여 휴경 및 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 매매 처분대상이 되며, 처분대상농지는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매매처분대상농지로 확정되고 처분대상이 된 농지는 6개월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휴경농지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서는 사전홍보하는 방법뿐이므로 읍·면·동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신청자가 비농업인일 경우 취득후 자경치 않으면 처분대상 농지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증명발급 후에도 매년 상반기에 읍·면·동장이 성실히 경작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마을담당직원이 마을 방문시 수시로 자경을 지도하고 있으며, 주소가 관외일 경우는 친지나 연고자를 통한 간접홍보와 전화나 우편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농지는 10농가 15필지에 1,189만6,5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633만4,790원 53%는 징수하였고, 556만1,790원은 체납되어 징수 중에 있습니다. 미징수된 사유는 체납자 6명중 2명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독촉 중에 있으나 3명은 농지가 법원에 압류처분 중이고 1명은 거주지 불명으로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계속 노력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작을 위장하기 위해 임시로 하우스설치와 파종후 방치하는 눈가림식 경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지취득은 과거에는 농업인만이 소유토록 하였으나 농업인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규제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농지를 취득케 함으로써 대부분의 농지는 농업인들이 취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여유있는 비농업 도시인들이 고향이나 연고지에 농지를 구입하고 있으며, 취득자격증명발급시 휴경 또는 임대농지는 처분대상농지가 되므로 성실히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게된 비농업인들 중 일부가 처분농지가 될까봐 염려하여 임시로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종자를 파종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성실한 경작을 방지코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시와 출장방문을 통하여 성실영농을 지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소유자 본인 스스로 성실히 농지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성실 경작농지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휴경으로 조사하여 처분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자경은 연간 30일이상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민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총예산과 공사진척상황을 밝혀주고, 앞으로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사업발주당시 부지매입을 약속했던 업체와의 약속이행이 가능한지, 부지매매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또한 단지내 폐수처리시설설치계획이 없어 제조업체의 입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후농공단지에 투입된 총 예산규모 와 추가투입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남후농공단지에 투입된 예산은 본 공사 도급액이 75억2,000만원이며, 토지보상비가 19억4,000만원, 관급자재비 11억8,000만원, 용역비, 철도과선교관리비, 전주이설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6억9,000만원등 총113억3,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투입될 예산은 관리사무소 신축에 3억5,000만원정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진입도로부분 농로확장, 정수장시설보완에 2억5,000만원정도, 주변정비사업 2억원 등 총 8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 투자비가 121억2,000만원으로 당초분양 예정가인 평당 12만5,000원 선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공사진척상황은 정지토공이 95%, 지하수개발 6공은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옹벽, 과선교가설공사 47%, 기타 구조물 및 부대시설이 60%로서 총 공정이 66% 진척되었으며, 금년 11월말경 준공을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발주 당시 부지매입을 약속했던 업체와의 약속 이행은 가능한지와, 부지매매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주당시 23개 업체에서 4만5,500평을 신청하였으나 I.M.F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부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홍보물 발간배포, 신문게재, 출향인, 기업체 방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결과 추가로 입주신청하는 업체가 있어서 다행히도 지금까지 17개 업체에서 4만8,500평을 신청하고 있어 78% 정도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내 폐수처리시설설치계획 및 업계의 반응과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후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로 1,200평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국비보조 70%와 국비융자 30%가 지원되며, 국비 융자분은 입주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일은 없으나,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월 1,000만원이상 정도가 소요되어 입주업체가 일시에 입주될 경우는 공동부담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입주업체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서 개인 정화조시설을 원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며, 일부업체는 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을 원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북도내 농공단지는 53개소가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곳은 14개소입니다. 폐수장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동하지 않는 곳이 3개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어, 각 시·군이 운영비를 년간 4,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시 남후농공단지는 금년 7월부터 분양계약을 하여서 입주 계약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폐수처리가 완벽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댐 바닥에 있는 저질이나 뻘에 카드뮴이 많이 농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인체나 농작물 등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질오염에는 염려가 없다고 한데 대한 견해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정보대학 신덕구교수가 발표한 안동 댐 상류의 하천수 및 저질의 중금속 분포라는 논문에 의하면, 안동 호 저질이나 뻘에 중금속인 카드뮴이 상류하천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의 견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해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유해여부가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댐 상류 휴·폐광산의 유출폐수유입상태를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는 댐 상류의 태백시와 봉화군에 휴·폐광산의 유출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댐내 퇴적물조사를 연 2회로 강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동 호 상류지역의 중금속유입방지를 위한 침전보설치, 댐바닥준설 등의 원천적인 예방대책은 예산문제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처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치단체와 공기업간의 공조를 통한 사업시행과 비용의 부담은 하급단체를 조정 통제하는 도와 중앙정부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경제성, 비용부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안동 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휴·폐광산의 폐수를 정화하고 폐수로 오염된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과제인 폐광산유출폐수의 정화대책을 조속 시행해 줄 것을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환경부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도 포함시켜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동 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봉화군, 강원도 태백시 등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휴·폐광산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의 폐기물업체들이 부도가 난 상태로 적치물을 쌓아둔 채 장기간 방치로 이를 둘러싼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99년 국비를 포함하여 총 17여억원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여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만약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 중 부도가 난 사업장은 안동 시 옥동, 노하동에 소재한 반도개발주식회사로서 ‘98년2월20일 부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99년5월27일 보관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더 이상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반입중지 및 제거명령을 하였으며, 또한 사건을 수사하여 ‘99년7월1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99년12월6일 폐기물제거명령 위반으로 2차 고발하였으며, 2000년3월2일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이행치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제거명령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치 않아 2000년4월5일 제거명령 미이행으로 3차 고발하여 사법 처리중에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제거를 위하여 반도개발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폐기물제거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임대하여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제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17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일일처리능력 20톤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타 지역의 시설을 견학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구가 시범 운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된 자료나 우수사례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축적없이 자원화시설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의 실패가 우려되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많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증된 시설이 있고, 사업성공이 확실한 보장이 있을때 자원화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의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산하 각 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하면,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을 신중히 하셔달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배원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부금법 관련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양 호에 어업허가를 받고 있는 허가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수입자예요. 그럴 때에 충분히 행정에서 협조를 원하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예로 우리시가 밀레니엄 숲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협조를 요청해서 숲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족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안동 댐과 임하댐을 조금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급 어종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허가받은 사람들한테 부담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족자원을 서로가 아낄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시가 원하면 우리가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하댐 같은 경우 떡붕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종선택을 할 때도 떡붕어뿐만 아니라 참붕어도 있고, 어느 것이 토속어종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실제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식선에서 폭넓게 판단해 주셔야 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농공단지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평당 12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계산으로는 최소 18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분양가가 산정될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장담을 합니다. 공공시설면적 다 빼고 실질적으로 업체분양할 수 있는 면적만 계산하면 6만여평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폐수처리시설까지 총 포함하면 앞으로 추가비용 8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완공되고 다 끝마칠려고 하면 1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반올림해서 150억원으로 계산할 때 6만평으로 계산하면 평당 25만원이 먹힙니다. 이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문제를 가지고 시가 아직도 명확한 방향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남후농공단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제조업체 입주할 때 제일 첫째 조건이 폐수처리문제예요. 이것은 부지값보다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제조업체가 관련법에 맞게 시설을 할려고 하면 땅값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럼 남후농공단지는 뭐냐, 농공단지 애초의 조성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활성화고 지역에 뭔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따져 보면 창고업 밖에 할것이 없다는거죠. 자체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고, 당장 사무실 몇 칸을 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정화시설을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할 때 몇 평정도 분양될 것이다. 예정가격이 얼마다. 이런 통계를 바로 줘야 됩니다. 당장에 급해서 조사만 할 때에 전체적으로 공공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전체 덩어리를 놓고 계산을 하면 12만원 되죠? 정말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족자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실지 여러 가지로 국장님 맡으신 업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담당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들을 많이 독려하셔서 행정이 일관성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기부금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밀레니엄 숲조성은 그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는 권한있는 시험장 같은데 하고 의논해서 어종을 다시 분리해 보고요. 그리고 농공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계산하는데 정부지원 보조금은 분양가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융자금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계산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비를 39억7,000만원 정도,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어느 농공단지에서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융자금만 계산해서 앞으로 그것이 다 조치되었을 때 융자금 상환이 끝나고 운영비가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2만5,000원이라고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문제는 저도 김성진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계약단계에 가서 의논해보고 그 사람들도 공장을 짓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분양해서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일 20톤내지 3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됨으로 해서 매립장사용기간이 급속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제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99년 4회에 걸쳐 타 지역의 시설을 견학하시고 또 검증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회에 걸쳐 어디를 견학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몇 가지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기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해서 축산농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당 50원씩 구입해서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하는 특허 받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53코리아라는 이런 회사에서 외국수출까지 추진중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것…

음식물찌꺼기 사료화하는 기계가 특허품도 나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특허를 받아 출연되었고, 미국,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타 다른 외국에도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추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성남시의 사례는 시에서 직접 가보고 확인해 본 곳은 아닙니다. 시가 4개소 확인한 곳은 화성, 이천, 하남,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를 주로 보았는데, 그 도시에서 이야기가 한결같이 성공적인 이야기를 안해줬고 성남시의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의 규모라든가 집단시설들의 상태, 안동 시의 규모와 집단시설의 상태와 비교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지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직원을 다시 성남시에 보내겠습니다. 보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추진이 될 자신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정부에서 어떤 방법, 어떤 공법, 어떤 기계를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허가 된 것은 몇 개가 있는데, 특허는 그 기종자체에 대한 특허지 성능을 보증해 주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성남이라든가 선진도시를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이것은 왜냐하면 한해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옳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시의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골치거리가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든지 안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임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추진의지는 어제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관계 실국장한테 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본의원이 질문한 농정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몇가지를 보충질문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5월22일자 모 주간지에 보도된 안동 농협조합장님이 안동 시 농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을 물은 인터뷰 난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안동 지역의 농업은 새로운 작목과 효율적인 영농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농업의 향후 진로에 대하여서는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소비자중심의 영농 및 소비자중심의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안동 지역은 농촌경제활성화없이 문화관광도시의 전망도 어둡다. 특히 농촌수리시설과 농로개설, 준산간지역농지의 경지정리사업 및 농산물가공사업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본의원도 우리지역의 농협조합장님이 현재 안동 시의 농업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후농공단지 및 풍산, 남선농공단지에 농산물 2차가공공장유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과, 농정정책을 소비자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여 문화관광도시와 병행할 수 있는 농정시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이 언급조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중심의 유통구조로 개선하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현재 통합운영하고 있는 체계를 관리소체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비자중심의 농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공장유치하는데 농산물가공공장도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시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중심의 유통구조개선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 관광객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자면 관광지는 물론이고 어떤 모임이 있는 장소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단지가 개설된다든가 이런데 우리 농산물이 적당한 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시에서도 관광객이 쉽게 접하고 아주 편하고 가볍게 구매해서 갈 수 있도록 포장도 개선하고 그런 상품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이걸 하는데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되고, 앞으로 시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 독려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소 체제가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없어졌는데 아마 사회산업국장으로 제가 있었다면 반대의 이야기라도 해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없어진 것이고,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21개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울가락시장하고 경기구리시장이고, 다른데는 전부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안동 시만 유독 관리사무소가 없고, 농축산유통과 시설유통계 하나가 관리사무소에 현재 주재하고, 그런 염려가 있고해서 계장이하 전 직원을 관리사무실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입주업체 두개, 농협하고 청과물 회사가 아주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대책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신축 이후 전년도 동기대비 및 환자 변화추이와 종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보건소 부지내 소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및 대체적인 구상, 사업발주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후 환자 변화추이는 전년도 4월말을 기준할 때 일본뇌염예방접종 스캐줄이 매 2년마다 하던 것이 현재 6세와 12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이 숫자 자체가 감소했고, 위생업소종사자 중에서 이·미용업종사자의 보건증발급 자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하던 유흥업소종사자도 1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서 이런 보건증이라든가 예방접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수는 1,451명에 약 8.6%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치과환자는 321명 해서 진료환자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보건교육실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실에는 최신 영상장비를 구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과 구강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는 당뇨교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고혈압교실 등을 상설운영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기구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측정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을 신설하여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배치 받아 현재 진료실개설 준비 중입니다마는 다음주 중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및 성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어릴적부터 올바른 식습관의 고취와 균형잡힌 영양의 공급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지내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말 정기회시 예산확보 문제로 의회에 설명드린 이후, 지난 2월 제42회 임시회 개최시에 총무위원회에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소공원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지난 1월 선진지견학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 측량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4월말 현재 실시설계완료 및 자체 검토보완을 거쳐 2000년6월3일 공사입찰 예정 중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시 중심부에 위치한 장소적인 특성과 안동 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토록 설계하였으며, 공사내용은 식재공사로서 전면의 담장을 모두 헐어내고 출입통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나무는 경관수 위주로 정문 진입부는 왕벗나무를 식재하고 기타 부분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 상록과 낙엽교목을 이용해서 충분한 녹음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조경시설물로는 광장부에 팔각정자와 조형파고라, 음수대, 긴의자 및 하회탈을 형상화한 장식열주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와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 및 놀이광장으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놀이공간에는 미끄럼틀과 그네, 흔들놀이대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토록 하였고, 기타 휴게공간에는 선형파고라, 평의자, 등의자 등을 많이 설치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사업의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의 식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생육이 가능한 수종과 혹서기를 피하는 등 공사기간 내에 적의 조정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